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질의사항	복지부 의견
자활근로	● 인턴형의 경우 인건비는 센터에서 주민에게 직접 지급, 4대 보험은 업체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급여액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직원이 아님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기에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음(소득신고의 주체도 애매함)	● 「2016자활사업안내」 84페이지에 인턴형 사업위탁계약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급여는 자활근로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도임
자활근로	● 매출액 변동으로 시장→사회형으로 변경하여 60개월까지 참여연장을 하였더니, 그 다음해 매출액이 높아져 사회형→ 시장형으로 다시 유형변경 되었을 경우 그대로 60개월까지 참여가 가능한지? ● 장애통합교육사업은 참여기간 제한(2+1년)이 있는데, 내일키움통장 가입시 통장 만기일까지 해당 장애통합교육사업에 계속참여 가능한지?	● 한 번이라도 유형변경 했으므로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도 사업단 유형별 참여기간은 지켜야 함. 장애통합교육사업 참여기간이 끝난 경우, 타 유형으로 전환하여야 내일키움통장 유지 및 자활근로 지속 가능
자활근로	● 살인, 성폭력, 폭력, 사기 및 절도전과자의 참여 의뢰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정보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의무적으로악성범죄에 대해서는 표기하도록 할 필요 - 초기상담시 참여자 본인이 사실을 숨기며, 지자체도 문제발생시 뒤늦게 통보	● 지자체 담당자도 상담자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과기록 등을 알 수 없음.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자활근로	● 사회서비스전담직원을 자활 실무자로 채용하는 경우 내부인사이동인지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차상위 병가 가능기간 : 예를 들어, 한달 근무후 2-3개월 진단으로 병가 신청 가능한 지? ● 결근의 경우 아침에 유선상 못나오겠다고 연락주고 안나오는 경우가 빈번한데, 조건불이행 처리 가능한지?	● 전담관리자(사업전담관리자)는 사업단 구성원 중 총관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단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1명을 둘 수 있음. 일반인(민간) 채용이 아닌 해당사업단에 참여중인 자활참여자 중에 둘 수 있으며, 지정 방법에 대하여 명시한 바는 없음 ● 차상위자도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청 가능하나, 병가가 장기화(1개월 이상)되는 경우 참여 중지하도록 하고 몸이 회복되는 경우 재참여 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정당하지 않은 사유의 결근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건불이행 절차에 따라 처리 가능
자활근로	● 자료집 자활근로 참여자격 기준의 일반수급자/차상위자 분류와 양곡할인지원 대상의 수급자/차상위계층 분류에 대한 설명 요청	● 자활근로 참여에 있어서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있어서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교육급여수급자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근로	● 조건부수급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단 구성요건에서 수급자비율에 관한 지침내용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 사업단 구성요건이 아닌 지역별 차상위자 참여비율이며, 지역 유형(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10%이내 추가 조정 가능
자활근로	● (자립준비적립금) 최대 참여기간 만료로 종결되는 참여자중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취성패로 의무참여하게 되어 있음. 이 인원들의 자립준비적립금은 기금으로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활사업의 연장성으로 보아 유보시켜야 하는지?	● 취창업, 근로능력상실 등 2016 자활사업안내 p.103~104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라 기간 만료로 인한 참여 중단의 경우에는 자립준비적립금 지급 불가
자활근로	● 사례관리예산이 25,636천원임. ‘15년 하반기 삭감된 예산과 동일. 현재 4급2호봉 실무자 급여도 지급불가.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책정이 안된 상황이라 기관운영이 어려움 ● 게이트웨이 참여에 있어 불성실 참여의 기준 모호. 중단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지자체는 조건이행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함 ● 그냥 되돌아오게 하면서 기간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취성패와 희망리본을 그냥 일도 안하고 지나온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겠는가. 묻고싶다. 결국 다시 일을 안하고 버티다 다시 올건데 제한을 둬서 근로의욕을 도리어 떨어뜨리고 체계만 더 어수선해질 수 있다 ● 알콜릭 정신질환자 자활기관협의체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제외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미 불성실참여는 자활기관에서 조건불이행을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 이 기준을 만든 이유가 모호하다 ● 맞춤형급여체계에서 급여변동확인이 어려움. ‘15년 말에 받은 자료와 ’16년 초에 받은 자료에 차이가 있음. 