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Ⅰ		2022년~2023년 지역특화 추진사업 현황

추진사업 현황

(2022년 신규사업) : 6개소, 6개 사업 다년(22~23) 지원

(2023년 신규사업) : 14개소, 14개 사업 (’23년 후속사업) : 7개소, 7개사업

구분	기관	사업 구분	사업명
1	강원	‘22 신규	강원자활 식용곤충 사육 및 유통육성지원사업
		‘23 신규	강원도 공공급식 고도화를 통한자활생산품 내수거래 활성화
2	경기	‘23 신규	경기도 다회용기 세척브랜드 「라라워시」 표준화 지원사업
3	경남	‘22 신규	경남 다회용기 식기 세척사업 「플레이트 에코」 공동브랜드 활성화
		‘23 신규	경남지역 가공식품제조 협업화를 통한 규모화 지원사업
		‘23 후속	LH연계-외식사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설립지원
4	경북	‘22 신규	경북형 외식 프랜차이즈 「아시안푸드 청림」 활성화 사업
		‘23 신규	경북형 커피박 재자원화 상생협력 사업
5	광주	‘22 신규	광주 도시락 규모화 사업 「소스드림 도시락」
		‘23 신규	케이터링 규모화 사업 「별다미」
6	대구	‘23 신규	『대구형 자활 다회용기 세척·렌탈서비스 순환체계 구축』 사업
		‘23 후속	자활형 세탁 프렌차이즈 사업 『빨래장이 세탁물 검수 시스템 고도화 및 설비지원』
7	대전	‘23 신규	공공기관 무인판매 유통사업 기반 구축사업
		‘23 후속	대전 청소광역자활기업 설립 및 사업 활성화 프로젝트
8	부산	‘23 신규	‘용감한식당’ 공동브랜드 고도화사업
		‘23 후속	도시락사업 플랫폼 구축 지원 및 규모화
9	서울	‘22 신규	서울지역 다회용기 세척장 규모화 사업
		‘23 신규	세척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 도시락 용기 보급 사업
10	울산	‘23 신규	커피 사업단 규모화 및 배달 전문화 사업
11	전남	‘23 신규	공공기관 불용품 새활용 사업
		‘23 후속	수직형 스마트팜 새싹인삼 생산 규모화&상품화사업
12	전북	‘23 신규	전북 펫케어 산업 규모화
13	제주	‘23 신규	온라인 판매 거점 및 맞춤형 배송 서비스 구축
14	충남	‘22 신규	충남 자활 골목식당
		‘23 신규	유아 침구 세탁사업
		‘23 후속	일회용 제로 프로젝트 ‘다회용식기 렌탈 서비스’
15	충북	‘23 후속	광역 단위사업 「더담은김愛(애)」

참고 Ⅱ		회계 관리 안내

(운영원칙)

❍ 지원금 집행은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예산의 신청 및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함.

❍ 계약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선집행 불가하며, 자체 예산으로 선집행 예산 또한 지원금으로 여입 처리 불가함

❍ 예산의 책임자는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성 및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통제는 금액 통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물량, 단가 등을
병행하여 통제할 수 있음.

❍ 예산의 항목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나, 승인 여부에 따라 예산총액에
의할 수 있음.

(운영원칙)

❍ 중앙자활자금 공모사업 협약서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문서에 따름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업무 지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등 관련 법률과 중앙자활자금 사업 운영 매뉴얼에 따름

* 단, ‘지역자활특화사업지원 협약서’ 및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예산관리)

❍ 지원금은 별도 회계로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함
※ 기관의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회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카드 사용 시, 별도 통장과 연결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현금인출 사용 불가

❍ 당초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동이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 원칙’을 참고

(예산편성)

❍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문서 간 상호일치)

❍ 통장 입출금 내역 및 금액 = 정산보고서 내역 및 금액 = 증빙 서류상 내역 및 금액

❍ 모든 지출 행위의 내부 기안과 이를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 구비

내부 기안(또는 품의서) 작성 / 결재

□

지출 행위

□

지출결의서 작성 / 결재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편철

□

집행정산보고서 작성(양식 별도 안내)

(지출처리 절차)

(지출증빙)

❍ 정산 보고를 위해 제작·구매 물품 등 지원금으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빙 사진 필수

❍ 견적서 + 비교 견적서(2부) + 세금계산서/계산서*(또는 지원금 통장과 연계된 카드의 카드 매출전표**) + 이체확인증 원칙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로 증빙

** 감열지로 출력된 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원본 및 사본 함께 보관

❍ 차량 구매 시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서 발급 후 개발원에 제출

❍ 모든 집행은 통장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에서 건별 지출

❍ 사업별 지원 사항 상이하므로 사업별 상세 내용 참고 필수

(문서 간 상호일치)

