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21~2022년 자활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2021.01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담 당	정보화지원부	Tel: 3415-6941	Fax: 3415-699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대    상 : 자활정보시스템

❍ 사 업 명 : 2021-2022년 자활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 사업기간 : 2021.04.01 ~ 2022.12.31 (2년/장기계속계약)

❍ 소요예산 : 89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수(2021.4.1.~12.31.) : 38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수(2022.1.1.~12.31.) : 50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지보수 시작일(‘21.4.1)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비는 계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

※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 및 과업 내용 변경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대상 : 자활정보시스템 및 운영S/W

❍ 사업내용 : 자활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 법·지침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수정

- 상용S/W 유지관리

- 취약점 진단결과 보완

❍ 하자보수책임기간 : 사업종료 후 1년

❍ 기타 : 계약기간 만료 후 `23년 계약 체결 전까지는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22년 계약조건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 지침 개정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

- 자활근로, 자산형성 관련 법·지침의 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활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변경 사항 적용

❍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지원센터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및 전국 광역·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지원 등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자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광역·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센터의 자립지원 관련 행정업무 처리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 지원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 서비스 향상

- 자활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으로 사용자의 신속한 요구사항 처리와 문제점 개선

-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개선과 관리자의 편의성 증대를 통한 자활정보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 사업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 지원 및 데이터 품질 향상

❍ 자활근로 참여자 증가와 맞춤형프로그램 및 자활급여 압류방지 지급방식 추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 증가와 요구사항에 빠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제공 필요

❍ ‘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사업에 관한 분석‧설계 등 업무 지원

3		추진목적

❍ 자활사업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정보 생산을 통하여 정책방향 결정 및 업무추진체계 마련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자산형성을 돕고 정책방향 연구 및 사업관리

❍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활사업의 현황분석 및 지원을 통하여 현장에서 정책목표와 일치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자동화된 매출정산을 통하여 매출의 정확한 정산 및 근태관리

❍ 자활정보시스템 연계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정보관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확장성 구축

❍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운영 관리

4		사업 주요내용

□ 안정적인 자활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유지관리) 자활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적극적인 기능개선 활동 수행

- 자활사업 사업의 변경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권역별 자문회의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반영

- 관련자(복지부, 자활사업수행기관, 가입자, 지자체, 내부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

- 자활정보시스템 운영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통합 테스트  환경 관리 활동

- ‘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사업 완료 후 안정화 활동 지원

❍ Help Desk 운영을 통한 사업지원(전문상담요원 배치)

- Help Desk는 Call 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업무처리 수행

- 운영 중 발생하는 사용자 민원응대, 개선제안 및 오류신고 정기적 분석을 통한 개선항목 도출, 기능개선 및 FAQ 관리 수행

- 친절 전화대응, 요구사항 해결 후 만족도 분석 방안 등 제시

- Help Desk 운영방안 및 운영 인력 대상 정기적 C/S 교육 계획 제시

❍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이행 방안 마련

- 자활정보시스템 설계 변경에 따른 메타데이터, 품질진단 등 관리 활동

- 연계기관 별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품질진단으로 연계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 및 개선 계획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활동

- 임시 또는 백업 테이블 삭제에 따른 영향도 분석 후 데이터 정리

❍ (연계관리) 자활정보시스템 안정적 연계 방안 마련

- 자활정보시스템 연계 항목 추가 구성 시 지원

- 대용량 정보 연계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오류발생 방지활동 수행

- 연계 실패 등 오류 시 사용자에게 정확한 식별 정보 제공

-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보연계 안정화 지원

❍ (자료관리) 자활정보시스템 내부 데이터 정비 수행

- 저장 기간만료 등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프로시저 운용

❍ (산출물관리) 산출물 관리 방안 마련

-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매뉴얼 작성

- 체계적인 산출물 현행화 및 보완

❍ (보안관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 마련

-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및 다운로드 시 사유, 정보주체 수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리

-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동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한 자활정보시스템 기능 수정

❍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관리 기능 수정

-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목적에 맞는 자금흐름 관리 체계 정비

- 각 세부사업별 신청, 접수, 심사 및 지원금 지급 기능 수정

- 사업별 지급된 지원금 대비 정산 모니터링 기능 수정

- 각 사업별 주요 신청항목 및 예산내역 등 주요항목에 대한 통계 제공

- 계좌 및 거래내역 관리, 이체 등 펀드 운용에 용이하도록 사용자 요청 사항을 반영

❍ 자활정보시스템 ‘20년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오류데이터 조치

- 여부, 수량, 금액, 율, 날짜, 번호, 코드, 참조, 업무규칙, 시간순서 일관성, 계산 및 집계 간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오류 조치