급여자격 변동에 대한 확인 절차가 용이해져야 할 필요 ●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근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일선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함	● 사례관리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개선방안 확정 후 조정 예정 ● 게이트웨이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대상자 관리 중 조건제시 절차 및 방법을 준수 ● 자활사업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장기간 자활근로에 참여하더라도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지원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은 취성패 사전단계에서 걸러질 것임 ● 자활기관협의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중지와 함께 조건부과제외까지 판단 가능 ● 자활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변동 확인 가능 ● 근로능력평가는 심사전문 직원 및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문위원이 평가하고 있으며, 최종 판정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음
자활근로	● 자활소득공제폐지 부분이 있는데 자활기업으로 진출하고 나서 소득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신고의 30%를 감면받았는데 그 개념도 폐지되는 것인지? ● 게이트웨이 전담인력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전문가 인건비 안에 시간외수당을 책정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 자활장려금, 자활소득공제 모두 폐지되며, 자활기업 소득에 대해서도 30% 공제 적용되지 않음 ● 시간외수당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게이트웨이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하며, 부족 시 운영비 활용 가능
자활근로	● (주차수당) 전년도 마지막 주는 ‘15년 12월분부터 적용인지?	● 지침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 전년도 마지막 주와 다음연도 첫 주가 하나의 주를 이루는 경우, 연속적으로 참여한 자에게는 주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해옴
자활근로	● 주 8시간 이상 지각조퇴 시 해당 주의 주차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5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지각조퇴를하는 경우 등 불성실 참여에 대한 제제방안은?	● 조건이행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지각, 조퇴가 많을 경우, 조건불이행 절차에 따라 처리(불성실참여로 인한 사전 통보가 1년에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불이행 처리). 다만, 센터에서는 참여자가 지각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있음
자활근로	● 자활근로사업단의 전문가 범위는 자활기업 전문가 범위와 동일한지	● 준용할 수 있음
자활근로	● 개별급여 변경으로 인해 자활참여주민 보장유형 변경 관리에 어려움 발생(예,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지자체에서는 모두 수급자라고 함) ●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자활장려금 폐지로 1인 가정은 무조건 탈수급되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 또한 자활장려금 폐지로 인해 기존 희망하는 차상위층 및 수급자는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 자활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특례로 선정되어 자활사업 계속 참여 가능 ● 자활장려금은 폐지되었으나 근로장려금(eitc) 수급이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내일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
자활근로	● 자활사업안내에 자활기금 활용 용도가 있음(전문인력 인건비 등)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안내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서 실망만 커지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자활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 필요 ● 전국의 자활센터들이 영양플러스와 주거급여 겸 보수사업에 관계되어 있음. 영양플러스는 우선구매대상에 자활이 적합지 못해 입찰을 해야하고, 경보수사업은 대형기관의 수익구조에 맞추어서 영세업자들을 보고 일하라고 하며 손해를 강요하고 있음.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지원 제도의 근본적 해결책이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지 개선 위한 노력의 경과를 듣고 싶음	● 자활기금 표준조례안 수정 배포와 자활기금 집행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금 집행 활성화 독려 예정 ● 현재로써는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음
자활근로	● ‘16년 예산현황 발표중 급여가 동결되었다고 했지만 예산은 ’14년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 ‘16년도에도 234,000원 감소되어 3% 인상된 자활센터 예산과도 동떨어진 박탈감을 주고 있음. 다행히 사례관리 지속강화 차원에서 금년 1분기중 급여체계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모든 센터에 증액되는 것인지?	● 자활사례관리자 자격요건 및 급여체계 합리화하여 경력 등을 고려한 급여체계 확립 예정이며, 예산 증액은 사례관리자의 경력 및 기타 복지부가 정한 기준 등 고려하여 차등하여 실시 예정 - 현재 변경 전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는 지난해와 올해 변경된 바 없으며, 1인당 월 199만원임
