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전사 망분리 시스템 구축 2차

2023.10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담 당	정보화지원부	Tel: 3415-6945	Fax: 3415-699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사 망분리 시스템 구축 2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 사업금액 : 6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하자보수 : 사업종료 후 3개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 필요

○ 개발원은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내부망이 아닌 인터넷망에서 수행하여 중요 업무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에 노출

○ 22년 정보보안 종합감사 결과 중요 정보시스템과 업무자료 소통⦁관리는 인터넷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안대책(망분리)을 수립하라는 지적받음

○ 위 지적에 따라 외부로부터 중요 업무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 마련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네트워크 분리

○ 망분리에 따른 방화벽 정책 및 네트워크 재설계 컨설팅

○ 경영지원시스템 VPC 분리 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이전 설치

○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분리하고, 용도 별 Zone 설계 및 구축

○ 신규 보안장비 도입에 따른 기존 장비 재활용 및 보안 관리체계 재배치

□ 정보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증설

○ 1차 망분리 사업시 도입된 보안솔루션 중 일부 EOS된 장비 업그레이드

○ 전사 물리적 망분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라이선스 증설

○ 신규 보안장비에 대한 구축 및 안정화

□ 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업무환경 구축

○ 내부망과 인터넷망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내부 사용자의 업무 관련 외부 접속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 따라 1인 2PC 환경 구축

○ 개발원과 연수원 간의 망분리 환경 구축

4		기대효과

○ 물리적 망분리를 통한 외부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내부 중요자료에 대한 유출 경로 사전 제거

○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의 정보보안 평가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감소 및 대내외 신인도 제고

○ 망분리를 통한 직원 정보보안 인식도 제고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인적 요인 감소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망분리 환경 구축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및 사이버 위협 차단

2		추진전략

○ 물리적 망분리에 따른 보안 등급 분류 및 정보시스템 재배치를 통한 보안 아키텍처 재수립

○ 망분리 관련 각종 규제 및 권고사항 준수

○ 업무망⦁인터넷망의 물리적 원천 분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침해 요소 차단 및 중요자료 유출 차단을 위한 보안환경 구축

○ 망분리 도입전 자료 백업 진행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자료 백업 유도,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추진역할

기 관	담당업무 및 역할
발주기관	○ 사업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자료 제공 및 의사결정 ○ 시스템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인수
용역사업자	○ 실무 총괄 ○ 일정별 과업 수행 ○ 사업수행 계획 및 업무 보고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시스템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인계 ○ 시스템 안정화
유지관리 사업자	○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조

4		추진일정

구 분	W-3	W-2	W-1	W	W+1	W+2	W+3
사업계획서 수립
제안요청 및 사업자 선정
업체별 물품 납품
사업 이행
안정화(상주1W 포함)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6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    원 : 민간경상보조비(국고보조금)

○ 예산과목

- 1170.자활지원사업정보화구축(I) > 210.운영비 > 15.관리용역비 >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Ⅲ		정보시스템 현황 및 도입내역

1		정보시스템 현황

○ 현재 구성도

보안서약서 받은 후 요청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법률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필요

○ 목표 구성도

보안서약서 받은 후 요청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법률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필요

품목구분	품목	수량	비고
보안시스템	방화벽	4식
	VPN	8식
	자료저장방지 솔루션	1식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2식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17식
	매체제어 솔루션	2식
	망간 자료전송 솔루션	2식
	망연계 솔루션	2식
	유해사이트차단 솔루션	1식
	사이버 위협관리시스템	1식
	통합보안관제 솔루션	1식
네트워크	L3 스위치	14식
	L2 스위치	10식

2		정보시스템 현황

품명구분	품목	수량	비고
보안시스템	AhnLab EPP Management 1.0	150 User	기관에서 직접 구매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150 User
	AhnLab EPP Patch Management 5.0	150 User
	AhnLab EPP Security Assement 1.0	150 User
	GENIAN NAC Genian NAC V4.0 Policy Center 300node ADD	1식
	GENIAN NAC S10_R1	1식
	eWalker SWG V9	1식
	nTracker Enterprise 7 Server Solution	2식
	nTracker Enterprise 7 RSC (매체제어)	400 User
	I-oneNet V5.0	1식
	I-oneNet V5.0	1식

