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p

[붙임 1]

사실조사확인서

※ 확인결과 어느 하나 이상의 “N”인 경우 근로가능으로 판단

◦ 조사대상
세대주		근로곤란자		양육/간병/보호대상자
◦ 조사내용
구 분	확인 사항					Y	N
미취학자녀 양육	1.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종일 양육을 하고 있다
	2.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가구원 간병‧보호	1. 간병·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된다. ①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다. ② 스스로 용변이 불가능하다. ③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④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인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⑤ 질병·부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2.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월평균 20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요양보험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고 있다. ※ 서비스제공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 ㅇ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Y”로 체크
◦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안내 및 결과
이용가능한 서비스			안내여부		신청의사
			Y / N		Y / N
※ 판정대상자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서비스명 기재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가 곤란/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 사 자  소속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70～90p

[서식 1]

초 기 상 담 지

1. 상담자 일반사항

최 초 상담일자	2012년 월 일	상담장소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비상연락처	☏
	CP		(관계)
주 소	우편번호
최종학력	( )학교 ( )학과 □졸업 □재학 □중퇴 □기타( )				종교
건강상태	건강정도	□ 양호 □ 보통 □ 허약
	질병유무	□ 유 □ 무		질병종류
	장애유무	□ 유 □ 무		장애종류

2. 가족사항 / 주거사항

혼인관계	□ 유배우 □ 별거 □ 사별 □ 이혼 □ 미혼 □ 사실혼관계(동거) □ 기타( )
세대유형	□ 독신가구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자녀 □ 3세대가구 □ 형제자매 □ 조부모+손자녀 □ 비혈연 □ 기타( )
보호유형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특례 □ 차상위
최 초 수급시기	■ 2011년 월 일 ■ 수급기간 : 월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건강보험 □ 기타 ( )
가족사항(가구 수 : 본인포함 명)
성 명	연 령	관 계	동거 여부	가구주여부	직업	건강상태	소득정도	비 고
			○ ×	○ ×		상 중 하
			○ ×	○ ×
			○ ×	○ ×
			○ ×	○ ×
주거형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 □ 아파트 □ 기타 ( )
주거소유	□ 자가 □ 전세 ( 원) □ 월세 ( ) □ 임대 ( ) □ 기타 ( )

3. 경제상황 / 여건 (월 기준)

가계근로소득	□ 근로수입( )만원 □ 사적이전소득( )만원 □ 기타( )만원
근로소득 외	□ 공공부조( ) □ 수당( ) □ 자녀지원( ) □ 연금( ) □ 연금( )
가계총소득 ①+②	□ 20만원 미만 □ 2 0-50만원미만 □ 50-80만원미만 □ 80-110만원미만 □ 110-150만원 미만 □ 150-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월평균지출	( )만원 / 주요지출내역( )
부채상태	□ 부채금액( )만원 □ 부채사유( )

4. 근로상황 / 여건

근로경험	□ 유 □ 무				근로의지		□ 상 □ 중 □ 하
자활사업경험	□ 유 □ 무				참여기간		( ) 년 ( )월
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 유 □ 무		총 실업기간		( ) 년 ( )월
구직등록이전 개인구직활동			□ 이력서제출 □ 취업면접 □ 직업능력습득 □ 교육기관진학 □ 無
자격증유무	□ 유 □ 무				자격증명
최근 5년 취업경력(총 회, 근무기간 년 월)
근무기간		직장명		직종		직무내용		고용형태	급 여		기 타
-
-
-
최근5년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총 회), 자활사업 제외한 지자체 중앙 지원사업
참여기간		사업구분		소관부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종결사유
-
-

최근5년 직업훈련이력(총 회)
교육기간			훈련기간명	프로그램내용			이수여부		중단사유
-
-
최근 5년 창업경력(총 회)
사업기간		상호명		업종	사업 내용	폐업사유		창업지원기관명		매출액 (월만원)
-
사례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지원	□ 기술교육 □ 근로동기교육 □ 자격증취득교육 □ 기타 ( )
복지서비스연계 (근로여건조성)	□ 자녀문제(양육, 돌봄 등) □ 부채문제(신용회복, 파산 등) □ 부양문제(간병 등) □ 주거문제(임대주택 등) □ 정신건강(우울, 알콜 등) □ 이동/교통문제 □ 의료문제(질병, 신체장애) □ 기타( )
취업지원	□ 취업기술(면접기술, 서류지원 등) □ 동행면접 □ 직장체험 □ 기타( )

6. 종합의견 ※ ① 공란없이 기입 ② 칸의 크기는 임의 수정가능

상담내용 (상담자 의견)	□ 심리적인 면
	□ 사회적인 면
	□ 신체적인 면
	□ 경제적인 면
상담결과	□ 취업 □ 창업 □ 교육 □ 사회서비스( ) □ 전문기관 연계( )
supervisor 의 견
상담자	소속부서		상담자 성명

[서식 2]

진단․평가표(Assessment)

대상자명		사정 일시		담당자	(인)
영 역	내 용	평가기준		배점 기준	평 가	비 고
개인적 상황 (55)	연 령 (10)	34세이하		10
		35세 ~ 44세		8
		45세 ~ 55세		6
		56세 이상		2
	근로의지 (10)	상		10
		중		5
		하		0
	학 력 (5)	제4직능 수준(~ 대학, 대학원교육 수준)		5
		제3직능 수준(~ 고등, 기술교육 수준)		4
		제2직능 수준(~중등교육 수준)		3
		제1직능 수준(~초등교육 수준)		2
	근로능력 (5)	8시간이상 근로가능 및 비장애		5
		4시간 이상 근로가능		3
		4시간 미만 근로가능		0
	질병정도 (정서심리) (10)	질병 없음		10
		단기치료(3월 이내)가 필요한 질병		8
		장기치료가(6월 이내) 필요한 질병		6
		만성질환(6월 이상)		0
	경력단절 기간 (10)	1년 이하		10
		2년 ~ 3년		8
		4년 ~ 5년		6
		6년 이상		4
		경력 없음		0
	자격증 보유 (5)	2개 이상		5
		1개 이상		4
		자격증은 없으나 기술은 있음		3
		없음		0
환경적 상황 (25)	공적부조 (현금급여) (10)	최대수령액의 0 ~ 30%		10
		최대수령액의 31 ~ 50%		8
		최대수령액의 51 ~ 70%		6
		최대수령액의 71% 이상		4
	가족사항 (10)	장애요소 없음		10
		서비스 연계시 즉시 해소		8
		부분 돌봄대상 1명이상		6
		부분 돌봄대상 2명이상		4
		직접 돌봄대상 1명이상		0
	신용정도 (5)	관련 없음		5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 필요		3
		파산필요		0

담당자 의견 (20)	Ct의 자립의지 및 상담 태도(0/2/4/6/8/10)
	취업 가능성(0/2/4/6/8/10)
합 계
Supervisor 평가점수(-5점 ~ +5점)
진단․평가 결과	□ A그룹 : 단기 성과대상 (80~100점) □ B그룹 : 중기 성과대상 (60~79점) □ C그룹 : 장기 성과대상 (0~59점)	점

[서식3]

자활사업 참여조건 협약서

1. (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2012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참여조건

○ 사업단명 :

○ 작업장소 :

○ 자활급여 등 참여조건

- 1일 ○○○○○원(일일급여로 지급방식은 매월 말일 지급)

-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급여를 지급

- 월 ~ 금요일(주5일 근무) 개근 시 주 1일 주차수당 ○○○○○원 지급

(단,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엔 주차수당 지급하지 않음)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 유급휴일 사용 및 ○○○○○원의 월차수당 추가 지급

(단, 월차수당은 지침에 따라 사업 중 사업종결월에 정산하여 일괄 지급함.)

- 1일 교통비 등 실비 ○○○○원 지급 (근무일에 한함)

○ 참여근무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근무시간 : 월 ～금요일(주5일 근무), 1일 8시간 (09:00 ～ 18:00)

※ 단, 2012년 11월 1일부터 동절기(11월 ~ 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사례관리 업무특성상 자활사례관리 전문가와의 협의에 따라 주별 근무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휴식시간 : 12:00～13:00(1시간)

※ 업무특성상 조정가능

3. 기타 사항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현실 가능한 자립계획(꿈을 설계하고 성취하기)을 수립하지 못하면 근무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조건이행 판단기준이외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조건이행 판단기준이 우선함)

○ 위에 게시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자활사업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참여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2.     .     .

(            )지역자활센터            장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서식4]

결재

[ 상담일지 ]

• 상담기록지 현황표(개인별)

회차	상담예정일자	상담일자	상담방법	상담유형	상담주제

•상담기록

상 담 일 지		상 담 자
		상담예정일자	20 . . .
대 상 자		상 담 일 자	20 . . .
상 담 방 법	□내방 □외부 □전화	상 담 유 형
상 담 장 소		상 담 영 역
상 담 주 제		상 담 시 간
상 담 내 용
차기상담주제
차기상담일자	20 . . .

