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개편(2차) 사업”

자활장려금 지급

□ 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성격으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가 받는 혜택이 크게 없어 자활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필요에 따라, 자립지원과의 과업추가 요청에 따른 과업 진행

□ 지급방식

○ (개요)생계급여와 연동하여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 공제 후,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장려금’으로 지급

○ (대상)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 주요 내용

○ 자활장려금 적용대상 및 범위

- 전월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이고,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자활근로 소득이 있는) 대상자에 한하며, 공제된 소득인정액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모두 적용함

※ 60회를 초과할 경우 지급제외

○ 자활근로소득(자활장려금) 지급계좌

- 행복e음 생계비 지급계좌(압류방지계좌 포함)와 동일

○ 대상 제외자

- 전월 근로유지형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대상 제외(지급시점의 형태를 적용하며, 변경을 요할경우에는 SR처리 필요)

○ 시스템 상 자활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중복될 경우 공제금액을 비교하여 공제금액이 더 큰 공제를 적용

□ 업무 흐름도(안) 설명

○ 지역자활센터 이행상태 보고 및 시군구직접사업/기타자활기관 이행상태 등록시 기초생계_자활장려금 서비스 생성

- 조건부수급자 또는 일반수급자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예비자활기업, 시간제자활근로, 청년자활근로, 사업단 참여대상자에 한해서만 생성

(근로유지형, gateway과정, 노동부지원 취성패, 사전단계사업, 맞춤형프로그램 참여자 기초생계_자활장려금 서비스 생성 제외)

○ 자활장려금 관련 자활지원업무 수정사항

-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등록

- 사업지원유형이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예비자활기업, 시간제자활근로, 청년자활근로인 경우 자활의뢰시 자활장려금 서비스 생성

관련 자활기관구분 :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직접사업, 기타자활기관

- 민간위탁자활의뢰참여내역통보목록

- 중앙자활시스템(지역자활센터)으로부터 보고받은 자활의뢰참여내역 통보목록 승인시 자활장려금 서비스 생성 추가

(사업지원유형이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예비자활기업, 시간제자활근로, 청년자활근로인 경우에만 생성)

- 지자체직접사업참여자인건비등록

- 지자체직접사업(시군구직접사업) 및 기타자활기관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건비등록 저장시 자활장려금 서비스 생성 추가

(사업지원유형이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예비자활기업, 시간제자활근로, 청년자활근로인 경우에만 생성)

○ 소득재산 수정사항

- 소득인정액 계산

-  근로 및 사업소득 자동공제(소득재산상세분류코드‘310220’) 유형에

자활근로소득 공제유형 추가하여 공제금액 계산.

타 유형 중복 시 공제액이 가장 큰 유형 적용.

(자활장려금 누적 60번 후 자활근로소득 공제 중지)

- 소득재산등록수정_근로사업소득 공제

- 근로사업소득 공제유형추가

- 근로 및 사업소득 자동공제(소득재산상세분류코드‘310220’) 유형에 자활근로소득 공제 추가

현재 직권으로 여러 유형을 추가하여도 공제액이 가장 큰 유형을 선택하여 공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가 존재할 경우 자활근로소득 공제금액과 비교하여 공제금액이 더 큰 공제를 적용함. 직권으로 자활소득공제를 추가할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금액을 체크하여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알려줌.

소득공제유형ID	소득공제유형내용	기본공제금액	기본공제율
A0000001	만24세이하	400000	30%
A0000002	대학생	400000	30%
A0000003	만25세이상 초중고학생	200000	30%
A0000004	65세이상	0	30%
A0000005	장애인	200000	30%
A0000006	북한이탈주민	0	30%
A0000007	임산부	0	30%
A0000008	사회복무요원	0	30%
A0000009	75세이상	200000	30%
A0000010	자활근로소득	0	30%

○ 소득재산정보_소득인정액계산(WfuWfrIncmCql_2)

-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에 적용

○ 급여 수정사항

- 정기 및 수시급여 생성현황

6.1.1 수정사항

①  버튼 클릭 시

②  지급제외사유 입력 혹은  버튼 클릭 시

6.2 개인별정기및수시급여생성확인(WfuWflBindvPerdAnytmSlryCreCfrL)

6.2.1 수정사항

① 급여구분에 기초생계_자활장려금 표시

○ 복지급여예상액계산기

- 수정사항

① 안내문구 수정

② 2018년 12월 이후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활성화

③ 근로소득공제가 포함된 기초생계급여 계산

○ 통합조사표급여예상액조회

- 수정사항

① 2016년 2월 이후 2018년 12월 이전은 기초생계급여만 보이고

② 2018년 12월 이후는 기초생계급여와 자활장려금 동시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