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원칙 및 작성방법

1) 원   칙

『이의신청 기준표』에 이의신청불가능 해당 내용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함.

이의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는 내부공문과『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싸인(도장) 후 이메일 제출.

※ 이의신청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는 받지 않음.

1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서를 보내지 않은 센터는 이의신청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모든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및 증빙서류 과실(미첨부, 오류)로 인한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

2) 기   간

성과관리시스템(PMS) 열람가능기간: 2016년 4월 12일(화) ~ 19일(화) 24:00

1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016년 4월 12일(화) ~ 19일(화) 24:00

공지된 기간 이외에는 모든 성과관리시스템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기한엄수).

3)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확인

성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준표』를 기준으로 확인

『이의신청 기준표』에 이의신청불가능 이외에도 성과로 불인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세부 이의신청서에 해당대상자의 이름 및 주민번호 7자리, 이의신청을 하고자하는 내용, 증빙서류 위치를 기재

※ 만일 증빙서류 위치를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증빙이 포함되어있는 책자번호, 해당지표 중 증빙서류가 위치한                페이지를 표기할 것.

작성예시

평가지표			구분
			해당대상자이름	주민번호 7자리	내 용	증빙서류 위치 (해당증빙서류 책자번호 및 페이지 표기)
공통	자활 성과	취·창업율	홍길동	720216-2	예시) 고용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성과로 인정되지 않음.	○○지역자활센터 평가증빙서류 1번 책자 20쪽
		탈수급률
		3개월(6개월) 유지율

4) 신청방법

지자체 담당자 싸인(도장)이 날인된 이의 신청서와 내부공문을 작성하여 메일(xterysw@cssf.or.kr)로 발송

※ 팩스, 전화를 이용한 신청은 받지 않음.

메일제목은 “2015년 ○○○지역자활센터 이의신청서” 로 통일하여 작성할 것

수신 메일에 대한 회신은 당일 오후 5시 이후에 일괄발송 예정임.

이의신청기간동안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니 양지바라며, 전화문의는 자제바람.