[서식5]

교 육 중 간 보 고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일자
주 소
교육장소
교육목적
교육일정
교육 후 평가
담당자 의 견

[서식6]

자 립 계 획 서								담당		실장	센터장
성명						작성일
◎자가진단
나의 장점				내 주변 환경의 장점
나의 약점				내 주변 환경의 약점
지금까지의 내 직업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자립목표)
◎ 경로설정 및 요청사항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써주세요]
목표경로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취업 ▢창업 ▢공동체 ▢자활사업단 이전 ▢자활근로 사업 개발
◎세부목표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할지 단계별 계획 및 기관요청사항을 함께 써주세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참여자	단계별 기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계획수립
	기관 지원요청사항
센터	기관지원계획
◎상담자 종합의견

[서식7]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SP)

결재

□ 서비스 기간 : 2012년   월   일 ~ 2013년   월   일     □ 목표경로 : 취업

대상자 욕구	서비스지원목표		실행계획
	상위목표	하위목표	서비스 계획	실행기간	자원연계

상기 본인은 자활사업 참여에 있어 위 활동계획에 합의하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2년    월    일

사업참여자 :               (인)          사례관리자 :               (인)

[서식8]

종 결 보 고 서

담당

실장

센터장

참여자명

작성일

참여자 연락처

작성자

보호 유형

사업참여현황

□ 조건부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차상위

□ 기타(일반저소득)

소속사업단명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자립계획

수립여부

종결여부

중도탈락사유

□취업         □창업

□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시범사업단   □중도탈락

□사업부적응 □자립계획 미수립

□거주이전   □건강문제

□기타

세부종결결과

(연동)

□취업

업체명	업종	업무유형	근로조건

□창업

창업개시일자	대표자명	창업업종	상호명

□공동체

업체명	업종	업무유형	근로조건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단명	유형

□시범사업단

사업단명

참여자 기본평가척도 현황

구분

초기결과

종료결과

변동결과

우울증척도

알코올중독

자기효능감

◎종결의견

[서식9]

월별 실적 보고서

1. 사업 진행 현황

□ 사례관리 참여 대상자 수 :   (해당월 인원 / 누계 인원)

□ 주요서비스 지원실적

영역	내용		0월 실적	전월 증감	비고 (사유)	(누계)
상담	내방
	방문
	유무선
	문자
자립 계획	IAP수립
	ISP수립
참여자변화	심리검사
	적성, 직업선호도 등
근로 여건 조성	사회 서비스	보육
		간병
		신용회복, 법률
		기타서비스
근로 능력 강화	교육 훈련	동기(심성)교육
		취업관련교육
		창업관련교육
		자격증 취득자 수
		기타 교육 서비스
자립경로지원	취업 지원	정보제공
		직접 취업율
		전문 기관 연계 취업률
		동행면접
		기타 서비스
	개인 창업지원	정보제공
		직접 창업률
		창업기관 연계 창업률
		자금융자연계
		컨설팅연계
	경과적 일자리지원	자활사업단 이전
		기타 사회적 일자리 연계
	자활시범 사업개발	자활시범사업단 구성
지역사회기여	서비스제공	상담
		자원연계
		정보제공

2.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성과 분석

□ 자립경로별 현황 분석

❍ 유형기준 자립경로 수립률

구분	소계		취업		창업		자활사업이전		자활시범 사업개발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
차상위계층
합계

❍ 유형기준 자립경로 달성률

구분	소계		취업		창업		자활사업이전		자활시범 사업개발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
차상위계층
합계

❍ 유형기준 자립경로별 성공결과(수급자격 유지)

구분	소계		취업		창업		자활사업이전		자활시범 사업개발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
차상위계층
합계

❍ 유형기준 자립경로별 성공결과(기초생활보장 탈피)

구분	소계		취업		창업		자활사업이전		자활시범 사업개발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
차상위계층
합계

❍ 연령기준 자립경로별 성공 현황

구분	소계		취업		창업		자활사업이전		자활시범 사업개발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10∼20
20∼30
30∼40
40∼50
50∼60이상
합계

❍ 성별기준 자립경로별 성공결과

구분	소계		취업		창업		자활사업이전		자활시범 사업개발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남
여
합계

❍ 자립경로별 급여 분포

구분	소계		취업		창업		자활사업이전		자활시범 사업개발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60∼70만원
70∼80만원
80∼90만원
90∼100만원
100∼110만원
110∼120만원
120∼130만원
130∼140만원
150만원∼
합계

* 평균급여: 약 000만원,  최고급여액: 000만원

3. 월 평가

4. 건의사항 및 제안사항

[서식10]

최종 결과 보고서

Ⅰ. 추진계획평가

□ 총 사업개요

○ 요약(조직, 인력, 목표, 구조, 예산집행구조 등) :

○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정리 :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1년 목표대비 실적 총괄표(예시)

영역	지표명	2011년 목표	실적	달성률	비고
상담	내방상담 건 수	100건	90건	90%
자립경로지원	직접 취업률	50건	40건	80%
	전문취업기관 연계율	50건	60건	120%

○ 지표설정이 곤란한 성과는 서술식으로 자유롭게 작성

Ⅱ. 사업 추진내용

□ 조직운영체계

○ 인력구성 및 역할분담(잘된 점, 미흡한 점)

○ 슈퍼비전 및 사례관리사 교육체계(잘된 점, 미흡한 점)

□ 프로그램별 서비스 전달체계

○ 상담체계(잘된 점, 미흡한 점)

○ 개인별 자립계획수립(ISP) 체계(잘된 점, 미흡한 점)

○ 교육운영내용 및 체계(잘된 점, 미흡한 점)

○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 및 전달체계(잘된 점, 미흡한 점)

Ⅲ. 기타 건의사항

□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 발전측면

○ 사회적 기여측면

□ 건의사항

○ 사업수행 중 어려웠던 점이나 향후 발전적 사업확산을 위한 제언을 자유롭게 기술

[서식11]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현황

시도	시․군․구	센터명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수	참여인원				전담 관리자 유무	참여결과
				계획 인원	실인원	월평균	ISP 수립		계	미종결	근로 유지형 자활 근로 참여	사회/시장 자활 근로 참여	고용부 자활 사업	직업 훈련	창업	취업	기타
	계

[서식12]

자활인큐베이팅 예산추진현황

시도	시․군․구	센터명	예산집행실적 (국비+지방비, 연간 지출액)				예산집행실적 (국비, 연간 지출액)				예산집행실적 (지방비, 연간 지출액)
			총계	인건비	사업비	전담 관리자	총계	인건비	사업비	전담 관리자	총계	인건비	사업비	전담 관리자
	계

☆126～137p

[붙임 1] 사업계획 심사표(예시)

※ 사업심사표는 예시임으로 시‧군‧구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수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별 점수로 결정이 가능함(예, 평균 60점 이상 등)

심  사  표(안)

신청사업명
단 체 명 (기관명)
신청금액	천원
심 사 자	○ ○ ○ (인)
종합결정

심사일 : 2012년    월    일

○ ○ ○ 시‧군‧구

심사영역	심 사 항 목	배점	실점수
Ⅰ. 사업계획	① 자활능력 배양 가능성 (자활공동체 전환가능성, 자활의욕 고취)	15점
	② 사업의 공익성‧시장성 (사업목적, 사업대상, 수혜가구)	15점
	③ 사업의 생산성‧효용성 (판로 확보 여부, 사회적관심과 긴요도)	10점
Ⅱ. 예 산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20점
Ⅲ. 단 체	① 활동실적 (자활관련사업, 기타 실업관련사업)	15점
	② 사업능력 (재정적 안정도 및 자립도, 재원구성)	10점
	③ 전문성‧책임성 (구성원 및 조직체계)	5점
Ⅳ. 기 타	심사 의견 (사업의지등) :	10점
총 점		100점

※ 심사항목은 자활근로사업 취지와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것

종합점수 및 조정내용

종 합 점 수	점
신청금액	백만원
조정금액	백만원
조정내역

※ 현지실사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붙임 2] 자활근로사업 표준 위탁계약서(예시)

자활근로사업 표준 위탁계약서(예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위탁자인 ○○시‧군‧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단체(이하 “을”이라한다)간에 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집행, 결과보고, 협약 당사자간의 책임, 협약의 효력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을”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1.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참여자(자활근로인력)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기간) ①사업기간은 20○○. ○. ○ ～ ○.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준비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수행) “을”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그리고 ｢2012년도 자활사업안내｣등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계획) ○○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수립‧추진하되, 필요시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집행범위) “갑”이 “을”에게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인건비) 전체예산의 ○○%이상으로 편성하고, 실비를 포함한다.

2. (사업비) 전체예산의 ○○%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자재비‧수용비(관리비 및 기타경비 포함)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임차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임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예산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100분의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을”의 청구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월간 보고에 의하여 집행실적 및 자활근로자의 근무상황 등을 확인한 후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을”은 사업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예산의 사용) ①“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을 제6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참여자의 인건비는 월급으로 지급하되 노임단가는 실비(교통비 등) 3천원을 포함하여 1일 ○○○원으로 한다.

