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 10.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현주소	5

Ⅲ. 목표 및 발전전략	12

Ⅳ.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14

1. 통합 지원체계	14

2. 금융접근성 제고	15

3. 판로확대 지원	18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19

Ⅴ.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	22

1. 사회서비스 분야	23

2. 주거환경 분야	26

3. 문화예술 분야	28

4. 프랜차이즈 분야	30

5. 소셜벤처 분야	31

6. 지역기반 연계 분야	33

Ⅵ. 기대효과	36

Ⅰ.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

◇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고용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

1	해외 동향

□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ㅇ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

ㅇ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

* ’09년 EU는 사회적경제 개념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강화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 실현 가능

□ 주요 선진국은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

ㅇ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정* 및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

* 사회적경제법 제정 국가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주 등

ㅇ 특히, 사회투자기금․사회성과채권*․사회적금융기관 등 사회적금융 육성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에 주력하여 자생력 확충

*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시행 후, 사회적 성과 달성시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및 수익을 상환(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실시중)

2	국내 동향

□ 우리나라는 ‘00년 이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자활기업․협동조합(’12년) 등

ㅇ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양적성장 토대를 마련

ㅇ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사례 창출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별 성공사례

▪(베어베터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225명 중 198명이 발달장애인)하여 인쇄물․커피 등을 제조․판매

▪(인천서점 협동조합) 인천지역 동네서점 60여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브랜드 이용․공동홍보․공동구매 등으로 경쟁력 제고

□ 정부주도하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EU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ㅇ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에 불과**(’15년 기준)

* ｢사회적경제기본법｣ 상 총 고용인원(25,936천명)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수(368,268명, 복수지위에 따른 중복포함)

** EU는 사회적경제 관련조직에 협동조합․협회․공제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사회적경제기본법상 조직)보다 범위가 포괄적

□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협력성장․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

ㅇ 지원정책간 연계 강화, 금융․인력 등 제도적 여건 조성, 장기비전 제시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3	사회적경제의 개념

□ (정의)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ㅇ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유사 개념 : 제3부문, 비영리섹터, 자발적 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OECD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EU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캐나다 퀘벡

□ (특징)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 존재

ㅇ (자율․민주) 효율경영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1인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운영

ㅇ (사회통합)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간 이익공유․취약계층 일자리창출․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ㅇ (연대․협력)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ㅇ (경쟁․보완)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4	사회적경제의 순기능

□ 고용창출․고용안정․유휴인력 활용 등에 기여

ㅇ (고용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예)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이 일반 택시회사의 1.7배

ㅇ (고용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및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91.8%, 마을기업(정부지원 종료 후) 87%,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99.2% vs 일반기업(창업 후 3년) 38.2%

- 구성원간 인적결합을 중시함에 따라 높은 정규직 비중(협동조합 73.2%, 사회적기업 66.1%) 및 낮은 이직률 특성(협동조합 4.7%)을 보유

ㅇ (유휴인력 활용)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

□ 소득양극화 해소․사회안전망 강화․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

ㅇ (소득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 (예) 경북 영주의 집수리 및 묵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 중심으로 설립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빈곤 해소에 기여

ㅇ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예)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소외 지역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

- 복지공급주체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도 가능

ㅇ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Ⅱ.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현주소

1	사회적경제 현황 진단

□ 사회적 인식․제도적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 단계에 진입

<사회적경제 발전단계>

	도입기 (’97～’12년)		⇨		성장기 (’13～’22년)		⇨		성숙기 (’23년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조직 및 활동 ‣정부인증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 본격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조직 규모ㆍ매출 등 확대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및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조성				‣민간주도의 역량제고 및 자생력 확보 ‣기존 시장조직과 경쟁ㆍ보완 관계를 통한 순기능 활성화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민ㆍ관 상생협력 정착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이후 본격적인 육성정책을 수립․집행 중

ㅇ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마련, 시범사업 추진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

ㅇ 지자체․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및 투자를 촉진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업수 및 고용․매출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 중

ㅇ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가 창출

ㅇ 향후 수익모델 개발 및 진출분야 제약해소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의 진입확대 및 사회적경제 역량제고가 필요한 상황

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범위) ｢사회적경제기본법｣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을 모두 포함

｢사회적경제기본법｣상 사회적경제기업
개별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엽연초협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어업 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 센터 등

ㅇ 자립지향적이며 상대적으로 비영리성이 강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4,948개 운영중이며, 총 91,100명을 고용(’16년 기준)

조직유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합계
조직 수(개)	1,713	10,640	1,446	1,149	14,948
고용 인원(명)	37,509	29,861	16,101	7,629	91,100

□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영업활동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제공

*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등의 요건 충족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ㅇ (현황) ‘16년 기준 총 1,713개소(예비사회적기업 포함시 총 2,821개소) 운영․총 37,509명 고용 중이나, 최근 다소 성장세 둔화*

* 기업수 증가율(%) : (’13) 30.7 → (’14) 23.6 → (’15) 20.4 → (’16) 13.7

ㅇ (유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별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이 6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목적 비중(%) : 일자리제공형 69.7, 사회서비스제공형 6.3, 혼합형 10 등

□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향상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 부여(｢협동조합기본법｣ 제6조)

