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지출 가이드라인

구 분		적용대상	(세세목)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목	세목
운영비	일반 용역비	○ 기업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 시키는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 디자인 개발(공동 브랜드 로고 등) 및 포장재 등 디자인 ○ 홈페이지(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 ○ 해당사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제작비
	재료비	○ 사업용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시제품(샘플)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 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사업추진을 위하여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소요되는 식대성 및 기타 제 경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위탁대가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사업수행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료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 본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시제품제작·디자인 개선에 대한 컨설팅만 가능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지식 재상권 등)의 출원 및 등록 관련 비용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사업상 승인된 상품개발 R&D의 경우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 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구입비 -사업신청서 검토를 통해 구매 여부 결정하며 구입품목은 반드시 명시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취득비 ○ 범용성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시 조달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 비용을 적용

□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상기 지침(표)에 명시되지 않은 비목은 편성 및 지원 불가함

□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구성원 간에 내부거래는 사업비 집행으로 불인정
목	세목	주요내용
운영비	재료비	◦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일반수용비	◦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 기업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 (비목별 증빙서류)

구분		유의 사항 및 증빙 서류
목	세목
공통서류(필수)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소요 예산 및 사용 내역 표기 필수)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카드 결제 시 생략) -견적서 3부(본견적 1부+비교견적 2부) *단, 3만원 미만의 소액 소모성 물품 구매 시 생략할 수 있음 -검수 조서(사진 첨부 필수) -계약 관련 서류(계약 체결 시)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통서류 참고 -내부 결재 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물품 제조·구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사본(계약 관련 서류들은 붙임 첨부) ※200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 시 소액수의계약 체결 필수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 여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함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강사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하여야 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시험 및 인증비: 계약서 또는 신청서 및 접수증, 인증서 -특허권 및 무형자산 취득비: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기타 수수료: 수수료 지출 내역이 포함된 내부 결재 문서, 결과물 등
	재료비	∎공통서류 참고 -내부 결재 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일반 용역비 · 연구 개발비	∎공통서류 참고 -내부 결재 문서(용역 및 연구에 대한 상세내용 기재 필수) -계약서 사본(계약 관련 서류들은 계약서 붙임 첨부) ※200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소액수의계약 체결 필수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 여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함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공통서류 참고 -내부 결재 문서(자산취득 사유, 물품명, 예산 등 기재 필수) -물품 구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사본(계약서 관련 서류들은 붙임 첨부) ※200만원 초과 물품 구매 시 소액수의계약 체결 필수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 여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함

※카드매출전표상 상세 내역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거래명세서 등 목록 확인이 가능한 추가 서류를 필수로 구비해야 함

※상기 표에서 확인 불가한 서류로 대체하여 갈음이 필요한 경우, 개발원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예산 집행 관련 참고 서식

※참고 서식은 동일 항목·동일 내용의 다른 서식으로 대체 가능함

□ (참고 서식 목록)

□ 일반회계 참고 서식
별지1	품의서
별지2	지출결의서
별지3	검수 조서
□ 계약 관련 참고 서식
별지4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별지5	용역표준계약서
별지6	사용인감계
별지7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별지8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별지9	(계약·차액) 보증금 납부서
별지10	수의계약 사유서
별지11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12	긴급입찰 사유서
별지13	위임장
별지14	보안서약서
별지15	과업 지시서
별지16	협상조서
별지17	승낙사항
별지18	계약기간 연장 사유서

	일반회계 참고 서식

[별지1] 품의서

품의서	결재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직위	직위	직위
		서명	서명	서명
		서명일	서명일	서명일

제목

품의 내용

00을 위해 다음과 같이 00을 품의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2. 기대효과 :

3. 세부내용 :

(일정)

(참석자)

4. 기대효과 :

5. 소요 비용 :

6. 첨부자료 : 견적서, 계획안 등

비고

[별지2]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결재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직위	직위	직위
		서명	서명	서명
		서명일	서명일	서명일

제목

지출 내용

다음과 같이 금액을 청구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급내용 :

2. 지급대상 : 거래처명

3. 지급방법 : 사업비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4. 지급금액 :

품목	단가	수량	금액	비고

4. 지출증빙서류 : 집행 가이드라인 참고*

비고

[별지3] 검수 조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조	직위	직위	결재	직위	직위	직위	직위

검수 조서
1. 검수 내용
사업명
품목 수량
납품처
계약금액
계약기간
납품완료일
검수 일자
검수 장소

2. 세부 내용
품목	규격	단위 칭호	단가	계약상 수량	전회까지 납품 수량	금회 검수량	미납량	비고

3. 검사결과

	검수자 :
	입회자 :

	계약 관련 참고 서식

[별지4]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 계약 제2024-호
					공고번호 : 공고 제2024-호
계약자	발 주 처
	계약상대자		상호(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물 품 명
	계약금액		금 원정(₩ )(VAT포함)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VAT포함)
	계약보증금		금 원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3에 의거 면제(지급각서 제출)
	지체상금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함
	계약기간		20 .00. 00.~20 . 00. 00.			납품일자		2020. . .
	납품장소
	기타사항		구매한 물품검수 완료 후 비용 지급
발주자기관명(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물품구매 내역서 1부 수입인지 1매(해당시) (총 계약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비교견적서(본견적 포함 3개) 및 수의계약사유서 (총 계약 2천만원 초과 물품구매의 경우) 공개입찰 확인 문서
2024. 00. 00.
발주자				홍 길 동 기 업			대표 홍 길 동 (인)
계약상대자				홍길동기업			대표 홍 길 동 (인)