❍ 자활복지개발원 내부통계 추출 편의성 지원

- 내부통계 제공 계획에 따른 통계추출 및 보고 서식 기능 제공

- 조회 가능 한 모든 통계 목록의 오픈 포맷(CSV) 형식으로 변환 적용

❍ 자산형성사례관리 편의성 제고

- 현장 사례관리자와 통장 가입자간의 양방향 소통 방안 확보를 위한 SMS 및 MO 서비스 기능 지원

※ SMS 및 MO서비스는 별도 공급업체를 지정하며, 본 사업에서는 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SW 적용 및 조회 기능 지원

□ 정보자산 보호 및 관리 강화

❍ 자활정보시스템 웹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수행

- 소스변경 시 자활정보시스템 소스코드 점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진단

- 소스코드 분석·평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고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참고하여 진행(행정안전부 정보화 표준·지침)

- 소스코드 진단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세부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 내에 이행 점검 및 관련 사항 개선

- 보안 취약점 조치 및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 자활정보시스템에 적용,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통합 유지보수 관리

- 리포트 툴, 시스템 플랫폼 등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SW의 최신 패치 및 장애 발견 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협조하여 조치
※ 소프트웨어 현황 참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리 소프트웨어 제외)
※ SSL서버 인증서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납품 공급

-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전산자원 운용지원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365일 24시간 정상운영 유지

❍ 소프트웨어 분기별 방문점검 관리 및 실적 제출

- 최신 펌웨어 패치, patch 업데이트

- Minor 버전 업데이트 및 Major 출시정보 제공

- 지원조직 및 비상연락망 정보 유지관리

❍ 장애발생시 방문지원

- 주간 : 접수 후 4시간 이내 처리

- 야간 및 휴일 : 접수 후 6시간 이내 처리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공 : 24시간 이내

❍ 교육지원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 년 2회에 한함 (요청 시)

5		정보보호 대책

❍ (DB암호화)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

❍ (암호화된 통신)「자활정보시스템」과 사용자PC간 안전한 정보의 송‧수신을 위하여 모든 자료의 암호화된 통신

❍ (연계정보 암호화) 연계되는 정보의 안전한 송‧수신을 위하여 연계 서버간의 모든 자료의 암호화된 전송

❍ (접근통제) 사용자 권한별 최소권한 접근제어 및 접근이력 기록 관리

❍ (서버운영환경 분리) 서버운영을 위한 전용단말기를 인터넷망과 분리하고,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접근통제 솔루션에 접속‧관리

❍ (용역업체 보안관리) 보안서약서 징수, 월별 보안점검 시행, 제공자료 관리대장 기록 등 용역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

<그림1. 정보보호 구성>

6		공공데이터 관리 대책

❍ (데이터 표준) 데이터의 표준관리(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및 표준코드)는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 관리 가이드」를 준수

❍ (데이터 표준의 적용)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 관리 가이드」를 준수

❍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의 구조관리는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구성하여 설계하며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구조 관리 가이드」를 준수

❍ (데이터구조 산출물 관리) 시스템 설계 또는 구축 시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구조 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 산출물을 관리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진단 및 개선을 수행

❍ (연계데이터 정합성) 연계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연계관리 가이드」를 준수

<그림2.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도>

7		기대효과

❍ 변경된 자활사업 지침의 적용을 통한 사용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자동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성을 지양하고, 시스템의 데이터를 지침 출력 양식에 맞춘 출력물 및 액셀 등을 통하여 편의 제공

❍ 시스템 간 자동화된 정보연계를 통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대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 자활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행정 및 업무처리 생산성 증가

❍ 완전한 자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 기관으로 위상을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 마련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정보화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의 월급여를 금융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일괄‧즉시 지급처리 가능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짐

❍ 데이터 마트 구성·보완·활용에 따른 전반적인 통계산출 기반 구축

❍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가능함에 따라 현장의 요구에 대한 유효 적절한 컨설팅 및 솔루션(solution) 제공

❍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발생시키는 매출규모 및 매출관리 흐름 투명화

❍ 중앙자산키움펀드 전산운용으로 인한 펀드규모 및 흐름 투명화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연체이력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입유지와 탈수급을 촉진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위험 제거

❍ 보안약점을 검출하고 잠재적인 취약점 제거

8		대금지급방법

❍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사업자의 월별 증빙서(월간업무보고, 월간인력투입현황, 전월노무비 지급확인서 등)를 통한 기성대금 청구에 의하여 분기단위로 지급, 자활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사업 종료 후 지급

Ⅱ		대상업무현황

1		업무현황

가. 자활정보시스템 (자활근로)

❍ 업무추진배경

- 현재 자활정보시스템은 ‘16년~20년 단계별 개발에 따른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각 시스템 별 표준의 통합이 필요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자활기본계획의 변화가 발생되어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추가 및 개선사항 다수 발생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및 매출액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함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및 지침개정에 따른 능동적인 정보시스템 지원

❍ 추진경과

- (‘15.02∼03) 자활정보시스템 구축 관련과 협의

- (‘15.04) 정보자원 통합사업(G클라우드) 부분설계

- (‘15.05)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 (‘15.06) EA(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화사업 자체검토