자활근로	● ‘16년 1월 첫 주 주차발생 여부는? ● 자활기금에서 전문가인건비 사용여부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자활기금에서 인건비성 예산 사용 불가’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자활사업 참여 중 소득증가로 탈수급 할 경우(참여종료)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계속 참여가능한지?	● ’15년과 한주가 연속하기 때문에 ’15년부터 계속 참여자는 ’16년 1월 첫 주(=’15년 12월 마지막 주) 주차 발생 ● 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나, 조례에 명시하더라도 인건비성 예산 사용 불가하다는 의견일 경우 해결방안 검토하겠음 ●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 시는 자활특례로 전환되고, 자활특례로 계속 참여 가능함
자활근로	● 자활장려금과 EITC처럼 자활사업 참여가 일반시장과 비교된다면 최저임금비례 자활급여를 더 인상해야 함	● 자활급여 인상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자활근로	● ‘16년부터 사업단 임대료를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자활근로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지?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매출액 직접사업비→사업비의 순으로 사용 가능. 관련내용은 공문 시행 완료
자활근로	● 게이트웨이 사업 수행 시 15명 인원에 대한 사항을 지침에 담고 있는데 위 사항은 신규채용 또는 재채용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상시 운용되어야 하는지? ● 지침 상 게이트웨이 사업비로 시의 승인 후에 월임대료(사무실 및 교육장)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맞는지?	● 게이트웨이 담당자 채용 기준은 현재 게이트웨이 담당자가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담당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재채용 시 적용되는 기준임. 게이트웨이 담당자가 없는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새로이 담당자를 채용할 수 없음 ● 사무실 및 교육 장소가 부족할 경우에만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로 교육장 임대·사용 가능. 이 경우 반드시 지자체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계획 등을 첨부하여 승인받아야 함
자활근로	● 조건이행여부에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수급자의 불성실 참여에 대한 명시가 없음	● 일반수급자도 불성실 참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참여중지 가능
자활근로	● 매출금에서 부가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매출금을 적립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매출금에 적립하여야 하는지 및 부가세 부분을 공제하고 별도의 통장에 적립해야 하는지?	● 물품판매 등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총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음 (2016 자활사업안내 9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음)
자활근로	● ‘병가 사용시 월차발생여부’에서 해당월 중 12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월차 발생한다고 함. 주차가 발생하지 않는 월차가 발생가능한지? - 예, 중간에 1주 이상 결근을 하였을 경우도 12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월차휴가가 발생하는지?	● 월차휴가는 월차휴가발생기준에 따름. 월차휴가는 한 달간만근하며 실제근로일수가 12일이상이 될 경우 발생(병가 사용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음. 단 실제근로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7일을 병가 사용 시, 주당 조건이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해당 주의 주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월차휴가 발생기준을 만족하면 월차휴가는 발생
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현 수행체계에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음. 주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지원을 하도록 마련되어 있으나, 자활기금은 시·군·구 단위에서 묶여 있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제한된 인력으로 자활기업을 지원할 여력이 없음. 광역자활센터가 그 역할을 하여야 하나 제한된 예산으로 여의치 않음. - 이로 인해 시·군·구 또는 시·도마다 지원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어떤 실질적 지원방안이 있는 지? 기금은 언제까지 묶어둘 것인지?	●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영주체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등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수행주체도 지자체임. 자활기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6년(15년실적)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에 포함. 자활기금 표준조례안 수정 배포와 자활기금 집행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금 집행 활성화 독려 예정
