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 현장기반 정책과제 지원 강화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2-8

담당부서

작성자/이메일

일자리사업본부 사업개발부

송미선 / ssunyid@kdissw.or.kr

장지은/ jjeun@kdissw.or.kr

사 업 명

현장기반 정책과제 지원 강화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o 추진배경

-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법정사업 평가를 통해

인프라 체계 안정화 도모

- 자활사업 제도개편 및 정책 지원을 통한 정책·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o 추진기간 : 2009년 ~ (계속)

o 사업비 : 110백만원(‘22년)

o 주요내용

-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및 교육

o 추진경과

- 2019.1.~12. :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 ‘17~’18년 성과평가 실시, 우수ㆍ미흡기관 사후관리

- 2019.4.~11. : ‘19~20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2회)

- 2019.4. :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지침 확대

- 2019.5.~12. : 전국 14개 광역자활센터 ‘19년(’18년 사업)

성과평가 실시, 우수ㆍ미흡기관 사후관리

- 2019.8. : 복지ㆍ자활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지침 변경

- 2019.9. : ‘19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 2020.2.~5. : ‘21년(’20년 사업)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위원회 개최

- 2020.2.~12. : ‘19~’20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분기별 총괄표 오픈

- 2020.3.~5. : 자활사업 지침 관련 법률자문 실시(5건)

- 2020.5. : ‘20년 자활사업 지침 교육 동영상 제작 협의

- 2020.4.~12. : 전국 14개 광역자활센터 ‘20년(’19년 사업)

성과평가 실시, 우수ㆍ미흡기관 사후관리

- 2020.8. :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 ‘20년 간이평가 실시

- 2020.9. :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20년 규모별평가 실시

- 2020.9. : ‘21년 자활사업 지침 개정의견 제출

- 2020.5.~12. : 코로나19 관련 ‘20년 성과평가 기준 일부

완화(1,2차)

- 2020.11.~12. : '21~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2021.1~12. : 전국 237개 지역자활센터 ‘19~20년 성과평가 실시,

우수ㆍ미흡기관 사후관리

- 2021.2~7. : 전국 12개 유형다변화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지역

자활센터 ‘19~20년 성과평가 실시, 결과 보고

- 2021.3~4. : ’21~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위원회 개최(3회)

- 2021.5. : ‘21~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계획 승인ㆍ안내

- 2021.5.~7. : ’22년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정량지표개선 실무회의(3회)

- 2021.6.~12.: `22년 자활사업 지침 개정 의견 수렴 간담회, 워크숍 진행

- 2021.10. : ’21~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4회)

- 2021.10. : `22년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설명회(온라인,1회)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책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총괄	박향희	본부장	’20.4∼현재	사업총괄
총괄	성연민	부장직무대리	‘21.6∼현재	사업총괄
실무	송미선	차장	‘20.11∼현재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실무	장지은	주임	‘21.12∼현재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자활사업지침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및 15개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평가위원 등

추진실적

o ‘21~’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분기별 총괄표 오픈(2~12월)

o ‘21~’22년 유형다변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계획 승인ㆍ안내,

지역자활센터 설명회 개최(2~3월)

o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관련 참여자 설문조사 연구(자체) 실시(3~7월)

o ‘22 자활사업안내 시행(’22.2.1)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질의안내 등 현장 적용 제고를 위한 지원(교육)(3월)

o ’22년(‘20~’21년 사업) 전국 14개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실시, 우수ㆍ미흡기관 사후관리(4월~12월)

o ’21~‘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관련 정책변경에 따른 지표개선

논의를 위한 성과평가 위원회 개최(4월~5월)

o ’23~‘2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개선 및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7~10월)

o ’24년(‘22~’23년 사업)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개선 및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성과평가 위원회 개최(9월~11월)

o ‘23~’2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계획 발표, 설명회 개최(11~12월)

사업성과

o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코로나19 반영 평가기준 개선

- 현장의견 수렴하여 평가기준 적극 완화 노력

- 평가기준 인정범위 대폭 확대하여 평가 피해 없도록 조치

- 이를 통한 평가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기여

o 광역자활센터 평가체계 개선

⦁평가주기 변경(1년→2년) 및 지표변경(광역자활센터)

⦁역할 및 기능에 맞는 지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