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20.01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담당	정보화지원부	류근철 부장	02-3415-6940

<목     차>

1. 사업개요	1

가. 요약	1

나.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개요	1

다. 사업범위	2

2. 현황 및 문제점	5

가. 기관별 주요정보 운영 현황	5

나. 문제점	7

다. 개선방향	8

라. 기대효과	9

3. 사업 추진방안	10

가. 추진목표	10

나. 추진전략	11

다. 추진체계	13

라. 추진일정	14

4. 제안요청 내용	15

가. 요구사항 총괄표	15

나. 요구사항 목록	15

다. 요구사항 내용	17

5. 제안서 작성방법	38

가. 제안서의 효력	38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8

다. 제안서 목차	39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40

6. 제안 안내사항	41

가. 기본원칙	41

나. 입찰 참가자격	42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43

7. 제안서 평가방법	44

가. 평가방법	44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7

다. 제안관련 안내	48

8.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50

가. 유의사항	50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51

다. 과업변경심의	52

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52

마.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52

[붙임자료]	54

<서식1∼14>	55∼75

<붙임1∼10>	76∼99

1		사업개요

가. 요약

○ 사 업 명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 사업금액 : 12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나.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함) 개요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6(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및 같은 법 제18조의7(개인정보의 보호)

○ 주요기능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연계‧통합‧분석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하는 통합정보전산망

- 자활지원정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

-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의 핵심공유정보DB와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자활사례관리 지원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참조

<그림.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연계구성(예시)>

다. 사업범위

□ 참여이력 및 근로활동 정보관리 현황 분석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기초정보, 자활지원사업 참여이력, 탈수급 이후의 근로현황, 소득현황, 근로역량변화 등의 정보관리 현황분석

- 기관별 관계자 인터뷰, 산출물 검토, 법‧규정 분석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및 정보관리 현황 분석

- 정보통합을 위한 연결key, 정보의 유형화, 데이터 생성주기 등 현황 분석

○ 정보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인프라 현황분석 및 정보연계 현황 분석

□ 자활지원사업 관련기관 및 연구기관 대상 통계 수요조사 및 분석

○ 보건복지부 통계에 대한 내부 부서 국·과 통계 요구사항 조사

○ 자활지원사업 관련기관 및 연구기관 대상 통계요구사항 조사

○ 내부 부서, 외부 이해당사자별 목적, 계획, 데이터 특성, 제한점 등 조사

○ 주요 활용 부서의 이용자(수요자)기반 통계대상과 요구사항 수렴

- 국‧과 내 데이터 현황, 통계대상, 검색항목 등 세부현황 조사

- 각 부서별 시스템화 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분석

○ 빅데이터 기반 분석 가능한 통계대상 조사

□ 요구사항 정리 및 개선사항 도출

○ 통합정보전산망 추진방향,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 수행에 필요한 추진전략 및 거버넌스 수립

○ 요구사항 대비 기존 통계활용 현황과의 차이점(GAP)분석

□ 목표모델 수립

○ 이용자(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정보전산망 비전, 목표, 미션 수립

○ 통합정보전산망 맞춤형 서비스, 전문화, 소통 전략 수립

○ 관련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정보전산망 통합정보 DB 구축방안 수립

○ 통합정전산망 구축‧운영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 통합정보전산망의 목표시스템 및 물리적 환경설계(대내‧외망 포함)

○ 통합정보전산망 데이터베이스 물리‧논리모델 설계

○ 기존 업무프로세스 및 통계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전체 프로세스 맵 구축

○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주제영역, 엔티티, 속성)와의 관계 설계

○ 프로세스와 데이터 통계대상에 대한 파일럿(Pilot)* 수행

* 파일럿 : 프로세스, 업무현황, 데이터와의 통계가능 적정성 시뮬레이션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방안 수립

○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정제, 용어정리 등) 수립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을 위한 환경 및 현황분석

○ 시장동향, 분석기법 및 최신 정보화 관련 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공공부문에서의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우수사례 분석

○ 보건복지부 및 외부 기관의 정책 및 법‧제도 환경 분석

○ 보건복지부 통계관련 업무현황 및 자활지원기관 등 프로세스 분석

○ 통합정보전산망 외부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이용‧제공‧저장‧파기를 위한 법령 검토