자활기업	● 한시적 인건비 지원받던 수급자(1월~6월)가, 5월중 수급 탈락함. 센터에서는 이 사실을 7월에 확인하였고 인건비는 6월까지 모두 지급하였음.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처리방법 안내 요망	● 수급 탈락 후 지원받은 한시적인건비 1월분에 대해서는 반납
자활기업	● 자활기업으로 자산 명의 이전 시 일부 부담의 기준은? ● 1천만원 미만의 자산은 일부부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 일부 부담 기준은 감정평가를 통해 실사 금액을 확인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명의 이전은 센터 명의로 관리하던 고가 시설장비를 자활기업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센터 명의가 아닌 1천만원 미만의 자산은 자활기업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자활기업	● 자활기업 창업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고가장비(1천만원 이상)구입 시 센터명의로 관리하고, 3년간 인정요건을 유지한 후 자활기업 일부부담을 통해 명의전환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적립금 자체가 자활기업구성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인데 일정금액을 다시 지불하여야 명의전환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또한 “일부부담”이란 표현 또한 객관적이지 않은 듯함	● 자활기업창업자금을 활용한 고가장비가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센터명의로 관리하며, 자활기업의 완전한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 일부 부담하는 것임. 일부 부담의 기준은 고가 장비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감정 평가 등의 실사 확인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자활기업	● 5년 이상 자활기업이 50%가 되는데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자활기업은 언제까지인지? ● 5년 이상 자활기업 소속 참여자의 급여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광역자활기업의 경우 광역에서 급여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 할 수 있는지? ● 자활기업 담당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 자활기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인원 지원 바람(사업단 외 자활기업 관리까지 하기에는 현재 인원으로 부족)	● 자활기업으로 계속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 입력(5년이상 자활기업도 마찬가지) ● 기간에 상관없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보고 ● 현재 수급자 관리의 특성상 지역자활에서 급여보고를 하고 있는데, 향후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음 ● 자활기업 지원담당자 추가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광역시도와 협의하여 자활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교부받는 것은 가능
자활기업	● 5년 이상된 자활기업에 대한 혜택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자활기업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함	● 5년 지난 자활기업이라 하더라도 자활기업정보시스템 가입은 의무적이며, 개선방안을 검토 중
자활기업	● 창업 후 3년이상 기계설비 구입 5천만원 지원 가능한 부분에서 명의는 누구로 하는지?	● 기계 등은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관리하며, 지원기간 종료 시 감정 평가 등의 실사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부 부담을 통해 자활기업으로 이전 가능
자산형성	● 기존(‘15년까지)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에서는 간병서비스, 장애인 통합교육, 농촌형 정부양곡배송 업종을 제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간병사업을 철수하자니 지역서비스 지속요구가 있고, 장통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로의 취업희망자에게 이를 설명할지 난해	● ’16년부터 근로유지형과 pilot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단 참여자가 내일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요망
자산형성	● 내일키움가입 중도해지 반복자 경우,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가입하다 해지, 3개월 후 재가입시켜서 6개월 정도 유지하다 본인해지. 다시 3개월 뒤에 재가입.... 6~7개월후 해지를 반복할 경우, 내일키움이 36개월 남았으면 60개월이 넘어도 자활근로참여가능여부는?	● 기존 통장 가입자가 중도해지와 신규 가입 절차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한 경우, 통장유지에 따른 참여기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자활 참여기간 특례 적용은 최초 가입에 한하며,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특례 미적용(자립지원과-7923, 2015.11.11. 참조)
