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1

사업명

○ 희망저축계좌 Ⅰ,Ⅱ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4차년도)

2

목적 및 필요성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확대 및 개편

-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시작을 기점으로, 2013년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도입, 2014년 저소득 근로자를 포괄하는 희망키움통장Ⅱ 도입, 2018년 근로 빈곤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 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2022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개편됨

<표 1>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경과

연도	추진 내용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 중앙자활센터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 – 중앙자활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급여 수급 청년) 도입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하반기)로 사업 개편
* 출처: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5)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양적 성장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 및 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내·외적 변화 추이 관찰 필요성 대두

-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 ’22년부터 우리원에서는 희망저축계좌 Ⅰ, Ⅱ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구축, 추적 조사를 통해 변화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임

○ ’22년 개편된 희망저축계좌 Ⅰ, Ⅱ의 만료 시점인 올해, 횡·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그간의 사업 성과 및 가입자의 변화상을 파악하여 다각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특히 올해는 3년 단위의 희망저축계좌 Ⅰ, Ⅱ 통장 가입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로 만기해지자가 발생하는 시점임. 이에 만기해지자와 환수해지자 간 비교·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만기해지를 통한 자산형성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큼

- 이에 횡단적 조사를 통한 올해의 사업 성과 및 참여자들의 개인 내·외적 상황 탐색과 함께 종단적 조사를 통한 변화 추이 파악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널 연구는 매우 유용함. 이에 본 4차년도 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분석하여 제도 및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5.10.31.

4

사업수행체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파트너 기업 선정 및 계약		희망저축계좌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 4차년도 실사 및 기초 분석 담당 파트너 기업 선정 및 계약		개발원 연구진
	조사표 검토 및 수정·개발		4차년도 조사표 문항 검토 및 수정·재개발		개발원 연구진 외부 연구진(파트너 기업)
	실사 및 자료 분석		4차년도 패널 조사 실사 패널 데이터 기초 및 심층 분석, 결과 해석		외부 연구진: 실사 및 기초 분석 개발원 연구진: 실사 지원 및 심층 분석
	다각적 함의 제시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정책적·실천적 함의 제시		개발원 연구진
	성과 확산		연구보고서 배포 (필요 시) 유저가이드 제작 및 배포		개발원 연구진

5

과업내용

○ 조사표 검토 및 IRB 심의 승인 지원

- 기 조사문항을 바탕으로 조사표 검토, 조사항목 변경 등 설문지 수정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4차 조사는 패널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방향과 틀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무응답률이 높은 문항에 대해 응답률 제고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생명윤리심의(IRB) 승인에 대한 업무 지원

[참고 1] 「희망저축계좌 Ⅰ,Ⅱ 참여자 패널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조사대상 시점 희망저축계좌 Ⅰ,Ⅱ 가입자

- 전체표본: 희망저축계좌 Ⅰ,Ⅱ 가입자 중 조사 참여자 1,231명(1차 연도 기준)

- 조사방법: 개별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

- 표본추출: 참여 중인 사업 유형을 고려한 유의 할당

- 조사내용: 자산형성지원 참여에 관한 사항, 주관적 지표(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 우울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주거상태, 소득, 자산, 부채 현황, 소비 등

○ 조사시스템 설계 및 실사 준비

- 저장된 자료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조사는 Web 시스템에 저장하고, 대면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서버에 자동저장하도록 설계

- 조사원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대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원 교육(조사지침서, 개인정보보호, 면접 유의 사항 등) 실시**

* 응답자 부재 시 조사 방법,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민원 대응 방안 등

** 해당 교육 일에 발주기관 담당자 배석

- 본 조사 실시 전 사전 조사를 통해 문항별 응답률, 응답 시간 등을 확인하여 조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등에 대해 사전 점검

○ 조사 시행 및 실사 관리

- 먼저 조사 업체 선정과 계약을 거친 파트너 기업의 자체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 수행, 이후 온라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 실시

- 조사 현황(현재 진행 상황, 특이 사항, 차주 계획 등)을 상시 보고하고, 목표 미달 시 대응 방안 마련

- 조사 대상자 관리를 위해 참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답례품 제공

*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전체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답례품 비용을 포함한 조사대상자 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함

** 실사 후 조사기관과 발주기관에서 조사 참여 여부, 답례품 수령 여부 등을 교차로 확인

○ 데이터 생산 및 품질 관리 지원

- 오류 점검 및 데이터 클리닝*을 통한 데이터 품질 확보

* 중복응답, 무응답, 응답오류, 차수 간 오류 점검 및 이상치 점검이 필요한 문항에 대한 이상치 판별 기준 마련 및 점검

- 최종 점검이 완료된 데이터는 SPSS, STATA, SAS, R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Raw Data로 제공

- 공공데이터 포탈에 패널데이터 업로드 시 필요한 업무 지원

○ 희망저축계좌 Ⅰ,Ⅱ 참여자 패널 분석

- 기술분석 및 집단 간 비교(희망저축계좌 Ⅰ vs Ⅱ 가입자, 만기해지자 vs 환수해지자), 분산분석(4개년) 등을 활용하여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변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 경험과 그로 인한 주관적 지표, 경제활동상태, 주거상태, 소득과 부채 등의 연도별 긍·부정적 추이 변화 등 자료 분석 결과와 해석 제시*

* 기초 분석과 심층 분석의 내용 및 층위는 연구진 간 기술협상 과정에서 합의하도록 하고 추후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정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분석 수준과 내용 협의 후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양식은 발주기관의 연구보고서 양식을 따르도록 함

6

과업 성과물 제출

○ 과업 수행 현황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 수행 시기에 맞춰 하기 내용을 보고·제출함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 (수시보고) 필요 시, 우리원 연구진과 협의

· (중간보고*) 연구 기간 2/3 지점 이내

* 중간보고는 과업의 70% 이상(특히 survey와 FGI 완료)을 완수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대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보고*) 연구 종료일 2주 이내

* 결과보고는 대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과보고 시, 완성된 보고서(초안)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 종료일 1주 전까지 제출

* 최종보고서는 결과보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완성된 최종보고서는 한글 파일로 제출하며 우리원 최종 검토가 완료되면 인쇄물을 우편으로 제출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해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수량	비고
연구 보고서	10부	한글 파일도 송부
survey raw data	1식	USB 제출, e-mail 송부

- 연구 완료 후 연구비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