이의신청 기준표

구분	지표명	오류코드	이의신청불가능 항목	내용
자활 성공률	취·창업율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ex) 취업자이나 창업자로 입력, 이름오타 등
		3	증빙서류와 취·창업일 불일치
		4	고용보험확인불가(고용보험 관리번호 표기안됨)
		5	급여 878,020원이상 안됨
		6	창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없음
		7	취업자중 최저임금이상자로 등록하였으나 증빙서류 기준 최저임금미만자(월 1,166,220원)로 확인됨
		8	최저임금150% 이상자로 등록하였으나 증빙서류 기준 최저임금150%미만자(월 1,749,330원)로 확인됨
		9	기타사유
	탈수급률 (자활특례포함)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2015년 탈수급 유형 확인 안됨
		4	탈수급 유형 불일치 * 수급자(일반,시설,조건부)⇛탈수급(자활특례,이행특례,차상위,일반)
		5	본인소득증가에 의한 탈수급 유형 확인불가 * 수급자(일반,시설,조건부)⇛탈수급(차상위,일반)
		6	기타사유
취업 유지율	취업유지율 -3개월(6개월) 유지율	1	증빙서류 없음(취업확인서, 3개월연속 급여명세서, 고용보험확인서, 대체서류 기준 미충족)	‧ 취업일자 확인불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내용불충분) ‧ 연속근무 확인불가(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내용 불충분) ‧ 고용보험확인불가 (고용보험확인서누락, 고용보험관리번호 누락) ‧ 대체서류 (고용보험관리번호, 취업일, 퇴사일, 취업일, 서류발급일, 월급여, 직인 없을 경우)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취업자 아님(창업자로 확인됨)
		4	증빙서류와 취업유지율 일자 불일치 - 3개월(90일)유지조건 갖추지 못함
		5	증빙서류와 취업유지율 일자 불일치 - 6개월(180일)유지조건 갖추지 못함
		6	2015년 유지자중 10월3일 이후 취업자(3개월 유지자) 아님
		7	2015년 유지자중 7월5일 이후 취업자(6개월 유지자) 아님
		8	연속근무 확인되지 않음
		9	기타사유
시장 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1	증빙서류없음(공문없음, 최종정산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지자체 보고서류 이외의 증빙서류 제출
		4	통장사본제출
		5	전산입력 수익금과 증빙서류 제출 수익금과 다름	증빙서류제출 기준 역순으로 조정
		6	기타사유
	1인당 월평균 매출액	1	증빙서류없음(공문없음, 최종정산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지자체 보고서류 이외의 증빙서류 제출
		4	통장사본제출
		5	전산입력 매출액과 증빙서류 제출 매출액과 다름	증빙서류제출 기준 역순으로 조정
		6	기타사유
사회 서비 스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1	증빙서류없음(공문없음, 최종정산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지자체 보고서류 이외의 증빙서류 제출
		4	통장사본제출
		5	전산입력 수익금과 증빙서류 제출 매출액과 다름	증빙서류제출 기준 역순으로 조정
		6	기타사유
	1인당 월평균 매출액	1	증빙서류없음(공문없음, 최종정산서류없음)
		2	지자체 보고서류 이외의 증빙서류 제출
		3	통장사본제출
		4	전산입력 매출액과 증빙서류 제출 매출액과 다름	증빙서류제출 기준 역순으로 조정
		5	기타사유
참여자 인적자본향상지원	전문자격증, 민간자격증 취득비율 상위학위 및 검정고시취득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2015년 취득(자격증, 학위) 아님 (안내서 p29)
		4	증빙서류 복사불량
		5	기타사유
자활 기업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오류코드 확인 후 금액 반영하여 급여액 조정
		3	증빙서류(급여명세서, 급여대장)과 전산입력금액 다름	급여액불일치(입력: -> 증빙: )
		4	한시적인건비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력 (일반참여자 최저임금 1,166,220이상자만 포함)
		5	사회보험(자기부담액), 퇴직금(퇴직적립금제외), 성과금, 상여금, 각종보상금 포함
		6	한시적인건비 전산입력 안됨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1	증빙서류 없음
		2	자활기업 최초시점의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인원 다름	자활기업 요건충족신고서류(사업계획서,지자체 승인공문등) 참고
		3	자활기업 최초참여시점의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 인원 다름	사회복지급여통지서, 지자체 확인증명서 참고
		4	재직증명서 확인 안됨(입사일 표기 안됨)
		5	기타사유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1	증빙서류 없음
		2	자활기업 참여자수 불일치
		3	자활기업 연평균 최저임금참여자수 불일치
	자활기업 사업지속률	1	증빙서류 없음	‧ 임금대장누락, 자활기업인정서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였으나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불인정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자활기업 사업자등록증 없음(5년이내 창업된 자활기업임이 확인되어야 함)	‧ 자활기업인정서 인정안됨 ‧ 사업자등록증없는 경우 불인정
		4	자활기업 생존여부확인(12월 31일 급여대장있는지 확인)
참여자관리	직무교육 이수율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증빙자료 교육내용과 전산입력(엑셀) 교육다름 참여자 이름오타, 교육일자 오타, 교육시간 오타 등 시간불일치(입력: -> 증빙: )
		3	2015년 교육아님
		4	기관 자체교육(외부강사 이력서나 프로필 없음)
		5	증빙서류에 교육참석일자, 이수시간 확인불가능	수료증, 자격증, 참석확인공문, 내부결제 문서 등
		6	출석부 제출의 경우- 참석확인 공문 및 내부결제문서 함께 동봉되지 않음
		7	출석부에 자필서명 없음	‧ 참여자리스트 있으나 해당참여자 성명을 워드로 작성, 서명이 없는 경우 모두 불인정
		8	횟수가 나누어져 실시된 교육이나 개별 서류가 확인 불가함	‧ 참석시간 및 일자, 교육내용 등
		9	주관과 주최가 같은 교육이나 1일 2회로 진행됨
		10	제외범위 확인(안내서 p.35)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제외 ‧ 단순정책소개, 사업기준안내제외 ‧ 참여사업과 관련없는 교육제외 ‧ 소양교육에 이중으로 입력한 경우 제외 등
		11	교육활동비 입력건 있으나 교육지출비 확인되지 않음
		12	기타사유
	소양교육 이수율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시간불일치(입력: -> 증빙: )
		3	2015년 교육아님
		4	기관 자체교육이나 외부강사 이력서나 프로필 없음
		5	증빙서류에 교육참여일, 이수시간 확인불가능
