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0-10

담당부서

작성자/이메일

정책지원부

송미선/ssunyid@kdissw.or.kr

사 업 명

자활지원 조사연구 활성화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o 추진배경

- 자활사업 20년, 그간 자활사업은 지역사회의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사회적 안정 추구, 빈곤의 대물림 방지 등, 조건부 수급자들의 근로능력 향상을 통해 탈 빈곤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복지 정책으로 정착

- 하지만 자활사업단 운영방식, 참여자 급여 지급 기준 등 자활 제도 전반의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증대,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창업 동력 약화 및 참여 기피 현상 확대

- 경기둔화, 고용 불안정 및 일자리 부족 현상 지속 등 빈곤층의 자립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내실화 및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 측면(자활 관련 정책·제도, 사업, 참여자 등)의 과학적·체계적 조사·연구 수행

o 추진기간 : 2009년 ~ (계속)

o 사업비 : 209,800천원

o 주요내용

- 자활정책 아젠다 형성, 정책브리프 발간

- 자활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자체, 용역)

- 자활사업 활성화 연구(자체, 용역)

- 자활정책 포럼

o 추진경과(2019년)

구 분	추진경과
자체연구	정책개발 및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자체연구 4건 - ‘복지기준선,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평가’(정책브리프) - ‘광역자활센터 컨설팅 지원 현황 및 실태분석’ 연구 - ‘자활기업·사업단 컨설팅 효과성 연구’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 제도 정책분석’
연구용역	정책개발 및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연구용역 5건 - ‘농어촌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1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 ‘광역자활센터 공동 운영 매뉴얼 연구’ - ‘공공자원 현황 분석 및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방안’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정책포럼	자활분야 전문가의 정기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현안에 대한 대안방안을 마련, 총 3건 - 정책포럼(‘19.05.02) : 자활포럼의 향후 방향성 공유 및 논의, 자활사업 연계 이슈로써 ‘실업부조’관련 발제 및 토론 - 1차 포럼(‘19.11.08) : ‘자활사업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한 기조발제, 포럼운영 방식, 포럼위원 역할, 포럼 주제 등에 대한 기획회의 - 2차 포럼(‘19.12.27)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직의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조발제, 향후 포럼 주제 논의(진행 예정)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구 분	성 명	직 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총 괄	박향희	본부장	2020.04 ~ 현재	사업 총괄
부서장	최윤희	차 장	2020.03 ~ 현재	사업 총괄/연구과제 관리
담 당	2명(공석)	-	신규채용중	사업운영 및 관리
대직자	송미선	차장	2020.04 ~ 현재	연구과제 행정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연구과제 수탁기관, 연구 심사위원, 포럼위원 등

추진실적

(2020년)

o 자체연구 : 없음 (전담인력(연구자) 채용중)

o 연구용역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ㆍ 계약기간 : 2020.04.16 ~ 2020.06.15

ㆍ 계약업체 : ㈜와이즈웍스컨설팅

ㆍ 계약금액 : 19,980,000원

ㆍ 담당부서 : 경영기획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2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ㆍ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2020.11.20

ㆍ 소요예산 : 70,000,000원(조달수수료 포함)

ㆍ 진행상황 : 조달계약 진행중(우선협상자 기술협상)

- ‘자활사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연구-자활기업을 중심으로’

ㆍ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6개월

ㆍ 소요예산 : 25,000,000원

ㆍ 진행상황 : 수의계약 체결 진행중(사회복지법인 에스더블유복지재단)

o 자활포럼

ㆍ 제3차 ‘자활정책 포럼’ (2020.01.31)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현황과 제안’ 에 대한 기조발제, 향후 포럼 주제 등 논의

ㆍ 제4차 ‘자활정책포럼’ (2020.02.28 예정) :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