③사업참여자의 근무조건은 주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 ○일 근로시 주 1회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 월차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인정한다.

④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1일 7∼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8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등 제반비용은 “을”의 자체 재원(예: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⑤기타 지각, 조퇴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을”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갑”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관계서류열람, 현장확인, 관련자료 제출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을”은 “갑”에게 인력투입 및 예산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갑”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매월 ○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을”의 의무) ①“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산재보험 등의 가입) “을”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활근로인력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지급보증) “을”은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중 하나를 선금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인정에 의해 “을”의 모법인 등의 지급보증각서로 갈음하거나, “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을”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⑥“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추진결과 제출) ①“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후 10일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을”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금의 처리) ①“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별도 계정으로 적립‧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2012년도 자활사업안내｣의 수익금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동체 창업 이외의 사유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전액을 적립금 내역이 기재된 회계장부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해제) ①“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9조에 의한 “갑”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3. “을”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의 예산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을”은 그 해지 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서를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으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해석 등) ①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제규정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갑”은 “을”이 실시하는 인력 투입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적절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고 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서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협약은 2012. ○. ○ 부터 시행한다.

2012년  ○월  ○일

“갑”  시‧군‧구  (          주   소          )

시‧군‧구청장     ○ ○ ○ (인)

“을” ○○단체   (          주   소          )

대        표     ○ ○ ○ (인)

[붙임 3]

자활근로사업장 등 자활사업장 방화(안전)관리 요령

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작업장, 부업장, 판매장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다양하고, 작업경험 및 요령이 부족하며, 또한 작업공간의 협소 등으로 작업환경이 대체로 열악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장 등 자활사업장에 대한 방화관리(안전관리 포함)요령을 마련,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향

◦ 자활사업 관련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한 방화(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방화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함)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자활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함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장은 반드시 방화(안전)관리 업무 수행함

-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운영기관도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장을 겸할 경우에는 통합운영 가능)

3. 방화(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 시‧도

- 시‧도는 자체 방화(안전)관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점검

- 시‧도는 일부 주요 자활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그 외 지역은 시‧군‧구에서 자체 점검토록 하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받음(점검체크리스트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작성 운영)

※ 점검‧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요약보고

○ 시‧군‧구(읍‧면‧동)

- 방화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함)등 지정‧운영

․각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자활사업담당공무원을 전체 자활사업 방화(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

- 시‧군‧구는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점검

․시‧군‧구는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점검체크리스트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작성 운영)

※ 점검‧조치결과를 시‧도에 요약보고

○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사업장별로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동 계획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자체 방화(안전)점검표 마련‧운영

․필요시에는 전체 자활사업장에 대한 방화(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가능

- 각 자활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방화(안전)관리 실태 점검
(정기점검 : 매주 월요일, 수시점검 : 필요시)

- 방화관리 정‧부책임자(안전관리 정‧부책임자를 겸함)등 지정‧운영

․정책임자는 기관장, 부책임자는 실장 또는 담당자

․자활사업장별로 별도의 정‧부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운영 가능

․방화관리 정‧부책임자(안전관리 정‧부책임자를 겸함)는 현장 방화관리 정‧부책임자(안전관리 정‧부책임자를 겸함)가 해야 할 아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지시

○ 자활사업장

- 현장 방화관리 정‧부책임자(안전관리 정‧부책임자를 겸함)등 지정‧운영

․현장 정‧부책임자는 방화(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노무관리 및 현장관리 등의 유경험자 또는 현장 작업장에서 리더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 배치

※ 팀장, 현장관리요원, 안전관리요원 및 작업장 관리요원 등의 형태로 리더 역할을 기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 선발된 자를 방화(안전)관리 정‧부책임자로 선발 가능

․현장 정‧부책임자는 1인으로 통합하여 운영 가능

․현장 정‧부책임자는 시‧군‧구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방화관리 정‧부책임자(안전관리 정‧부책임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현장 방화(안전)관리업무(아래 참조)를 수행

※ 방화(안전)관리 세부내용의 “작업장 환경개선 등 방화(안전)대책”, “참여자 교육”,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 등

․자활사업참여자는 현장 정‧부책임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방화(안전)관리책임자의 지도‧감독을 받음

※ 방화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는 자활사업단 전담관리자를 지정

4. 방화(안전)관리 세부내용

□ 작업장 환경개선 등 방화(안전)대책

○ 방화(안전)점검 : 자활사업장별 방화(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소 사전 제거

- 난방기 등의 사용은 가능한 최소화하되, 사용시에는 화재에 안전한 KS규격의 정품 난방기 사용(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 난방기 주변에는 화재에 민감한 인화물질 완전 제거 또는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 관리

※ 인화물질 : 석유 등 난방재료, 헌옷, 폐지 등 재활용품, 생산에 필요한 옷감류 등 재료

- 작업장, 부업장, 판매장 및 사무실 등 사업장 주변을 상시 정리정돈

- 최종 퇴청자는 방화(안전)관리 점검 후 퇴청(필요시에는 일‧숙직 운영 가능하되, 일‧숙직자의 다음날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함)

-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자활사업장에는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

- 소화기, 삽, 물통, 모래 등 필요한 소화재료 비치

※ 소화재료는 자활근로사업비 및 수익금에서 구입 가능

□ 참여자 및 책임자 교육

○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하여는 작업장에 투입 전 반드시 책임자 등(현장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등)으로부터 방화(안전) 교육 실시(주 1회 이상)

-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시‧군‧구(읍‧면‧동,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실시기관)관계관의 책임하에 방화(안전) 교육 실시(월 1회 이상)

- 사업투입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함

□ 자활사업 중 건강진단 실시

○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화재(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보건소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비 예산내에서 지원 가능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해 사업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시‧군‧구(읍‧면‧동)와 협의하여 자활사업장 재배치하되, 일정기준 이하 자에 대하여는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자활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 변동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변경‧관리

□ 화재보험(산재보험 등) 가입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가 일정한 사무실‧창고‧작업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조치(단, 실비보상보험으로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가능)

○ 자활사업실시기관은 화재위험이 있는 공동작업장‧지하공간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인보험을 가입토록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는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공동체 운영자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에서 지급함

※ 단, 지역봉사참여자의 경우와 같이, 자원봉사보상보험 가입 등 이미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음

○ 산재보험 등의 가입

- 민간위탁사업(자활공동체사업 포함)은 산재보험에 가입

※ 자활공동체의 경우 수익금을 재원으로 함

- 시‧군‧구 직접 사업은 모든 사업장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근무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고대책비 유보(총사업비 1% 범위내)

5. 행정사항

○ 자활근로사업장 등 자활사업장에 대한 방화(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시‧도 : 필요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시‧군‧구 :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에 보고

○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발생내용을 우선 보고하고, 사고경위, 조치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대책)을 보고

- 사고 발생내용 보고를 위한 비상연락망(자택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필히 확보

【 방화(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체계도 】

[붙임4]

자활인턴사원 고용유지 확약서
사업장(업체) 현황
사업자명		대 표 자
주 소 지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자활인턴사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활인턴사원 지원 신청 내용
지원기간		인건비 지원액
고용유지 확약 내용
고용일자		고용유지기간
위와 같이 자활사업 대상자를 우리 사업장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신청하고, 인턴사원으로 근무 후 상기와 같이 고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확약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1. 고용유지 확약기간은 인건비 지원기간의 1/2을 초과하여야 함 2. 고용유지 확약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자활인턴사원 지원을 금지함

☆154～163p

[붙임 1] 사업실시기관 → 시‧군‧구

주거복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사업실시기관명 (사업단명)		설립년월일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자 산 총 액 (예산총액)		전문인력수
	주거복지사업 경험여부	유 ( ) 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와 관련되는 주거복지사업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사업계획서 2부						수수료
						없음

사  업  계  획  서

(서식변경가능)

사업명
목 표
사업계획 내용(요약)	◦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관련 수탁신청 자가가구 등의 규모 및 예산액 ◦ 주거복지사업 추진계획 - 주거복지사업단 구성‧운영 - 참여자 관리 및 교육훈련 - 대상 가구 공사 및 관리 - 기타 공사계획 등 ※ 필요시에는 세부계획을 별지로 작성 가능
기대효과

[붙임 2] 주택점검 및 관리카드

주택점검 및 관리카드
연 번		세대주명/시설명
주 소			연락처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
가 옥 주			연 락 처
거주가구원수	명 (세대주외 명)		가구원특기사항