ㅇ (현황) ‘16년 기준 총 10,640개소 운영․총 29,861명(추정) 고용중이며, 성장세는 일반협동조합 둔화․사회적협동조합 지속*

* 일반 연간 설립 수 : (’13) 3,042 → (’14) 2,691 → (’15) 2,286 → (’16) 1,961
사회적 연간 설립수 : (’13) 103 → (’14) 122 → (’15) 180 → (’16) 203

ㅇ (유형)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목적형이 전체의 40%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창출 및 지역 환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의 범위는 읍․면(농촌지역) 또는 구(도시지역)이며, 사업계획서상에 지역사회공헌활동 포함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ㅇ (현황) ‘16년 기준 총 1,446개소 운영․총 16,101명 고용 중이며, 기업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당 평균고용**은 증가 추세

* 전년대비 증가율(%) : (’13) 42.2 → (’14) 11.6 → (’15) 7.4 → (’16) 7.7

** 기업당 평균고용(명) : (’13)    9 → (’14)    8 → (’15) 8.6 → (’16) 11

ㅇ (유형)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전체의 58.4%(일반식품 42.8%, 전통식품 15.6%)를 차지

□ (자활기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활근로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시 자활기업 인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ㅇ (현황) ‘16년 기준 총 1,14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 7,629명이 자활기업 사업에 참여

ㅇ (유형) 전국자활협회 5대 표준화사업(청소소독, 집수리, 간병, 폐자원․음식물 재활용) 중 청소소독이 20.6%로 최고 비중*

* 업종별 비중(%) : 청소소독 20.6, 집수리 13.2, 간병돌봄 13.1 등

3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추진경과

□ 개별 부처별․사회적경제 유형별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법 제정․기본계획 수립 등 직․간접 지원정책 마련

ㅇ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경영․재정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

* 협동조합기본법(기재부),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부) 등

** 협동조합 기본계획(기재부),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고용부) 등

< 사회적경제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

구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공통	개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판로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세제(법인세,소득세,부가세 감면, 기부금 인정 등) 모태펀드 운영 등
협동조합*	-		-
마을기업	사업비		-
자활기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 자주·자립·자치 등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

ㅇ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과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감면 등)*․공공조달시 우선구매 유도․정책자금 지원 등 간접지원 병행

* (예)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감면

ㅇ 광역․지역별로 중간 지원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창업지원․홍보․인력양성․사업모델 발굴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 추진 중*

* 3법 국회계류중(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에 포함)

4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의 문제점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금융․조달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기반도 취약

◇ 사회적경제 컨트롤타워 없이 소관부처별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집행에 애로*

* 부처별․지자체별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중복․비효율 문제 등

◇ 설립단계 및 단기 재정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며 성장기․성숙기 및 실패시 재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비

□ (사회적 여건) 사회적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가 미흡

① (정책지원) 초기 단계에서 인건비 보조 등 양적성장 중심의 정책추진 결과, 기술혁신․역량강화 등 경쟁력 향상은 미흡

② (사회적 참여)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 유입이 저조하고, 물품․용역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으로 판로확대에도 애로

□ (지원체계)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 초래

*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도입단계에서 부처․지자체가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 결과 주요 지원사업이 법령별․지원기관별로 운영 중

① 지원정책이 유사하지만 시행기관마다 별도로 요구하는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지원규모**도 상이

* (예)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경영공시 등을 소관부처별로 다른 양식으로 이중으로 이행

** (예)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 최저임금액 및 사회보험료의 30~70%
(자활기업) 인건비 및 기타수당의 100%(최대 2년, 2∼5년은 50%)

② 재정․세제지원 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인증기준이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의 장애요인*이 되어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축

*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과 연계되므로 다소 엄격한 인증기준 유지

③ 정책 칸막이 해소․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등 정책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중앙-지자체간 연계도 미흡

- 중앙-지자체․중앙부처간 업무조정, 개별 법령에 따른 중간지원기관간 연계․협력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④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공공-민간간 협업체계는 미비

* SK는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교육개발․창업․연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센터’를 운영중

□ (금융접근성) 기업별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상황

* 사회적기업 자금조달(’15년 고용부): 정부보조금(51.4%), 특수관계인 차입(43.6%)
협동조합(제2차 실태조사): 출자금(70.8%)·부채(29.2%), 금융기관 대출경험(9.2%)

①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사회투자기금․사회성과연계채권․사회적금융기관 등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금융 기반이 취약

* (영국) Big Society Capital(6억 파운드), (프랑스) Caisse des Dépô̂ts(5억 유로),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10억 달러), (이탈리아) Banca Etica(수신 9.4억․여신 8.0억 유로)

② 대부(미소금융․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지역신보․신보), 투자(모태펀드) 등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효성 저조*

* 보증한도 미흡, 사회적경제 특성을 배려한 별도의 대출·보증기준 미비 등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현황>

구분	지원현황
소액금융사업(미소금융)	총 4,000억 중 사회적기업 대출은 0.24%수준인 9.5억원(’16년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	4.5조원 중 사회적기업 대출은 0.18% 수준인 82억원(’16년 기준)
자활기금	조성액 349억 중 62억원 지원(’16년 기준)
신용보증한도	신보(협동조합 1억원, 사회적기업 1억원), 지신보(협동조합 5천만원, 사회적기업 4억원)
모태펀드	182억원 규모로 펀드운용 중

□ (판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저조*하며, 민간의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에 애로

* 우선구매 대상 기업별 조달현황(’16년) : 중소기업 73.7%, 여성기업 4.2%(물품․용역)․3%(공사), 사회적기업 1.8%

①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없이 공공조달 낙찰이 최저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미흡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해외사례

