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하반기 자활사업안내 개정내용

구 분

(페이지)

2012년

2012년 하반기 (7.1 시행)

개정 사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유효 기간(p32)

○ 최근 1개월이내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최근 2개월이내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고시(의학적 평가기준)에서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 평가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시와 지침상의 진단서 유효 기간 일치

조건부과 제외자 선정

(p39,42)

□ 조건부과 제외자의 선정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종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기       준

1. 미취학 자녀(｢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종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 단,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학을 연기한 자(취학유예자)는 포함하되, 취학의무 면제자는 제외

2.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간병 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 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확인서 (42p)

구 분	확인 사항	Y	N
미취학 자녀 양육	1.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종일 양육을 하고 있다

□ 조건부과 제외자의 선정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단, 지자체에서는 자활사업의 탄력적 적용 또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을 통해 참여자가 최대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조치

기       준

1. 미취학 자녀(｢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 단,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학을 연기한 자(취학유예자)는 포함하되, 취학의무 면제자는 제외

2.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간병 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 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확인서 (42p)

구 분	확인 사항	Y	N
미취학 자녀 양육	1.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미취학 자녀 양육, 질병․부상 가구원에 대한 간병 또는 보호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가가 곤란한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제외기준에 따라 지침의 조건부과제외기준 변경

○ 하루 종일 미취학자녀 양육 및 질병․부상 가구원에 간병 또는 보호가 아니더라도, 일과 중 일부 시간대에 양육 및 간병․보호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실질적으로 곤란할 경우 조건부과 제외 인정

※ 단, 자활사업의 탄력 적용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을 통해 최대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조치

조건제시 유예기준

(p52)

대 상 자	기 준	비 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 원칙적으로 1회만 인정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학원수강생(야간제외)(단, 주3일 22시간 이상인 경우)
<신설>	- 대학생 중 조건부과제외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등에 다니고 있는 경우 중 주당 수강시간이 조건이행기준(주 3일, 22시간)이상 인 자	*반드시 주간 출석수업 시간이 조건이행 기준 이상이어야 함

대 상 자	기 준	비 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 원칙적으로 연 1회만 인정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학원수강생(야간제외)(단, 주3일 18시간 이상인 경우)
◦원격대학, 학점은행제대학 재학생 * 원격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 조건부과제외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 인 자	<삭제>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 기회를 1회 원칙에서 연 1회 원칙으로 확대

○ 직업훈련, 학원수강 기간이 주중 22시간 이내인 경우가 많고, 대학교의 경우 주중에 주간 22시간 출석수업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직업훈련 및 학원수강, 대학교 수강에 따른 실질적 조건제시 유예를 적용을 위해 단서조건을 완화

(1주 3일 22시간 → 1주 3일 18시간)

자활지원 추진 부서 및 기관별 역할(p54)

시․군․구

○ 통합조사관리팀 <생략>

○ 기초생활보장팀 <생략>

○ 자활고용팀 <생략>

<신설>

시․군․구

○ 통합조사관리팀 (현행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팀 (현행과 같음)

○ 자활고용팀 (현행과 같음)

○ 희망복지지원단

-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지원” 제공을 위한 자활사례관리 실시(사례회의 개최)

※ 자활고용팀의 자활담당공무원 또는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사례회의에  참여

○ 자활지원사업에서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의 자활사례관리 역할 규정

자활인큐베이팅

(p64)

2. 자활인큐베이팅 참여 대상 관리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참여자 관리

○ 참여자는 자활근로자에 준하여 관리하며 1일 8시간 동안 교육 및 공동작업 참여

○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은 3월을 기본으로 하며, 1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참여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참여자의 소양, 근로역량 및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자활인큐베이팅 참여 대상 관리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참여자 관리

○ 참여자는 자활근로자에 준하여 관리하며 1일 8시간 동안 교육 및 공동작업 참여

○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은 3월을 기본으로 하며, 1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최초 1월이내에 참여자의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참여자의 소양, 근로역량 및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

○ 참여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 평가하여야 함

○ 자활인큐베이팅 사업기간별 추진 내용을 구체화

자활인큐베이팅

(p64)

3. 자활인큐베이팅 지원체계

예산

○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의 예산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

- 참여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60 : 40으로 하며 사업비는 교육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활용