※ 가구원 특기사항 - 노령자, 장애인, 와병자 등의 특기사항 기록

가 옥 현 황
건축년도			면적	대지 ____ 평, 건평 ____ 평
주택형태	단독, 다세대( 층), 아파트( 층), 기타 :
일반구조	방	( ) 개 특기사항:
	주방	재래식, 개량식, 입식, 기타______ 특기사항:
	화장실	재래식, 수세식, 욕실형, 기타_____ 특기사항:
	난방시설	장작아궁이, 연탄아궁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도시가스보일러, 기타 _______ 특기사항 :
	상하수도시설
	마당	유, 무 특기사항:
	벽체	흙벽, 벽돌, 블록, 샌드위치판넬, 기타________ 특기사항:
	지붕	초가, 슬레이트, 기와, 슬라브, 샌드위치판넬, 칼라강판, 기타 _______ 특기사항:
	담장	나무, 블록, 벽돌, 샌드위치판넬, 시멘트판넬, 기타 _______ 특기사항:
	기타

약도

1차점검	점검일		점검기관				점검자	(인)
문제사항
점검자 견해	□ 1순위, □ 2순위, □ 3순위, 기타 :
조치사항	공사기간				시공주체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2차점검	점검일		점검기관				점검자	(인)
문제사항
점검자 견해	□ 1순위, □ 2순위, □ 3순위, 기타 :
조치사항	공사기간				시공주체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3차점검	점검일		점검기관				점검자	(인)
문제사항
점검자 견해	□ 1순위, □ 2순위, □ 3순위, 기타 :
조치사항	공사기간				시공주체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긴급점검	점검일		점검기관				점검자	(인)
문제사항
점검자 견해	□ 1순위, □ 2순위, □ 3순위, 기타 :
조치사항	공사기간				시공주체
	공사내역				공사금액
특기사항

[붙임 3] 수급자 자가가구 → 시‧군‧구(읍‧면‧동)

주 택 수 리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 거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수급자의 형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기타
	가옥주 (가옥주가 있는 경우)	성 명
		주 소
		연락처
수리요청내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사업실시기관)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붙임 4] 사업실시기관 → 시‧군‧구

( )월 주거복지사업결과보고
연번	위탁대상 자가가구 등		수리내용 (주요내용요약)	공사기간	공사비용	비고 (공사 미실시)
	성 명	주 소
위와 같이 위탁하신 주거복지사업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사업실시기관명 : - 기관주소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 대표자(사업주)명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붙임 5] 위탁 대상 자가가구등의 규모와 예산액 산출(예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액 중 현물급여 위탁 대상 자가가구 등의 규모와 예산액에 대한 산출방법을 예시로 작성한 것으로 시‧군‧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① 당해년도 주거급여 대상 및 예산 규모

- 자가가구 등의 주거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금액을 재원으로 함 : 197,100,000원(예시)

- 전체 현물급여 대상 자가가구 등 : 1,200가구(예시)

※ 집행에 적합한 과목으로 변경

□

② 지자체별로 자가가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주택상태 조사 및 평가 실시

□

③ 연차별 집수리계획(주거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확보재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우선순위 결정

- 우선 순위에 따라 개별 대상가구의 집수리 필요항목 및 소요금액 파악하여

- 확보된 재원범위 및 상한액범위 내에서(상한액 초과는 추후 별도 검토)

- 개별 대상가구의 여건(환자 및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등)등을 감안

- 지역실정에 적합한 최종 대상 가구와 예산액을 확정

□

④ 집수리대상 가구 및 예산액 산정

- ’10년도 대상 가구 및 예산액 : 300가구 197,100,000원

- ’11년도 대상 가구 : 400가구

- ’12년도 대상 가구 : 500가구

□

⑤ 주거복지사업단과 일괄위탁

- 위탁내용 : 300가구 197,100,000원

※ 300가구에 대한 세부 명단 및 개별 가구 당 공사금액을 정하여 위탁

⑥ 주거복지사업실시

[붙임 6] 공사내용 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서

공사완료(내역) 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서
주 소						전화번호
세 대 주						가구원수
수선내역
수리기간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일간)
수선금액 (견적서 붙임)	총액			사업비				본인부담액
책임 시공업체
대 상 가 구 주 확 인
수 선 기 간	수 선 지원액		수 선 기술력		사업 참여자 성실도		기 타 요 구 사 항
아주만족	아주만족		아주만족		아주만족
만 족	만 족		만 족		만 족
보 통	보 통		보 통		보 통
불 만 족	불 만 족		불 만 족		불 만 족
아주불만족	아주불만족		아주불만족		아주불만족
최종수선완료 확인
20 . . .
주민번호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읍면동				담당자 (서명 또는 인)

☆170～173p

[붙임 1] 매출액 정산 예시

<투입액>
구 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부 지원 예산	계		73,200,000	18,300,000	18,300,000	18,300,000	18,300,000
	인건비	80만원*5명*3월	48,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사업비		14,4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재료비등투자액		10,8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매출액 사용	매출액재투자	재료비등재투자금액	6,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초과, 휴일근무수당	매출액지출금액	1,900,000	500,000	200,000	600,000	600,000

<매출액>
구 분	내 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	분기별생산품및용역판매대금총액	28,000,000	6,000,000	4,000,000	9,000,000	9,000,000

<매출관련정산>
구 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적립금목표액	분기별	정부지원사업비	14,4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누계		14,400,000	3,600,000	7,200,000	10,800,000	14,400,000
	적자금액		-	-	-1,800,000	-	-
수익금	수익금 이관액	매출액-초과,휴일근무수당-매출적립금목표액(전분기미확보액포함) -매출액재투자액	5,700,000	1,900,000	-	1,000,000	2,800,000
	누적수익금		5,700,000	1,900,000	1,900,000	2,900,000	5,700,000
입출금통장잔액	분기말잔액	(전분기잔액+당분기 매출액)-(매출액재투자+초과,휴일근무수당+ 수익금이관대상금액+ 전분기적자금액)	14,400,000	3,600,000	5,400,000	10,800,000	14,400,000

<자립준비적립금정리>
구 분		산출내역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립준비 적립금	분기별 적립액	(인건비A*0.1~0.15*3월)+(인건비B*0.1~0.15*3월)+(인건비C*0.1~0.15*3월)+(인건비D*0.1~0.15*3월)+(인건비E*0.1~0.15*3월)	3,600,000	1,200,000	-	1,200,000	1,200,000

[붙임2]  자활사업 세입․세출 계정

○ 세입계정

계정코드	관	항
590000000	자활사업수익
590010000		물품판매
590020000		용역제공
590030000		매출액이자
591000000	자활사업적립금
591010000		매출전년도이월
591020000		매출적립금
591030000		사업단해체 (From매출액)
591040000		매출적립금이자
592000000	자활수익금
592010000		수익금전년도이월
592020000		수익금
592030000		사업단해체(From매출액)
592040000		수익금이자
593000000	자립준비적립금
593010000		자립준비적립금 전년도이월
593020000		자립준비적립
593030000		자립준비적립금이자

○ 세출계정

계정코드	관	항
590000000	자활사업비
590010000		사업단직접사업비
590020000		사업단점포월임대비
590030000		초과근무수당
590040000		휴일근무수당
591000000	자활적립금
591010000		자활공동체초기창업자금비
591020000		자활사업활성화지원비
592000000	자활자립지원금
592010000		공동체창업지원비
592020000		자립출발지원금(참여기간3년이내)
592030000		자립출발지원금(참여기간4년이내)
592040000		자립출발지원금(참여기간5년이내)
592050000		지급신청
592060000		자립준비지금신청
593000000	자활기금
593010000		사업단해체비(to자활기금)
593020000		공동체해체비(to자활기금)
593030000		사업단참여중단(to자활기금)
593040000		인정자활공동체진출(to자활기금)
593050000		사업단사업종료(to자활기금)
593060000		참여자사업참여종료(to자활기금)
593070000		지급대상자없음(to자활기금)
593080000		지급사유미발생(to자활기금)
593090000		지급신청없음(to자활기금)

[붙임 3] 매출관련 보고서식(수정가능)

Ⅰ. (   )월‧분기 (         )기관 자활사업 수익금 적립현황(단위: 천원)

연번	사업단명	매출액	수익금	은행	계좌번호	비고 (예금종류)
	계

Ⅱ. 사업단별 매출액 관리현황(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사업비	매출액	매출액지출		매출 잔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비고
			초과 근무 수당	기타지출		계	공동체창업 자금	자활 활성화 이관	계	자립 준비 적립금	기타
전분기잔액
누계
분기계
1월
2월
3월

Ⅲ. 자활사업활성화 사용 매출적립금 관리현황(단위: 천원)

사업단명	전분기잔액	적립액		사용액		수익금 보유 잔액 (누계)
		당분기발생액	누계	당분기사용액	사용액누계

Ⅳ. 수익금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별첨

☆190p

[붙임]

자활공동체 인건비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
자활공동체
공동체명		대 표 자
주 소 지	(전화 )
공동체 인정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채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원신청내용
지원기간		지원신청액
고용일자		고용확약기간
위와 같이 자활공동체 인건비 지원대상자를 채용하여 지원을 신청하고, ( )의 자활공동체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고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고용유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20 . . .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 행복e음으로 담당자 확인 2. 첨부서류 : 근로(고용)계약서, 수익금 발생을 확인하는 서류
<작성방법> 신청인은 인정공동체의 대표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218～235p