○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기술 및 동향 분석

□ 이행계획 수립

○ 목표모델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정의

○ 통계서비스 후보목록 발굴 및 정의

○ 정보자원 관리체계 프로세스 및 세부 요구사항 정의

○ 과제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 수립

□ 중장기 로드맵 수립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 중장기(‘22년~’24년) 로드맵(안) 수립

○ 중장기 과제별 추진일정 계획 및 향후 변화 대응방안 수립

○ 정보화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방안 제시

○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보호 및 비식별화 방안 제시

○ 식별화된 개인정보의 관리방안 제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에 따른 책임추적성 확보방안 제시

2		현황 및 문제점

가. 기관별 주요정보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 : 건강진단결과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정보, 약사면허정보, 어린이집인가정보, 영양사면허정보, 요양보호사자격정보, 의료기관개설신고정보, 의료기관개설정보, 의료기사면허(안경사/방사선사)정보, 의료면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정보, 장애인연금정보, (경증)장애아동수당수급자정보, 장애인정보, 전문의자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정보, 차상위계층정보, 자활근로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정보, 건강보험자격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정보, 4대사회보험료납부정보, 건강·연금보험료납부정보, 건강검진결과정보(신장질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가입정보,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납부정보, 연금산정용가입내역정보

○ 고용정보원 : 실업급여정보, 퇴직금정보, 고용보험정보, 일용근로소득정보, 재정지원‧일자리참여지급액정보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납부정보, 산재보험료납부정보, 산재보험급여지급정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정보, 공용보험일용근로정보,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정보(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 국가보훈처 : 교육지원대상자정보, 국가유공자(유족)정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정보, 취업지원대상자정보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내역정보

○ 국방부 : 군복무확인정보, 군인퇴직연금급여정보, 군인연금기여금정보

○ 사학연금공단 : 사학퇴직연금기여금정보, 사학연금가입자정보, 급여지급정보, 재직기간별교직원및퇴직자정보, 연금부담금징수 및 급여지급정보, 재해보상부담금징수 및 급여지급정보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기여금정보, 단기급여(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정보, 장기급여(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정보,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정보, 퇴직일시금정보, 유족급여-유족연금정보, 유족연금부과금정보,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정보, 유족연금일시금정보, 유족일시금정보, 비업무상장해연금정보, 퇴직수당정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자격증발급정보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증발급정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임금내역

○ 국세청 : 종합소득금액정보, 일용근로소득정보, 퇴직소득정보, 양도소득정보, 종합부동산세정보, 법인세(비영리법인)정보, 부가가치세정보, 현금영수증정보, 소비제세정보, 인지세정보, 근로‧자녀장려금정보, 폐업사실증명정보, 휴업사실증명정보, 사업자등록증명정보, 사업자등록정보(임차보증금정보), 종합소득정보, 일용근로소득정보,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연말정산사업장인원수정보, 주식변동상황정보

○ 한국재정정보원 : 국고보조금수령정보

○ 보험개발원 : 차량의무보험가입정보

○ 교육부 : 교육급여정보

○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정보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산림복지바우처이용정보

○ 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바우처이용정보

나. 문제점

○ (통합 통계정보 부재)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계DB 및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자료수집, 취합, 정제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통계자료의 가공 및 적시 제공‧활용에 어려움 존재

○ (통계품질 저하) 소관부서 및 지자체에 분산된 통계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정보의 오류 또는 중복을 수기로 검증함에 따른 통계품질 관리의 어려움

○ (기초 통계자료) 분산된 정보를 수작업 중심으로 수집·집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활지원사업 분석·연구, 정책수립 등 맞춤형 분석에 부적합

○ (통계응용 한계) 통계자료의 외부 반출이 제한되어 기관 내외 자료와의 교차, 복합 등의 분석이 불가하고 다양한 통계 분석기법, 툴(Tool)을 통한 통계 기반 가치 재생산 여건 부재

○ (통계프로세스 지연)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오프라인 요청, 처리결과 반복 회신 등으로 업무 단계별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일회성 수집·생산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서의 통계자료 생산이 어려움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자료 활용 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으로 외부 제공·공개 시 별도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절차가 필요하며, 대량의 통계자료 처리 시 수기에 의한 미처리건 발생 및 재식별화의 위험이 존재