❍ 내수 거래 불가(예: 동일 센터 내 사업단을 통한 인테리어공사, 물품 구입 등)

❍ 지원금으로 지원기관(참여기관 포함)의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불가

❍ 중앙자활자금 공모사업의 정산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 편철이 원칙이며, 지출 증빙서류 누락 및 미제출 시 환수 조치

❍ 필요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는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 사업비 증빙자료 서식은 중앙자활자금 공모사업 사업별 배포 서식 활용 또는 선정기관 내부 서식 혼용하여 사용 가능

※ 단, 지원금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의 경우 임의처분 금지 및 별도 관리가 필요하여 개발원에서 배포하는 ‘자산 관리대장’을 활용 및 제출 필수

(예산변경 원칙)

❍ 모든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함

❍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개발·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및 예산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변경 세부 내역을 개발원과 협의 후 요청하고 최종 승인 결과 통보 사항 확인 후 사업 및 예산을 변경함

❍ 사업 및 예산변경 신청 기한 :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완료 전 1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개발원 변경 요청 및 내부 변경 건을 모두 포함한 변경 가능 기한임

❍ 개발원에 변경 요청 후 승인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크므로 사업 진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주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신청 완료해야 함

참고 Ⅲ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 예산은 아래 비목별 외 사용이 금지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 회계 전문기관 위탁정산 비용은 중앙자활자금 지원금으로 산정

※ 수수료 및 사용료에 산정, 최종 보고 시 담당 회계 기관의 정산보고서 별도 첨부

※ 운영비-일반수용비-소모성 물품 구입비 및 여비-국내여비-시내·외 출장의 예산은 총 예산의 5%미만으로 설정

구분			비고
관	항	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의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공고료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교육훈련비	-
	피복비	피복비	-
	임차료	차량임차	심사승인사항
		장비임차	심사승인사항
	재료비	재료비	-
	일반용역비	일반용역비	-
여비	국내여비	시내·외 출장	-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심사승인사항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

구분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비고
관	항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사업추진을 위하여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소요되는 식대성 및 기타 제 경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회의 행사용 용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회의비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회의 장소 대여, 식대(다과) 등비용으로 일반 행사장의 임차료 항목과 구분하여 사용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료 ※ 개발원의 사례금 단가 기준 적용. 참여 개인에 대한 비용 지급시 적용하며, 산정기준 별첨 참고 컨설팅,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는 일반용역비에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중계수수료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택배비 - 도메인 등록비, 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기업설립비용(법인, 협동조합 등) - 무형자산(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지식재상권 등)의 출원 및 등록 관련 비용 - 품질인증지원금:GAP, HACCP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 외부교육기관을 통한 사업관련 교육 진행시 사용
	피복비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 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구입비	⦁ 일반 사무 업무 직원에 대한 피복비, 일상복 성격의 피복비 사용은 불가 ⦁ 음식점, 출장청소 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피복 구매비 ⦁ 위생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작업복 구매비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 품 등의 임차료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장 임차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원칙적으로는 사업예산 편성 불가 항목이며, 사업 성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승인사항임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임차료는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여부 결정 -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음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 소요비용을 산정
			⦁ 차량임차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재료비	⦁ 사업용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시연제품(샘플) 및 공동 브랜드·패키지디자인·상품 등 개발에 따른 산출물 제작비용(단, 과도한 재료비 책정은 심사 시 삭감 될 수 있으며 심사 승니 결과에 따름)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공통 유의사항
			⦁ 시제품(샘플)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공하는 판매제품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 사업 목적성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제비용 - 가맹계약의 경우 세부내역 필요
			⦁ 디자인 개발(공동 브랜드 로고 등) 및 포장재 등 디자인 ⦁ 홈페이지(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 ⦁ 해당사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제작비
여비	국내 여비	⦁ 시외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상품개발 R&D의 경우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구입비 -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구매 여부 결정하며 구입품목은 반드시 명시 ※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공모사업선정 시 심사위원에게 인정 여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범용성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집행 가능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취득비 ⦁ 범용성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시 조달평균 ※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 소요 비용 적용

별첨 Ⅰ		비목별 예산 산정 및 세부내용

-

산정 및 집행 기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사업계획서 상 사업 홍보가 필요한 경우, 안내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집행

※팜플렛 및 안내 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 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가.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 제작 등 사업 홍보에 필요한 것

나.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회의비

사업계획서 상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간담회 등은 회의비로 집행

※일반 행사장의 임차료 항목과 구분하여 사용

가.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등 참석 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나. 장소, 대여, 식대(다과) 등 비용

*회의 계획 및 결과보고 내부기안 첨부 필수(현장사진, 참석자 명단 등 필첨)

시제품

제작비

사업계획서 상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로 집행

※ 재료는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화학적․물리적 작용을 통해)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를 의미함

