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1-17호

『2021년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사업기관 모집공고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자활근로 사업장 확대 및 환경 개선 사업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04.05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사업

□ 신청대상 :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 기존·신규 사업단 구분 없이 신청가능하나, 신규사업단의 경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미 지자체를 통해 사업단 승인이 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시설개보수, 시설장비비에 대해 중앙자산키움펀드를 1개소 당 최대 5천만원까지 50개소 지원

-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계약기간(최대 3년*) 동안 지원(월 임대료 불가)

* 임대보증금의 경우 2022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유의

○ 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 또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는 1:1 매칭(필수)으로 지원하며, 반납 사유 발생 시 1:1 반납을 원칙으로 함

※ 자활기금과 지역자활사업지원비는 1 내에서 혼합지원도 가능

ex) 중키펀드 5천만원 : (자활기금 3천만원+지역자활사업지원비 2천만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자활기금 추가 매칭 가능

중앙자산키움펀드	자활기금(시·도, 시·군·구) 또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
· 공간 확보,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및 시설 개보수 · 자활근로 사업장 보증금 지원(월 임대료 불가) * (보증금 명의) 센터에 중키펀드 지원하여, 센터명의로 임대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소모성 물품 불가) 모든 비용을 1:1 매칭으로 지원하고, 사업단 해체 및 지원기간 종료 시점에 1:1로 반납하도록 함 ex) 사업예산으로 총 100,000천원(임대보증금 60,000천원, 인테리어공사비 40,000천원) 필요 시 중앙자산키움펀드로 50,000천원(임대보증금 30,000천원, 인테리어공사비 20,000천원) 신청가능

※ 매칭금도 반드시 동일 사업기간 내 교부되어 사용되어야 함

□ 사업기간 : 사업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5개월

※ 임대보증금의 경우 최대 3년

□ 추진절차

사업선정공모	→	공모신청 (자활정보시스템)	→	선정심사	→	최종선정
개발원		지자체 개발원		개발원 (심사위원회)		개발원

→	지원금 신청·교부 (자활정보시스템)	→	모니터링	→	지원금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	사후관리
	지자체 개발원		개발원		지역자활센터		개발원

※ 자활기금 정산결과는 지역자활센터가 관할 시군구에 별도 보고

□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정
사업지원비 공모	‘21.4.5 ~ 4.30
지자체 승인 및 신청	4.5 ~ 4.30
사업 심사 및 선정	5.3 ~ 5.24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가입	5.24 ~ 6.2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사업개시	5.24 ~ 6.11, 6.14
중간보고	8월 말
사업종료	11월 중순
최종 정산 보고	11월 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22.5.13

* 이행보증보험 : 중키펀드 금액에 한하며, 비용의 경우 사업기관 자부담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추진 주체별 역할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업계획 검토 및 자활기금 예산 승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 공모 및 선정, 중앙자산키움펀드 집행 관리, 모니터링

○ (지역자활센터) 공모 신청 및 예산 집행 실적 보고, 정산 관리

□ 모니터링

○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중간보고 실시를 통한 예산집행 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사업결과보고서(정량·정성), 최종 정산보고 제출

□ 사후관리

○ 현장 모니터링 : 사업결과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현장점검 실시

-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사업추진 달성 정도 등을 파악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금 회수 등 사후조치 가능

Ⅱ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1.4.5(월) ~ 4.30(금)

□ 신청방법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활정보시스템 사업신청 방법]

□ 메뉴 : 사업관리>중앙자산키움펀드 신청관리>지역균형발전자금 신청관리

□ 입력방법 : [신규]버튼 클릭 후 아래 내용 작성▸[저장]▸[신청]

① 기관 정보 : 기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입력

③ 신청예산 : 신청금액, 자부담(자활기금/지역자활사업지원비) 금액 입력
- 재원명(자부담)의 경우 [자활기금 또는 기타(지역자활사업지원비)] 선택

④ 사업내용 : 기준일 등록 및 사업단 선택

⑤ 첨부서류 등록(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자등록증, 자부담 증빙서류(지자체 예산승인 문서))

