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 자활정책 연구 및 개선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7

담당부서

작성자/이메일

자활정책지원실 자활정책개발부

이상아/lisalee@kdissw.or.kr

사 업 명

자활정책 연구 및 개선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o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빈곤층의 자립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활사업 내실화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

* 경기둔화, 고용 불안정 및 일자리 부족 현상 지속, 코로나-19 등

- 이에 다각적 측면(자활 관련 정책·제도, 프로그램, 참여자 등)의 체계적 조사·연구 수행으로 자활사업의 지속성‧효과성 증대 방안 마련

o 추진기간 : 2009년 ~ (계속)

o 사업비 : 300백만원(‘23년)

o 주요내용

- 자활정책 및 제도 개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체 및 용역) 수행

- 자활관련 분야별 현안 및 이슈 논의를 위한 자활정책포럼 개최

- 자활정책 동향 및 흐름 분석을 위한 자활 정책 브리프 발간

o 추진경과

- 2021. 3.~10.: 연구용역과제 수행(2건)

· 2020년도 고객만족도조사

· 자활근로·내일키움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확대 방향성 연구

- 2021. 5.~12.: 자활정책포럼 개최(4건) 및 자활정책 brief 발간(3건)

- 2021. 10.~12.: 자체연구과제 수행(2건)

·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정책효과성 및 발전방안

· 자활사업의 변화와 발전방안

- 2022. 3.~12.: 자활정책포럼 개최 및 자활정책브리프 발간(4건)

- 2022. 6.~12.: 연구용역과제 수행(1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자활사업 추진방안 연구

- 2022. 3.~11.: 자체연구과제 수행(2건)

·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자활사업 모델 개발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 2023. 1.~10.:자활정책브리프 발간(4건)

- 2023. 4.~10.:자활정책포럼(7건)

- 2023. 4.~12.: 자체연구과제 수행(4건)

· 2023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 2023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 자활사업 재참여자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 현장적합형 자활능력평가표 개발 연구

- 2023. 9.~12.: 연구용역과제 수행(1건)

· ESG 자원과 자활 일자리 연계 방안 연구

- 2023.8~12: 자할사업 현 황통계발간(4건)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o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책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총괄	안미현	실장	’23.7.∼현재	사업 총괄
실무	이상아	선임	’21.2.∼현재	조사연구 책임
실무	고은새	주임	‘21.9.∼현재	포럼운영, 통계관리
실무	정윤수	주임	‘23.6.~현재	조사연구 지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o 연구과제 수탁기관, 공동 연구진 등

- 2023년 연구과제 수탁기관 : 미정

- 자체연구과제 공동연구진

· 2023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 오성은 연구원(한양대학교), 이원지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황윤하 연구원(서울대학교)

· 2023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오영범 연구원(한국자활기업협회), 권소일 연구원(한남대학교), 정희수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나수빈 연구원(서울대학교), 김연수 연구원(서울대학교)

· 자활사업 재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 백학영 교수(강원대학교), 이상우 교수(목원대학교), 이진경 연구원(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김내영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 현장적합형 자활능력평가표 개발 연구: 최상미 교수(동국대학교), 강명주 연구원(서울대학교), 양가람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 성경하 연구원(서울대학교)

추진실적

o(2021년) 자체연구(2건), 위탁연구(2건), 자활포럼(4건), 자활정책 brief(3건)

o(2022년) 자체연구(2건), 위탁연구(1건), 자활포럼(4건), 자활정책 brief(4건)

o(2023년) 자체연구(4건), 위탁연구(1건), 자활포럼(7건). 자활정책 brief(4건)

사업성과

o 자활 정책포럼 누적 참여인원 총 1,882명으로 시민참여 확대

o ’22년 정책포럼 관련 언론보도 20건으로 정책의제 확대 도모

o 자체연구 비중 60% 이상 달성

o 현장 변화 중심 자활 의제 합의 및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