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4-27호

『2024년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모

(’24.5.8.(수), 사업개발부)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자활생산품 품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향상 등
경제적 성과 제고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과제3-1>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지원 확대

❍ 제품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전문화 및 특성화 확보

❍ 품질개선 지원을 통해 우선구매 대상으로의 상품성 확보

Ⅱ		사업개요

사업명 및 내용

❍ 사업명 : 2024년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생산품 대상 사업비 지원사업·전문가 멘토링 구분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 전문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예시) 기술개발 및 가격·용량 조정 컨설팅, 상품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매 지원 등
※ 단순 장비구매는 지양함.

·디자인 개선 지원 : 상품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 지원

(예시)  패키지 상품 개발, 포장 유형 변경, 포장 용기 변경, 시제품 디자인 개발 등 상품 개선과 관련된 디자인 중점 지원
※ 단순 포장 디자인 변경은 지양함.
※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생산품 중 매출 향상의 가능성, 일정 제작 연도 초과 등 기준에 부합한 상품 대상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컨설팅)을 통해 제품 품질개선 지원

(예시) 시장 및 트랜드 변화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제품 공정에서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제시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생산품

❍ 지원기준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생산품은 지원 연도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은 상품 판매가 유지되어야 하며, 향후 개발원 홍보사업*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명절선물전 등

❍ 지원 규모 및 내용

구분		지원 내용	규모
사업비 지원	기술개발 지원	상품당 5,000천원 이내 지원	25건
	디자인 개선 지원		25건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욕구 조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15건

- 사업비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 / 디자인 개선 지원) 및 전문가
멘토링 구분 지원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선 동시 신청할 수 있으나, 상품당 5,000천원 이내 지원
※분야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 규모에 따라 미선정 분야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절차

- 광역자활센터의 추천을 받은 생산품 대상 선정 심사 후 지원

❍ 지원기간

- 사업비 지원사업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사업비 집행 완료

- 전문가 멘토링 : 선정 기관(상품) 대상 별도 안내

Ⅱ		추진개요

실행체계

구분	수행업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안내 - 기획, 운영, 사업비 교부, 모니터링, 심사, 전문위원 위촉, 관리 선정 결과 안내,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선정기관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 및 최종 결과 보고, 만족도 조사
광역자활센터	- 사업 공모 안내 - 신청 서류 취합 및 검토, 추천서 작성 추천 서류 포함 개발원 회신 선정기관 모니터링 사후관리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비 수령, 집행 사업수행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협조 등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월별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2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사업 신청		˅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멘토링(컨설팅)			˅
사업수행			˅	˅	˅	˅
모니터링				˅	˅
결과보고 및 정산						˅

- 1차 사업 추진 일정(상세)

내용	시작일	종료일		추진 주체			비고
사업공모 안내	’24.5.8.			개발원			-
□
공모 신청	’24.5.8.	’24.5.20.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전자메일 신청 (공문)
□
검토	’24.5.20.	’24.5.24.		광역자활센터			신청 서류 취합 및 검토
□
추천서 작성 및 회신	~’24.5.27.			광역센터 ▶ 개발원			공문 회신
□
취합 및 심사	’24.5.27.	’24.6.5.		개발원			-
□
결과 통보*	’24.6.7.			개발원			-
□
협약 /사업비 교부	’24.6.10~			개발원 〓 광역센터			등기 발송
□
사업종료	’24.8.31.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사업비 집행 마감
□
최종보고 / 정산	’24.9.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개발원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신청 및 선정

신청기간

❍ 2024.5.8.(수)~2024.5.20.(월) 18:00까지 접수분만 유효함.