<신설>

<신설>

3. 자활인큐베이팅 지원체계

예산

○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의 예산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

- 참여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70 : 30으로 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를 적극 활용

<내일배움카드 이용 절차>

①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에 가입 후 홍보동영상 수강(10분~15분)

②홍보동영상 수강확인증과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

③신청서 작성(신청서, 훈련계획서, 취업계획서)

④상담 후 내일배움카드 단체교육일자 확정

⑤교육 해당일에 교육 참가

⑥ 2주 이내 카드 발급

○ 내일배움카드가 아닌 개인 학습․훈련일 경우, 학습․훈련 비용의 최소 20%이상을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비는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 임대비용으로 사용 불가

자활근로

(p102)

3. 자활근로 참여조건

자활급여 (생략)

근무시간 (생략)

참여조건의 명시

(중략)

○ 다음 <참여조건(표준안)>과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 조건이행 기준 및 결과조치>를 참고하여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 참여조건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 자활근로 참여조건 (표준안)

자활근로 참여조건 (표준안)

1~2. <생략>

<신설>

3. 기타 사항 <생략>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김자활 000000-0000000(주민등록번호) (서명)

3. 자활근로 참여조건

자활급여 (현행과 같음)

근무시간 (현행과 같음)

참여조건의 명시

(현행과 같음)

○ 다음 <자활근로 참여신청서(표준안)>과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 조건이행 기준 및 결과조치>를 참고하여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 참여조건이 기재된 참여신청서를 참여자로부터 제출받아 운영할 것

□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표준안)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표준안)

1~2.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

○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관련 기관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정보제공 범위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력, 취(창)업 정보 등

- 사용목적 : 자활근로사업 사업수행 및 평가 관련 자료 제공

4.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신청인 김자활 000000-0000000(주민등록번호) (서명)

○ 참여자가 자활근로 참여시, 자활근로 참여조건을 인지하게 하고, 참여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제출서류 명칭을 기존 ‘자활근로 참여조건’에서 ‘자활근로 참여신청서’로 변경

○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에서도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p115)

8. 사업모형별 세부내용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2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과 도우미형 사업으로 추진

* 총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함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신설>

< 신설>

< 신설>

(2) 대상사업 <생략>

(3) 사업추진방법

<생략>

④사업의 시행 및 관리

<생략>

- 사업단의 일부가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한 경우 공동체 창업일로부터 사업 추진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봄

<신설>

8. 사업모형별 세부내용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2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과 도우미형 사업으로 추진

* 총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함

(1) 참여대상자

○ 사업단 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도우미 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12년 7월 1일부터 복지도우미는 신규 참여 불가, 자활도우미는 차상위자 신규 참여 불가

※ 공직자 또는 일반인이  일부러 부모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도우미로 참여한 경우에는 ‘12.7.1 이전에 참여하였더라도 도우미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 배제

(2) 대상사업 (현행과 같음)

(3) 사업추진방법

(현행과 같음)

④사업의 시행 및 관리

(현행과 같음)

- 사업단의 일부가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한 경우 공동체 창업일로부터 사업 추진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다시 시작하는 사업단은 기존 사업단의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입금을 사용할 수 없음)

○ ‘12.7.1부터 신규 참여자는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자활도우미 자활근로의 경우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는 차상위자를 대상에서 제외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p120)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음 <신설>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2) 대상사업 및 규모 (생략)

(3) 사업추진방법

<생략>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생략>

- 단,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중 사업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형태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추진기간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

(단, 해당 시‧군‧구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설>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음 - 사업단형의 경우 매출액이 사업비의 50% 이상 발생하여야 함(단, ’12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단은 시행일을 6개월간 유예하여 ‘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12년 7월1일 이후에 설치되는 사업단은 즉시 적용)

(1) 참여대상자

○ 사업단 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도우미 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12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자활근로의 경우 차상위자 신규 참여 불가

(2) 대상사업 및 규모 (현행과 같음)

(3) 사업추진방법

(현행과 같음)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경우)

<생략>

- 단,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중 사업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형태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추진기간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

<삭제>

* 공익적 성격 사업 : 집수리 도우미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등 환경관련사업,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등