○ (통합 정보관리 부재)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정보현황 파악 및 활용이 어렵고, 통합적인 정보관리의 주체가 부재

다. 개선방향

○ (통합 통계정보 구축) 분산된 정보를 통합정보전산망과 직접 연계하여 다양한 자활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수집·관리 자동화

○ (품질 관리체계 수립) 수집데이터(수급이력, 참여이력, 근로활동, 근로역량변화 등)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통계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통계서비스 채널 확장) 통계수집 대상시스템 및 통계사용 채널을 다각화 및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성안 도출

○ (분석환경 제공)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엑셀형태의 외부 데이터 적재를 통한 분석활용, 통계분석기법 제공, 분석결과 반출 등의 분석환경 마련

○ (프로세스 전산화) 통계수집 대상 정보시스템 및 DB에 대해 수집 대상 자료, 수집주기, 범위, 마감프로세스 등을 사전 정의하고 생산, 수정, 검증, 내부승인, 외부제공 등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모델링

○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에 대체키, 삭제, 암호화 등의 비식별화 기술적용 등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 (통합정보관리 강화) 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이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자활지원사업 고도화 및 자활사례관리 등 현장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라. 기대효과

○ 통합적·체계적인 정보분석을 통해 효과성 높은 자활지원정책 지원

-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성 높은 자활정책수립 및 효과분석 가능

-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을 점적, 선분적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계획수립 지원

○ 통계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활통계관리

-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의 수집, 생산, 공유 및 관리 프로세스의 전산화 및 자동화로 통계품질 제고

- 유관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 강화로 정보의 칸막이 제거 및 수기보고 업무감소

- 정보의 접근범위(내부자료, 외부공개자료 등) 차등화 및 세분화

- 자활지원사업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자활지원사업 현황의 체계적인 정보관리 추진

○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근로역량변화 관련 통계의 다각화, 생산, 응용 등을 효율적으로 전담·운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조직, 인프라 등에 대한 최적화 방안 수립 및 설계

○ 통합정보전산망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가치 제고를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법‧제도 검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 정부부처, 학계·연구기관, 자활지원기관 등 사용자별 이해관계를 고려한 자활지원사업 통계정보 수집‧이용 체계 수립

○ 기관별, 사용자별, 수요자별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분석통계 제공

□ 통계가치 확대를 위한 플랫폼 기반 응용서비스 제공

○ 단순 통계정보의 전달을 넘어 통계정보에 기초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응용서비스 발굴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통계항목, 통계서비스, 외부기관 연동 등 다양한 통계분석 플랫폼을 구현하여 선제적 통계 확대 제공 방안 마련

나. 추진전략

□ 기술적 측면

○ 통계용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정보보안, 활용성, 성능, 활용범위 등을 고려한 DB,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마트 등의 최적화 방안 마련

○ 전문적 통계분석을 위해 선진 분석기법을 검토하고, 각종 수요에 부응하도록 이용자 요구에 최적화된 통계 분석 기술 검토

○ 다양한 통계자료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내‧외부 유관 통계 연동, 채널관리, 정보연계 등에 대한 개방성 확보

○ 방대한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산, 갱신,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용이하도록 확장형 시스템으로 설계

□ 관리적 측면

○ 통계담당자, 어플리케이션담당자, 데이터베이스담당자, 연계담당자, 보안담당자 등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조직 및 지원체계 구성

○ 지속적인 자활통계 수요 발굴 및 적용을 위해 외부기관을 포함한 자활통계 자문협의체 구성 및 상시 의견 제안체계 마련

○ 이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추출 및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반 마련

□ 정책적 측면

○ 자활지원사업 및 통계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수인력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제시

○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실제 이용자 인터뷰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등 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

□ 표준화 측면

○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중앙집중적인 데이터관리 표준 수립 및 준수

○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 다양하고 전문적인 통계분석을 위한 확장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법·제도 측면

○ 외부 법‧제도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정보전산망 운영규정(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보안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한 방향성 제시