3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요건

○ 용역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로 사업에 임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업일반 요건

○ 망분리 도입전 자료 백업 진행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자료 백업 유도,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야 함

○ 망분리 구성 시 네트워크 속도 등의 환경 및 도입장비를 고려하여 최적의 망분리 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3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1	망분리 적용 방안 수립
	CNR-02	정보보안 장비 정책 재정립
	CNR-03	네트워크 정책 재수립
	CNR-04	전산실 인프라 환경 분석 및 재배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	네트워크 설계
	ECR-02	사용자 업무환경 구성
	ECR-03	시스템 현행화
	ECR-04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축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전자결재 시스템의 망분리 적용
	SFR-02	이메일 및 스팸차단 시스템의 망분리 적용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성능 최적화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	테스트 방법 및 절차
	TER-02	시범운영
	TER-03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구축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공통보안
	SER-02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3	자료 보안
	SER-04	온라인 보안
	SER-05	사무실 보안
	SER-06	매체 보안
	SER-07	용역 보안용역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보증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사업관리
	PMR-02	지식재산권
	PMR-03	책임의 한계
	PMR-04	조직 및 인력
	PMR-05	인력 변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장애 및 복구
	PSR-02	시스템 운영
	PSR-03	하자보수
	PSR-04	시스템 운영 일반 사항
	PSR-05	기술 지원
	PSR-06	교육훈련
	PSR-07	추가 제안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저작권
	COR-02	산출물
	COR-03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COR-04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침 준수