○ 자활사업 참여자의 시장진입 준비 강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일자리 자활근로사업단도 매출액 기준 적용

○ 도우미형 사업 참여대상자를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는 차상위자를 대상에서 제외

○ 현장에서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공익적 성격의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종을 열거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p122)

②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생략>

* 2012년 신규 인력 지원부터 적용하고, 2011년 이전에 도우미를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던 취업연계지원시설은 2012년까지 인력 활용 가능(단, 3년 도우미 제한은 적용)

②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현행과 같음)

* 2012년 신규 인력 지원부터 적용하고, 2011년 이전에 도우미를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던 취업연계지원시설은 2012년까지 인력 활용 가능

<삭제>

○ 오류 수정

자활근로 공익형간병사업

(p164)

Ⅱ-3 자활근로 무료간병사업

1. 무료간병서비스의 내용 : 병원간병 무료간병서비스 대상자

○ 무료간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 <중략> 무료간병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병원소재지에 직접 신청 가능

<신설>

2. 무료간병서비스 대상자 및 선정방법

<중략>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무료간병이 필요한 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무료간병을 신청, 이를 시․군․구가 승인 가능

3. 참여자 관리

<신설>

<신설>

<신설>

Ⅱ-3 자활근로 간병지원사업

1. 간병서비스의 내용 : 병원 간병서비스 대상자

○ 간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 <중략> 간병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병원소재지에 직접 신청 가능

2. 간병지원서비스 대상자 및 선정방법

(현행과 같음)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이 간병이 필요한 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간병을 신청, 이를 시․군․구가 승인 가능

3. 참여자 관리

○ 시․군․구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신청자에게 간병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실비는 사업단 운영을 위한 사용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 단,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퇴원시까지 무료간병서비스 제공하되, 최대 ‘12.9.30까지 제공

○ 기존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던 무료간병사업 명칭을 ‘간병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수혜자에게 실비를 받도록 개선

- 간병사업단의 수익금 발생과 시장 진입 준비를 강화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단 설치기준 변경과 연계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p170)

1. 매출(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관리

~ <생략>

매출 보고

<중략>

[붙임 1] 매출액 정산 예시

<투입액>
구 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부 지원 예산	계		73,200,000	18,300,000	18,300,000	18,300,000	18,300,000
	인건비	80만원*5명*3월	48,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사업비		14,4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재료비등투자액		10,8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매출액 사용	매출액재투자	재료비 등 재투자금액	6,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초과,휴일근무수당	매출액지출금액	1,900,000	500,000	200,000	600,000	600,000

1. 매출(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관리

~ (현행과 같음)

매출 보고

(현행과 같음)

[붙임 1] 매출액 정산 예시

<투입액>
구 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부 지원 예산	계		73,200,000	18,300,000	18,300,000	18,300,000	18,300,000
	인건비	70만원*7명*3월	58,8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사업비		14,4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매출액 사용	매출액재투자	재료비 등 재투자금액	6,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초과,휴일근무수당	매출액지출금액	1,900,000	500,000	200,000	600,000	600,000

○ 정부지원예산 내역 오류 수정

- 재료비등투자액을 정부지원예산내역에서 제외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p174)

2. 당해연도 매출액의 활용

사용원칙 <생략>

사용범위

○ 자활근로사업단 직접사업비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사용

<생략>

<신설>

2. 당해연도 매출액의 활용

사용원칙 (현행과 같음)

사용범위

○ 자활근로사업단 직접사업비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사용

(현행과 같음)

○ 매출액이 사업비 미만일 경우 직접사업비,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사용 불가

○ 매출액이 사업비보다 적은 사업단의 당해연도 매출액 사용 제한을 통하여 사업단의 매출액 발생 및 시장진입 준비를 유도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p174)

4, 수익금의 사용

사용원칙

<생략>

<신설>

4, 수익금의 사용

사용원칙

<생략>

○ ’13년도부터는 수익금을 수익에 기여한 참여자, 센터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참여자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

(연구용역 실시 예정)

○ ‘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과 취․창업을 위해 사업단 수익금을 적극 활용

자활공동체

(p190)

Ⅳ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1. 자활공동체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자활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생략>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사업자로도 설립 가능

Ⅳ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사업

1. 자활기업(공동체)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공동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현행과 같음)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부터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일 오류 시정(7월 1일 → 8월 2일)