-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방안 제시

다. 추진체계

□ 조직도

□ 추진주체별 역할

기관명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주요사항 의사결정 –인터뷰, 설문참여 등 의견제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발주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관리, 시스템 공정 산출물 검사 –유관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 –관련 자료제공 등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지원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추진 실무	사업 주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정보전산망 인프라 구성 및 설계 검토 협조	사업 지원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정보연계 인프라 및 기술적 검토‧협의 –정보연계 대상 정보시스템 연계 협조
전담사업자 (계약상대자)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 등 계약 이행 –이용자, 운영자, 개발자 등 TF팀 구성 및 운영	사업 수행

라. 추진일정

구 분	M-3	M-2	M-1	M	M+1	M+2	M+3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수립
입찰 및 계약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관련 정보관리 현황분석
통계 수요조사
요구사항 정리 및 개선사항 도출
목표모델 수립 및 운영환경 분석
이행계획, 중장기로드맵 수립
완료 산출물 작성
전문가 자문회의
				1차	2차	3차	4차
보고회의				▴착수			완료▴

4		제안요청 내용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업무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이행계획 수립, 중장기 로드맵 수립	1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데이터관련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수행 내용의 품질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합 계		35

가. 요구사항 총괄표

※ 제안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제안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별도 표시하여 작성 가능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CNR-001	법‧제도‧정책 현황 분석
	CNR-002	자활통계 요구조사 및 분석
	CNR-003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
	CNR-004	통계정보화 동향조사
	CNR-005	목표시스템 구성방안
	CNR-006	정보연계 설계
	CNR-007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CNR-008	중장기 로드맵 수립
	CNR-00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CNR-010	목표시스템 운영방안
	CNR-011	소요예산 산출
	CNR-012	제안요청서 작성
	CNR-013	사업수행 산출물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DAR-002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 연계 및 검증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DAR-005	DB설계 방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사업관리 산출물
	QUR-003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 관련 제약사항
	COR-002	제출서류와 지침의 준수
	COR-003	개인정보처리 관련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일반 요구사항
	PMR-002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PMR-003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PMR-004	근무기준 준수
	PMR-005	일정관리
	PMR-006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7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PMR-008	일반적 보안 요건
	PMR-009	관리적 보안 요건
	PMR-010	물리적 보안 요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PSR-002	하자보수 요건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요구사항 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정책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지원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세부내용

◦자활관련 국가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등 관련 최근 법･제도･정책 현황과 동향 분석

◦관련 법･제도･정책변화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변경 분석

◦정책 환경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분석‧검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자활통계 요구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조사 및 분석

세부내용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통계정보 활용현황 조사‧분석

- 주요 통계정보의 관리기관, 주요 통계항목, 수집방법 등에 대한 현황 조사

- 통계정보 정보화현황 조사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통계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조사‧분석

- 통계정보 사용의 계획, 목적, 특성, 한계점 등 조사

- 주요 기관별 통계정보 요구조사를 통한 필수통계 현황 조사

◦요구사항 대비 기존 통계활용 현황과의 차이점(GAP)분석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황조사 및 분석

세부내용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기초정보, 자활지원사업 참여이력, 탈수급 이후의 근로현황, 소득현황, 근로역량변화 등의 정보관리 현황 분석

- 기관별 관계자 인터뷰, 산출물 검토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및 정보관리 현황 분석

- 정보의 연계‧통합을 위한 정보간의 연결key, 정보 유형화, 데이터 생성주기 등의 현황 분석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최소 현황분석대상 : 기관별 주요정보 운영 현황(p.6∼8) 참조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통계정보화 동향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정보화 동향

세부내용

◦통계분석기법 및 최신 정보화 관련 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통계기법 및 서비스 활용사례 분석

- 국·내외 통계솔루션 관련 시장동향, 분석기법 및 최신 통계정보화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국·내외 공공부문에서의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우수사례 분석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통계 서비스 중인 e-나라지표 등 타 기관 사례에 대해 통계정보 트렌드, 장단점, 문제점 등을 분석

- 통계데이터의 생성부터 이용자에게 제공되기까지의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서비스 방향성 분석