- (‘15.08∼‘16.02)「자활정보시스템 구축」구축 사업계약 및 완료

- (‘15.10∼‘16.02)「자활정보시스템 전산감리」사업계약 및 완료

- (‘16.01∼) 자활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시작

- (‘16.05∼’16.12)「자활정보시스템 2차 개발」구축 사업 계약 및 완료

- (‘16.08∼) 자활정보시스템 실운영 시작

- (‘18.07∼’18.12)「압류방지 전용통장 연계 구축」사업계약 및 완료

- (‘19.01∼)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활급여(압류방지) 지급

- (‘19.08∼20.04) 자활사업활성화 기능개편 구축 사업계약 및 완료

❍ 주요기능

<그림3.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구성>

- 자활사업 수행기관, 모법인 및 종사자 현황 관리

- 자활사업단, 사업단 참여이력 등 자활사업 관리

- 근태관리, 급여관리, 종결관리 등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 산출된 급여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정보를 생성하고, 우체국 금융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자활급여 지급

- 자활사업단 매출회계, 매출정산 및 참여자인센티브 관리

- 교육기관 별 교육개설, 교육신청 및 교육이수 관리 기능

- 지역자활센터 평가 항목별 지표정의, 배점 및 성과평가 기능

- 기본면접지, 자활사정지, 자립경로, 자활지원계획 및 상담일지 등 사례관리 기능

- 자활기업 인정정보, 매출관리 및 참여자관리 기능

-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과의 자활사업 정보연계 기능

- 자활사업 사업단, 참여자 및 매출 통계 조회 기능

나.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

❍ 업무추진배경

- 2016년 희망키움통장Ⅱ 계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수행기관에서 자산형성사업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취약점 문제 대두

- 지원금 월별 적립 업무 등이「행복e음」과 금융시스템에서 각각 처리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위‧변조, 지원금 매칭누락 등 잦은 오류로 지자체 업무 부담 가중 및 가입자 민원 증가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외형적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일원화 ‧ 전문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 보안의 안정성을 확보함 - (지자체, 행복e음)가입자 관리, 장려금 적립‧해지 기준 관리 - (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예탁 관리, 지원금 적립, 해지 처리 -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가입자의 교육 및 사례관리 - (주거래은행, 금융시스템)금융거래 업무

❍ 추진경과

- (‘17.01∼03) 전달체계 및 정보시스템 개편 협의

- (‘17.03∼04)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보안성 평가

- (‘17.10∼’17.12) 보안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

- (‘17.07∼’18.01)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감리 사업계약 및 완료

- (‘17.12∼‘18.01) 데이터 정비 및 운영서버 설치

- (‘18.02∼)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운영 시작

- (‘18.04∼) 청년희망통장 상품 운영 시작

- (‘18.06∼) 비대면 적금통장 가입 및 해지 기능 추가

- (‘19.0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연계 시작

- (‘19.03∼)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Q/A게시판 운영 시작

- (‘19.07∼) 청년희망키움통장 군입대 적립중지 시행

- (‘20.04∼) 청년저축계좌 상품 운영 시작

❍ 주요기능

<그림4.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구성>

- 상품연도 및 기수 관리, 신규모집 관리, 납입일정관리 기능

- 지자체별 모계좌관리, 정부지원금 예탁관리, 예산추계관리 기능

- 가입자 지원금적립계좌 관리 및 지원금적립이체 기능

- 가입자 수급유형, 적립중지 및 사례관리기관 변경 기능

- 가입자 압류이력, 전출입이력 관리 기능

-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처리 및 환수처리 기능

- 가입자 해지완료 후 추가지급 및 환수처리 기능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관리 및 해지등록 기능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 사례관리, 교육등록 및 수료처리 기능

- 지자체 및 금융기관간 연계모니터링 기능

- e나라도움 가입자 지급금액 정보 연계 기능

다. 자활정보시스템(펀드운용)

❍ 업무추진배경

- 자활사업단 매출액 구조 개선을 통한 펀드적립금 확대

- 자활기업창업자금,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 활성화를 통한 자활기업 창업 지원 확대

❍ 추진경과

- (‘19.08∼20.04) 자활사업활성화 기능개편 구축 사업계약 및 완료

- (‘20.02∼) 자활정보시스템(펀드운용) 운영 시작

❍ 주요기능

<그림5. 자활정보시스템(펀드운용) 구성>

- 중앙자산키움펀드 모계좌관리, 거래내역, 타행입출내역 관리 기능

- 사업단별 가상계좌 관리, 목적사업예산관리 기능

- 지원금 지급, 환급 및 매출잔액 반납관리 기능

-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역균형발전자금 승인 및 정산보고 관리 기능

- 분기별 매출정산현황, 사업단 및 분기별 적립현황, 시도 및 기관별 조성 현황 기능

- 통합이체관리, 전자결재관리 기능

- 금융시스템 가상계좌 입금 확인 및 이체 정보 등 연계 기능

2		인프라 현황

가. 하드웨어/네트워크 현황

보안사항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내방하여 요청할  경우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후 네트워크 구성도를 확인할 수 있음