○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공동체)로 변경하고, 설립요건을 2인 이상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자로 변경

자활공동체 한시적 인건비 지원

(p195)

<신설>

[붙임2] (    )년도 자활기업(자활공동체) 운영현황 보고서식

<서식 별첨1>

○ 자활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식 마련

희망리본

참여자 관리

(p244)

☞ 자연탈락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전 6월 전까지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도와 협의하여 대상자 추가교체 가능

<삭 제>

○ 분기별 모집 실시에 따라 대상자 교체 시기 설정은 무의미해짐

- 대상자 탈락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분기에 추가 모집토록 하고 있음(p.245)

희망리본 교육․훈련 지원

(p245, 258)

☞ 희망리본 참여자의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관련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

☞ 희망리본 참여자 중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된 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교육․훈련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와 협의 완료

희망리본 선급금 보증보험

(p255)

☞ 선급금 보증보험은 잔여액 지급 신청시 기본급 전액(150만원)에 대해 신청

☞ 선급금 보증보험은 기본급 지급 신청시 신청

○ 현재 기본급 지급을 일정액 + 잔여액 지급이 아닌 전액 일괄 지급 방식으로 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구 수정 필요

희망키움통장 소득 기준 특례

(p310)

○ 단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 중인 자 중 취․창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하한 기준(최저생계비 60%)이 넘을 경우 소득 상한에 관계없이 우선 가입

○ 단,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 중인 자가 취․창업으로 하한 기준(최저생계비 60%)과 상한 기준(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 가입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가 자활급여 특례 아닌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가 됨에 따라 소득 상한에 관계없이 우선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150% 상한 기준 있음)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변경

(p336)

(1) 신청 법인 등(비영리법인, 단체)의 변경시 조치사항

○ 지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지정취소가 원칙

○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

(1) 신청 법인 등(비영리법인, 단체)의 변경시 조치사항

○ 지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지정취소가 원칙

○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단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

○ 지역자활센터의 모법인 변경시 사전 협의 단계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함

지역자활센터

유형분류

(P340)

<신설>

< 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분류 현황 >  (별첨2)

○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 분류기준 확정에 따라 명시

센터장의 자격 기준

(p353)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3조(직원 등의 임용)

①센터장은 시･군･구청장(시․군․구 직영 센터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 법인 등이 임명한다. 또한, 센터장을 변경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시･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3조(직원 등의 임용) ① 센터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한다.

②센터장은 시･군･구청장(시․군․구 직영 센터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 법인 등이 임명한다. 또한, 센터장을 변경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시･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센터장 임용시 자격요건을 강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관련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기준표(P359)

직급	자 격 기 준
1급	1. 5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급	1.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4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급	1.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및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4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4급	1.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5급	1.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6급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직급	자 격 기 준
1급	1. 5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한 자
2급	1.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4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3급	1.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및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4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4급	1.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5급	1.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6급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회복지 이외의 전공자를 30% 이상 채용(권고사항임)

○ 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기준에 학력기준을 명시

※ 자격기준표는 각 급수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별첨1>  [붙임2] (    )년도 자활기업(자활공동체) 운영현황 보고서식

< 00 시도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매출액현황 (단위: 천원)		자활기업 지원현황(단위: 천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그외 지원내역
① 시군구	②관리기관	③광리번호	④자활기업명	⑤ 기업 인정일자	⑥ 광역 자활 기업 여부	⑦ 광역 자활 기업 인정 일자	⑧ 사회적기업 여부	⑨ 사회적기업 인정 일자	⑩ 운영 상태	⑪ 사업명	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	일반 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 계층	⑭일반인	사업비	인건비	인원 (명)	한시적 인건비	⑮ 초기창업자금	⑱ 기타지원유형	지원액
												⑫취업	⑬비취업
합계