[예시 1]

【임차예정점포 계약체결 가능여부 검토 보고】

1. 신청 지역자활센터 : 00지역자활센터

2. 신청 지역자활센터장 : 홍 길 동

3. 점포 임대 관계 사항

1) 업종 : 음식업

2)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3) 임대규모 및 층수 : 145.04m2 , 3층

4) 임대보증금 : 5,000만원

5) 임대인 : 김 ○○(489212-1122000)

4. 확인･검토내용

1) 부동산 위치 및 면적확인

- 부동산 표시 : ○○도 ○○시 ○○동 ○○-○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대지 252.2㎡	건물 497.53㎡

1층 옷가게 등     153.50㎡          2층 명동칼국수등     153.50㎡

3층 제일디자인    153.50㎡           4층 기원             64.50㎡

- 확인 결과 :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위치 및 면적 일치

2) 소유자 확인

- 소유자 : 김 ○○(489212-1122000)

- 확인결과 :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일치

3) 도시계획법상의 해당 점포의 위반사항 검토 : 위반사항 없음

5.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

1) 대지가격 : 673,374,000원

* 공시지가 : 473,374,000원

* 실례가격 : 673,374,000원 (삼투공인, 한샘공인)

2) 건물가격 : 0000원

3) 총액의 60% : 404,024,400원

4) 선순위채권 : 없음

5) 총액의 60% - 선순위 채권 : 404,024,400원

- 확인결과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상 채권확보 가능하므로 계약가능

6. 검토자 의견

- 등기부 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 소유자가 일치하고, 도시계획법상 해당 점포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채권확보 가능여부 검토결과 전세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붙 임 : 관련자료

20   .     .     .

검토자 : 김 ○○  (인)

[예시 2]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갑)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 성명 : 00물산 대표이사 이 갑 돌(600101-*******)
임차인(을) (점포운영자)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1-112번지 ･ 지역자활센터 : 00지역자활센터장 김 자 활(540101-*******)

계약 특약사항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병)	임대인(갑)은 계약기간만료 후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아래의 자에게 반환한다. ･ 기관명 : ㅇㅇ시 ㅇㅇ구 ･ 기관장 : 구 청 장(440101-*******)

임대인 ○○물산 이갑돌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 ○○지역자활센터장 김자활을 “을”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병”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차 및 상가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갑”은 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아래의 계약기간 1년동안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조【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121번지

2. 구  조 : 벽돌 슬라브조(지하1층, 지상 3층)

3. 임대차 : 1층 33.334 평방미터(10평), 다호(1층상가, 상가기준 우측에서 3번째)

제4조【상가의 운영】상가의 운영은 “을”의 책임아래, “을”이 지원하고 있는 ○○공동체(○○사업단)가 한다.

제5조【보증금 및 임대료】①임대보증금은 금 ○천만원으로 하며, 월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갑”은 보증금 중 오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계약체결 후 즉시 “병”으로부터 수령한다. “병”은 나머지 잔금을 채권 보전조치후(전세권 설정,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수령 등)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 ③임대차 기간중에는 계약 당사자들(“병” 포함)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없다.

제6조【보증금의 반환 및 명도】“갑”은 보증금으로 금 ○천만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와 동시에 “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반환 요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변제충당】“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관리비 등의 변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관리비 등을 2월이상 연체시 “갑”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을”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다.

제8조【관리비】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9조【채권보전】①“갑”은 “을”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 상가임대차보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②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시･군･구청장(“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의 동의하에 계약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을”이 2월 이상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갑”은 이를 “병”에게 통보하고 “을”에게 2월의 기간을 주고, 그 이후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원상변경의 금지】①“을”은 “갑”의 승낙없이 건물이나 부속물의 모양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을”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②“을”은 계약 종료시 건물을 원상복구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12조【기타 법령의 적용】위 각 조항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기타 이의가 있을 때는 민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그 1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갑)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 성명 : 00물산 대표이사 이 갑 돌(600101-*******)	(인)
임차인(을) (점포운영자)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1-112번지 ･ 지역자활센터명 : 00지역자활센터장 김 자 활(540101-*******)	(인)
보장기관(병)	･ 기관명 : ㅇㅇ시 ㅇㅇ구 ･ 기관장 : 구 청 장(440101-*******) (또는 계약담당 홍 길 순 )	(인)

[예시 3]

임대사업 추진 현황보고

1. 일반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사업체명	사업비 (예산액, 자본금)	참여인원(명)
				소계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2. 임대차현황

소재지	사 용 용 도	건축물 현황		임대계약내용
		구 조	규 모	계약액 (임대지원액)	계약일	이 자	이 자 납부일

3. 사업추진실적

기관명	사업체명	사 업 현 황
		수 입 액 (A)				지 출 액 (B)					적립액 (A-B)
		소계	사업비 (예산지원액)	매출액	기타	소계	인건비	사업비 (영업비)	재료비	기타

4. 향후전망

※ 경영실적현황 및 임대차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서술

5. 사용지도 및 개선 건의사항

문제점	사용지도내용	개선 건의사항
	※ 지원대상에게 지도한 내용을 서술 (필수 기재사항)	※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건의할 제도개선사항 (선택적 기재사항)

[별지 제1호서식]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 개인창업	기 관 명		법 인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자 활 공동체 (사업단)	구 분	□ 자활공동체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생업자금융자 여부 : )
	명 칭
	참여인원 (명)	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획	업 종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임대관계 사항	임 대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임 대 형 태	□ 전세 □ 일부월세	임 대 평수 및 금 액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기 관 명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형 태	□ 공동체 □ 사업단 □ 사업단
업 종		참여인원
사업목적

2. 임대희망점포 현황

소 재 지		약 도
구 조
규 모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	전세금: 월세금: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구 분	매 출 수입금	지출액	적립금	비고
계
○○○○ 년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개 시 신 고 서
사업실시 기 관	기 관 명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기 관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장	상 호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종류
취급품목
지원완료 통 보 일
사업개시일
귀 기관의 전세 및 점포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변 경 신 고 서
사업실시 기 관	기관명 (성명)			법 인 명
	기관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사 업 장	상 호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①상 호
②업 종
③사업양도 ･포기
④임대보증금
⑤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귀 기관의 점포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자활서식 24호-신청]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보호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융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생업자금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 장애인기술훈련자금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뒷면)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창업형태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사업장		□ 있음 ( 평)
			위치
			임대내용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기술 보유	현 재 종사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경력 ( 년)				경력 (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류
※ 사 업 일 정	일 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	총 사 업 소요자금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월별 ( ) -년매출액 ( )
	신청융자 금 액	원
	부족자금 확 보	□확보 □ 미확보
기술･경영지도계획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도받고 싶은내용

※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월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자활서식 24-1호-조사]

생업자금신청조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창업형태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 업 명
융자구분	□ 신규융자 □ 추가융자
조사부문		기 준	평 가
사업내용		타당성(적절성)
기술보유		전문성 경험축적 정도
사업일정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기술･경영지도계획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극성
근로능력･자활의욕		창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의 견		□ 적합 □ 부적합 □ 기타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귀하

※ 담당자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 의견	결 과	□ 적합 □ 부적합 □ 기타
	사 유
	서 명	시･군･구청장 (인)

공통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 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월간
융 자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융자기관		(전화 : )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생업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문의전화번호: 귀하
구비 서류	- 아래 ①, ② 중 택 1 ① 신청인 또는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신청인 또는 보증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추천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264～299p

[별첨 1] 계약서 표준(안)

희망리본프로젝트 계약서(예시)

□희망리본프로젝트□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집행, 결과보고, 당사자간의 책임, 협약의 효력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기간) ①사업기간은 2012. 1. 1. ∼ 2012. 12. 31.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준비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정책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조기에 중단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을”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희망리본프로젝트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2. 사업참여자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희망리본프로젝트 최소이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의 수행) ①“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계획 내용이나 관계법령, 지침, 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지도‧점검 및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갑”과 사전협의 없이 제안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령, 지침, 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지정 목적에 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경고, 시정조치, 지원금 환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을”은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등의 보안을 철저히 한다.

④“을”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상해 또는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현장체험 또는 현장실습 등 포함) 미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갑”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서비스 내용 등) ①대상자 서비스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②“을”이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서(별첨 1) 내용으로 정하되 모든 활동은 성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을”은 지침상의 최소이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을”은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사업규모 및 최소성과목표) 이 계약에 의한 희망리본프로젝트의 규모 및 “을”이 달성하여야 할 최소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규모

가. 위탁인원 : (     명)

나. 기본사업비 :           천원(기본급 + 참여자 실비)

다. 사업내용 : 참여자의 취업‧창업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

2. 최소성과 목표

가. 자활성과급 지급율:   %(목표인원    명)

나. 6월 이상 경제활동 유지성과급 지급율 :   %(목표인원  중    명)

다. 탈수급 성과급 지급률 :       %(    명)

라. 자연·중도탈락률:        %(     명)

제7조(사업비 지원) ①기본급, 성과급, 기본실비 등의 지원금을 각 사안에 따라 “을”이 월별로 “갑”에 신청한다.

