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 추가 선정 ․ 지원 계획

2016. 12.

	자립지원과

□ 시범사업 확대 배경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바, (‘14년부터)

-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 확대 필요

* ’15년 참여 수행기관 5개(남원, 마산희망, 시흥작은자리, 봉화, 제주이어도)

* ’16년 참여 수행기관 2개(안산, 충주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개요

○ (개념)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주체)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사업기간) ’17.1월 ~ ’17.6월(사업 준비), ’17.7월~’19.12월(사업 시행)

○ (지원방식)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통합사용, 자활근로사업 위탁, 조합의 자활근로 매출액(내일키움장려금 제외) 사용 등 운영 지원

[그림]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모형

□ 공모․선정

○ (공모) ’16. 12. 7.(수) ～ ’16. 12. 30.(금) (24일간)

○ (신청) 시‧도 취합 후 우리 부에 신청(인쇄 출력본은 센터에서 중앙자활센터로 발송)

- 시‧군‧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자율적인 협의 보장 등 사업 참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정 시 위탁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신청 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붙임 서식(공모신청서 등)에 따라 기재

※ (행정사항) 신청 센터는 중앙자활센터로 출력본(날인된 원본 포함 7부) 및 한글파일 송부

* (주소) 037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 중앙자활센터

* (담당)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 정찬회 차장(02-3415-6922 / realjung@cssf.or.kr)

○ (선정) 복지부는 응모한 지역자활센터 중 사업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심사 방식은 서류심사로 진행하고,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평가 기준

구 분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배점
평 가 기 준	계	100점
	① 사업 추진 필요성	10점
	② 과거 성과 관련 실적	20점
	③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20점
	④ 향후 계획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계획)	30점
	⑤ 위기관리 계획	20점

-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외부전문가

□ 지원 사항

○ (행정)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7년도 지침 반영 및 적용

- 유형 전환한 시범사업 수행 사회적협동조합에 자활근로 우선위탁

- 시범사업 기간 중 위탁, 매출액활용, 자활근로사업비 통합사용 등

○ (평가)

-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별도 평가

□ 향후 추진 계획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공모(12. 7. ~ 12. 30.)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심사(‘17. 1. 2. ~  1. 13.)

○ 선정 결과 발표( ~ ‘17. 1. 20.)

○ 시범사업 시행(‘17. 7월 ~ / 협동조합 전환은 ’17년 상반기까지 인가 완료)

참고 1		시범사업 단계적 운영 방안

□ 초기 운영 단계(∼ ’16년)

사업		세부내용
자문위원회 구성		정책 그룹과 실무 그룹으로 분리 구성
		세무·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 등 실무 지원
표준 회계 운영		시범사업 기관 표준 회계 운영 및 대응
교육훈련 강화		교육 커리큘럼 보완 및 내부 교육 능력 강화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 선진 사례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지침 개정		지침 개정 의견 취합 및 수정
사업 모니터링		수익사업, 조직운영, 네트워크, 자활사업 실적 등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시범사업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1차 평가
시범사업 확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 중간 평가 단계(∼’18년)

사업		세부내용
자문위원회 운영		시범사업 관련 법률 개정 등 정책 제안
		세무·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 등 실무 지원
연구용역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 및 본사업 방향 설정
종사자 역량강화		해외 선진 사례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분기별 실적조사		분기별 사업 실적 조사 및 통계 자료 확보
사업 모니터링		수익사업, 조직운영, 네트워크, 자활사업 실적 등 모니터링
성과평가		시범사업 성과 평가(연간 비교 분석)
연합회 구성 협의		시범사업 기관 상호 협업화 추진 계획
수익모델 활성화		수익모델 활성화 및 신규 사업 개발
시범사업 확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 안정화 단계(’19년)

사업		세부내용
자문위원회 운영		시범사업 관련 법률 개정 등 정책 제안
		세무·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 등 실무 지원
사업모니터링		수익사업, 조직운영, 네트워크, 자활사업 실적 등 모니터링
연합회 구성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구성
성과발표회		연구용역 결과 및 시범사업 성과 발표
시범사업 종료		’20년 본사업 시행 준비

참고 2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 (규모) 사전준비 정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시범사업 규모는 공모 진행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시범사업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적자원 관리, 비즈니스모델 개발, 인가신청 시 사업 계획서 작성 등에 교육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및 운영에 관련한 교육 지원

□ (조합형태)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자활기업,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자활센터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 (조합원) 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 등으로 구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직원 조합원으로 필수 참여하며, 모법인은 해당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참여

○ 자활기업은 법인, 대표자 및 참여자 등이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직원, 생산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 가능

○ 협동조합의 지역 내 역할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조합원으로 참여 유도

○ 자활근로 참여자가 해당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

○ 필요시 예비 조합원 제도를 정관 또는 규정 등에 명시하여 활용

□ (직원)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유급으로 채용한 자

○ 기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고용승계

○ 자활기업 대표 및 참여자는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직원 참여 가능

○ 기본 근로조건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급여 등은 협동조합 내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근로조건과 급여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규정 등에 명시

○ 직원 개인의 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의 300%를 초과 불가능

□ (임원)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역자활센터장 겸직 가능

○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이내이며, 2차에 걸쳐 연임 가능(최대 12년)

○ 모법인 대표 등 지역사회자원 동원 능력이 있는 인사를 비상근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센터장의 권한과 책임은 규정 등에 명시