▪(EU) 양질의 일자리․사회적 책임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 낙찰’ 원칙의 공공조달제도 도입(공공조달 지침, ’14년)

▪(영국)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조달시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공공서비스법, ’12년)

② 국가․지자체 등은 중소기업․여성기업 등의 제품을 일정 수준 이상 구매해야 하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는 강제성 결여*

* 중소기업(50%), (중증)장애인기업(1%), 여성기업(물품․용역 3%, 공사 5%) 등은 의무사항,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순 권고사항

③ 광고비 부족․취약한 영업망․판로개척을 위한 정책지원 부족* 등으로 소비자 접근성 및 민간부문 수요처 확보 제한

*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이나 지원대상 및 홍보효과는 제한적

□ (인력)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

① 소관부처가 교육과정을 개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유기적인 인재육성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미비

- 대상별․분야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며, 정부지원 교육과정이 창업․운영 교육에 편중*

*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대학내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대학컨소시엄 지원 창업대회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 고급인력 양성체계를 구축․운영

② 기술혁신을 위한 R&D 자체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이 R&D 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미흡

Ⅲ. 목표 및 발전전략

◇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①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②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목표	사회적경제의 역량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
추진 전략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정책 과제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주거환경 분야 진출 문화예술 분야 진출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소셜벤처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추진 체계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조

□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확립

① (민간·지자체 역할강화 ← 중앙정부 주도)

ㅇ 민관합동 거버넌스 운영 등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개발 추진, 현장 수용성이 높은 지자체의 정책집행 역할을 대폭 강화

② (정책대상 확대 ← 농·수·신협 등 배제)

ㅇ 농·수·신협 등 정책대상 확대와 사회적가치 강화 여건 조성

ㅇ 인증기준 완화 및 등록제 전환 등 진입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③ (맞춤형·간접 지원 ← 창업·홍보·직접 지원 위주)

ㅇ 조직의 성장 및 실패시 재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

ㅇ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생태계구축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충하고, 직접지원(인건비 등)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큰 조직에 엄격 적용

④ (컨트롤타워 구축 ← 종합조정 부재)

ㅇ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던 정책 종합조정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대응

① 정부 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 ’17년 10월 18일 발표

② 금융(금융위)․인력양성(고용부)․지자체 역할제고(행안부)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 심층검토 ⇒ 담당 부처별 발표(12月)

* (금융)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구축
(인력) 부처별 교육 연계 및 실무․이론 통합 등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 정비
(지자체) 중앙정부와 역할분담 및 지자체 중심 수요개발․집행능력 제고 방안

③ 사회적경제 3법* 입법 ⇒ ’17년 하반기

*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판로지원법

④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5년) 수립 ⇒ ’18년 상반기(기재부)

Ⅳ.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1	통합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지원정책 방향 확립,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등 지원체계 재정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

① (사회적경제 기본법)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고용의 질 등 실태조사 등

②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핵심원리로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 규정*

*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가치 성과평가,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 사회적감사 시스템 구축 등

③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① (전담기구)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기본법 제정 후)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입법 총괄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등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총괄 조정

② (기능)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수립․조정,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자체간 역할 조율 등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완화, 부처별 지원정책의 중복 조정 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중앙․지자체간 협력 증진 및 지자체 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통해 정책 효과성 향상

- 부처별․법령별로 설치된 사회적경제기업 중간 지원기관의 유사 기능(교육․판로지원 등)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마련

* ‘(가칭)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시․도 단위 통합지원센터 등 활용

③ (포상)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2	금융접근성 제고

◇ 공적 금융제도 개선, 민간 투자환경 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금융 확대

□ 공적 금융제도 개선

①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금융위, 중기부)

-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확대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신보	(현행) 1억원 → (개선) 3억원
지신보	(현행) 5천만원 → (개선) 3억원	(현행) 4억원 → 유지

-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적용대상 확대(협동조합․사회적기업 →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포함)

② 정책자금 內 총액 대출목표 신설*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중기부)

* (’17년 및 ’18년 총액 대출목표)
중소기업 정책자금 : (’16) 106억원(실적) → (’17) 200억원 → (’18) 3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 (’16)  15억원(실적) → (’17)  30억원 → (’18)  50억원

③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 마련*(금융위, 중기부)

* 고용안정․지역사회 기여․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고 ‘사회적가치지표’(’17년 고용부) 등을 참고

- 중소기업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신설, 보증(신보․지신보) 기준 개선 등 공적자금 지원 대상 선정에 적용

□ 투자환경 개선

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고용부, 금융위)

* 정부예산(고용부 모태펀드) 또는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융위 사회투자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된 펀드로서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투자

- (규모*) 모태펀드 추가조성[100억원(‘18년 예산) + α(민간자금)] 및 사회투자펀드 신규조성 300억원(’17년 중,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100억원)

* 자금운용 추이에 따라 조성규모 확대 추진(사회투자펀드는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원 규모, 고용부 모태펀드의 경우 ’19년 이후 예산 추가반영 검토)

- (주목적 투자대상 확대)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회적경제기업 등(現 :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거나 영리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도 투자

* (예)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총출자의 50% 이상 투자

- (운용방식) 장기투자 유도, 자펀드 규모 확대, 성과보수 기준 조정*, 전문 운용사 선정 등 적극적 펀드 운용

*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 : (현행) 4%∼5%  → (개선) 정부 2% 내외, 민간 4%∼5%(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②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행안부)