- 벤치마킹할 수 있는 통계정보서비스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상기의 문제점, 개선점 및 시사점을 통해 통계정보서비스의 발전방향 및 목표 모델 수립에 반영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정립

세부내용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주요기능을 수렴할 수 있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방안 제시(p.1 참조)

- 환경, 현황, 요구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목표시스템의 구성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계유형, 서비스, 분석기법 제시

- 목표시스템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방향 수립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이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연계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연계 현황분석 및 설계

세부내용

◦분석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인프라 및 정보연계 현황 분석

- H/W, S/W, H/W 등의 운영인프라 분석

- 타 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 현황분석

- 인터페이스 호환성 확인

* 호환이 불가한 경우 영향도 및 기술적 대책 분석

◦목표시스템과의 정보연계 설계

- 정보수집 중심의 정보연계 인프라 구성방안 설계

- 정보연계를 위한 관련근거, 정보, 주기, 방식 설계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정의서 작성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이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가능성 우선 검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성방안 수립

세부내용

◦목표시스템의 전체 및 네트워크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정의

- 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내용,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서버, DB, N/W 등을 포함하여 관계 도식화

◦목표시스템을 구성하는 H/W, S/W, N/W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시스템 구성도 작성

◦목표시스템의 아키텍처 정의

- 목표 업무 아키텍처(BA)

- 목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AA)

- 목표 데이터 아키텍처(DA)

- 목표 연계 아키텍처(IA)

- 목표 보안 아키텍처(SA)

- 목표 인프라 아키텍처(TA)

◦사용량을 예측하여 적정 용량산정 및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목표시스템 구축 모델 제시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장기 로드맵

세부내용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연차별 로드맵 기반의 상세 실행 계획 수립

- 목표, 범위, 예산규모 등에 따른 일정계획 수립

- 세부 이행과제별 자원산정, 소요예산(기능점수) 산출

- S/W, H/W, N/W 등 항목별 규격, 수량, 소요예산 산정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연차별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세부내용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제도 검토 및 제·개정 전략 수립

- 정보연계 대상시스템별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법적근거 검토

- 개인정보의 파기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 및 법적근거 검토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보건복지부 고시)」참조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및 대안제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방안 제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개인정보의 관리방안 제시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책임추적성 확보방안 제시

◦응용프로그램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방안 제시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개인정보관련 전문가(변호사 등) 자문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0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세부내용

◦목표시스템 개발, 운영 관련 유지관리 정책 수립

◦목표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구성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산출정보

목표시스템 운영 규정‧지침‧절차‧가이드, 조직도 및 인력구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1

요구사항 명칭

소요예산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산출

세부내용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모산정(FP) 및 소요공수(M/M) 산정

◦목표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비용 산출

- AP, S/W, H/W, N/W 등 초기도입비용 및 연간 유지관리비용 산출

- 목표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산출

◦연차별 투자대비 효과분석

- 사회적가치, 정성적, 정량적 효과 비교분석

산출정보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참조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2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내용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내용 구성

- 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작성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

◦제안요청 내용

- 사업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추진 목표, 전략, 조직, 일정

- 분야별 요구사항, 테스트 및 품질보증 요건, 실행계획서 등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작성

◦EA(Enterprise Architecture) 자체검토를 통한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 부합 여부 검토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각 단계별 산출물 요건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세부내용에 따른 각종 산출물 제출

-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고도화 등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2개 이상 검토)**,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방안 등을 포함

*정보화 투자소요(총소요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대안검토는 복수의 시스템 구축 규모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 위의 기능 요구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사업수행