※ 신청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서류 누락, 마감일 접속 폭주 등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 소재지별 광역자활센터 대표 이메일(공문) 발송

- 개발원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개발부 주임 이상우
·(E. swlee@kdissw.or.kr / T. 02-3415-6928)

연번	기관명	이메일
1	강원광역자활센터	gwjahwal@gwjahwal.or.kr
2	경기광역자활센터	gpsc1@hanmail.net
3	경남광역자활센터	gpsc2013@kdissw.or.kr
4	경북광역자활센터	gbssc@kdissw.or.kr
5	광주광역자활센터	gjjahwal@kdissw.or.kr
6	대구광역자활센터	metrojahwal@kdissw.or.kr
7	대전광역자활센터	dpssc08@kdissw.or.kr
8	부산광역자활센터	busanjw@kdissw.or.kr
9	서울광역자활센터	sjahwal@hanmail.net
10	울산광역자활센터	uskjh@kdissw.or.kr
11	인천광역자활센터	inziwon@hanmail.net
12	전남광역자활센터	jnpsc01@kdissw.or.kr
13	전북광역자활센터	jbsumgim@kdissw.or.kr
14	제주광역자활센터	jejujahwal@kdissw.or.kr
15	충남광역자활센터	cnjh0725@kdissw.or.kr
16	충북광역자활센터	cpsc@kdissw.or.kr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서식
1	- 사업 신청 공문 1부	-
2	- 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3	시업 계획서(사업비 지원 / 컨설팅 지원 구분하여 제출)	서식2, 3
4	- 실무자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서 1부	서식4
5	- 청렴이행각서 1부	서식5
6	서약서 1부	서식7
7	(해당시) 신청 자활기업 인정서 및 자활기업 지원대상 확인서 각 1부	-
8	- 사업자등록증 1부	-
9	- 심사 참고 자료_예산 수립의 적정성 증빙(견적서 등 기타 제반 서류)	-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자료 취합 및 지원 대상 추천

참가 신청	⇨	취합
광역센터 제출		취합 및 대상 추천
자활기업 / 자활센터(자활근로 사업단)		광역자활센터

- 지원 대상 선정

제출	⇨	취합 및 선정
취합 및 지원 대상 추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최종 선정
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선정방법

- 광역자활센터로부터 취합 및 추천받은 상품 대상 심사·선정

광역자활센터		대상 추천		• 광역자활센터 신청 서류 취합 및 대상 추천
	□
개발원		1차 검토		• 개발원 사업담당자 신청 서류 검토 및 보완 • 취합·정리하여 일괄 접수
	□
개발원		심사 및 선정		• 내·외부 심사위원 3인 이상 구성하여 신청 상품 심사 및 선정

❍ 선정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필요성 및 지원 적합성	․ 사업수행의 적합성(수행 의지 및 역량 포함)	25
사업성	․ 지원 후 성장 가능성 ․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의 성장 효과	25
실행 가능성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보유 여부	25
활용 및 유지	․ 사업 종료 후 활용·유지 할 수 있는 의지	25
합 계		100
※ 최하 점수 : 70점, 해당 점수 미만은 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탈락

결과발표

❍ 2024.6.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선정기관별 공문 통보
※ 모집 및 결과 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협약 및 지원금 교부 절차

- 사업비 지원사업

협약체결		개발원-선정기관		• 협약서 등기 발송
	□
지원금 교부		개발원		• 협약체결 완료 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집행		선정기관		• 승인된 예산 항목에 맞춰 지원금 집행

❍ 진행과정

- 개발원 ↔ 선정기관(자활기업·자활센터)

실행기관	진행 내용
개발원	기업·센터별 협약서 작성(개발원 직인 및 간인 날인) 후 등기 발송
자활기업 · 자활센터	[PDF파일 전자메일 제출] 협약서(자활기업·자활센터 보관용) 스캔본 1부 서약서, 보증금 지급각서 지원금 통장 사본(잔액 0원 계좌)
	[우편(등기) 발송] 협약서(개발원 보관용) 원본 1부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서식
1	- 협약서	서식6
2	- 서약서	서식7
3	- 보증금 지급각서	서식8
4	- 지원금 통장 사본	-

❍ 협약서

- ‘협약서 간인 요령’을 참고하여 개발원과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사업단)가 직인 및 간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 서약서 및 보증금 지급각서
- 사업 운영 주체(자활센터·자활기업)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반환지급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

- 협약서를 근거로 중앙자활자금 지원 금액에 대해 서약서 및 보증금 지급 각서 1부씩 작성하여 개발원으로 제출

* 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시, 협약금액은 최종 승인된 중앙자활자금 지원금을 의미하며

협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협약금액의 10% 이상을 책정한다.