*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목표 달성시 사업비 및 이자 등을 보전하는 계약을 민간-정부가 체결(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중)

- 근거법 제정 및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위한 표준조례 배포

- 운용 매뉴얼 개발(추진절차 및 계약방법, 예산사후지출 방안 등 포함)

③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금융위)

-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창업 7년 이내 제한 → 폐지)

* 사회적기업 개요 및 펀딩 진행상황 등 정보 게재

④ 우호적 조세환경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기재부, 행안부)

- (국세) 사회적기업 대상 기부금 인정제도*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 취약계층 고용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게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지방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 조례* 확대 유도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50%․등록면허세 정액 감면 등 지방세감면제도 旣 운영중

- (국유건물)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건물에 입주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장기분납(5년) 등 우대 적용

*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검토

- (국유물품) 정부의 불용품(내구연한 도래 PC, 책상 등) 무상 양여 대상 확대*(지자체․비영리법인 등 → 사회적경제기업 추가)

* ｢물품관리법｣ 개정

□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①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신협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 투자 확대(금융위)

*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대출만 허용 →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출자도 허용

②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외부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검토(기재부)

* 개인․타 협동조합 등 비조합원이 의결권 없이 출자 허용(협동조합기본법 개정)

3	판로확대 지원

◇ 공공조달 원칙에 사회적 가치 반영ㆍ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판로를 개척

□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책임조달 강화(기재부)

①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국가계약법 개정)

②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 책임) 조정*(기재부 예규 개정)

* ‘사회적 책임’ 항목 가점 : (기존) 1점 → (개선) 2점

□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①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물품․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기재부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의무구매 제도 도입

* 국가 : (기존) 1.7점 → (개선) 2점, 지자체 : (기존) 0.5점 → (개선) 1점

② 취약계층을 일정비율(예: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신설(5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공유*

* 장․차관급 회의체에서 구매실적․구매계획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가․지자체의 우선구매 참여를 권고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기재부, 행안부)

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물품․용역 구매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18년도 국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국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 연계․반영

□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

-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사이트(e-store 36.5)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통합온라인 사이트로 확대․개편

② TV 홈쇼핑․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 강화

* 민간 유통채널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획전 개최 지원 등

③ 기업홍보, 상품체험․판매 등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④ 상품개선(품질, 디자인 등) 컨설팅, 우수 제품군 선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 선정 → 책자홍보․팝업스토어 운영 등 지원

⑤ 사회적경제기업에 주요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평가시 가점 부여 및 공동 해외진출사업 시 우대선정·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유망품목․유통망지도 등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수출컨소시엄을 우대선정, 해외시장 개척 지원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 사회적경제 교육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중심 전문 인력양성 및 청년 창업촉진 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교육환경 조성(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 여가부, 인사처, 조달청)

① 초․중등 교육內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교원교육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의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인정 교과서 개발 지원*

* 사회적경제 교육 내용을 개발․제시하고, 인정 도서 개발 절차 등 안내

**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확대․반영

-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체계 마련

* (조합원) 학생․학부모 등, (사업활동)  매점운영․진로․방과후 학습 등

② 노인·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반영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③ 공무원 일반* 및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신설․강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승진자 기본교육에 신규편성, 사이버 교육제작·전파 등

** 조달교육원 계약담당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사회책임조달 등 관련 교과 신설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습시스템 구축(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① 평생학습 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민간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확산

* 학습모임․강사풀 구성 등 지원, 지역특성화 교육서비스 제공 등

②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기반의 현장지원조직*을 활용한 활동가․주민 등 대상 실무․전문교육** 실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 (예)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이해, 회계‧마케팅 교육 등

③ 지역 학습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 인력풀을 구축․제공하고 우수기업․공동체 탐방 등 현장교육 지원을 확대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17개), 시도‧시군구 단위 공동체지원센터(70여개) 내에 개설된 지역주민 중심의 학습공동체

□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교육부, 고용부)

①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 현행 3개 대학 semi-석사과정(1년 비학위, ’17년 124명 수강) 운영중

** 5개 대학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ㆍ비학위 과정 개설(’19)

② 지역 대학·선도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지역기반 특화 산업의 훈련수요 발굴 및 공동훈련 지원

③ 교육 콘텐츠 고도화, 現개별 교육기관* 재편 및 전문 교육기관운용 등 체계적인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인력양성 로드맵)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부, 기재부), 마을기업지원센터(17개 권역, 행자부), 광역자활센터(14개소, 복지부) 등을 통해 교육․컨설팅 사업 시행중

□ 청년인재 유입을 위한 창업인프라 확충(고용부, 중기부)

①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차별화

- 해외진출형, 전문기술형 등 창업수요 맞춤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창업실패·경영애로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위한 전문 멘토링 강화

* (해외진출형) KOICA 등과 연계, (기술기반형) 전문기술 기반 창업 지원

② 청년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하고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

* (’17) 3개소 → (’18) 6개소→ (’19(안)) 9개소

③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2년, 연 한도 5천만원)을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

④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예비창업가를 선발하여 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교육, 멘토링, 사업화비용* 지원

* 최대 2천만원(자부담 50%),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연계지원(1억원 한도)

□ 기술혁신 및 교육 콘텐츠 개발투자 확대(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① 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를 통한 공동참여 기술개발, 바우처형 기술개발 의뢰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유형별 R&D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수준에 맞게 공동참여 또는 의뢰방식 선택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지역혁신기관 등을 통한 기술․인프라 등을 매칭