나. 서버용량

구 성	CPU		MEM		Disk		DB		검토결과
	용량	사용율	용량	사용율	용량	사용율	용량	사용율
웹서버	4Core	7.7	16GB	20.6	200GB	45.7			현재 용량으로 추진 가능 <검토사항> -사용자수 증가 없음 -현재 서버자원 사용율 낮음 -데이터 발생량 적음
WAS서버	8Core	9.1	24GB	73.2	2TB	36.0
연계서버	4Core	5.3	8GB	41.0	1TB	5.0
DB서버	6Core	13.3	32GB	72.1	600GB	49.4	419GB	44.2

<표1. 서버용량 검토>

다.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관리	구성	제품	대상서버
한국 자활 복지 개발원	UI플랫폼	nexacro 14	WAS#1,2
	리포팅	CrowinxReport &ERS 6.0	WAS#1,2
	DB 암호화	D'amo 3.0	DB#1,2
	사용자인증	ISSAC-WebPro V2.5	WAS#1,2
	정보연계	MEGA-Tier IS@Enterprise	연계#1,2
	웹구간 암호화	Thawte SSL V3	WEB#1,2
	첨부파일 솔루션	dex5upload	WAS#1,2
	첨부파일 암호화	XecureFileCrepto	WAS#1,2
	Data 모델	DA# 5.1	개발WAS
	소스코드 분석	SPAROW 5	개발WAS
	APM	제니퍼 5	연계#2
	배포관리	jenkins	개발WAS
	키보드 보안	nProtect Online Security 1.0	WAS#1,2
	OS	RedHat Linux 6.6	형상관리, 개발WEB/WAS, 통합테스트WEB/WAS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OS	RedHat Linux 6.6	WEB#1,2 WAS#1,2 연계#1,2
	OS	HP UNIX	DB#1,2
	WEB	Apache 2.1	WEB#1,2
	WAS	Jboss 6.3.3	WAS#1,2
	JDK	OpenJDK 1.7	WAS#1,2
	DB	Tibero 5 sp1	DB#1,2
	백업	jSimpana 10	WEB#1,2 WAS#1,2 연계#1,2 DB#1,2
	OS보안	Secuve TOS	DB#1,2
	OS보안	GateOn	WEB#1,2 WAS#1,2 연계#1,2 DB#1,2
	DB보안	Chakra	DB#1,2

<표2. 소프트웨어 구성>

Ⅲ		사업추진방안

1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가. 사업추진체계

<그림6. 사업추진체계>

나. 기관별역할

<표3. 기관별역할>

기 관		담당업무 및 역할
총괄기관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관리, 점검 등 업무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관리, 점검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요구사항 분석 및 산출물 검토에 관한 사항 - 결과물 인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 감독 및 검수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유관 기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 전산인프라 운영 - 서버, OS, JDK, DBMS, WAS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 자활정보 연계지원 - 행복e음 자활정보, 자산형성, 맞춤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활정보, 회계정보
	금융기관	○ 중앙자산키움펀드, 자산형성지원 및 자활급여 지급의 금융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정보 및 지급정보 - 최종수급자 지급 정보, 사업정보파일 연계
전담사업자 (전산개발 용역 수행)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시스템 유지보수개발 - 시스템 안정화 전담 - 시스템 운영관리 전담 -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이전 등

2		추진일정

구분		‘20년	‘21년												‘22년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EA 자체검토
사업자 선정	조달검토 및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및 계약
사업 수행	운영관리 인수
	자활근로 운영관리
	자산형성 운영관리
	펀드운용 운영관리
	관련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이행
	펀드운용 관리 기능 수정
	오류데이터 개선
	기능개편 사업 운영 인수인계
	통계 기능 수정
	SMS 및 MO 솔루션 적용
보고	착수보고
	수시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종료보고
	산출물 등 제출

<표4. 추진일정>

※ 전체 추진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일정은 제안 시 변경 가능하며 협상 시 세부일정 협의하여 진행토록 함.

