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5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 확인
지원내용
-
직접지원
- 1.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 5. 사업개발비
-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
간접지원
- 1. 국공유지 우선임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 4. 사업자금 융자
- 5. 전세점포 임대지원
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근거
설립요건
- 광역자치단체(시도)관할 내에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
-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자활기업을 설립
지원내용
- 광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 대상)
-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전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이란?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근거
설립요건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
* 광역/전국자활기업은 자활기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 사업수행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가능
지원내용
- 전국자활기업 사업비지원
- 그 외 지원은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 지원내용을 준용
자활기업현황('22년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현황 - 구분, 지역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합계
구분 |
지역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
합계 |
기업수 |
967 |
41 |
4 |
1,012 |
참여자수(명) |
7,475 |
614 |
2,560 |
10,649* |
* 지역과 광역-전국자활기업의 중복참여인원 제외
전국 자활기업 분포도
전국자활기업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정부양곡배송사업),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집수리),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돌봄서비스),사회적협동조합 클린쿱(청소)
자활기업 CI의 의미
자활기업의 초서인 ‘ㅈ’ 과 ‘ㅎ’을 역동적인 곡선의 형태로 강조, 가로지르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표현된 사람의 형태는 사회적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자활기업을 연상케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깨동무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은 함께하여 든든한 공동체와 깊은 연대감을 가진 자활기업을 뜻합니다.
자활기업 시그니쳐 시스템
국문
- 국문 좌우조합
- 국문 상하조합
영문
- 영문 좌우조합
- 영문 상하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