② R&D 전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역량강화교육 사업*’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 교육 이후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R&D 기획멘터링, 기술매칭 등 연계과정 제공

③ 국내외 우수 교육과정 벤치마킹 및 학계 협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대학창업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Ⅴ.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

◇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진출분야 확대를 병행하는 입체적 전략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진출분야별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중점 진출분야 선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분야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

* (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영리기관 중심의 전달체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 프랜차이즈 분야는 다양한 사업모델 미비로 사업성공 가능성 저하

< 진출 적합분야 및 장애요인 분석(예시) >

사회적경제 유형별 특성	진출 적합분야	진출 분야별 시장 여건	진출 장애요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거버넌스 장점 및 공동이익 추구 마을기업 마을 유휴자원 활용 및 공동체 활성화 자활기업 취약계층 탈수급 및 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 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높은 이해도 요구 주거환경 분야 공동체 문화 형성에 주민 참여가 핵심 문화예술 분야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증진 필요 프랜차이즈 분야 규모의 경제 달성 및 불공정행위 억제 소셜벤처 분야 혁신성에 기반한 사회적가치 실현 지역 연계 분야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활용이 중요	인식 부족 시장진입 장벽 자금 등 사업역량 부족 시설·인력 및 소비기반 부족 사업모델 부족 경험 부족 인식 부족 민간투자 부족 네트워크 부족 사업기반 취약

1	사회서비스 분야

1. 현황

□ (필요성)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

ㅇ 사회서비스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분야로서, 특히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를 완화

ㅇ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기존 공급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혁신 유도

*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질적이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에게 간병․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

▪(성과) ’16년 기준 303명 일자리 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기업 중 약 60%가 사회서비스를 제공

□ (문제점) 민간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 저조**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 차지

** 참여율(%) : 장기요양 0.5, 보육 0.1, 바우처 1.3, 장애인활동지원 4.1

ㅇ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협력 저조

2. 개선방안

□ (진입장벽 해소)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방안 마련

①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

② 문제법인 수탁 금지 등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서비스질 개선

* 편람에 수탁시 지역사회 사전의견수렴 절차 명시 및 의견수렴의 이행여부를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 추진, 지자체 교육 강화 등도 병행

③ 담당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바우처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제공기관 정보접근성 제고**

* 복지부의 기관 평가체계 개편(사회적가치 창출 항목 포함) 및 기관정보 제공사항 구체화,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 안내시 사회적가치 창출 기관 소개 권고 등

** 정보제공 채널 확대(온라인→온·오프라인), 이용자 품질평가 실시간 제공 등

② 요양서비스 분야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동일기관 근속기간에 따른 종사자 장려금 지급(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

□ (지역복지) 지역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게 자활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

② 지역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활동을 지원

*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에 참여 중

□ (경쟁력제고)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서비스표준화 등 추진

①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고(‘17년 11개 지정 → 추가 확대), 지원확대**를 통해 경쟁력 제고

* (예) 자활기업 특성을 고려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유급 근로자 고용,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유연한 적용 허용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병행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등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

* 교육․컨설팅 제공, 전환절차 안내,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

**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R&D, 공동 마케팅 등 지원

□ (新사회서비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선도적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사업화 등 추진

* 인구구조변화․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기능

① 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동으로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상시 회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

*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참고

②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지원내용) 정책펀드․기금, 공동모금회 재원 등 연계 사업비지원, 교육․컨설팅,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등 행정지원 등

** (예)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2	주거환경 분야

1. 현황

□ (필요성) 구성원 직접 참여․이익공유․취약계층 배려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으로 주거문화 개선의 정책효과성 향상

ㅇ H/W 중심의 기존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참여 기회부족에 따른 갈등 유발* 등으로 정책효과 반감

*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주민 간 갈등발생 소지

ㅇ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소득 증대*, 주거 안정성․공공성 강화(취약계층 입주 확대 등)에 기여

* 주거개선 사업, 공동시설 관리업체 운영 등에 마을주민 참여 확대

※ (두꺼비하우징 사회적기업)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10호점까지 개설

ㅇ 영국의 사회적기업(민와일 스페이스)은 빈 점포 소유자 - 임대수요자 매칭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전환시켜 지역재생 프로젝트에 기여

□ (문제점) 자금사정․사업역량 등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촉진 및 정책수요자의 정책체감도 제고에 한계

ㅇ (도시재생) 공동시설․미관정비 등 도시외관 재정비에 집중하여 주민참여․도시 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개발에 소홀

ㅇ (임대주택) 자금조달 기반 미흡․사업정보 부족 등 역량 부족으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미흡*

* 최근 LH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기업형임대주택 계획이 선정되어 최초사례 창출 기대

2. 개선방안

□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국토부)

① (참여조직)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운영지침 수립)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규모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② (네트워크) 건축,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제공하여 지자체에 컨설팅, 우수 지역사례도 전파

③ (교육)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청년․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화 지원·역량교육 예산) 17년 추경 약 9.5억원, ’18년 정부안 약 32억원

④ (부처연계 강화)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행안부, 고용부)와 연계 강화

□ 도시재생․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국토부)

① (기금융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금융자 지원(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개정)

- (도시재생) 공간조성․조직운영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융자사업 대상을 확대*

