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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기업일자리창출 배경 이미지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구성원 아이콘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설립방식 아이콘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설립절차 아이콘

지원요건

  • 01

    수급자 및 차상위자 1/3이상

  • 02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03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단 근로일수 충족

  • 04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05

    교육이수

  • 06

    자활정보시스템 사업성과입력

주요지원내용

  • 01

    창업자금(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자활기업)

  • 02

    전문인력 및 참여자 한시적인건비 (최대5년)

  • 03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 (신용보증기금 연계)

  • 04

    시설보강 사업비 (최대 5천만원)

  • 05

    사업개발비

  • 06

    4대보험 기업부담금 (탈수급자 대상)

  • 07

    우수 자활기업 (최대 1억원)

  • 08

    국·공유지 우선임대

  • 09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18조(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 관리), 제31조(지원대상 자활기업), 제32조(자활기업의 지원 요청 등)

사업목표

  • 연간 자활기업 창업수

    • 현황(2017년)

      113개

    • 목표(2022년)

      200개

  • 총 자활기업 수

    • 현황(2017년)

      1,100개

    • 목표(2022년)

      2,100개

  • 총 고용인원

    • 현황(2017년)

      11,000개

    • 목표(2022년)

      31,500개

  • 평균 고용수

    • 현황(2017년)

      10명

    • 목표(2022년)

      15명

  • 청년 고용 비율

    • 현황(2017년)

      3%

    • 목표(2022년)

      10%

  • 지역자활기업 평균 매출액

    • 현황(2017년)

      1.3억원

    • 목표(2022년)

      1.5억원

  • 평균임금

    • 현황(2017년)

      최저임금

    • 목표(2022년)

      최저임금120%

추진경과

17.1.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ʻ자활공동체ʼ 창업 지원

17.2.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
(명칭)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설립요건)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 → 1인 이상 사업자

17.2.24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주요내용)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완화, 예비자활기업 육성,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

주요성과

  • 1,211개

    자활기업 설립

    자활기업 설립 아이콘

  • 10.849명

    고용창출

    고용창출 아이콘

  • 자활기업 200개소 타부처

    사회적 경제기업 추가 인증 획득

    사회적 경제기업 추가 인증 획득 아이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성장 추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성장 추이 그래프] 1.2012:약 1300개 2.2013:약 1360개 3.2014:약 1205개 4.2015:약1320개 5.2016:약1180개 6.2017:약170개 7.2018:약1205개

콘텐츠 담당자

  • 부서자립기반팀
  • 이름김창현 대리
  • 연락처02-3415-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