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1-72호

2021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직무역량강화 및 상호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사업 모집공고

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민 근로자 업무역량 강화·인식개선 도모 및 탈북민 근로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지원 신청 업체를 모집합니다.

2021. 5. 2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직무역량강화 및 상호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모집기간 : 2021.5.20.(목)~2021.6.11.(금)

다. 모집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탈북민 채용기업 중 탈북민 근로자의 직무역량강화 및 상호인식개선 등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업체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채용한 기업

(공고일 포함 최근 3개월)

②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 및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제외 대상 및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법원의 법인회생제도에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사치향락 및 오락업 등 (붙임2 참조)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가. 지원항목

o 탈북민 직원이 참여하는 직무역량강화·상호인식개선·적응지원 등의 프로그램 비용 지원  *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의 경우 지원 불가

- 탈북민 직원 불참 시 지원 불가

o 기업 자체 진행, 외부용역을 통한 진행 모두 가능

- 단, 외부용역 이용 시 업체소개자료, 견적서, 비교견적서 제출

	지원 대상 프로그램
1. 탈북민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술교육, 직무교육, OA프로그램 사용법, 스피치 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등 직무와 관련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체 - 강사 초빙, 교육자료 구입, 외부교육업체 강의 참여 등 2. 직원 간 인식개선 및 탈북민 직원 적응지원 프로그램 - 근로자 간 상호 인식개선·협동심·소속감 증진을 도모하고 탈북민 직원의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행사) 일체 예시) 워크숍, 견학, 자조모임, 봉사활동 행사, 문화프로그램 등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가급적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 실시할 것, 비대면 진행 불가 시 정부 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하여 프로그램 계획·진행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o 지원규모 : 20개 이내의 채용기업

o 지원금액 : 탈북민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3인 이상 채용한 업체라 하더라도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결과 위 금액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임

탈북민 근로자 수	지원 금액
3~5인	최대 210만원
6~8인	최대 240만원
9~11인	최대 270만원
12인 이상	최대 300만원

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o 방문접수 가능시간 : 평일 9:00~12:00, 13:00~18:00

o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시 6월 11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층 자립지원부 채용기업지원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168)

o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1	신청서 서식 일체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2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제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8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외부업체 이용 시)
9	강사 및 업체 이력 소개자료 (외부업체 이용 시)
10	기타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3. 지원절차 및 일정

가.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및 프로그램 진행	⇒	관련 지원사업 안내 지속
5.20~6.11		6.14~6.25		6.28		7.1~9.3		9.3~

o 신청서 접수 시 예산계획서도 함께 제출

o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사업계획 조정안 통보 시 조정안을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후 프로그램 진행

o 지원금 집행 시 예산계획서를 기준으로 자금 집행해야 하며 변동사항은 재단 담당자와 협의·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준수 철저(붙임1 참조)

- 지원금 집행내역은 정해진 엑셀양식에 기록하며 엑셀파일 활용하여 정산서 작성

- 지원금액 초과분 또는 진행기간(‘21.7.1.~’21.9.3.) 외의 비용은 업체 자부담

-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 재단의 현장방문이 있을 수도 있으며 현장방문 시 사전연락 후 실시

o 결과보고 시 사진자료 및 지출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와 정해진 양식의 정산서, 집행내역(엑셀파일) 제출

- 부가가치세 회피를 목적으로 증빙자료 거부·현금거래만 가능한 업체와의 거래 비용은 지원 불가

- 예산계획과 집행금액 상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서에 사유 작성

나. 지원일정

o 접수기간 : 2021.5.20.(목) ~ 2021.6.11.(금)

o 현장실사 : 2021.6.14.(월) ~ 2021.6.25.(금)

o 선정심사 : 2021.6.28.(월) *심사 후 2일내 결과 안내

o 지원금 지급·집행 : 2021.7.1.(목) ~ 2021.9.3.(금)

o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 2021.9.3. ~

4.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서류검토(1차)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신청자격, 서류 진위여부 등)
⇩
현장실사(2차)	서류심사 통과 사업자 대상, 현장방문 실사 *사업현황, 탈북민 고용현황 등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3차)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 선정

나. 심사기준

o 외부 전문가(심사위원)가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심사항목(%)	세부 평가 항목
프로그램 계획의 적정성(40)	프로그램의 필요성, 프로그램 내용, 실행가능성, 기대효과(직무능력 향상 효과, 인식개선 효과 등)
탈북민 고용현황(30)	탈북민 근로자 수, 고용형태, 고용이력, 탈북민 일자리 창출 계획 등
사업안정성(20)	사업운영 현황 및 안정성, 매출현황 및 수익구조, 사업자 경영능력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10)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o 심사결과는 업체별 문자로 안내 예정

- 선정업체 중 사업계획 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 안내와 함께 사업계획 조정안 안내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5.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o 채용기업지원 담당자 ☎ : 02-3215-5776

붙임 1.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끝.

<붙임 1>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모든 사업 내용과 과정기록,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행하여야 함

가. 선정심사 후 통보된 조정안을 반영한 최종 확정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나. 일정 및 사업내용, 예산 변동 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내역에 대한 동의 요청, 공문을 통한 동의 완료 후 변경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 진행

다. 지원금 집행 기간외 사용한 예산은 지원 불가

2. 회계처리 기본 원칙

가. 구분경리

o 지원금 예산 기록은 업체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

o 지원금 관련 회계장부,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별도 관리

o 2개 이상 프로그램 진행 시 프로그램별 구분하여 진행

나. 문서 간 상호일치

o 정산서 및 집행내역(엑셀파일), 통장 입출금 내역·증빙서류상 내용 상호 일치

* 통장 내역·세금계산서·카드사용 영수증 등 = 정산서 = 집행내역(엑셀파일)

o 예산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

다. 관련 법규의 준수

o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근로기준법,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및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

라. 특수 이해관계 거래 금지

o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로 지원금을 사용한 거래 금지

마.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o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예산 집행 가능 항목
1. 프로그램 운영 비용 - 견학비, 수강료, 외부 강사비, 장소 대관비, 기타(준비물 구입) 등 2. 워크숍 운영 비용 - 내부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여행자 보험료 등 * 기업 내부직원 강사비 지급 불가, 외부 강사만 인정 지원불가 항목 - 내부 인건비, 자산성 장비, 기자재 취득비(대여료는 지급 가능), 주류 구입, 유흥 비용 등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일체

3. 적격증빙 수취 우선순위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어야 함

1) 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 : 카드전표 증빙으로 첨부

2)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 수기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금계산서 오른쪽 맨 아래에 “영수함”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자체로 적격 증빙이지만, “청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체내역이 나와 있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이체확인증이 있어야 적격증빙이 됨

3) 계산서(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업체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 계산서 발급

4)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시 번호는 개인의 번호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 또한 ‘현금지급사유서’를 작성하고 첨부

5) 간이영수증 :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해당 비용은 업체의 자부담 처리

<붙임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