< 사업수행 산출물 >

대상업무		사업수행 세부내용	산출물
단계	활동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 외부환경 요인과 경영전략 분석을 통해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경영환경 분석서
	법령‧제도 분석	-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목표모델 설계 시 반영	법‧제도 분석서
	정보기술(IT) 환경분석	-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 사례 분석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현황분석 (As-Is 분석)	업무현황 분석	-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업무절차맵(Process Modeling), 업무기능(Activity) 정의서 등을 작성하여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업무현황 분석서
	정보기술(IT) 현황분석	- (업무시스템 분석) 업무시스템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을 도출 - (데이터 분석)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을 도출 - (인프라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 - (IT거버넌스 분석) IT업무(관리) 프로세스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도출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벤치마킹	- 현황분석(업무&정보기술)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항목)을 선정한 후 선진사례 조사‧분석을 진행	선진사례 동향 분석서
	차이(Gap) 분석	- 전산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을 설정	차이 분석서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사항들을 그룹화 -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선진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정보화 전략 정의서
목표모델 설계 (To-Be 분석)	개선과제 상세화	-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의 상세화 작업 수행(과제 개요, 추진 범위, To-Be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To-Be 과제 상세 정의서
	업무프로세스 설계	- 개선과제 내역, 선진사례, IT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To-Be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To-Be 업무프로세스 내 IT 자원 업무기능(Activity)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Funtion) 요건 상세 정의	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전략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Application) 구조를 정립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데이터 구조 설계	-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데이터) 관리 체계 정리	To-Be 데이터 구조 설계서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 정립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통합 이행계획	통합 이행계획 수립	-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 과제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총사업비 산출	- (S/W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장비비)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 (운영‧유지보수비) 구축 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산정
	효과분석	- 타당한 기대효과 분석

세부내용에 따라 컨설팅 수행

◦계약상대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결과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검토가능한 산출물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서식 13]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서식 14] ISP 최종산출물 점검표 등)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 가이드(4판)」참조

산출정보

위 표의 사업수행 산출물,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보연계 검토대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현황 자료 분석하여 사업대상 범위 식별 ◦정보연계 검토대상 정보시스템의 외부 및 내부연계 분석 수행 ◦정보연계 검토대상 정보시스템의 관리정보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정보수집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
산출정보			정보연계 검토대상 현황분석, 연계분석, 통계수집 시뮬레이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수집대상에 대한 DB구축 대상에 대해서 명시하고 데이터 수집방법과 기법 제시 - 참여자 및 사업별 점적, 종단적 현황분석 가능한 정보구조 ◦개별 정보시스템의 정보연계에 대해 시점별 마감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해당 마감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방안 제시 ◦정보연계 중단에 따른 자동 재처리 기법 제시 - 계획에 없던 장애에 대한 극복을 위한 재처리 방안 제시 - 연계중단 예정에 따른 중단/재실행 처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및 검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데이터입력 대상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보연계를 통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작업 - 연계를 통한 통계자료 수집의 자동/수동 검증방안 제시 - 연계 오류에 대한 자동/수동 재처리 방안 제시 ◦전산 및 수기 입력·검증 작업과정을 표준화하고 제반사항을 검증하는 등 입력 자료로서의 고품질화 방안 제시 - 업무담당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업로드 및 검증방안 제시 - 업무담당자가 직접 또는 간접(정보연계) 관리하는 문서파일 자료와 생성한 통계데이터의 정확성 여부 점검
산출정보			데이터 입력 및 검증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행정표준코드 등과 같은 정부기준코드와 주관기관 공통코드(사업단유형, 참여자유형, 종결유형 등)에 관한 각종 표준코드 체계 적용 및 매핑방안 제시 ◦매핑방안(매핑가이드, 표준용어집 등)을 적용한 데이터 표준화와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DB에 적용할 세부적용 방안 제시 ◦「공공데이터법」,「개방표준절차」,「저작권관리법」등과 같은 관련법,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절차 제시 ◦공공기관의「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에 따라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방안, 메타시스템 구축방안, 매핑가이드, 표준용어집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DB설계 방안
	세부내용		◦관련정보 연계를 통한 목표시스템 통합정보DB 구축방안 수립 ◦목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물리‧논리모델 설계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주제영역, 엔티티, 속성)와의 관계 설계 ◦프로세스와 데이터 통계대상에 대한 파일럿(Pilot)* 수행 * 파일럿 : 프로세스, 업무현황, 데이터와의 통계가능 적정성 시뮬레이션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정제, 용어정리 등) 수립 ◦DB구조의 설계는 유관업무 속성을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고려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 - DB 전문인력을 통해 DB성능 검증 이행 ◦향후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방안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 제시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목표시스템 구축 관련 DB세부항목에 대한 무결성 확보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사업수행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수행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 수립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제시

