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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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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원회 개최
  • 작성자한보라
  • 작성일시2012/06/05 00:00
  • 분류본원
  • 조회수2,628
6.4(월) 국무총리 주재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자료를 공유합니다.

-안건 : 빈곤층 실태 추이와 향후 정책방향 외 2건

<주요내용>
* 보사연 2010년 빈곤실태조사(10.12~11.12) 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추진
1.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균형지원을 추진
2. 차상위 계층의 자립촉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고용촉진 서비스 확대 등 추진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상자 교육·훈련, 심리상담 등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3.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재산환산 기준 등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검토
4. 고졸·대졸 자녀가 기초수급 중단을 우려하여 취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동안
한기적으로 현물급여(교육·의료)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5. 중장기 제도개선 : 현행 통합급여체계 개편, 사전 빈곤예방 체계 구축방안 등 검토


*세부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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