4		요구사항 목록

1.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
요구사항 명칭		망분리 적용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망분리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세부내용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발주기관”)의 네트워크 환경과 업무 프로세스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망분리 구축 방안을 설계하여 제시 - 망분리에 따른 기존 업무시스템의 영향이 없도록 현재 발주기관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업무서비스 흐름도를 사업 착수 전 사전에 상세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영향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축방안 제시 ○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의 보안정책 방향 및 정보보호 체계수립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 보안정책 수립 및 적용 시 업무망과 인터넷망에 대한 각각의 보안시스템 정책 수립 방안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시 ○ 네트워크 구성변경에 따른 적합한 IP관리 체계 수립 - 망분리에 따른 기존 IP체계를 수정해야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 최적화된 IP 관리 체계를 제시 ○ 모든 사항은 국가정보원 망분리 관련 지침, 매뉴얼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정보보호체계 정립을 위한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요구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장비 정책 재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장비 정책 재정립을 위한 컨설팅
	세부내용	○ 정보보안 제품(신규 도입 포함)에 대하여 현황파악 및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야 함 ○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에 따라 상호 협의로 통하여 최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정책 재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정책 재수립을 위한 컨설팅
	세부내용	○ 네트워크 제품(신규 도입 포함)에 대하여 현황파악 및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야 함 ○ 각 Zone별 및 제품별 네트워크 정책을 재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4
요구사항 명칭		전산실 인프라 환경 분석 및 재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인프라 환경 분석 및 재배치를 위한 컨설팅
	세부내용	○ 망 분리를 통한 Zone 재구성으로 전산실 내 Zone별 Rack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재구성 방안에 따라 재배치 시 발주기관과 유지보수사와 상호 소통 및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설계
	세부내용	○ 발주기관 네트워크를 사용자별, 용도별로 분류하여 설계 및 구성하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여 단계별로 기존 시스템 재배치 계획을 마련 및 이행 -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에서 사용 중인 모든 업무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검토·분석하여 망 분리에 따른 기존 업무 서비스의 영향이 없도록 최적의 방안 제시 - 네트워크 구조 변경, 최적화에 따라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을 분석하고 통합·이관·재설계하여 이를 적용 ○ 네트워크(내부망 및 인터넷망) 구성변경에 따른 적합한 IP관리 체계 수립 ○ 시스템 가용성 제고 및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시스템 재구성·재배치 등을 통한 구성 방안 제시 및 이행 ○ 모든 사항은 국가정보원 망 분리 관련 지침·매뉴얼·정보보안 기본지침 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업무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망분리 환경 구성
	세부내용	○ 네트워크 별(내부망 및 인터넷망) PC의 설치 및 서비스 개통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원 ○ 네트워크(내부망 및 인터넷망)간 자료 전송 프로그램 재설치 및 연동 테스트 ○ 네트워크 재구성 이후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성능 보장 ○ 네트워크 재구성에 따른 정보시스템 재배치 이후 각 정보시스템 별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성능 보장 ○ 네트워크 분리 이후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성능 보장 ○ 전산실 및 업무환경에 대한 케이블 공사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현행화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사업 및 시스템 정보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정보(IP주소,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PortMap 등) - 네트워크 설정정보 및 보안장비 정책정보 - 케이블·전원 배선 정보 - 기타 발주기관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발주기관”)이 운용하고자 하는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성 및 적합한 환경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클라우드 내 구성하는 Zone 별 네트워크 정책의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VPC 간 데이터 및 패킷 연결을 위하여 망연계 솔루션의 설치 지원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설정을 지원해야 함 ○ 개발원 경영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제안사에서 제시한 환경 구성을 바탕으로 서버 구성 및 클라우드 내 서비스 설정을 지원해야 함 - 개발원에서 사용하는 WEB, WAS, DB와의 연결 및 호환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구성 작업 진행 - 폐쇄 환경의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 기존 운영하던 서버의 이관을 위한 스냅샷 방식의 OS 복제 작업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시스템의 망분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결재 시스템의 망분리 적용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광역 전자결재 시스템과 개발원 전자결재 시스템 간 문서·기록물 관리의 제한이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기존 전자결재 시스템의 이관을 완벽히 지원해야 함 - WEB, WAS, DB와의 연결 및 호환성을 고려한 작업 진행 - 폐쇄 환경의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한 서비스 방식 지원 - 기존 보관되어 있던 데이터의 이관 지원 ○ 동일 망분리 사업을 진행하는 타사 서비스와의 연계 지원 - 광역 이메일 및 메신저 시스템과의 로그인 연계 지원 ○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의 연계 및 호환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이메일 및 스팸차단 시스템의 망분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메일 및 스팸차단 시스템의 시스템의 망분리 적용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기존 이메일 및 스팸차단 시스템의 이관을 완벽히 지원해야 함 - WEB, WAS, DB와의 연결 및 호환성을 고려한 작업 구성 - 폐쇄 환경의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한 서비스 방식 지원 - 기존 보관되어 있던 데이터의 이관 지원 ○ 동일 망분리 사업을 진행하는 타사 서비스와의 연계 지원 - 광역 전자결재 시스템과의 로그인 및 인사DB 연계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진단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기존 시스템과 충돌이 없어야 하며, 발생 시 반드시 용역사업자가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 보안 Agent 및 패치파일 배포 시 네트워크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 최적의 성능을 위한 테스트 및 튜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법 및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및 절차
	세부내용	○ 테스트 일정, 투입인력, 절차, 방법 등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통합 테스트 항목 제시 ○ 테스트 실시 결과 작성⦁제출 및 이력관리 ○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후 재 테스트 수행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범운영
	세부내용	○ 테스트 완료 후 발주기관 전체 적용 전 정보화지원부 시범운영 ○ 시범운영 중 도출된 불편사항을 전체적용 시 반영하여 적용
산출정보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구축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구축 테스트
	세부내용	○ 발주기관 신규 도입 장비 및 신규 솔루션에 대한 설치 및 연동 테스트 수행
산출정보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공통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보안 요건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에 대한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3]을 준수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 내부 지침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친필서명이 들어간‘보안서약서’[서식 9]를 제출하도록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외주용역 보안특약 조항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용역사업자는 1명(PM 등)을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보안 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발주기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함 - 인력교체로 인한 퇴직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자료를 완전 삭제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자료 누출로 간주ㆍ처리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관련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비공개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자(발주기관 담당자)와 인수자(PM)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저장매체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용역사업자의 개인 PC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음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용역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매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PC,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ㆍ입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음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하여야 함 - 반출장비는 발주기관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을 담당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산출정보		보조기억장치 사용 신청서, 장비 반출입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용역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 보안특약 관리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수립이행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및 안정성 등에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까지 기능을 구현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발주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명시
	세부내용	○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약계약 일반조건 제 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 판매할 수 없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의 한계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목적에 맞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용역사업자는 별도의 계약변경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세부내용	○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조직, 투입인력,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며, 이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이 불가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투입인력계획 요구 가능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등
	세부내용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시스템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고,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함 ○ 또한, 다음 각 호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자에게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 불이행 또는 근무 태만 - 기술력 부족에 따른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구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15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합동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완료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외출, 조퇴,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및 복구 대응방안
	세부내용	○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 방안 및 지원 체계 제시 ○ 납품 HW/SW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최단시간 복구 대책을 제시 ○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해 장애 유형별, 발생단계별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및 장애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 ○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대책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세부내용	○ 구축 시스템에 대한 가동 이후 안정화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안정화 지원방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체적인 안정화 기간, 방법 등 - 주요장애 및 운영절차 관련 매뉴얼 작업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건
	세부내용	○ 납품 완료된 품목(H/W, S/W, 기타 등)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납품 완료된 품목(H/W, S/W, 기타 등)의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후 검수완료일부터 1년으로 함 ○ 납품한 시스템의 오류 처리 및 성능 유지 활동을 포함해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납품한 제품의 운영상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23~24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심사 중 망분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되, 장비납품업체, 사업수행업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운영, H/W, S/W, 네트워크 등 인프라 관리 총괄책임을 짐 ○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체계로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구축 시스템 관련 분야에 대한 신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조기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시스템 확장 및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폐업, 파산 등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착수부터 하자보수 기간 완료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함 ○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직원 망분리 업무환경 적응 교육방안 제시 - 망분리 환경 업무매뉴얼 - 도입 솔루션에 대한 관리자 교육방안 제시 ○ 실시할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함. 단, 교육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함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교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7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제안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추가 적용 사항을 제안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10.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용역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제안내용의 추가ㆍ보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용역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ㆍ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의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조직운영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 중 용역부분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줄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법률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 ○ 본 사업의 과업변경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로 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5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 2022.4.21)) ○ 기타 하도급에 관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따라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현행 업무 및 현황 등을 분석하고, 참조모형, 현행 및 목표아키텍처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표준정보 기술적용 계획표의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고, 사업 검사 요청 시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상기 지침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사업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수행 성과물을 행정안전부 GEAP에 현행화(등록 및 검증)하여야 하며, GEAP 현행화 자료는 행정안전부 GEAP 산출물 형태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Ⅰ.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사업 수행 전략 및 실행 1. 사업목표 및 사업의 이해 2. 사업수행 전략 및 실행방안 3. 적용기술 4.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컨설팅 운영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계획 4. 기술이전계획 5. 비상대책 6. 기타 지원사항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1. 전문업체 참여 2. 기타사항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Ⅵ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보안소프트웨어, 세부품명번호 : 432332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용역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ㆍ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ㆍ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ㆍ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도입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네트워크 및 업무환경 구성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망분리에 필요한 시스템환경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2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4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참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 일시까지 도착해야 함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 (02)3415-6945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계약 해지사항