		6	출석부를 제출할 경우는 참석확인 공문 및 내부결제 문서가 함께 동봉되지 않음
		7	출석부에 자필서명 없음
		8	횟수가 나누어져 실시된 교육이나 개별 서류가 확인 불가함
		9	주관과 주최가 같은 교육이나 1일 2회로 진행됨
		10	제외범위 확인(안내서 p.37)	‧ 법정의무교육 모두 제외 ‧ 단순지자체 및 법인행사(체육대회, 단합대회) 제외 ‧ 교육없는 단순방문프로그램 제외 ‧ 직무교육에 이중 입력한 경우 제외
		11	기타사유
	사례관리 체계화수준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시간불일치(입력: -> 증빙: )
		3	환경(사례관리 상담실사진) 관련자료 없음
		4	인력(조직도, 경력증명서) 관련자료 없음
		5	센터장, 실장 등 슈퍼비전제공 날인 확인 및 슈퍼비전관련자료 없음	‧ 월 1회 이상, 12건 이상 - 횟수, 건수 맞지않는 경우 불인정
		6	내부협력(팀원간 사례조정회의 결과보고) 관련자료 없음
		7	교육(내부결과보고결제문서 2건) 관련자료 없음	‧ 연 2회이상
		8	외부전문가참여(내부결과보고 결제문서 2건, 외부전문가 이력서나 프로필) 관련자료 없음	‧ 연 2회이상
		9	우수사례선정(공모결과서) 관련자료 없음
		10	기타사유
	자산형성지원	1	증빙서류 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해지관련 서류없음
		4	적립중지 관련서류없음
		5	유지자 관련서류없음
		6	기타사유
	2014 자산형성지원	1	증빙서류 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해지관련 서류없음
		4	적립중지 관련서류없음
		5	유지자 관련서류없음
		6	기타사유
센터 운영	종사자 직무교육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시간불일치(입력: -> 증빙: )
		3	이수시간 확인불가능, 교육대상자 이름확인불가
		4	제외범위 확인(안내서 p.41)	‧ 법정의무교육,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제외 ‧ 지자체보조사업자 의무교육, 조직관리참여자 의무교육제외 ‧ 회의 및 간담회, 해외연수등 제외 ‧ 대학학위과정, 사이버시험 후 수료하는 교육 제외
		5	증빙서류 복사불량
		6	기타사유
	종사자 복지지원(복리후생)	1	증빙서류 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복리후생(포상제도) 규정없음
		4	복리후생지원여부 확인불가(내, 외부 결제결과보고 문서 없음)
		5	복리후생지원금액 확인불가(내, 외부결제결과보고문서에 금액기재되어 있지 않음
		6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간 연수(국내,해외)는 제외
	홍보	1	증빙서류없음	결고보고 없고 계획보고만 있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2015년 홍보자료아님
		4	증빙서류 복사불량
		5	센터에서 직접 발간하거나 제작한 홍보자료 아님	‧ 언론홍보: 방송, 신문, 잡지 등의 스크랩자료 ‧ 홍보자료: 소식지, 웹진, 홍보물(내부결제 결과보고문서- 계획보고서는 인정안됨) ‧ 명함, 플랜카드 등 명시하지 않은 홍보자료 불인정
		6	기타사유
	종사자 근속일수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2	전산입력과 증빙서류 기간 불일치
		3	개인별 보험료고지(산출)내역서 12개월분 자료 없음
		4	인사원칙증빙서류(순환보직해당자만 첨부)	‧순환보직으로 입력하였으나 증빙서류 없음
		5	기타사유
	운영위원회 심의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운영위원회 구성명단 없음
		4	개최관련 내부결과보고결제문서 없음
		5	개최회의록 자료없음
		6	기타사유
외부 자원 후원	후원실적	1	증빙서류 없음	후원금수입 및 지출결과보고서 및 관련증빙서류(후원공문, 후원서류확인서, 기부금영수증, 수령증 등)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2015년 후원아님
		4	기타(해당아님)
	지역의 사회적 공헌건수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중복입력, 서비스
		3	기타사유
지역 유형별 특화 사업 개발 및 발굴	지자체 (공공)위탁사업 건수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지자체 사업 아님(희망나르미는 정부사업임)	(희망나르미, 학교 등)
		4	3년 이상 자활기업에게 위탁한 건
		5	자활센터 고유업무 관련사업으로 지자체 위탁사업건수 해당안됨
		6	2015년에 위탁받거나 2015년에 실시한 사업 아님	‧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공모 또는 위탁받은 사업, 2015년에 실시하는 사업
		7	공문이나 계약서가 아닌 서류만 존재	지정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8	중복사업으로 한건만 반영
		9	기타사유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1	증빙서류 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민간위탁 사업 아님
		4	3년 이상 자활기업에게 위탁한 건
		5	채택으로 표기됐으나 증빙서류 없음
		6	2015년에 공모 또는 위탁, 실시한 사업 아님
		7	중복사업으로 한건만 반영
	신규사업노력시도	1	증빙서류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증빙서류에 지자체 담당자 확인없음
		4	2015년 신규사업 아님
		5	인정범위(①∼④) 확인 (안내서 p.51) ‧ 3가지 미만 달성	‧ 파일럿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본 사업단으로 설치된 경우 ‧ 2015년 신규사업건수 ‧ 제안 후 채택된 사업 ‧ 복지부사업에 공모하여 채택된 건수
		6	기타사유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 사업	지역의 취약계층지원	1	증빙서류 없음	(취창업확인, 고용보험, 급여, 사례관리자료 등)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최저임금 넘지 않음(최저임금 월 1,166,220원)
		4	사례관리자료(일자리제공내역, 복지서비스연계내역) 확인불가능	‧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하루에 동시에 제공한 경우는 1건으로 카운트
		5	기타사유
	사회적 경제 관련 협력 건수	1	증빙서류 없음	‧ 협약 3건 이상, 협약 맺은 1곳과는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해야 함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단순위촉으로 불인정
		4	인정불가능건 확인(평가관련 대상간 네트워크는 제외, 안내서 p.53)	(지역,광역,중앙 자활센터, 협회지부 내)
		5	단순교육, 단순회의, 단순행사참석은 제외
		6	2015년에 진행된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음
		7	2015년 연속협약의 문구 확인 불가능
		8	기타사유
	사업단위별 네트워크참여도	1	증빙서류 없음
		2	성과관리시스템 입력오류
		3	네트워크 참석 관련 공문 없음
		4	네트워크 참석관련 내부결과보고 결제문서 없음
		5	기타사유