○ 직원 중 1명 이상 이사로 선임

□ (자산) 지역자활센터 명의 자산의 정리

○ 기존에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관리하던 자산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의로 전환하여 계속 관리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자활근로사업 수행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로 취득한 자산 및 비품 등 기자재는 자활기업 창업 시는 해당 자활기업에서 계속 사용하고,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 시는 타 사업단이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자활근로를 제외한 정부사업 위탁사업비, 출자금, 자활근로 매출액 등으로 취득한 자산 및 비품은 협동조합 소유로 관리

□ (협동조합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조합원 출자금

○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운영지원비)

* 매출액 중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창업준비금을 제외한 매출액 전액

○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한 기타 정부사업 수탁 또는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

○ 협동조합 운영비는 협동조합 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

□ (자활근로사업 위탁) 전환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 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지역자활센터 지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시범사업 매해 확정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대비 10%씩 감액하여 지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00%	90%	80%	70%	60%	50%

○ 자활근로사업을 수탁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 자활근로예산의 참여자 인건비 대 사업비 사용비율은 사업유형(시장형, 서비스형)과 관계없이 7:3 적용, 사업단 전체 통합사용 가능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지급

○ 사업단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사업단 참여자 20인 초과 시 10인 단위로 전담 관리자 추가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단에서 사용했던 기자재는 자활기업에서 계속 사용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매출적립금 중 내일키움장려금과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지도점검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

□ (참여자 관리) 차상위자의 참여비율은 지역 유형과 관계없이 제한 없음

□ (매출액) 매출액은 협동조합 자율로 사용하되, 내일키움장려금과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의무 적립

○ 매출적립액의 20%를 내일키움통장가입자를 위한 중앙자산키움펀로 적립

○ 매출적립액의 30%를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적립

-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자활기업 창업(개인창업 제외)자금 및 조합의 시설 보강비 및 사업개발비로 활용

- 시범사업 수행 전년도까지 적립한 자활기업 창업자금 및 수익금은 해당 사업단 별도 관리 후 자활기업 창업 시 지원하거나, 사업단 운영 종료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매출액 중 운영지원비를 활용하여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협동조합 자율로 하되, 협동조합 규정 등에 명시

□ (성과목표) 성과목표 산정 및 평가 진행

○ 전환한 협동조합은 전체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협동조합 간 사업 및 성과평가 시행

- 세부 평가지표 및 방법 등은 추후 컨설팅을 통해 마련 후 적용

□ (인가) 인가 신청서류 준비되는 센터별로 개별 신청

○ ’17년 상반기 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완료를 목표로 진행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최종 인가된 센터는 ‘17년 지침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

[서식 1] 공모 신청서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

모법인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주 소	(우)
전화번호
ＦＡＸ
E-mail
사업총괄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사업실무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첨부서류	1. 사업계획요약서(사업별) 2. 사업계획서(사업별) 3. 모법인 동의서(유형 다변화)

2016년     월     일

수행기관명 : ○○○지역자활센터	직 인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 요약서(1page)

기관명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사업목적 (필요성)
과거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실적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향후 계획
위기관리 계획

[서식 3] 시범사업 계획서(유형 다변화)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계획서

2016. 12

○○○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및 센터 일반 현황, 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

○ 필요성

과거 성과 관련 실적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실적(종사자, 참여자)

※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기간(시간), 교육주제 등

※ 기간에 상관없이 관련 실적 모두 작성

○ 주민자치회의(사업단 대표 회의 등) 운영 실적 및 내용

※ 최초 구성연도, 연간 운영 횟수, 구성원 등

○ 자활공제협동조합 운영 실적 및 내용

※ 최초 구성연도, 현재 조합원수, 현재 출자액규모 등

○ 사회적경제 관련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적

※ 협약기관명, 협약일, 협약내용 등

○ 2015년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실적 및 집행 현황

※ 사업단별 총매출액, 매출적립금 조성액, 분야별 사용액,

수익금 분야별 사용액, 잉여수익금, 반납액 등

○ 2015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현황

※ 가입자수, 전체 참여자(실인원) 대비 비율

○ 2016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현황

※ 사업단명, 현재 참여인원, 현재 매출총액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 인적 자원 활용 계획

○ 물적 자원 활용 계획

○ 지역사회 기여

향후 계획

○ 발기인 및 조합원 예정자 명부

※ 현재 소속, 직책, 조합원 종류(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 2017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계획

※ 사업단명, 사업종류, 사업유형, 참여자 수 등

○ 자활근로참여자 성과급 배분 계획

※ 수익금 대비 비율 등

○ 조합원 교육 및 확대 계획

○ 사업 추진 일정

※ 협동조합의 5～10년 장기 운영 계획

○ 비즈니스모델(또는 개발 계획)

※ 사회적협동조합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또는 개발 계획)

□ 향후 계획

○ 위기관리 계획(필수 기재)

※ 매출저조, 참여자 수급 저조, 경영 위기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 기 타

○ 기타

[서식 4]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동의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동의서

내용	사업명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동 의 기관	법인명
	법인번호
	법인주소
	대표자
대 상 기관	센터명
	사업자등록번호
	센터주소
	센터장
본 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상기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추진에 따라 지정서 반납 등 향후 조합의 민주적·독립적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