❍ 지원금 통장 사본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기업·사업단은 반드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자 관리를 위해 타 용도와 혼용할 수 없음

* 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통장 중 활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다면 잔고를 비운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통장 맨 앞장과 잔액이 0원임이 확인되는 맨 뒷장 첨부하여 제출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을 완료한 선 대상 지원금 교부

❍ 지원금을 교부받은 선정기관은 사업 운영 시작

※ 자부담으로 선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중앙자활자금 지원금으로 후 청구 불가

Ⅴ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운영

❍ 지원금 집행
- 사업 계획에 따라 자활센터·자활기업은 지원금을 집행하고, 지출 및      계약 관련 서류 일체는 상시 구비하여 최종보고 시 개발원으로 제출

카드매출전표상 상세 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거래명세서 등

목록 확인이 가능한 추가 서류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함

- 예산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지원사업 [별첨1. 예산

산정 기준 및 지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운영

❍ 비목별 증빙서류

구분		제출 서류
목	세목
공통서류(필수)		- 지출결의 내부기안(품의서, 결과보고 등) 및 지출결의서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카드 결제 시 생략) 견적서 3부(본견적 1부+비교견적 2부) 검수조서(사진 첨부 필수) 계약 관련 서류(계약 체결 시)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세세목 공통 ◦ 공통서류 참고 -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물품 제조·구매 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계약 관련 서류들은 붙임 첨부) ※200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 시 수의계약 체결 필수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 여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함
		∎ 업무위탁대가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강사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되어야 함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시험 및 인증비: 계약서 또는 신청서 및 접수증, 인증서 ◦ 특허권 및 무형자산 취득비: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 기타 수수료: 수수료 지출 내역이 포함된 내부 결재 문서, 결과물 등
	일반용역비 · 연구개발비	◦ 공통서류 참고 - 내부결재문서(용역 및 연구에 대한 상세내용 기재 필수) ◦ 계약서 사본(계약 관련 서류들은 계약서 붙임 첨부) ※200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필수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 여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함
	재료비	◦ 공통서류 참고 -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공통서류 참고 -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물품 구매 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계약 관련 서류들은 붙임 첨부) ※200만원 초과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 체결 필수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 여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함

현장 모니터링

❍ 추진주체
- 개발원 → 자활센터·자활기업

❍ 추진목적
- 지원사업 운영 점검 및 개선 의견수렴

❍ 현장 모니터링 시 주요 점검사항
- 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을 통해 사업 완수 가능 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현황에 따른 시설, 장비, 비품 등 구매 현황 확인
- 사업 기대효과(성과) 및 사업 기간 이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예측
- 사업 추진 문제점 및 극복 방안, 기타 의견(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Ⅵ		지원금 정산·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주체
- 자활센터·자활기업 → 개발원

❍ 진행방식

- 선정기관은 사업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개발원으로 정산·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개발원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하여 보완 진행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0. 최종보고 공문(기업 혹은 센터 직인 날인 필수)	-
(필수)	반납 이체확인증 및 잔액증명서 ※ 중앙자활자금 지원금 계좌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
(필수)	2. 최종보고서	-
(필수)	3. 집행정산보고서 1) 비목설명(작성 시 참고) 2) 예산집행현황(모든 기업 작성 필수) 3) 자산취득현황(유형자산 취득한 기업만 작성) ※ 사업지원 기간동안 예산 집행현황과 개발원 지원금으로 취득한 유형 자산(기계장치, 비품 등) 취득현황에 대하여 기재	-
(필수)	4. 지출결의서 및 지출 관련 증빙서류	-
(필수)	5. 중앙자활자금 지원금 계좌 입출금 내역 통장사본 ※ 사업지원 기간동안 집행한 지원금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제출할 것	-
(필수)	6. 기타 증빙서류 -사업 목표 평가지표 및 사업성과 증빙서류 -지출 내역 별 추가 증빙서류	-
(필수)	7. 만족도 조사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Ⅶ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기관에 있음