※ 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받지 않음.

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시도 및 시군구	시 도	시 군 구	작성자	이 름
				직 책
기관명
				유선번호
				핸드폰번호
센터장명
				이 메 일

기관현황

세부 이의신청서

구분	지표명	구분
		해당대상자 이름	주민번호 7자리	내 용	증빙서류 위치 (해당증빙서류 책자번호 및 페이지 표기)
자활 성공률	취·창업율
	탈수급률 (자활특례포함)
취업 유지율	3개월(6개월) 유지율
시장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참여자 인적자본향상지원	전문자격증 취득
	민간자격증 취득
	상위학위 취득
자활 기업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자활기업 사업지속률
참여자관리	직무교육 이수율
	소양교육 이수율
	사례관리 체계화수준
	자산형성지원
	2014 자산형성지원
센터 운영	종사자 직무교육
	종사자 복지지원 (복리후생)
	홍보
	종사자 근속일수
	운영위원회 심의
외부 자원 후원	후원실적
	지역의 사회적 공헌건수
지역 유형별 특화 사업 개발 및 발굴	지자체 (공공)위탁사업 건수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신규사업노력시도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 사업	지역의 취약계층지원
	사회적 경제 관련 협력 건수
	사업단위별 네트워크참여도

구분	직책	성명	확인
(센터명)
(지자체명)

작성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