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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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재무역량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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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재무역량 강화 및 자립역량 향상 수요 증가

-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금융교육 및 재무 역량 증대에 대한 욕구와 자립강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재무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패널의 금융교육 욕구는 ‘19년도 대비 ’22년에 4.0%p 증가, 재무상담 관련 욕구는 ‘19년 대비 0.8%p 증가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최상미, 조자영, 2022).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특화서비스 모델화 필요

- 청년 및 중장년의 욕구를 반영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기존 재무역량 강화 서비스 지원 개선 및 변화 필요

*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42개 특화서비스의 표준 모델 필요

- 자활 인프라별 대상자 중심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과 역할 재정립 필요

· 복지부, 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별 수행 역할 구체화 및 지원 내용의 명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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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3. 08. 17 ~ ’23. 12. 16.(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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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구 분	역 할
개발원	연구 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 계약 체결
	연구 용역 수행 단계별 과업 관리 및 평가위원회 등 관련 회의 운영
	연구용역비 예산 집행 관리
	요청 데이터(자활정보시스템 DB 등) 제공 및 관리
	연구 결과물(연구보고서 및 DB) 관리 및 배포
용역업체	문헌 검토 및 데이터 분석
	단계별 과업 추진 현황 보고
	연구 결과 도출 및 정책적 제언
	산출 DB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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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재무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 분석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2022)」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경제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파악

- 사업 유형, 연령, 소득 수준 등 각 유형별 현황 및 수요 파악

○ 저소득층 특화 재무역량 강화 서비스 사례 분석

- 국내 저소득층 및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재무역량 강화 서비스 분석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재무역량 강화 서비스와의 사례 비교 분석

- 현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추진 중인 특화서비스 표준 모델화 방안에 대한 제언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제안 및 향후 과제 제언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추직목표 및 추진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 각 주체별·인프라별 구체적 과제 제시

- 연구 결과 도출된 재무역량 강화 방안의 실현을 위한 복지부, 개발원,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등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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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문헌 검토 및 자문회의 실시

- 문헌 고찰을 통한 재무역량 강화 서비스의 종류와 범주 정의

- 국내·외 재무역량 및 금융교육 등 유사 사업에 대한 자료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 빈곤, 자활, 실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관계자 표적 집단 면접(FGI)를 실시하여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및 관련 서비스 실효성 확보 방안 자문

○ 자료 분석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2022)」의 조사 결과와 자활정보시스템, 차세대정보시스템 상 가입자의 유형 및 인적사항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자의 재무역량 강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수요 정량 분석

* 차세대정보시스템 요청 자료의 경우 자활정보시스템 내 추출 불가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소득자료 등 요청 예정

** 차세대정보시스템 자료 요청 시 복지부 협조 필요

○ 단계별 과업 수행 현황 보고 실시

- 연구 수행 단계별 과업 및 예산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개발원에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실시하여 과업 점검 및 추진 방법 등 보완

○ 연구 결과 DB 분석 및 관리 지원

- 연구 결과 데이터 분석 후 검수 완료된 데이터 제출

- 본 연구 용역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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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성과물 제출

○ 분석 완료 후 코딩 및 검수 완료된 데이터 일체

○ 본 과업의 연구결과 일체(연구보고서 hwp, pdf 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