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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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를 지정하고 그 생산품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우선구매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구매수요 발생 시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란 연간 평균 5명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고용 촉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① 프로그램 지원 (최대 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직원 간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 지원

- 신청자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탈북민 3인 이상 채용한 기업 (공고일 포함 최근 3개월, 대기업 제외)

* 프로그램 예시: 직원 기술·직무교육, 남북통합프로그램, 인식개선프로그램, 워크숍 등

② 사업개발비 지원 (최대 1,500만원): 북한이탈주민고용 모범사업주로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일부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2~3년 분할 지원)

- 신청자격

1)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채용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2) 북한이탈주민을 2명 이상 채용한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공고일 포함 최근 3개월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CEO가 탈북민일 경우 채용인원으로 간주

* 고용비율(%) 조건의 경우 추후 모집기간 공고 시 다시 고지할 예정

* 사용 예시: 브랜드·로고 개발,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조사 비용,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특허·출원 취득 비용, 사업 관련 기계·장비 매입 비용 등

문 의: 02-3215-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