※ ‘22년 유지보수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일반

가. 사업수행 요건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가져야 한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 일반 요건

❍ 자활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운영 및 개발을 지원한다.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활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추가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과성 검증과 정책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자활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속지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원할한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을 위하여 분석‧설계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산출물 요건

구 분	산 출 물	수량	제출시기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사업착수보고서) 보안서약서	2부	계약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2부	계약 시
	주간업무보고	1부	매주
	월간업무보고 월간투입인력현황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1부	매월
	완료보고서	1부	사업 종료
개발	데이터사전(용어, 단어) 정의서 코드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엔터티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정의서 개방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1부	설계 완료 시
	오브젝트 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기능점수(FP)	1부
	출력물 목록 화면 목록 화면 정의서	1부
	연계데이터 정의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1부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지침서 EA 현행화를 위한 산출물	1부	사업 종료

※기존 자활정보시스템 산출물 현행화 포함

2		요구사항 목록

가.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SFR-01	지침 개정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응용SW 변경
2	SFR-02	사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한 기능 수정
3	SFR-03	연계항목 추가 구성

나. 유지관리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MAR-01	성능 일반
2	MAR-02	화면 응답시간
3	MAR-03	오류 응답시간
4	MAR-04	시스템 및 장비 점검
5	MAR-05	장애관리
6	MAR-06	일반적인 유지관리
7	MAR-07	기술지원
8	MAR-08	HelpDesk 운영
9	MAR-09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0	MAR-10	구축 된 시스템의 안정화 지원에 대한 정의

다.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MHR-01	조직 및 인력
2	MHR-02	인력관리
3	MHR-03	투입인력 변경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INR-01	사용자 중심의 UI/UX 구축
2	INR-02	정보연계개발 공통요건

마.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DAR-01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
2	DAR-02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3	DAR-03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에 따른 데이터보안 적용
4	DAR-04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이행
5	DAR-05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바.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TER-01	테스트 일반
2	TER-02	단위테스트 수행
3	TER-03	통합테스트 수행
4	TER-04	성능 및 부하테스트 수행

사. 보안 요구사항 (Sequrity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SER-01	보안관리 일반
2	SER-02	정보보호
3	SER-03	개인정보 보호
4	SER-04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5	SER-05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 및 개선
6	SER-06	사용자 인증

아.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QUR-01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제시
2	QUR-02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3	QUR-03	방법론 준수
4	QUR-04	산출물의 품질관리
5	QUR-05	리스크 관리 방안