* 사업대상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조성, 창업시설조성, 상가리모델링 등

- (임대주택) 지역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기금융자 및 보증에 대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자금조달 지원

* (기금융자) 사업성․수행능력․신용도 평가요건 완화, 토지담보 등 검토
(보증제공)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자금 대출시 대출 원리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 검토

② (사업심사) 도시재생 지역 선정시 주민주도 조직 역량 강화 및 사업참여 여건을 평가항목에 반영(국토부 공모․선정 지침 개정)

3	문화예술 분야

1. 현황

□ (필요성) 노동집약적 특성*에 따라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으며,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에도 기여

* 문화예술 분야 취업유발 계수(명/10억원) : (공연예술) 22.9, (산업평균) 12.9

** 소득양극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낮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인

ㅇ 문화예술 자원(지역의 유휴 문화예술 인력, 공연시설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창출 가능

* 마을 오케스트라, 미술․무용단 창단, 지역영화관․미술관 확충 등

ㅇ 지역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지리적 장애 해소 및 문화소비 증진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영화관을 개설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성과) ’16년 기준 21개 영화관에서 주민 108만명이 영화를 관람

ㅇ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활동분야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 조직의 약 1/3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해당

□ (문제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문화예술 활동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지원정책 부족

* (사회적기업) ’08년 11개 → ’16년 238개(총 1,713개 중 13.9%)
(협동조합) ’13년 77개 → ’16년 1,641개(총 10,640개 중 15.4%)

ㅇ 문화예술 분야에 중요한 안정적 공간확보,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비기반 확대 등 정책적 배려 필요

2. 개선방안

□ 창작활동 기반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을 실시(문체부, 행안부)

① 재원조달, 홍보․판로지원, 수요기반 사업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진입 여건을 조성

② 문화예술 창작․공연․사업운영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휴․공공시설 지원

-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공간 사용료 할인, 공간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을 위해 지자체 참여 유도

* 서울시․대구시 사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과기준 완화 적용(재산평정 가격의 5% 이상 → 1% 이상)

□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문체부)

① (문화시설) 지자체 문화시설․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가점부여 및 홍보․컨설팅 등 지원

② (지역관광) 지역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역관광전문인력(관광두레 PD) 및 주민사업체 선발, 자금․교육 등 지원

③ (생활체육) 지자체 생활체육시설 및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 추진

④ (행사․공연) 정부․공공기관․지역문화재단 등의 행사․공연 위탁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예)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행사 개최 시 설립 3년 이내 협동조합의 위탁기관 선정대상에 포함

4	프랜차이즈 분야

1. 현황

□ (필요성) 본점․지점간 이익공유*, 상생․협력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상 프랜차이즈 단점 보완 및 사업성공 가능성 제고

*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분쟁 소지가 없음

ㅇ 규모의 경제를 통해 양질의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모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

※ (와플대학 협동조합) 와플 판매 노점에서 시작하여 협동조합으로 성장, 초과수익을 본점과 가맹점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운영

▪(성과) ’13년 12개 매장에서 전국 49개 매장으로 확대

ㅇ 프랑스의 경우는 소매점포의 30% 이상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참여가 활발

□ (문제점) 불공정행위 억제 등 상생모델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였으나, 진출분야 편중*․경험부족 등으로 활성화 제약

* 외식업 73%, 교육․미용․세탁 등 서비스업 18% 등

ㅇ 외식업종 편중 현상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필요

2. 개선방안

□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영성과 달성이 용이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중기부)

* 사업자들(점주)이 공동으로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거나, 기존 협동조합이 가맹점주(조합원‧비조합원)와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운영

① (공모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

* 소상인, 음식사업자,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등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컨설팅, 브랜드 개발, IT 환경(모바일․웹페이지) 구축 등 지원

② (기반조성)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모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확산 기반을 마련

- 국내․외 사례 검토, 규모화, 사업영역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5	소셜벤처 분야

1. 현황

□ (필요성)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 활성화 및 창업 촉진

ㅇ 소셜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문제점) 소셜벤처는 태동기인 만큼 창업‧성장 등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가 미성숙

ㅇ 민간의 임팩트(Impact)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셜벤처 발굴‧육성의 기반이 부족

*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2. 개선방안

□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중기부)

ㅇ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Impact 투자펀드’ 신설(’18년)

-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Two-track으로 펀드를 운영

(ⅰ) 민간 벤처캐피탈(이하 VC)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모태펀드와 민간이 8 : 2로 출자하여 펀드 결성 후 VC가 펀드를 운영

(ⅱ) 임팩트투자기관 등의 투자촉진을 위해 엔젤 투자자 등이 소셜벤처 등에 先투자 後신청을 하면, 先투자금액에 매칭 투자

* 美 중기청(SBA)은 민간출자의 2배를 매칭하는 임팩트펀드 운용(‘11~’15, 10억$)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팁스(TIPS*) 운영사 선정(중기부)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 (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

ㅇ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신규 선정(가점 부여)하여, 우수 소셜벤처 육성*(’18년)

* 운영사에게 소셜벤처 등 연간 5~10개 내외의 창업팀 추천권 TO를 배정하고,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정부 R&D자금(5억원), 사업화·마케팅(2억원) 등 최대 10억원 지원

ㅇ 등록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41개) 등을 대상으로 참여의사 및 투자실적 조사 후 추진(‘18)

□ 민간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지원(중기부)

ㅇ 「(가칭) 소셜벤처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18)하여 민간투자의 저변을 확대