자산형성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유지기간 또는 만기기간까지 자활근로 참여가능하다고 하였는데, ‘13년 3월부터 참여시작하여 ’16년 3월 참여기간 만기 도래하는 대상자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3년 더 연장되어 ‘19년 3월까지 참여가 가능한지? ● 또한 매출액 미발생 참여자도 내일키움통장 가입 가능하면 참여 3년 도래기간이 된 시점에서 가입하려는 참여자가 많이 발생할텐데, 지속적으로 자활 참여 가능토록 하여 참여자의 자활·자립이라는 사업 취지를 해치는 것이 아닌지? - 참여기간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 가능기간을 지정해야 할 것 같은데, 가입기간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 참여기간 만기일 도래 이전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으로 자활 참여기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활사업 참여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내일키움통장의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음 ● 자활사업 참여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려는 참여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자활참여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내일키움통장 해지와 동시에 자활근로 참여기간도 종료됨. 또한, 내일키움통장 가입으로 인한 자활근로 참여기간 연장 특혜는 최초 가입 1회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행위로 자활근로 참여기간 연장은 불가. 따라서 참여기간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시점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도 없음
자활인프라	● 광역자활센터 성과계약 구체화 중 ‘지역인사 채용’ 부분에서, 광역자활센터 모법인 변경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지?(지침 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 시도와 광역자활센터간 성과계약 종료 후 새로운 운영주체로 지정 신청 가능하다는 취지
자활인프라	● 청소년 자활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상반기 예산 40,000천원만 내리다보니 지자체에서 그 예산만 잡아놓는 경우가 있음. 60,000천원이라 말씀드렸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아예 처음부터 6천의 예산을 내릴 수는 없는지	● 상반기 운영상황 점검 후 내시변경을 통해 센터별 조정 예정
자활인프라	●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비과세가 축소됨 - 식대를 비과세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기본급 통합으로 이점이 더 큼
자활인프라	● 법제화 이후 종사자 처우 개선은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임. 복지부는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지자체에 준수하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지?	●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자활인프라	● 우리 센터는 표준형으로 규모별 정원이 6명. 현재는 5명이 종사하고 있고 1명을 추가 고용해 규모별 정원을 채울 예정. 또한 청소년 자활 정원이 2명 종사 중. 지자체에서는 규모별 정원에 청소년 자활 정원이 포함되므로 추가고용이 불가하면 오히려 정원 1명이 초과되므로 감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원 규모의 해석을 요청함	● 표준형 규모별 정원 6명에 청소년 자활 2명을 포함하여 8명이 정원이나, 현재 표준형 규모별 인원 5명이 종사하고 있으니 청소년 자활 정원 1명을 센터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여, 청소년 자활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승계 필요
자활인프라	● 기존 종사자 경력 인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예, 신규채용시 14호봉 인정 후 몇 년 근무-> 신규 채용시 미적용 호봉 5호봉	● 2016년 신규 채용자부터 변경 지침 적용(소급적용 불가)
자활인프라	● 병가․공가 및 기타 복무규정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 → 구체적 설명 요망 - 예를 들어 ㉠ 병가, 공가 등 복무규정 만들어서 시군구 보고 후 승인받으라는 것인지(승인공문 필요한지), 매년 실시하는지 아니면 한번만 하는지, ㉡ 해당상황 발생 시 승인 받는지	● 해당 지역자활센터에 병가·공가 및 기타 복무규정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지자체 승인받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에 지자체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자활기금	● 자활연수원 교육훈련비용의 자활기금 사용 가능 항목과 관련하여 참가비(숙박 및 식비)외에 교통비나 출장여비의 사용은 가능한지?	● 실 지출비용에 대해서 사용 가능
자활정보시스템	● 자활정보시스템 가입은 지역자활센터만 사용하는지? -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은 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자활정보시스템도 병행사용을 권장하는지 ● 자활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많이 다른지? ● 정보시스템 교육 자료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는지?	● 자활정보시스템은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자활정보시스템에서는 자활근로 사업비, 매출액 관리가 가능. 매출액 정산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음 ● 자활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은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음

2016년 자활종사자 대상 자활지원정책설명회 질의사항에 대한 복지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