❍ 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신청기간 내 안내된 방법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기한 미준수 등 귀책 사유가 신청기관에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개발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최초 제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지원 신청 시 예산 항목 및 비용이 반드시 전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적정성 검토에 의해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조정된 최종사항은 협약서에 명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의 지원받은 기관 혹은 지원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된 기관은 즉시 사업 약정을 취소함

❍ 제출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은 개발원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참고 Ⅰ		회계 관리 안내

(운영원칙)

❍ 지원금 집행은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예산의 신청 및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함.

❍ 계약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선집행 불가하며, 자체 예산으로 선집행 예산 또한 지원금으로 여입 처리 불가함

❍ 예산의 책임자는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성 및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통제는 금액 통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물량, 단가 등을
병행하여 통제할 수 있음.

❍ 예산의 항목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나, 승인 여부에 따라 예산총액에
의할 수 있음.

❍ 중앙자활자금 공모사업 협약서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문서에 따름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업무 지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등 관련 법률과 중앙자활자금 사업 운영 매뉴얼에 따름

* 단, ‘지역자활특화사업지원 협약서’ 및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예산관리)

❍ 지원금은 별도 회계로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함
※ 기관의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회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카드 사용 시, 별도 통장과 연결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현금인출 사용 불가

❍ 당초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동이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 원칙’을 참고

(예산편성)

❍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문서 간 상호일치)

❍ 통장 입출금 내역 및 금액 = 정산보고서 내역 및 금액 = 증빙 서류상 내역 및 금액

❍ 모든 지출 행위의 내부 기안과 이를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 구비

내부 기안(또는 품의서) 작성 / 결재

□

지출 행위

□

지출결의서 작성 / 결재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편철

□

집행정산보고서 작성(서식 별도 안내)

(지출처리 절차)

(지출증빙)

❍ 정산 보고를 위해 제작·구매 물품 등 지원금으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빙 사진 필수

❍ 견적서 + 비교 견적서(2부) + 세금계산서/계산서*(또는 지원금 통장과 연계된 카드의 카드 매출전표**) + 이체확인증 원칙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로 증빙

** 감열지로 출력된 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원본 및 사본 함께 보관

❍ 차량 구매 시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서 발급 후 개발원에 제출

❍ 모든 집행은 통장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에서 건별 지출

❍ 사업별 지원 사항 상이하므로 사업별 상세 내용 참고 필수

(문서 간 상호일치)

❍ 내수 거래 불가(예: 동일 센터 내 사업단을 통한 인테리어공사, 물품 구입 등)

❍ 지원금으로 지원기관(참여기관 포함)의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불가

❍ 중앙자활자금 공모사업의 정산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 편철이 원칙이며, 지출 증빙서류 누락 및 미제출 시 환수 조치

❍ 필요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는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 사업비 증빙자료 서식은 중앙자활자금 공모사업 사업별 배포 서식 활용 또는 선정기관 내부 서식 혼용하여 사용 가능

※ 단, 지원금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의 경우 임의처분 금지 및 별도 관리가 필요하여 개발원에서 배포하는 ‘자산 관리대장’을 활용 및 제출 필수

(예산변경 원칙)

❍ 모든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함

❍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개발·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및 예산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변경 세부 내역을 개발원과 협의 후 요청하고 최종 승인 결과 통보 사항 확인 후 사업 및 예산을 변경함

❍ 사업 및 예산변경 신청 기한 :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완료 전 1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개발원 변경 요청 및 내부 변경 건을 모두 포함한 변경 가능 기한임

❍ 개발원에 변경 요청 후 승인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크므로 사업 진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주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신청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