②기본급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과급 지급기준, 서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침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 규모 】

(단위 : 만원)

최대 지원금 (기본급 + 성과급)	기본급	자활 성과급	경제활동유지 성과급			탈수급성과급
		1월	3월	6월	9월	6월 이상
430	150	50	50	40	40	100

제8조(지원금 관리) ①기본급 지급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②참여자 실비는 교통비, 식비 등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 출결관리 등을 통해 지급한다.

③“을”은 지원금을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지원금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⑥지원금 중 기본급·성과급과 실비는 관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반환 및 환수) ①계약상 최소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계약 완료 시점에서의 서비스 종료자가 목표 미달한 경우 기본급 지원액 중 아래방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금 =〔계약시 자활성과급 목표인원- 실제 지급인원〕×1,500천원×30%

반환금 =〔계약시 경제활동 유지 6월 성과급 목표인원- 실제 지급인원〕×1,500천원×15%

반환금 = [실제 자연·중도탈락 인원 - 계약시 자연·중도탈락 목표인원] ×1,500천원×15%

②배정된 참여자 중 6월 이내 탈락자가 있을 경우 12월에서 남은 잔여월수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월할 정산하여 반납한다.

③“을”이 사업계획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④“을”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을”의 성과급 허위수령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반납하고, 이후 발생하는 성과급에 대해서 5%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보고의무) ①“을”은 활동계획서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 및 성과, 건의사항 등이 적힌 사업실적보고서를 매월 말일 전까지 “갑”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조직 및 인원, 사업 현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종료 후 2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①“을”에 대한 사업 이행실적 파악 등 관리‧감독은 “갑”이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갑”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관리 등) ①“을”은 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을”의 서비스 불이행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보증보험으로 보장받도록 한다.

②“을”사업시행 중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저조한 경우

4. “갑”과 “을”이 계약 해지를 합의한 경우

5. 최근 1년 이내에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②기타 “을”이 지침 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침｣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을”은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유에 의해 해지된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는 정산 후 “갑”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제1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는 지급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갱신) ①제2조제1항의 사업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을”이 “갑”에게 그 뜻을 전달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사업기간이 갱신된 경우 “갑”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업무위탁) ①“갑”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지원, 성과 평가, 지원금 반환 및 환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모니터링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모니터링 기관”은 위 사항을 매 분기별로 “갑”에게 보고해야 하며 “을”은 “모니터링 기관” 위탁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7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본 계약은 “을”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 등에도 적용한다.

제19조(협약의 해석 등) ①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

위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도 (     주      소    )

시‧도지사   〇 〇 〇    (인)

(을)   ○○단체 (     주      소    )

대     표   〇 〇 〇    (인)

희망리본프로젝트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관계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구 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대상자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학력	근로능력 유무 및 사유			직업		연락처
	본인
근로 경력 사항	근로기간	기관명				업무내용
재 산 사 항 □ 차 상 위 대 상 자 만 기 입 □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항공기		□선박 척 ( 원) □항공기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차령10년이상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회원권( 원) □조합원입주권( 원) □분양권( 원) □기타( 원)
	공 제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부 채		□의료비부채( 원) □학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2면】

소 득 사 항 □ 차 상 위 대 상 자 만 기 입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원) □공적이전소득1)( 원) □사적이전-무료임대소득( 원)
	기 타 소 득 사 항2)	□기초노령연금( 원) □아동양육비( 원)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원) □양육보조금( 원)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유자녀장학금( 원)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원) □장애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원)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 원)
	기 타 지 출 사 항2)	□아동보육료( 원) □유치원교육비( 원) □6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원)
보장신청 구비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2.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2) 기타소득․지출사항 : 실제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

20  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자활근로, 희망근로 등 정부재정일자리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서식 2]

20    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서약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1.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수행기관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2.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는 취업(창업)여부나 취업(창업)후 고용(창업)유지기간 조작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희망리본 프로젝트 참여자는 신청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배제,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4. 희망리본 프로젝트 참여 중 타 정부재정일자리사업(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경우 지원된 실비를 전액 반환합니다.

본인은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 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참여자로서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희망리본프로젝트 관련기관에 제공 및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인) 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기관장 귀하
1. 정보제공 범위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력, 취(창)업 정보 등 2. 사용목적 : 희망리본프로젝트 시행지침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관련 자료 제공 ※ 참고사항 ㅇ 위 개인정보는 희망리본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관련 기관에 제공됩니다. ㅇ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합니다.

[서식 4]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동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급금 및 성과급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      .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서식 5]

기본급․실비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사업체현황	사업체 명		대표자
	주 소
	담 당 자	(전화: )
실비/기본급 총 액	천원
지 원 신청액	천원(수급자 00명, 차상위자 00명)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보장신청 구비서류 (전산시스템 운행시 제출안해도 됨)	1. 대상자 리스트(보호구분 표기) 및 개별 활동계획서 2. 기본급 사용내용(처) 및 세부실행내역 3. 통장사본 4. 선급금 보증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위와 같이 희망리본프로젝트 기본급·실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6]

성과급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사업체 현 황	사업체 명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전화: )
성과인원	계	수급자		취업	창업	경제활동유지				탈수급
		차상위자				3	6	9		보장탈피			소득상향
성과보수	천원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보장신청 구비서류	1. 실적확인서(관련 증빙서류 첨부) 2. 대상자 상담일지 등 취업제공 서비스 내역 3. 사업계획 대비 실적비교(월 단위) 4. 성과급 지급대상자 실비지급 내역

위와 같이 희망리본프로젝트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8]

담당기관:〔         〕사례 관리자: (       )

자연(중도)탈락자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확정일		서비스 제공 시작일
탈락사유	사망( ), 군입대( ), 이사( ), 기타(구체적으로 서술)
탈락사유 발생일
서비스 지원 내용	o 상담 횟수 및 시간: - 일( 회/ 시간 ), 주( 회/ 시간 ),월( 회/ 시간 ) o 교육참여 횟수: - 일( 회/ 시간 ), 주( 회/ 시간 ),월( 회/ 시간 ) o 취업연계 횟수: - 일( 회/ 시간 ), 주( 회/ 시간 ),월( 회/ 시간 ) o 불성실 참여 및 내용:
탈락 경과
참고사항 (기타)	※ 해당 증빙서류 별첨

[서식 9]

담당기관:〔         〕사례 관리자: (       )

창업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주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 화 (연락처)
창업일시					창업유형	공동( )	개인( )
업 종					업 태
월매출액		지출액			월수입 (3월 평균)
비 고 (지원서비스 내용)
창업현장 사 진	초기 창업사진
	창업사후 관리사진

[서식 10]

월별 보고서

1. 사업 진행 현황 :

□ 취업자수 : 해당월(누계), 비율(총취업자수/사업인원)

- 전월 실적 :

- 1월 취업유지자수

□ 주요서비스 지원실적 :

영역	내 용		0월실적	전월 증감	비고 (사유)	(누계)
상담	대상자상담
	사회서비스
	교육훈련
	일자리지원
근로 여건 조성	사회 서비스	제공건수
		제공시간
		연계기관수
근로 능력 강화	교육 훈련	제공건수
		제공시간
		연계기관수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정보제공
		이력서접수
		면접
	창업 지원	창업준비 (진단,아이템,준비,실행,오픈)
사후 관리	상담	제공건수
	사회 서비스	제공건수
		제공시간
		연계기관수
	교육훈련	제공건수
		제공시간
		연계기관수

2. 취업현황 분석 (※현재 취업유지자수 기준)

□ 취업 현황 분석

현재취업유지자수 기준으로 분석

○ 취(창)업자 대상자 구분

(단위 : 명, %)

구 분	취(창)업인원	비 율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취(창)업자 연령 및 성별

(단위 : 명, %)

연령 성별	남	여	계	비율
계(비율)
10～19
20～29
30～39
40～49
50세 이상

○ 취(창)업자 업종 분석

(단위 : 명, %)

구 분	인 원	비 율
계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기준임(시스템상에는 중분류로 입력).