자.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COR-01	손해배상책임
2	COR-02	개발도구
3	COR-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4	COR-04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5	COR-05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PMR-01	위험관리
2	PMR-02	SW산출물 활용 촉진
3	PMR-03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4	PMR-04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5	PMR-05	공동수급
6	PMR-06	하도급 관리방안
7	PMR-07	개발방법론
8	PMR-08	사업관리방법
9	PMR-09	일정계획
10	PMR-10	요구사항 관리
11	PMR-11	의사소통
12	PMR-12	산출물관리
13	PMR-13	품질보증
14	PMR-14	검수 및 검사
15	PMR-15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16	PMR-16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PSR-01	안정화 활동
2	PSR-02	하자보수 일반
3	PSR-03	교육 일반
4	PSR-04	기술이전 방안
5	PSR-05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6	PSR-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3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지침 개정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응용SW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침 개정 및 사용자 의견 수렴을 시스템에 반영
	세부내용	○ 자활사업 법·지침 개정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 - 자활근로, 자산형성 관련 법·지침의 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활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변경 사항 적용 ○ 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권역별 자문회의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반영 - 사용자(복지부, 자활사업수행기관, 지자체, 개발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한 기능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자산형성, 펀드운용)의 편의 기능 제공 및 행정업무 지원활동 수행
	세부내용	○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용관리 기능 수정 -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흐름 관리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신청, 접수, 심사 및 지원금 지급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주요 신청항목 및 예산내역 등 주요항목에 대한 통계 추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통계현황을 제공하여야 함 ※ 세부사업 : 창업자금, 활성화지원금 및 지역균형발전자금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오류데이터 이행 - 자활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및 자제평가 결과 중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오류데이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통계 추출 편의성 제공 - 개발원 내부통계 제공 계획에 따른 통계추출 및 보고 서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오픈 포맷(CSV) 형식으로 변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기능 개선 - 현장 사례관리자와 통장 가입자 간의 양방향 소통 방안 확보를 위한 SMS 및 MO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SMS 및 MO서비스는 별도 공급업체를 지정하며, 본 사업에서는 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SW 적용, 발신 및 조회 기능 지원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연계항목 추가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항목 추가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연계시스템 추가 구성 - 타 시스템(행복e음, 금융기관, 시설정보시스템 및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과의 추가 연계 구성을 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요구 목적 정의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자활정보시스템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개선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화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요청처리에 대한 화면 응답은 기준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모든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초 내에 완전히 응답해야 함 ※ 첨부파일 업로드 및 일괄작업에 대해서는 제외 ※ 조회건수 1만건 이상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외 - 주기적으로 Top SQL을 분석하여 조회속도를 개선하여야 함 -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투입하여 해당 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0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관리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장비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수행
	세부내용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B Space 등) 사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월 1회) ○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시스템 개선‧변경 시 활용 ○ 주기적인 로그 정보 검토를 통한 오류발생현황 점검 및 수정·보완 ○ 운영관리 대상 장비가 신속히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납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 ○ 연계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의 및 연계모듈 관리 - 주기적인 연계정보 검증을 통하여 연계정보의 검증업무 수행 ○ APM 툴을 활용하여 시스템 조치 계획 수립 및 실행 - 에러 사항의 경우 3일 이내 조치 - 속도 지연의 경우 7일 이내 조치 - 일정 기간 내 미조치 시에는 별도 일정 협의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통합테스트 구축 환경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작업처리 계획서, 작업처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접수‧처리‧보고 등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세부내용	○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처리 요건에 따른 정상복구 및 조치방안을 제시 ○ 장애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동일 장애 예방대책 수립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대응 ○ 장애 발생 즉시 보수에 착수해야 하며(야간 및 공휴일은 2시간 이내), 착수 후 4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한 경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실시 ○ 운영관리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 기술지원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산출정보		작업처리 계획서, 작업처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인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세부내용	○ 편리한 민원신청 및 처리 등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적 방안 검토 및 시행 ○ 기타 외부환경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기능 개선 등 추진 ○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하자, 개선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및 관계기관(업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 ○ 보안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을 분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조치 ○ 시스템 최적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SW의 기능‧성능 개선 ○ 관련 법규 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경 및 보완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 자활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선 사항 조치 ※유관‧연계 시스템 변경, 전산장비 교체‧이전, 시스템 구조 변경,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적인 기술지원 체계 유지 및 현대화사업 협조
	세부내용	○ 개발에 사용된 기술지원에 대한 자료제공을 하여야 함 ○ 신속한 운영관리 수행을 위해 상시 전문기술인력 지원체계 유지 ○ 시스템 현대화에 따른 기술지원 협조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및 자료관리 방안,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HelpDesk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elpDesk 운영
	세부내용	○ HelpDesk는 Call 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업무처리 수행 - 외부 Call에 대한 SR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제공 ‧ 외부 요청에 대한 ‘접수 → 담당자 지정 → 처리 → 완료’처리결과를 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 ○ 친절 전화대응, 요구사항 해결 후 만족도 분석 방안 등 제시 - 외부 요청을 월별로 분석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FAQ관리 - 외부 요청을 월별로 분석하여 개선항목을 도출하고 반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통합테스트 반영 후 개선사항 관리 ○ HelpDesk 운영방안 및 운영 인력 대상 C/S 교육 계획 제시 ○ 주요 요청사항 및 교육결과 등 상담운영현황을 월보고 내역에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의
	세부내용	○ 연계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의 및 연계모듈 관리 - 주기적인 연계정보 검증을 통하여 연계정보의 검증업무 수행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임 - 소프트웨어 365일 24시간 정상운영 유지 ○ 소프트웨어 분기별 방문점검 관리 및 실적제출 - 최신 펌웨어 패치, patch 업데이트 - Minor 버전 업데이트 및 Major 출시정보 제공 - 지원조직 및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 방문점검 불가SW의 경우 별도 협의 ○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가 정기, 수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연계(MegaTier) - 출력물(CronixFlatform) - DB암호화(D'amo) - 인증서(IssacWeb) - 사용자UI툴(NexacroFlatform) - 성능모니터링(JENNIFER) · 방문자수 및 사용자수 측정 확인 · WAS 자원(CPU,Memory) 모니터링 · 장애진단 및 SMS 및 e-mail 통보 등 - 첨부파일 업·다운로드(DEXT5) - 비정형암호화(XecureFilecrypto) - DA#(DA# 5.1) - 키보드보안(nProtect) ※ 소프트웨어현황 참조 ○ 웹구간암호화 인증서(SSL)는 유효기간 만료 20일전 갱신하여 납품하고 적용하여야 함 ○ 개발, 통합 및 형상관리 대상서버의 OS 스크립션 제공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패치포함)계획을 제시하고 수행 하여야 함(월 보고 내용에 포함)
산출정보		SW정기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된 시스템의 안정화 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사업 지원 - “‘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사업 종료 시 통합·성능테스트 등 사전검증을 거쳐 발주기관에서 검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능개편 사업 이행계획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시스템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사업 인수인계 작업 수행 - 안정된 인수인계를 위해 시스템 테스트 단계부터 유지관리 인력으로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 인계자와 인수자가 확정되어야 함 - 인수자는 업무별 상세 인수인계계획서 검토하여하여야 함 - 인수인계 산출물에는 인계 대상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 - 인계 대상 소스는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 수행 - 안정화 기간에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성능, Web, WAS, DB 전반의 상태를 점검하여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에 대해 일정 수준의 품질유지와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 가비지 데이터(Garbage data) 및 자료 불일치 제거 등 - DB 튜닝 및 개선 지원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소스코드 개선 ○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적 조치활동 수행 - 기능적 결함 또는 오류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관리 기술자 상주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전담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정직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의 50% 이상은 전담사업자의 정규직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4대 보험 가입확인 문서 제출) ○ 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운영관리 업무에 수행하는 참여인력은 아래의 직무별 MM이상으로 구성함 - 1차수 : IT PM 4.5MM, SW개발자 31.5MM, 전문상담 9MM - 2차수 : IT PM 6MM, SW개발자 42MM, 전문상담 12MM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 4호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 투입인력 명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무 기준