◦사업진행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활동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단계별 제출하는 사업관리 산출물 요건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의 산출물 등을 포함한 각종 산출물 제출

< 사업관리 산출물 >

산출물명	주요내용	주기	제출시기
사업수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정보화사업 착수계」제출	1회	계약 후 (10일 이내)
주간업무보고	- 주간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매주	별도 협의
월간업무보고	- 월간 업무 추진실적 - 월간 인력 투입실적 - 보안점검 결과보고	매월	매월말
용역결과보고	- 업무 추진실적 - 인력 투입실적 - 주요 미처리 과제 - 사업수행 산출물(CNR-013)	1회	별도 협의

산출정보

사업관리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사업종료 전까지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USB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주관기관의「정보화추진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 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GEAP)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계약 후 21일 이내, 사업완료 시점에 GEAP(geap.go.kr)에 제출

* 사업관리 산출물: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신청, 범위, 품질, 이슈 등)

* 프로젝트 산출물 : 각종 가이드, 산출물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등의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본 사업 기간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 데모 비용, 운영을 위한 사무실 집기, 네트워크 등 비용 - 워크숍, 자문위원 자문료 등 운영비용 등 비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확보 - 단, 보안으로 인하여 제안사업자의 자산을 이용하기 불가한 특별한 경우는 주관기관에서 제공 - PC는 주관기관의 감독아래 사업수행 전‧후 완전포멧 3회 이상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출서류와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출서류, 지적재산권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세부내용	◦본 사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준수 ◦계약 후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업체 대표자 및 사업 투입 인원에 대해 [서식10]의「보안서약서」와 [서식11]의「청렴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사업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사업자,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사업자는 [서식10]의「보안서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른「정보화사업 착수계」제출
산출정보		정보화사업 착수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목적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사항
	세부내용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서식12]의「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 체결 ◦본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제시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음 ◦개인정보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준수하여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이행 ◦제안사업자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붙임6]의「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를 무단 누출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항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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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업자는 주관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 단계별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은「정보화전략계획수립 공통 가이드(기획재정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따름 ◦사업이 완료 후 기획재정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보완‧추가 자료 요구에 따른 추가 산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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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론
	세부내용	◦제안사업자가 제시한 각 방법론은 제안사업자 전사 방법론을 근간으로 수립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후속사업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보고 시기는 일정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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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통제 및 위험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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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근무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및 근무시간 준수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자문회의, 워크숍 등 기타 작업환경은 기본적으로 추가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단, 자문위원 등 각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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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 회의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주관기관의 책임자의 확인을 통해 유효함 ◦제안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지연 시 대체자원에 대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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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시 적정한 사업 수행조직과 핵심인력을 제시
	세부내용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서식3]의「핵심인력 이력사항」제시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핵심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준수 - 핵심인력 자격요건은 권장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 핵심인력은 상주인력 기준으로 통계, 정보연계,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전산인프라, 법‧제도 등을 포함하여 제안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통계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 가급적 특급기술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주사업자 소속으로 사업수행실적을 반드시 제출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100%)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공수 제외 - 사업착수 시 제안한 핵심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제안사업자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0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 ◦사업과정 및 산출물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단 제시 - 대학교수 또는 ISP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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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업승인 필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서식 7]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안사업자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기재 -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서식 9]「합의각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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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제안사업자는 [붙임3]의「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하고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 ◦제안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제안사업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제안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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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보안 요건
	세부내용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보안서약서」작성 등의 철저한 보안관리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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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사업수행 시 제안사업자의 업무용PC는 인터넷망과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 ◦업무용PC 1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검색용 인터넷용PC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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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서비스, 분석기법 등과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담당자로부터 확인 ◦제안사업자는 통계분석, 통계품질, 분석기법, 자료전환 및 이행관련 관련 프로젝트 수행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산출정보		프로젝트 기술지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기간 및 계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인력은 컨설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제안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 ◦본 사업종료 후 컨설팅 인력 중 PM은 목표시스템 구축 종료 시까지 컨설팅 결과물과 같이 정상 구축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수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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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5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2. 제안사업자 조직 및 업무분장 3.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제안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1,2]
2. 제안사업자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업자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서식 3] - 제안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컨설팅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업자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 단, 컨설팅요구사항의 경우 평가에 용이하기 위해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일치된 순서로 기술 필요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관계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대책	재해복구를 위한 자료, 정보의 백업/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 안내사항