○ 취업자 급여 분포

(단위 : 명, %)

취업자 급여구분	취업자수	비율
계
95.7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11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 130만원 미만
130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14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60만원 이상 ～

* 평균급여: 약 000만원,  최고급여액: 000만원

◇ 취업성과급 신청자

- 연령 및 성별

- 직종 분석(한국표준직업분류)

- 급여 분포

※ 평균급여:      만원

3. 월 평가

4. 건의사항 및 제안사항

[서식 11]

’12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중간보고서

1.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본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인력‧예산 등의 추진체계를 기술

○ (조직)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기술

○ (인력) 총 인력, 사례관리사(매니저) 인력, 기타인력 등 인력의 특징(인력채용요건 등도 포함), 사례관리(매니저) 1명당 담당 대상자수 등 기술

□ 교육훈련체계

○ 실시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훈련방식 등 상세기술

□ 구인개척 체계

○ 구인개척 방법, 구인개척 기업 수 등을 상세기술

□ 사회서비스연계 체계

○ 사회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사회서비스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회서비스관련 기관 수 등 상세기술

2. 추진과정 분석

□ 사업대상자 기초분석

○ 사업대상자 보호유형, 대상자 분류유형 등 사업대상자 등에 대한 기술

□ 대상자 지원계획 흐름도

○ 대상자 유형분류에 따른 대상자 지원계획 흐름도 기술(대상자 유형분류에 따라 대상자 지원흐름도가 다를시)

○ (예시) 경기도의 근로동기 부족유형

: 기초상담 → 희망취업설계Ⅰ → 희망취업설계Ⅱ → 중간평가 → 직업훈련 → 희망취업설계Ⅲ → 취업알선(10월) → 사후관리

□ 추진과정의 적절성 본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과정이 이루어졌는지 기술

○ (대상자 모집방법‧수) 사업대상자 모집방법, 대상자수 등을 기술

○ (인력채용) 채용인력이 본 사업 수행에 적절한지, 사업인력 수의 적절성 등 기술

○ (예산집행) 예산집행계획대비 실적(기본급집행계획/실적, 실비집행계획/실적)

3. 세부사업 평가

□ 총평

○ 전체적인 중간평가 내용 기술

□ 세부사업 평가(사업계획서와의 부합성)

□ 대상자

○ (유형분류) 유형별 분류의 적절성

○ (대상자 분류) 참여전 상태별(조건부과자, 조건부과제외자(육아), 자활특례 등 구분) 사회서비스연계 등 적절성

○ (취업알선) 사업계획서에 제안한 취업알선 목표대비 현재 실적 등 제시, 1인당 취업알선 건수 등 기술

○ (취‧창업 실적) 사업계획서 제출시 목표치와 현재 취업률 비교시 목표치 달성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기술

○ (취‧창업 일자리 質수준) 계약직/정규직, 일반회사 취업/자활공동체, 사회서비스일자리 취업비중 등 기술

□ 기관운영

○ (종사자(사례관리사, 매니저)의 인건비) 종사자인건비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와의 비교시 수준이 어떤한가 기술

○ (일자리 개발 실적)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안한 일자리개발 관련 실행목표와 현재 일자리 개발실적 비교시 목표치 달성에 무리 없이 진행되는가 기술, 현재 일자리 개발건수등도 제시

○ (홍보실적)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 홍보를 추진했는지 제시

□ 잘된점‧미흡한점

□ 잘된점

○

□ 미흡한점

○ ∙ (미취업자 특성분석) 미취업한 대상자들의 특성(보호유형, 대상자분류유형)기술

∙ (미취업 원인분석) 미취업한 대상자의 원인분석 기술

∙ (인턴형‧경과적일자리 취업실태) 미취업자중 인턴형‧경과적 일자리 취업실적

∙ (미취업자 관련 향후계획) 미취업자를 취업을 위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기술

4. 향후 추진계획

○ 홍보계획, 사회서비스연계, 일자리 개척 등 사업추진의 기반요소의 향후추진계획 기술

5. 건의사항

○ 시업사업 운영하면서 생겼던 애로사항(건의사항)

6. 향후 지침이나 제도개선사항

○ 0차년도 사업시, 지침내용 등의 수정사항

[서식 12]

2012 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최종 결과보고서

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최종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00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최종결과 보고서

2. 정부 지원금 관련 결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년      월      일

(인)

시·도지사 귀하

2012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최종결과 보고서

1. 추진계획 평가

□ 기본사업계획(※ 승인된 사업계획)

○ 요약(조직, 인력, 목표, 구조, 예산집행계획 등) : 3~4page

○ 변경사항 정리 : 1~2page

○ 추가사항 정리 : 1~2page

□ 추진과정

○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

- 월간/분기별 계획 및 집행내용(수량화 기술)

○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 대상자(모집방법/내용, 교육방법/내용, 대상자 서비스 요구 및 연계내용)

- 종사자(모집방법/내용, 교육방법/내용)

○ 성과목표의 부합성

- 내부목표설정여부 및 적합여부 검토

2. 집행내용

□ 취업지원 사례관리 업무

○ 업무인원(상담인원/기타행정인원)

○ 취업前 업무내용(주요지원 내용/기타지원내용)

- 주요지원 내용(서술식, 기본사항과 특이사항 구분)

- 기타지원 내용(서술식)

○ 취업後 업무내용(주요지원 내용/기타지원내용)

- 주요지원 내용(서술식, 기본사항과 특이사항 구분)

- 기타지원 내용(서술식)

□ 사업비

○ 사업비 집행 및 실적(율)

- 월간/분기별 계획 및 실적

○ 예산 활용 적정성

□ 홍보

○ 방식 및 횟수

※ 주요 성과가 될만한 내용 위주로 정리 : 2~3page

□ 사업방식의 효율성(자체평가)

○ 주요항목(※사업진행과정에서 기관별 자체 점검내용 기술)

- 전체 규모및 사업항목별 예산의 적정성(잘된 점/미흡한 점)

- 업체 및 대상자 홍보의 적정성(잘된 점/미흡한 점)

- 사업추진체계 형태의 적정성(잘된 점/미흡한 점)

- 성과급지급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잘된 점/미흡한 점)

- 유사사업과의 중복이나 관계성(잘된 점/미흡한 점)

- 사업진행정도의 적정성(잘된 점/미흡한 점)

- 사업취지 및 본 사업 대상자의 적정성(잘된 점/미흡한 점)

- 미취업장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수립 여부 및 내용)

3. 성과

□ 기본성과(※ 시스템에서 발췌)

○ 자활성공률

- 고용형태, 임금분포, 업종구분

○ 경제활동 유지율

- 고용형태, 임금분포, 업종구분

○ 탈수급률(보장탈피/소득상향)

- 대상자 관련 변동 내용

□ 확인 성과(※ 수행기관별 작성)

○ 상담횟수(전화/방문/기타 등으로 구분)

○ 1인당 서비스 제공횟수(월별)

- 구분내용(① 상담 ② 교육훈련(자체) ③ 사회서비스연계 ④ 구인처연계 ⑤ 실비이외 비용보조⑥외부위탁교육)

○ 취업연계 활동(1인당 취업연계활동 횟수/월별)

- 구분내용(① 이력서 작성 ② 동행면접 ③ 직장체험 및 경과적일자리 제공 ④ 외부자원활용교육 ⑤ 고용노동부계좌제 활용 등)

○ 구인처 발굴 활동(월 단위)

- 구분내용(① 업종 ② 연계여부 ③ 기타활동(업무협력체계 마련 등)

○ 제공프로그램 분야와 취업직종간의 관련성(⇒조세연구원 설문조사로 대체)

4. 종합평가(서술식)

[서식 13]

희망리본프로젝트 평가 점검표

□ 개  요

사업명		대 표 자
대상자 수		종사자 수
사업지원 인 력 수		전화번호/FAX

□ 운영 현황

목표
집행 현황	총인원
	성공인원	자활성공률
		경제활동유지율
		탈수급률
	탈락인원

□ 점검 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약정계약시 승인된 계획의 세부 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 서비스 제공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사업실시 과정의 성과목표 관리 ◦ 성과확대를 위한 기타 활동여부

□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정확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사업 성과

○ 성과목표 대비 추진 실적

□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검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4]

확     인     서

사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점 검 일 시 :

점검내용 : 점검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2.

3.