	세부내용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발주기관 복무규정 준용 -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스템 운영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단, 근로기준법 준수) -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체 관리방법을 제시‧운용
산출정보		출근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중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변경 및 인수인계 조건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유지보수 인력의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인력 교체를 요구 시, 발주자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교체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근무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력교체 시 유지보수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유지보수업체에서 감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운영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의 UI/UX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일관되고 직관적인 UI/UX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함
	세부내용	○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 적용 - 최신 트렌드를 적용하여 자활정보시스템 디자인 변경 - 시스템 별 단일 UI/UX 적용 ○ 사용자 친화적인 메인화면 구축 - 빠른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및 기능 제공 - 빠른 업무 개시를 지원해주는 기능 제공 - 심플하고 직관적인 메인 화면 - 업무현황과 공지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쉬보드 구성 ○ 다양한 편의기능 추가 제공 - 엔터키 입력을 통한 검색기능 - 화면 내 도움말 제공 - 기타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제시
산출정보		UI/UX 전략, UI 표준, 디자인 시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연계개발 공통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연계와 관련한 공통 요건 정의
	세부내용	○ 연계방식 변경 및 신규연계 개발로 인하여 추가되는 연계기능 수정 및 개발 추가 요구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함 ○ 배치작업에 선행되는 대용량 연계데이터의 송수신 성능목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충족해야함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마.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링 - 현행 업무시스템을 분석하여 데이터 관련 요건 및 미사용 테이블, 최종 데이터생성 시기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및 가이드에 따라서 주제영역 정의,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 - 개별적으로 설계되어 요건변경에 취약한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체계화하는 등 기본구조가 명확한 개념모델로 설계하여 논리 데이터모델 전개 방향성 제시 - 업무특성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공유·활용 및 업무요건변경, 프로그램 수정요청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연한 통합 DB설계 (논리/물리모델) - 시스템의 기준정보를 정의하고, 주체와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응용시스템 구조 변경과 업무 변화까지 고려하여 설계 - 대량 업무정보 조회와 탐색 등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 데이터 표준화규칙에 기반한 명명규칙에 따라 논리모델 및 물리모델의 데이터 요소에 반영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고려 ○ 데이터 모델링 실행 방안 제시 - 표준 데이터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을 위해 DB 모델링 도구를 통한 설계 실시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링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화 - 현행 데이터 표준 사용과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에 따라 주요 데이터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표준화 추진절차를 제시하여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작성 - “공공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을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단어/용어/도메인) 및 코드 표준화 -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요소(엔티티, 관계, 속성)와 물리적 요소(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도메인 등)에 표준화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준화수립 - 데이터 표준 및 타 부처와 연계되는 코드성 데이터는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활용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체계 표준코드에 없는 코드는 적용관리가 원활한 표준화방안을 제시) - 범정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기준의 테이블 및 컬럼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구조진단보고서, 테이블 및 컬럼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에 따른 데이터보안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는 데이터 보안을 적용해야 함 - 주민번호 및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DB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 관련 DB데이터 암/복호화 권한 관리 - 암호화 키 관리 체계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이행
	세부내용	○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진단 수행 - 품질진단의 범위는 데이터 값, 데이터 구조 및 성능, 데이터 표준 준수, 업무규칙 발굴 및 데이터품질 관리체계를 포함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른 단기,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이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및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등을 준수 ○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진단 결과 이행 - ‘20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오류 데이터 개선 - ‘21년 데이터 품질 진단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오류 데이터 개선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 송신데이터와 수신데이터 간 레코드 카운트(Count) 비교 - 송신데이터와 수신데이터 간 데이터 길이 일치성 검증 - 송신데이터 적재 시 변환로직(규칙)을 통한 사전검증
산출정보		값진단 보고서, 연계데이터품질점검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등 관련지침 준수
	세부내용	○ 신규 테이블 구축 시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전략 수립
	세부내용	○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절차, 조직, 수행일정, 방안 등을 반영한 테스트 계획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 결함 등 테스트 성격과 시스템 영역, 서비스 채널, 테스트 환경 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부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DB 튜닝 전문가가 일정기간 투입되어 DB서버 자원(CPU, 메모리 등) 사용률 안정화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부하테스트가 가능할 경우 수행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사. 보안 요구사항(Seq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 SW개발을 위한 독립된 작업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에 대한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전담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 구체적 정보보호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 기간 중 중요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사업수행 장소에서 필요한 장비는 사업기간 중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차단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름 ○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 구체적 개인정보보호방안 제시
	세부내용	○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용역수행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짐 ○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행하는 점검 및 요구사항에 응해야 함 ○ 개발 및 테스트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실 데이터가 아닌 가상의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활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세부내용	○ 시큐어코딩 등 가이드 준수 및 보안 안전성을 고려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추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한 시스템 개발 -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보안 요건 적용 - 보안 취약점 등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 요건 준수 ○ DB 보안 및 암호화 - DB 암호화를 사용하여, 민감, 개인 및 금융 정보 암호화 처리 - DB 암호화에 따른 속도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및 다운로드 시 사유, 정보주체 수 등을 기록하여 관리 -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자동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 자체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이후 별도의 취약점 점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추진 지원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와 협의하여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웹사이트 보안취약점”을 조치하고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 관제센터」와 협의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조치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개선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라 진당대상 소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