□ 신청서류 :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이메일(hnmoon@kdissw.or.kr) 제출

서식	제출 서류명(파일명)	제출방법
양식1	0. 지원신청서	자활정보시스템 작성·자동제출
양식2	1. 사업계획서	자활정보시스템 첨부서류 등록
양식3	2. 예산서 * 2021년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편성 필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납금 발생 시 향후 중앙자산키움펀드 공모사업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선정승인 후 집행항목 계획 불가. 단, 집행항목 내 상세항목 조정은 가능. 이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사전 협의 및 변경신청, 승인 절차 필요
-	3. 사업자등록증
-	4. 자부담 증빙서류 : 지자체공문(자활기금 또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 승인) * 금번 신청하는 환경개선사업에 특정해 매칭되는 예산이 승인된 내용이어야 하며, 매칭지원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포함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후 예산총액의 변동 발생시에는 관련사항에 대해 재승인된 공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양식4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메일 제출
-	6. (선택)예산수립의 적정성을 뒷받침 하는 견적서 등 심사에 참고 될 수 있는 기타 제반 서류
양식5	7. 청렴이행각서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 서면심사

○ 복지부, 현장,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사업부분	사업 준비 사업 필요성	기존사업	운영정도, 개선필요성	20
		신규사업	시장조사, 사업전망
예산부분	예산서 반납 예상 비용 매칭 비율	예산수립의 적절성·타당성, 지원 타당성 반납예산과 소모성(시설개보수 등) 자활기금 또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 비율		30
이행부분	사업수행능력 네트워크 능력 기술 보유 정도	사업 운영주체의 실행능력 지역 및 사업 관련 분야 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참여자 기술 보유 및 경력		20
협력부분	지자체 협조 대외업체와의 협조	지자체 의견 관련 외부 업체와의 협력 정도		20
효과부분	참여자 확대 가능성 사업 매출 영향 정도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10

□ 결과발표

○ 2021.05.24(월) 선정 통보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기관별 통보

Ⅳ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공고된 방법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개발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된 경우, 선정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사업 약정을 취소합니다.

○ 문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 성장지원부(02-3415-6987, 6981)

< 양식1 - 자활정보시스템 입력 → 저장 → 신청 후 출력가능>

지역균형발전자금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 명		고유 번호
	기관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기관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기관 주소
신청예산	신청금액	총계	\
		항목별 금액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사업개발비
			(임대보증금 포함)
	자부담	\	재원명
사업내용	사업단명		업종
	운영기간 (개월)		참여자 수 (월평균)
	매출실적 (최근 전분기)	\	참여자 인센티브 (최근 전분기/ 1인당)		\
	필요성	□ 업종 관련 인증 (HACCP, 프랜차이즈 구축설비, 맞춤시설 등) □ 규모화 (확장이전, 신규 거래처 확보 필요, 참여자 확대 등) □ 사업개발 (상품개발, 홍보, 기술 및 여러 업종 융합 등) □ 기타 ( )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예산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자부담 증빙서류	1부. 끝.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 양식2 >

○○지역자활센터 00사업장 설치․운영계획서

2021. 3

○○ 지역자활센터

◆ 사업계획 요약서(1page를 넘지 않게 작성)

- 사업명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 운영체계
참여인원 (기업 수)	- 신청 내용에 대한 인원 수 기재
소요예산	-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사업효과
추진일정

◆ 사업계획 상세내용

- 사업명 :

사업 추진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필요성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사업 운영 주체

○ 참여 인원

○ 소요 예산 : 총 000원

※ 상세내용은 양식3 예산서에 작성

○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 자활성과

○ 지역사회 자활사업 활성화

○ 향후 3년 계획

○ 기타

지자체 의견

○

< 양식3 >

◆ 예 산 서

- 센터명 :                      - 사업명 :