가. 금, 은, 동 등의 귀금속 및 보석, 원석 재료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단, 시제품의 일부가 되어 재료 자체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및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별도 사전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나.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며, 협약 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업무위탁 대가

및 사례금

사업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으로 집행

※ 개발원의 사례금 단가기준 적용. 컨설팅,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는 일반용역비에 산정

가.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PPT 작업 의로 등 각종 용역제공 대가,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료

나. 자문 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공고료 및

광고료

구분	내용
광고료홍보영상제작비	사업화 제품의 홍보동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 (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도 포함)
온라인홍보비	사업 결과물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카탈로그 제작비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기타 마케팅비	일간지, 정기 간행물의 광고 게재, 제품 및 기업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

- 기업홍보용 홈페이지 및 온라인쇼핑몰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

※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 용역비 집행 기준 준용

가.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보유 필요, 주관기관 담당자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수확인

나. 웹 호스팅비, 서버 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협약 기간 이 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다. 외주 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 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주관기관 담당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와 용역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물 등을 비교, 검토 필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용료중계 수수료, 품질인증지원비(GAP, HACCP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 도메인 등록비,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광역자활기업 설립 비용(법인, 협동조합 등)

- 법인설립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시 소요 비용

(잔액 증명 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 등기 수수료) 집행 등

- 회계감사비: 사업종료일 이후 개별 선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 연도 총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기 위한 경비로써 30만원 의무 계상

별첨 Ⅱ		산정 및 집행기준

교육훈련비	사업계획서 상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경영·교육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은 교육훈련비로 집행 가. 승인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나.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사업 관련 교육 진행시
피복비	사업수행 시 참여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 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비용 ※ 일반 사무 업무 직원에 대한 피복비, 일상복 성격의 것에 사용 불가 가. 음식점, 출장 청소 등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피복 구매비 나. 위생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작업복
임차료	사업수행 시 필요한 공간, 차량, 장비, 소프트웨어에 임차료 집행(모두 승인사항에 해당) ※ 원칙적으로 사업예산 편성 불가 항목이며, 사업 성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승인 여부에 따라 집행 가능. 행사 장소, 장비 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가.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장 임차 -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 지양 나. 차량 임차는 자체 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다. 장비,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공간) 임차료 등 라.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재료비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로 집행 ※재료는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화학적․물리적 작용을 통해)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를 의미함 ※사업계회서상 승인된 시연제품(샘플)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만 해당. 단, 소모성 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실소요 비용 산정 가. 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 용되는 재료비. 금, 은, 동 등의 귀금속 및 보석, 원석 재료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단, 시제품의 일부로 재료 자체로서 판매 불가능한 경우 및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을 제작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나. 시공하는 판매제품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며, 협약 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일반용역비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성 공사, 디자인개발 (공동브랜드 로고 등) 및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및 쇼핑몰 구축 개발, 업무 매뉴얼 제작, 영상제작 등 필요한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외부 위탁의 경우 용역비로 집행 ※계약방법, 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되, 세부 기준은 개발원 계약업무지침 적용 가.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종사경력 및 외주 용역대상 사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주관기관 담당자는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여부를 필히 확인(외주용 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나. 외주용역 시 기업은 용역의 명칭, 용역 금액, 용역 기간, 용역 내용, 용역 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 결과보 고서를 작성, 용역 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실 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다.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 지급(선급금(중도 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 보증보 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주관기관 담당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와 용역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물 등을 비교‧검토하여야함
연구개발비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나,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상 상품연구개발 R&D가 필요하다고 승인된 경우만 해당. ※계약방법, 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되, 세부 기준은 개발원 계약업무지침 적용 가. 계약 시 계약 불이행을 대비한 채권 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나.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 검토하여 산정 다.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라.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 근거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 잔액을 최소화하여

기계장치 (공구 / 기구 비품 / SW 등)	사업계획서상 승인된 물건으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비(부속품 포함), 잔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구입비로 집행 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 - 단, 심사 시 필요성이 승인된 사항만 해당(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로도 집행 가능) 나.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사무용 비품 등 집행 불가 다.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내에 ｢’00년 지역 자활 특화사업 자산｣으로 구분하여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구매품 내용연수(조달청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구매한 기자재는 임의 처분 불가(반드시 개발원과 사전에 상의 필요) 라.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공모사업선정 시 심사위원에게 인정 여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범용성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집행 가능

별첨 Ⅲ		사업비 세목별 불인정 기준

■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o 공동사업으로 진행 될 경우 구성원 간에 내부거래는 사업비 집행으로 불인정
목	세목	주요내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o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임차료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시설장비 유지비	o 업무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차량비/재료비/피복비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 지급되는 경비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o 수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전 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