	세부내용	○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방식은 공동인증서 및 디지털원패스를 활용한 방식으로 주관기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조치 방법으로 로그인 실패에 따른 접속 제한, 동시 로그인 차단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세부 정책은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정상적인 접속이외의 경로(백도어, 운영관리 계정 등)를 임의로 만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아.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수준 관리를 위한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품질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반영 ○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품질관리 활동 수행 ○ 분석․설계․개발 등 단계별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출물 표준화 ○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정기‧비정기 시스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장애건수, 장애복구시간 등 서비스 수준 관리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방법론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방법론 준수
	세부내용	○ 자활정보시스템의 개발방법론 및 개발표준을 준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범위 내 개발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개발방법론의 준수여부를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방법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품질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파업, 태업, 이직, 퇴사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대응전략 제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자. 제약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가 용역수행 중 보안문제 등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 사업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수요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도구 정의
	세부내용	○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로 개발하여야 함 ※ 단, 기존 시스템의 운영상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이전 버전 사용 혹은 현재 버전을 유지함 ○ UI 개발 툴로는 넥사크로 플랫폼 Run-time버전을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개발도구를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기존 개발 도구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제시
	세부내용	○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요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사항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수행자는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비는 월단위로 정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며, 대가의 지급은 계약차수 별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월)으로 분할하여 분기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할계산 :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 단가를 적용하고, 일단가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 / 계약기간,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 ○ 제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유지보수비를 분기 말일 기준 직접 공문으로 청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활용 촉진 관리
	세부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SW산출물 활용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관리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보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전담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 관리를 수행 할 것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내용	○ 수행조직 구성 시 핵심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 충족 하여야 함 ○ 운영관리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 관리 ○ 사업 기간 중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검토 및 변경승인 요청 등 관리
산출정보		변경승인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금액을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산출정보		변경승인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선정한 개발방법론과 타당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기존 개발방법론 및 개발 표준 준수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고 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하여 진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과제 단위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서, 추적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유지보수 시 변경되는 체계에 대해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현행화 - 정보시스템 데이터 표준 및 품질진단 규칙 현행화 ※ 비정형데이터 상세현황 조사서를 포함 -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목록 및 개방목록 현행화 - 최종 제출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정확성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 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준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체계 정의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전에 대상자별(시스템 관리자/운영자 등) 교육 일정 및 교재(매뉴얼) 제공하여야 함 ○ 개발자 및 운영자 대상으로 개발방법론, 개발환경, 개발절차, 개발표준 등 개발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자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 ○ 그 외 주관기관이 시스템 개발, 운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운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이전 완료 후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확인 요청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범정부EA포탈(GEAP)에 등록하여야 함 ○ 제안사는 「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범정부EA포탈(GEAP)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 요청할 수 없음
산출정보		EA현행화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제출시기 : 사업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라. 기타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Ⅰ. 제안개요 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2. 제안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3. 협력업체 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3. 개발방법론 4. 적용기술 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투입계획 포함 Ⅵ. 프로젝트지원 부문 1. 품질보증방안 2. 시스템 안정화 방안 3. 교육훈련방안 4. 유지관리방안 5. 기술이전방안 6. 하자보수계획 7. 기밀보안 8. 비상대책 9. 기타 지원사항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Ⅴ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나.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의 신고를 필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매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대기업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ㆍ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ㆍ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ㆍ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10점)	유사분야실적	유사분야 수행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7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한다.	3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15점)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2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인력투입 계획	사업수행을 위해 핵심인력과 지원인력을 충분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지표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외 지표는 평가위원이 정성으로 평가

- 유사분야실적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의 사업금액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9]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8]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다.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7]의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김한우 차장

☏ (02)3415-6941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마.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바.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사. 계약 해지사항

❍ 전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제안서」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의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사업주관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전담사업자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사업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다.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전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작업공간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41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마.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바.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5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핵심인력 이력사항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 증명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 11. 청렴서약서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사업주관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참여인력등급, 근무 및 기술경력, 자격증, 경력(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 수집목적 : 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입찰참여에 따른 핵심인력 확인 및 역량검토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____________________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추가 사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사업주관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0]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1]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1-2022년 자활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작성일	2020년 12월 30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사용자 전용 UI프로그램 사용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UI툴 사용가능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WEB:UTF-8 DB:MSWIN949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용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전산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음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ㆍ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