* 중기부, VC, 한국벤처투자, 소셜벤처 기업인, 전문가 등 10人 내외

- 소셜벤처 평가모형 개발‧보급, 성공사례 공유‧확산, 투자애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임팩트 투자 활성화 지원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중기부)

ㅇ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하여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 제공

* www.k-startup.go.kr : 창업진흥원은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창업지원정보(104개 기관)를 한 곳에 모아 제공 중(’14~)

-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보제공 메뉴신설, 정기 메일링 서비스 등으로 맞춤형 창업지원 정보 제공

6	지역기반 연계 분야

1. 현황

□ (필요성)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활용이 중요

ㅇ 지역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기여

ㅇ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주요 국가의 경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 내에 뿌리내려 성장한 경우가 다수

* (예) 캐나다 퀘벡주는 이민자 공동체가 생산․소비 등을 공유하면서 형성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대표적 국가

□ (문제점) 농․수협 등 지역별 지원기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법에 따라 인건비․사업비 등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 확대

ㅇ 지역별 네트워크 활용․사업기반 강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보다는 자금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만을 유도

2. 개선방안

□ 지자체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행안부)

① (마을기업)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집중 육성

- ’22년까지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 및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

* 인증 확대를 통한 마을기업 창출: (’16년) 1,446개 → (’22년) 2,046개

**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육성, 관광․문화 등 업종 다변화 등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기획․경영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예비마을기업* 제도 확산

* ’16년 기준 경기․광주․세종 등 6개 시․도에서 시행중

② (공유재산) 유휴 공유재산 대부를 위한 지역영향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0.5~1점,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정)

* 종합평가 = 능력평가(재무상태․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70%) + 가격평가(입찰가격, 30%)

□ 농․어촌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농림부, 해수부)

① 농․어촌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농업 분야) 농업활동을 토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

* ｢(가칭)사회적 농업법｣ 제정을 통해 사업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

- (수산업 분야) 어촌지역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산분야 진입* 활성화

* 어촌계 이중 가입제도 개선 등 신규 어업인 어촌 진입장벽 완화 추진

② 농협․수협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확대

- (수협자금) 담보 및 신용대출 적격성 심사시 신용등급․자금용도 등을 별도로 고려하고, 우대금리를 적용

- (농협자금) ‘농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크라우드 펀딩 활용 등을 통한 자금확보 지원

* 지자체가 기금조성 시 농협이 적극 참여

- (판로지원) 공영홈쇼핑 방영지원(수수료율 인하), 농협․수협 판매장 內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산업부, 농림부)

① (에너지연계형)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제시·확산

- (지원센터)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17.7월 개소) 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지원* 및 애로해소 추진

*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자금 조달, 조합지원 등 추진지원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저수지 등 활용시 5,966MW(원전 6기) 용량 확보 가능(3만5천명 일자리 창출)

② (맞춤형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

- (기술지원) 기술혁신 수요분석‧유형화, 공통기술개발‧이전

- (판로) 유통, 관광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판로 지원

* 지역박람회,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재대전 등과 연계

- (홍보) 지역희망박람회 개최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전시관 별도 마련

③ (지역별 중점 육성분야) 시도별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안심, 안전), 지역자원 활용성(에너지, 연고자원),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복지) 등 분야의 지역의 자율적 선정

**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지역혁신기관, 대학, 출연연 등

Ⅵ. 기대효과

성숙기 도약 기반		역량 제고		▸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생력 제고 -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 진출분야 확대를 통한 순기능 확산 - 분야별 장애요인 극복 및 사회적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성장 동력		▸ 안정적 고용환경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 - 고용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임금수준·근속기간 등) 병행 ▸ 유휴인력 고용확대 등 노동력 확충 - 고용 소외계층의 고용시장 진입으로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 통합		▸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소득양극화 완화 - 장애·저소득계층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창출 기회제공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소외계층의 복지 접근성 제고 등 사회안전망 보완 ▸ 지역공동체 복원 - 지역기반·주민직접참여 등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향상
포용성장 견인		사회적 인식		▸ 사회적경제의 위상 제고 - 사회적경제의 인식과 중요성이 확대 ▸ 사회적가치 공감대 확산 - 사회적신뢰·가치를 우리 사회의 주요 운영원리로 격상
		지속적 성장		▸ 민관협력 기반구축으로 상생협력 정착 -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 정의롭고 따뜻한 성장기반 구축 - 성장의 효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적성장으로 전환