년      월      일

확인자:

소속(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서식 15]

지 도 점 검 관 리 부

년 월 일	지도점검사항	지적사항	시정사항	시정 기한	시정 여부	결 재
						담당	팀장

[서식 16]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소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0 0 시·도지사									인

[서식 17]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 확정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 참여일자 : 서비스 제공기간 : 월 일 ~ 월 일 서비스 제공기관명(연락처) : ooo 희망리본 본부 ☏ ) 대표자 귀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의 참여자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에게는 다음의 서비스가 1년간 제공되오니,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립·자활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요 서비스 제공 내용>> ◇ 개인의 자립 지원 계획 수립 지원(ISP) ◇ 개인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돌봄, 양육, 신용회복 등) ◇ 개인의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 개인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교육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취업이후 필요한 서비스 및 사후 정보 제공 ◇ 가구의 다양한 필요 서비스 정보 및 연계 ※ 이외에도 해당수행기관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으로 해당지역의 참여자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서비스 욕구와 요구를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0 0 시·도지사	인

[서식 18]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수행 관련 확인사항 보고
확인 내용	1. 일 시 : 년 월 일
	2. 확인자 :
	3. 확인사항(원인/경과) :
조치 결과	◇ 지자체 조치 사항: - -
	◇ 수행기관 조치 사항: - -
추가 요청 사항		1. 지침유권해석( ) / 2. 추가지침반영( ) / 3. 기타제도개선사항( )
	상세 기술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함께 제출

☆324～330p

[별지  제13호서식] [1  면]

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직 업		근무지 및 주소
	비상연락	관계				성명				연락처
적립및사용계획	1. 신청내용 : 월별 저축액 원 ※ 저축기간은 36월
	2. 신청동기 * 가구특성, 현직장 근무경력,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안내받았다면 안내받은 지역자활센터명 등 적시
	3. 저축액 사용계획 ○ 저축목적 : □ 주택구입･임대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창업･운영자금 □ 그 밖에 자립･자활 ○ 향후 자립･자활계획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미참여 / 참여(사업명 : , 기간 : , 수령액 : )
희망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최초 / 재가입(이전참여기수 : , 적립횟수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 할 것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저축 동의서

□ 동의

○ 나는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매칭된 돈은 목적으로 한 적립수준이 도달할 때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오로지 저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 조건

○ 가입 첫 월에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은 계좌는 폐쇄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적립된 금액(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당신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계약

○ 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월별 저축액 원	※ 저축기간은 36월

○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키움통장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희망키움통장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희망키움통장 참여 결정 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월별 저축액                           원  ※ 저축기간은 36월

귀하를 희망키움통장 참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년
월    일까지 희망키움통장 적립 예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 전화번호 :
귀하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

희망키움통장 적립 중지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은행계좌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나는 _____________________사유로 희망키움통장을 ____ 월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  사유 예시> 의료비 지출, 이전 주택의 강제퇴거 및 점포의 폐업으로 인한 주거비 지출, 생활비 지출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2]

희망키움통장 철회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은행계좌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유로 희망키움통장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  사유 예시> 의료비 지출, 이전 주택의 강제퇴거 및 점포의 폐업으로 인한 주거비 지출, 생활비 지출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적립금 지급 요구서

※  적립금은 오로지 프로그램 참여 전에 자가구입, 교육 및 직업훈련, 소규모 사업 창업 등 사전에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참여자 성명 :                                         년      월      일

▪ 전화번호    :                                       은행 :

▪ E-mail      :

▪ 장려금 총액 :                           원

▪ 본인적립금 총액 :                       원

▪ 민간매칭금 총액 :                       원

▪ Total 자산     :                         원(이자 제외)

▪ 지출하고자 하는 내역

내역	설명	규모/수량/기간	가격

※ 증빙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교육훈련비·의료비 영수증, 창업에 필요한 영수증 등

▪ 지급은행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4]

희망키움통장 철회 허가서

(이 허가서는 철회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 : ____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___일

수신 : ___________은행 지점장

________ 지점장 귀하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가입자의 희망키움통장 계좌에 대한 철회를 허락/적립금을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시･군･구 희망키움통장 담당자(Tel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385～405p

[자활서식 1호-공통서식]- 시․군․구                                                    [1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 결정

]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

청

인

/

세

대

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조사심의결과

□ 신청결과

□적합

보 장 구 분

급여․서비스내용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 내  및  유 의 사 항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립

□장애인복지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 □장애인복지, □기타)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금액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면]

조사심의결과

□적합

□아동·
청소년

□ 특별지원청소년

1. 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보호비/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기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면]

조사심의결과

□적합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 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기타(            )

□중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 기타(            )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 미해당     □ 기타(            )

[4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3) 한부모가족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장애인복지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5)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6)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7)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8)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9)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건부수급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특이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보장 안내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참여 (7일 이내 방문·전화상담) 보고 시·군·구 자활사업의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활서식 3호] 조건부수급자 상담불응시 상담요구통보서 (읍･면･동)

< 시･군･구 보관용 >						담 당		기관장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차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1. 상기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 년 월 일)까지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 등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자에 대하여 ( 년 월 일)까지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동 기간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조건부수급자용>  ※ 통장(이장) 등을 통해 조건부수급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조치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차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1.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통지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 년 월 일)까지 ( )기관에 방문하여 참여할 구체적인 자활사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담에 응하지 아니한 바, ( 년 월 일)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전화상담)하여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 기한내에 상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일내 상담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명 성명 : 시･군･구청장 □ 문의전화 : 담당기관 : ( )시･군･구청

[자활서식 4호] (시･군･구 →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 위탁의뢰서 □ 위탁기관명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탁사업명	의 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위탁하고자 하니 적합한 사업내용･일정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 ( ) 기관장 귀하

[자활서식 5호] 자활사업 결정상담통보서(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보관용>

					담 당		기관장
자활사업 결정 상담 ( )차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1. 상기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 년 월 일)까지 참여할 구체적인 자활사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 등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자에 대하여 ( 년 월 일)까지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동 기간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 직급 : 성명 : (서명)

----------------------------------------------------------------------------------------------------------

<조건부수급자용>  ※ 조건부수급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조치

자활사업 결정 상담 ( )차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주 소
1. 귀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통지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 년 월 일)까지 ( )기관에 방문하여 참여할 구체적인 자활사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담에 응하지 아니한 바, ( 년 월 일)까지는 본 기관에 방문(전화상담)하여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 기한내에 상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일내 상담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명 성명 : (자활사업실시기관) 장 □ 문의전화 :

[자활서식 6호] (자활사업실시기관 → 시･군･구)

자활사업 위탁결과 통보서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조건제시내용			비고 (의견)
				사업명	사업내용	실시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 기관에서 위탁 의뢰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자활사업실시기관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주명 : (서명 또는 날인) 시･군･구청장 귀하

[자활서식 7호] (시･군･구 →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지정 통보서
수급자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조건부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활사업명
	사업내용
	실시기간
	실시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근로능력･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통보하여 드리니,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만약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명 성명 문의전화번호 : 담당기관 : ( )시･군･구청 시･군･구청장 (인)

[자활서식 8호] (자활사업실시기관 → 시･군･구)

자활사업 참가결과 통보서
연번	성명	구분1)	주민 번호	전화 번호	사업명	참가현황		조건이행여부
						근로일수2)	임금 지급액	불이행	불이행 최종일	의견
		예) 조건부 수급자				( )
						( )
						( )
						( )
						( )
		예) 비조건부 수급자				( )		기재 불필요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기관에서 위탁 의뢰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 등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자활사업실시기관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주명 : (서명 또는 날인) 시･군･구청장 귀하

※ 1. 구분 : 조건부수급자, 비조건부수급자(근로무능력, 조건부과제외자), 자활급여특례자

2. 근로일수중 주차,월차는 괄호안에 일수를 기재

[자활서식 9호] <개정 2010.9.1>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설립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자활 센터	명칭
소재지
규모
자산총액		전문인력수
지역자활센터경험여부	[ ]유 [ ]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시ㆍ군ㆍ구)		‣	검 토 (시ㆍ도, 시ㆍ군ㆍ구)		‣	지정 (보건복지부)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활서식 10호]

제      호

자 활 공 동 체  인 정 서

자 활 공 동 체 명 :

지원 지역자활센터 :

주             소 :

위 공동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설립･지원대상공동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

[자활서식 11호] - 공통서식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 . . ∼ . . .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자활근로, 지역봉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함(국고보조금 교부도 각각 별도로 교부함)

[자활서식 12호]-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 이력 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3.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가구총소득			월 만원				가구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건 강			양호 불량 (불량사유 : )
	장애 유무			있음 없음 (장애 유형 및 등급 : )
희 망 자활근 로사업	업그레이드형 ① ② ③
	취로형 ① ② ③
기타 사항 기술 (본인)
여타 공공근로 또는 취로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							기 간
												∼
												∼
												∼

[자활서식 13호]-자활사업실시기관용

자활근로사업 선발･투입현황

(단위 : 천원)

성 명	구 분	주민등록번호	참여사업	참여기간(예정)	일 당	비 고

※ 구분란에는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함.

[자활서식 15호] (자활사업실시 기관용)

조건부수급자 접수대장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조 건 부 수급자유형	의 뢰 받은날	위 탁 결정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활서식 16호] (자활사업실시기관용)

조건부수급자 관리대장

관리번호 ( )
조건부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담	□ 상담 □ 상담불응			상담일자
	내 용
생계 급여 조건 제시 내용	사업내용
	실시기간
	실시기관	※ 실시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재			전화번호
					주소
조건 이행 여부	이행여부	□ 이행 □ 불이행
	불 이 행 결정일자	※ 조건불이행 요건이 충족된 최종 일자 기재
	사 유	※ 조건불이행한 날 및 사유를 모두 기재
생계급여 중지여부	□ 중지	중지일자
당초 제시된 조건 이행 여부	□ 재이행	이행일자
		사업내용	□ 동일 □ 변경 ( ) ※ 동일 실시기관내 사업내용만 변경된 경우 (예) 자활공동체사업은 동일하나 집수리도우미사업 → 간병도우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