- 보고서식 작성요령 -

① 지자체명 기재

② 관리기관 : 1-지역자활센터, 2-기타자활사업수행기관, 3-시군구직접운영

③ 관리번호 : 지자체 자활기업(자활공동체) 인정시 자활기업(자활공동체) 관리번호

④ 자활기업(자활공동체) 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기재

⑤, ⑦, ⑨ 각 인정일자 : 00년, 00월, 00일로 기재

⑥광역공동체여부, ⑧ 사회적 기업 여부 :  1-인정, 2-준비중,  3-해당없음

⑩ 운영상태(작성년도말 기준) : 1-신규 2-계속운영, 3-인정폐지(성립요건 불충분-공동체 자발적 폐업), 4-인정취소(성립요건 불충분-시군구 행정조치)

⑪ 사업명 : 1-집수리, 2-간병, 3-청소(환경정비), 4-폐자원재활용, 5-음식물재활용, 6-도시락, 7-세차, 8-영농, 9-세탁, 10-음식점(외식), 11-장애통합, 12-산모도우미, 13-배송(유통), 15-기타 중 선택

⑫ 취업 : 취업적성평가 70점이상으로 고용노동부사업대상자

⑬ 비취업 : 취업적성평가 70점미만으로 복지부 자활사업대상자

⑭ 일반인 : 기술, 자격자, 전문가 등 명수 기재

⑮ 초기창업자금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자활공동체) 전촨시 매출적립금 중 초기창업자금으로 지원된 금액

⑯ 기타지원유형 : 1-자활기금, 2-국․공유지 우선임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도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5-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6-기타

<별첨2> 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분류 현황

구 분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비고
계	247	64	123	60
도시형	126	(49개소)	(59개소)	(18개소)
		서울(강북, 강서방화, 광진, 마포, 성동, 영등포, 은평), 부산(동구, 부산진, 사상, 연제, 해운대), 대구(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부평, 부평남부, 서구), 광주(남구, 북구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대전(서구, 중구), 경기(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원미, 성남만남, 수원,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의정부),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전남(목포, 순천), 경북(경산, 구미, 포항, 포항나눔), 경남(김해, 마산희망, 양산)	서울(강남, 강동, 강서, 강서등촌, 관악, 구로삶터, 금천,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서대문, 성북, 송파, 중랑유린), 부산(금정, 남구, 동래, 북구, 북구희망터, 사하, 사하두송, 서구, 수영, 영도), 대구(달서, 중구, 달서행복), 인천(계양, 남구, 남동구, 연수, 중구), 광주(광산, 서구, 서구상무), 대전(대덕, 동구), 울산(남구, 동구, 중구), 경기(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소사, 성남, 수원우만, 안산양지, 안양, 파주, 화성), 충북(청주), 충남(아산), 경남(거제, 마산, 진해, 창원)	서울(관악봉천, 관악일터,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양천, 용산, 종로, 중구), 부산(중구),인천(남구미추홀, 동구), 광주(동구, 광산어등), 대전(유성), 울산(북구), 경기(오산)
도농 복합형	55	(14개소)	(33개소)	(8개소)
		대구(달성), 강원(강릉, 원주, 춘천), 충북(제천, 충주), 충남(연기), 전북(김제), 전남(광양, 여수),경남(진주),경북(경주, 안동), 제주(제주수눌음)	부산(기장), 울산(울주), 경기(양주, 용인, 평택, 포천), 강원(동해, 삼척, 속초반야), 충남(공주, 당진, 보령, 홍성), 전북(군산, 군산한마음, 남원, 완주, 익산, 익산원광, 정읍), 전남(나주, 여수시민, 화순), 경북(김천, 문경, 상주, 영주, 영천, 칠곡),경남(밀양, 사천) 제주(제주이어도, 서귀포일터나눔)	부산(강서), 경기(안성맞춤, 하남), 충남(논산, 서산, 예산), 경남(통영), 제주(서귀포오름)
농촌형	66	(1개소)	(31개소)	(34개소)
		충남(금산)	경기(여주), 강원(고성, 정선, 태백, 횡성), 충북(괴산, 단양, 보은,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충남(서천), 전북(고창, 부안), 전남(강진, 곡성,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경북(성주, 영덕, 울진), 경남(거창, 고성, 창녕, 하동, 합천)	인천(강화), 경기(양평), 강원(양양, 영월, 인제, 평창, 화천, 홍천), 충북(영동, 증평), 충남(부여, 청양, 태안), 전북(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남(고흥, 담양,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함평), 경북(고령, 군위, 봉화, 예천, 청도), 경남(남해, 산청, 함안,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