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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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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작성자한보라
  • 작성일시2012/02/07 00:00
  • 분류본원
  • 조회수3,090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료를 공유합니다.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목 차 >

제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Ⅱ. 수급자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3편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Ⅱ. 근로능력 판정
Ⅲ. 소득조사
Ⅳ. 재산조사
Ⅴ. 부양의무자 조사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Ⅱ. 급여의 지급
Ⅲ. 급여별 세부내용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Ⅲ. 보장비용의 징수
Ⅳ. 반환명령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Ⅲ.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제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 이의신청
Ⅳ. 각종 보고사항

제8편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제9편 서 식
서식

제10편 부 록
부록 Ⅰ : 조견표
부록 Ⅱ : 부양능력 판정표
부록 Ⅲ : 희귀난치성질환상병 목록(107개 질환)
부록 Ⅳ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복지지원 안내
부록 Ⅴ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사업
부록 Ⅵ :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부록 Ⅶ :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부록 Ⅷ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부록 Ⅸ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부록 Ⅹ : 압류방지 전용통장
부록 ? :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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