신청항목 재원구분			□ 임대보증금(원)			□ 시설투자비(원)		□ 장비구입비(원)			총합
합 계(a+b+c)			ex) 20,000,000			ex) 25,000,000		ex) 22,000,000			ex) 67,000,000
중앙자산키움펀드(a)			ex) 10,000,000			ex) 12,500,000		ex) 11,000,000			ex) 33,500,000
지자체 자활기금(b)			ex) 10,000,000			ex) 12,500,000		ex) 11,000,000			ex) 33,500,000
지역자활사업지원비(c)			ex) 0			ex) 0		ex) 0			ex) 0
※ 중앙자산키움펀드:자활기금 또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 1:1 지출 원칙(각 항목별 금액도 동일하게 1:1 적용)
과 목					산 출 내 역		금 액(단위 : 원)
관	항	목		세목 (예시)			중키펀드 (a)		자활기금 (b)	지역자활 사업지원비 (c)		합계
사업비	무형자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20,000,000원×1식(N년 계약)		10,000,000		10,000,000	-		20,000,000
	공사비	시설개보수 (시설투자)		전기공사	- 10,000,000원×1식		5,000,000		5,000,000	-		10,000,000
				바닥공사	- 10,000,000원×1식		5,000,000		5,000,000	-		10,000,000
				페인트공사	- 5,000,000원×1식		2,500,000		2,500,000	-		5,000,00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장비구입)		냉난방기	- 5,000,000원×2대		5,000,000		5,000,000	-		10,000,000
				커피머신기	- 3,000,000원×2대		3,000,000		3,000,000	-		6,000,000
				테이블/의자	- 600,000원×10세트		3,000,000		3,000,000	-		6,000,000
	총 계						33,500,000		33,500,000	-		67,000,000

< 양식4 > 사업실무담당자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

- 수집항목 : (사업실무 책임자) 직위, 성명, 이메일

- 수집목적 :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사업 신청기관의 애로사항 파악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임대보증금 지원시 8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사업” 선정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 수집항목 : (사업실무 책임자) 휴대폰번호

- 수집목적 :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사업 관련 긴급 연락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임대보증금 지원시 8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근로 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사업” 관련 긴급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 양식5 >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센터)는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센터) 직원과 대리인은

1.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진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및 개발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진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지원사업의 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기관명 :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중

※ 날인 완료 건에 한해 유효

[참고] 지원금 집행기준

□ 비용집행원칙

○ 회계처리는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업무 지침」등 관련 법률에 따름

- 단, ‘협약서’ 내용 및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금은 별도 회계로 분리해서 관리

- 자활기금, 지역자활사업지원비와 별도회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통장의 경우 잔액이 0원인 통장을 제출 및 사용

- 클린카드 발급, 사용

- 당초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 변동이 필요한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 및 승인 후 사용

· 절차 : 예산변경신청공문 제출 → 개발원 검토 및 승인

- 예산변경 신청 공문에는 명확한 변경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 예산 항목 간 변경이 있는 경우 소액일지라도 예산 변경 사전신청 필요

- 예산 감액 등 지자체 기금 매칭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확인 또는 지자체 확인 공문 필요

○ 문서 간 상호일치

- 통장의 입출금 내역 및 금액 = 정산보고서 내역 및 금액 = 증빙서류상 내용 및 금액

○ 이자의 경우 최종정산보고 시 반납

□ 지출처리 절차

①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	② 지출 행위 발생			→	③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④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영수증, 견적서 등) 편철			→	⑤ 정산보고서작성 (양식 별도통보)

○ 지출증빙서류(정산보고를 위해 제작, 구매물품 등 증빙사진 필수)

- 견적서 + 비교견적서(2부) + 세금계산서/계산서*(또는 지원금 통장과 연계된 카드의 카드매출전표**) + 이체확인증 원칙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로 증빙

** 감열지로 출력된 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원본 및 사본 함께 보관

- 임대차계약서, 차량 구매 시 지역자활센터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서

- 소액 소모성 물품들은 카드매출전표만으로 가능

※ 단, 카드매출전표상 상세내역 확인 불가능할 경우 거래명세서 등 목록확인 가능한 추가서류 필요

○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

- 시설보수 등 공사비 : 공사 전, 후 사진

○ 모든 집행은 통장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계좌에서 건별 지출

○ 공사대금 지급 등 선 집행 불가(반드시 검수 후 예산 집행)

※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미제출 내역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