가.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나.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ISP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에 맞춰 사업관련 인적, 물적 보안 관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상세히 제시 하였는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사업 수행 및 관리 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를 포함하여 제안한 프로젝트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사업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2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지표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외 지표는 평가위원이 정성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8]에 따름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다. 제안과 관련 안내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발표자료」를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붙임 7]의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류근철 부장

☏ (02)3415-6940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계약 해지사항

○ 전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제안서」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의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사업주관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사업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다. 과업변경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전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마.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7]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핵심인력 이력사항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 증명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 11. 청렴서약서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3.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14. ISP 최종산출물 점검표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8.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9. 기술적용계획표 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사업주관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참여인력등급, 근무 및 기술경력, 자격증, 경력(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 수집목적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입찰참여에 따른 핵심인력 확인 및 역량검토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추가 사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사업주관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0]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1]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3]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OOO시스템 구축 ISP ※ ISP 사업명 기재

□ 관련 사업 정보

① 세부사업명	○○○사업 ※ 해당 ISP 사업비가 편성된 ‘세부사업명(디브레인 기준)’을 기재
② 예산안 편성부서 (기재부 예산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재부 예산실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 사업계획(안)

① 총사업비(국고)		○.○억원 (구축비 ○.○억원 + 운영유지보수비 ○.○억원)	② 사업기간	○○년 ~ ○○년
③ 추진 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전담기관	기관명 / 부서명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④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간략히 제시
⑤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관계법령, 상위계획, 공약, 내부계획 등 ○ 사전절차 추진내용 - 관계기관(부처, 지자체, 공기업, 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
⑥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 세부내용 : 이행과제내용 및 추진계획 등
⑦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사업진행절차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⑧ 사업기대효과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⑨ ISP 용역		○ 수행기관 : ○ 수행기간(계약서상) : ○ 수행비용 : ※ ‘자체예산’, ‘자체인력’, ‘예산전용’으로 수행했을 경우, 해당내용 기술

□ 사업 타당성

① 필요성	○ 현행 업무 수행 상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술 ○ 기능개선(추가)이 아닌 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재구축을 해야 하는 사유를 기술
② 시급성	○ 차년도에 사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하는 사유를 기술
③ 중복성	○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 결과를 기술

□ 실현 가능성

① 사업추진 여건	○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를 기술 ○ 신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 기술
② 기술적 구현성	○ 적용된 기술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기술 ○ 적용된 기술의 실용화 사례

□ 규목 적정성

① 비용산출

○ 연도별 소요예산 기술

< 연도별 소요예산 >

(단위: 억원)

이행과제	연도별 투자계획*					금액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합계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를 제시, 구축비와 운영기간 5년간 사업비 포함(예시: 3개년 구축사업일 경우 8년의 총사업비를 제시)

[서식 14]

ISP 최종산출물 점검표

1. 사업 타당성

세부점검내용		산출물 목차	점검결과
① 필요성
	①-1 현행 업무 수행 상에 문제점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를 제시하였는가?
	①-2 이행과제(세부사업)를 사업목표와 일관성 있도록 작성하였는가?
② 시급성
	②-1 차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유를 제시하였는가?
③ 중복성
	③-1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 결과를 기술하였는가?

2. 실현 가능성

세부점검내용		산출물 목차	점검결과
① 사업추진 여건
	①-1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였는가?
	①-2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를 기술하였는가?
	①-3 신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는가?
② 기술 적정성
	②-1 적용된 기술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 여부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는가?
	②-2 적용된 기술의 실용화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는가?

3. 규모 적정성

세부점검내용	산출물 목차	점검결과
①-1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과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였는가?
①-2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을 산정하였는가?
※ ISP 최종산출물 제출 시, 총사업비 산출 근거자료를 필수 제출 (예: SW개발비 간이법 산정 엑셀파일, HW/SW 견적서 등)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컨설팅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20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8]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9]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성일	2021년 1월 25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OLAP사용가능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WEB:UTF-8 DB:MSWIN949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용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붙임 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