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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활사업성과관리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2 제1항3.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사업목표 자활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임

자활사업성과관리 배경 이미지

사업목표

  •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역량 향상 필요
  • 지역자활센터의 수행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운영 수준을 높여 수급자 자활촉진 달성

추진경과

추진경과 - 시행 연도, 내용, 대상 기간, 평가주기
시행 연도 내용 대상 기간 평가주기
2005년
  • 매년 평가
  • 4개 규모별(확대·표준·기본·소규모형) 운영예산 지원 시 결과 반영하여 차등 지원
    * 평가지표는 2개 (참여자 수, 사업단 수)
2005∼08년 1년 실적
2009년
  • 평가 주기를 2년으로 조정
  • 4개 규모별(확대·표준·기본·소규모형) 운영예산 지원 시 결과 반영하여 차등 지원
    * 평가지표는 5개 대지표(참여자 수, 사업단 수, 공동체 수, 자활성공률, 참여자 만족도) 및 11개 세부지표
2009∼10년 2년 실적
2011년
  • 09년과 동일하게 적용
  • 추가적으로 가산점수(굿스굿스 DB 등재 실적 및 활용도 등) 신설
2011∼12년 2년 실적
2012년
  • 성과평가(1년 주기)와 규모평가(3년 주기)로 구분
  • 성과평가는 유형별(도시·도농복합·농촌형)로 구분하여 실시
    * 규모별(확대·표준·기본·소규모형) 평가는 매 3년 단위로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11년 실시 결과 → ’12∼14년, ‘14년 실시 결과 → ’15∼17년 운영비에 적용)
2012∼16년 1년 실적
2017년
  • 성과평가 주기를 2년으로 조정
  • 자산형성지원 시스템 오픈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지표 전산화로 대체
  • 일부 지표 배점구간 변경(취·창업률, 참여자 직무교육 이수율,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및 절대평가로 전환(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 ‘17년 규모별 평가 실시 결과는 ‘18∼20년 운영비 차등지원에 적용
2017∼18년 2년 실적
2019년
  • 지표 삭제·통합(28개→15개) 및 배점구간 변경
  • 사업단 관리·지원, 참여자 증가율, 자활기업 관리·지원 지표신설
2019~20년 2년 실적

주요내용

  • 2년 단위 평가. 서류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자활센터 유형별로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참여자 자활성과, 사업단·자활기업·센터 운영성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개발과 관련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
  •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성과급, 표창 등 지원
    •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 및 경영지원 실시
    •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에 따른 미흡기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상향화 유도

추진체계

추진체계 - 수행주체, 역할 및 주요내용
수행주체 역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업무 총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평가업무 지원 총괄(서류평가 실행, 결과 산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 확인서 제출, ‘사업단 관리·지원 지표’ 설문 제출,
서류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확인, 가산점 부여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에 따른 기초자료 입력
평가자료에 따른 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

콘텐츠 담당자

  • 부서총괄기획팀
  • 이름신나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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