◦ 용역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경영이 불가능하여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제안서」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용역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본 사업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 적용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과업변경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용역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 컨설팅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의 산출물은「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6]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4. 수행실적 총괄표 5. 수행실적 증명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 합의각서 9. 보안서약서 10. 청렴서약서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2. 입찰참가신청서 13. 가격제안서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5. 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9.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0.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5]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8]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9]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0]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호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공고번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3-00호			입 찰 일 자	2023년 월 일
	입찰건명	전사 망분리 시스템 구축 2차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계약예규(제414호,2019.1.1)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인감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3]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3-00호	입 찰 일 자
	건 명	전사 망분리 시스템 구축 2차
	금 액 (제작 제안가격,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본인은 귀 개발원의 “계약규정”에 의한 전사 망분리 시스템 구축 2차 사업에 응찰하여 본 입찰이 개발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에 따라 위의 제안가격으로 사업 기한 내에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입찰인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집행자인

[서식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실시하는「전사 망분리 시스템 구축 2차」연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재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5]

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전사 망분리 시스템 구축 2차」입찰 및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 항목	(제안업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최종출신학교, 전화번호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 목적	1. 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용역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사항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용역 지원대상자 계약 및 비용 지급	주민등록번호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2023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컨설팅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960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전사 망분리 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3년 5월 15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