[별지5] 용역표준계약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 계약 제2024-호
						공고번호 : 공고 제2024-호
계약자	발 주 처
	계약상대자		상호(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용 역 명
	계약금액		금 원정(₩ )(VAT포함)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VAT포함)
	계약보증금		금 원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3에 의거 면제(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지체상금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함
	계약기간		20 . 00. 00. ~ 20 . 00. 00.
	위 치
	기타사항		과업의 용역검수 완료 후 비용 지급
발주자기관명(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용역표준계약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부 과업지시서 및 결과보고서 1부 수입인지 1매(해당시) (총 계약 2천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 비교견적서(본견적 포함 3개) 및 수의계약사유서 (총 계약 2천만원 초과 용역의 경우) 공개입찰 확인 문서
20 . 00. 00.
발주자					홍 길 동 기 업		대표 홍 길 동 (인)
계약상대자					홍길동기업		대표 홍 길 동 (인)

[별지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용 역 명
사용인감	(인)
00용역사업의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 기 업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7]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합니다. 이에, ㅇㅇ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귀 기관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기관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최소 1년, 최대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귀 기관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입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이면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불이행 시 행해지는 지원 신청 자격의 제한, 대상 선정 취소, 협약의 해지 등 귀 기관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대표자:             (인 또는 서명)

ㅇㅇ기관 귀중

[별지8]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금 원정(￦0) / VAT포함
3. 계약보증금	금 원정(₩0)
4. 계약기간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6항 3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았는 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자활자금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00기관에서 정하는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00. 00. 기 관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9] 보증금 납부서

(계약·차액) 보증금 납부서
입찰번호		입찰 연월일	년 월 일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공 연월일	년 월 일
계약금액	금 원정 (￦ ) / VAT포함
(계약․ 차액) 보증금액	금 원정 (￦ ) / VAT포함
보증금 납부방법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이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일)
위의 금액을 (계약․차액)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별지10]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금액
계정과목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수의계약사유	① 용역사업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여야 할 사유 ②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위 업체(기관)을 선정한 사유 ③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사실 ※ 사유는 위 ①②③ 모두 제시하되, 구체적이면서 간단하게 작성. 필요시 통계자료, 실적자료 포함 ※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우선구매대상기업인증서·특허증·독점공급계약서 중 해당하는 증빙 서류 제출 필수
계약자	기관(업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024년 00월 00일
작성자:				(인)
확인자:				(인)

[별지11]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공고번호			입찰 일자	2024년 00월 00일
	입찰 건명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업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계약예규(제414호, 2019.1.1)에서 정한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4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별지12] 긴급입찰 사유서

긴급입찰 사유서

1. 계약 건명

❍

2. 계약기간

❍

3. 긴급입찰 사유

❍ 법령 및 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경우를 기재

❍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기재

❍ 기타 발주 시점에서 발주부서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재

※사유는 구체적이면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통계자료 포함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한 발주 지연은 긴급입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별지13] 위임장

위 임 장
용 역 명
수임자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위 사람에게 00용역사업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4. 00. 00. 기 업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1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2년 월 일부로 계약되어 진행되는 00기관 00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기관 00용역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안정 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4. 00. 00.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명)

[별지15] 과업 지시서

과업 지시서

1. 계약 건명

❍

2. 인원 및 참여 인력 현황

❍

3. 개발 배경 및 목적

❍

4. 개발 범위(과업 내용 세부)

❍

5. 개발 업무 및 주요 산출물

❍

6. 추진 일정

❍

7. 결과물

❍

※필요에 따라 목차 수정하여 사용

[별지16] 협상조서

협상조서

□ 사 업 명 :

□ 발주부서 :

□ 협상일시 :

□ 협상대상자 :

□ 협상내용 :

제안내용	조정안	협상결과
		예) 수용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 협상 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함

2024. 00. 00.

협상대상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발주부서

부서명:

부 장:

(인)

[별지17] 승낙사항

승낙사항 (구매)

내 용 :                                 구매의 건

구 분	규격	단가(원)	수량	금 액	비 고
합 계

1. 2024년 00월 00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 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 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대가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 기한 또는 교환 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물품 계약에 있어서 위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계약 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성 명 :		(인)

[별지18] 계약기간 연장 사유서

계약기간 연장 사유서

1. 계약 건명

❍

2. 계약기간

❍ 당초 :

❍ 변경 :

3. 계약상대자

❍

4. 계약기간 연장 사유

❍ 과업 내용 변경, 용역공정계획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으로 연장 필요 사유 기재

❍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경우를 기재

- 타 기관에 의뢰한 자료생산의 지연

- 국외 출장 국가의 사정으로 인한 방문 지연

- 조사 대상 확대, 조사대상자의 조사거부 등으로 인한 조사 지연 등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유를 기재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용역수행 지연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 기재

※ 사유는 구체적이면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필요시 통계자료 등 포함

※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완료 20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조치

5. 지체상금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