별첨		과제별 추진일정

연번			정책과제(10개 분야, 88개 과제)		일정		부처
□ 통합 지원체계 (2개 과제)
1-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제정		’17.下		기재부 고용부
1-2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경제발전위 설치		’17.下∼		기재부
□ 금융접근성 제고 (13개 과제)
2-1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확대		’17.下		금융위 중기부
2-2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적용대상 확대		’17.下		금융위 중기부
2-3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		’17.下		중기부
2-4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 마련		’18.上		금융위 중기부
2-5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		’17.下		고용부 금융위
2-6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근거법 제정, 표준조례 배포, 운용 매뉴얼 개발)		’18.下		행안부
2-7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18.上		금융위
2-8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18.上		기재부
2-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 조례 확대 유도		’17.下~		행안부
2-10			사회적경제기업 국유건물 입주시 우대(국유재산특례법 개정)		’18.上		기재부
2-11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 확대(물품관리법 개정)		’18.上		기재부
2-12			신협의 대출 외 출자 허용		’18.上		금융위
2-13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18.下		기재부
□ 판로확대 지원 (12개 과제)
3-1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 신설 (국가계약법 개정)		’18.下		기재부
3-2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 조정 (기재부 예규 개정)		’18.上		기재부
3-3			물품․용역 입찰 가점 확대 (기재부 예규 및 행자부 예규 개정)		’18.上		기재부 행안부
3-4			수의계약 제도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8.上		기재부 행안부
3-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공유		’18.上		기재부 고용부
3-6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정)		’17.下		기재부 행안부
3-7			통합온라인 사이트 확대·개편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8			기존 유통채널 연계 강화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9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10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11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 평가시 가점 부여		’18.上		산업부
3-12			공동 해외진출사업 시 우대선정 및 지원		’18.上		중기부
□ 인력양성 체계 강화 (19개 과제)
4-1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18.下		교육부
4-2			시·도 교육청의 교과목 신설 및 인정 교과서 개발 지원		’18.下		교육부
4-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17.下~		교육부
4-4			노인·경력단절 여성 등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 보급·확대		’18.上		여성부 복지부
4-5			공무원,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신설		’18.上		행안부 조달청
4-6			평생학습 도시, 행복학습센터 활용한 교육 확산		’18.上		교육부
4-7			지역 현장조직을 활용한 실무·전문교육 실시		’18.上		행안부
4-8			강사 인력풀 구축, 현장교육 지원 확대		’18.上		행안부
4-9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확대 운영		’18.上~		고용부
4-10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18.上		교육부
4-11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18.上		고용부
4-12			체계적인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18.上		고용부
4-13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4-14			‘소셜캠퍼스 온’ 조성․운영		’18.上~		고용부
4-15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확대		’18.上~		고용부
4-16			창업 아이템별 교육, 멘토링, 사업화 비용 지원		’18.上~		중기부
4-17			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한 R&D서비스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 유형별 R&D 지원		’18.上~ 19.上~		산업부 과기부
4-18			기획역량강화교육 사업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18.上~		중기부
4-19			국내외 우수 교육과정 벤치마킹을 통한 대학창업교육 콘텐츠 제작		’18.上~		교육부
□ 사회서비스 분야 (11개 과제)
5-1			사회적협동조합 인식 개선 (업무편람 개정)		’17.下		복지부
5-2			수탁자 선정시 문제법인 수탁금지 (업무편람 개정)		’19.上~		복지부
5-3			워크숍 개최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업무편람 개정)		’18.上		복지부
5-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이용확대 유도 및 정보접근성 제고		’18.下~		복지부
5-5			요양서비스분야 종사자 고용안정화 (고시 개정)		’17.下		복지부
5-6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강화 (업무편람 개정)		’18.下		복지부
5-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및 활동 지원 (업무편람 개정)		’18.上		복지부
5-8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침 개정)		’18.下		복지부
5-9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유도		’18.下~		복지부
5-10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운영		’18.上~		복지부
5-11			사업비․행정적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예산안 반영)		’18.下~		복지부
□ 주거환경 분야 (6개 과제)
6-1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운영지침 수립)		’17.下		국토부
6-2			지역내 전문가 매칭지원 및 타사업 공유		’17.下~		국토부
6-3			역량교육 실시 및 1:1 컨설팅 제공		’17.下~		국토부
6-4			도시재생비용 융자조건․사업대상 확대 (기금운용계획 개정)		’17.下~		국토부
6-5			임대주택 기금융자 및 보증 기준 마련 (기금운용계획 개정)		’17.下		국토부
6-6			도시재생사업 공모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17.下		국토부
□ 문화예술 분야 (6개 과제)
7-1			시장진입 여건 조성방안 마련		’18.上~		문체부
7-2			유휴․공공시설 지원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지침 마련)		’18.上		문체부 행안부
7-3			문화시설․프로그램 위탁기관 선정시 참여 유도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7-4			관광두레 육성사업 지원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7-5			생활체육시설 및 스포츠클럽 확충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7-6			행사․공연 위탁시 참여 유도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 프랜차이즈 분야 (2개 과제)
8-1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예산안 반영)		’17.下~		중기부
8-2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산안 반영)		’17.下~		중기부
□ 소셜벤처 분야 (4개 과제)
9-1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		’18.上		중기부
9-2			TIPS 운영사 선정		’18.上		중기부
9-3			(가칭) 소셜벤처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		’18.上		중기부
9-4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		’18.上		중기부
지역기반 연계 분야 (13개 과제)
10-1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17.下		행안부
10-2			예비마을기업 제도 확산 (예산안 반영)		’18.下		행안부
10-3			공유재산 대부 관련 지역영향평가시 가점부여 (운영기준 개정)		’18.上		행안부
10-4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회적 농업법 제정, 예산안 반영)		’18.下		농림부
10-5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표준규약 제정)		’18.上		해수부
10-6			수협 담보․신용대출 적격성 심사 별도 기준 마련		’18.上		해수부
10-7			농협이 기금․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자금지원		’18.下~		농림부
10-8			농․수협 온․오프라인 판로를 통한 판매지원		’17.下~		농림부 해수부
10-9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한 성장지원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10-10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18.上~		산업부
10-11			유통, 관광 등 주요행사와 연계한 판로지원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농림부
10-12			지역희망박람회 별도 전시관 마련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10-13			사회적경제 기술 지원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