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案)

‘16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안)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 현재 ‘16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안)는 평가위원회에서 정리된 검토안입니다. 향후 보완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5.

‘16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위원회

Ⅰ		2016년 평가 지표구성별 배정 구성(안)

구분	지 표 명				배점
					16년	15년	비고
공통 지표 (70점)	① 참여자 자활 성과 (30점)	일반기업 취·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바우처사업단·타기금 사업단 취업) 자활기업 취·창업률			7	7
		급여변동율(탈수급률 포함)			4	5	맟춤형 급여도입에 따라 다양한 탈급여 성과 인정
		취·창업 유지율			4	4	창업유지율 병합 집계
		직무교육			5	6	1일 단위 최소교육인정 시간 기준 마련
		인적자본 향상			5	6
		자산형성			5	3
	②사업단 운영 성과 (17점)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4	4	동일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3	동일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3	3	동일
			1인당 연평균 수익금		2	2	동일
			1인당 월평균 매출액		2	2	동일
		소양교육 이수율			3	3	1일 단위 최소교육인정 시간 기준 마련
	③자활 기업 운영성과 (9점)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4	4	동일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2	2	동일
		자활기업 사업 지속률			3	3	동일
	④ 센터 운영 (14점)	사례관리 체계화 수준			7	5	사례관리 전문화 유도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3	2	점수 상향
		홍보			2	2	동일
		재무회계투명성		통합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삭제	3	전산화로 대체
				운영지원위원회 활성화 수준		3
		종사자 근속일수			2	2	동일
특성화지표 (30점)	⑤지역사회자원연계 (6점)		외부기관 후원연계		3	2	점수 상향
			종사자 복지 지원		3	2	점수 상향
	⑥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12점)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3	3	동일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4	4	동일
			사회적 경제 협력 건수		2	2	동일
			자활기업 교육 지원		3	3	동일
			사업단위별 네트워크 건수		삭제	2	타지표로 통합
	⑦사업개발 (12점)		지자체(공공) 위탁사업		4	3	점수 상향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4	3	점수 상향
			지역특화사업(신규사업노력 시도 지표 포함)		4	2	지표명, 기준 변경(신규지표화)

□ ‘16년 평가지표(안) - 공통지표

구분	지 표 명			점수	평가위원회 최종 검토 내용	비고
				16년
공통 지표 (70점)	①참여자자활 성과 (30점)	일반기업 취·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바우처사업단·타기금 사업단 취업) 자활기업 취·창업률		7	- ‘16년 자활사업 참여 종료 이후 60일 이내까지 성과 인정	- 향후 구간은 ‘15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필요 제기
		급여변동율 (탈수급률포함)		4	- 생계급여 이상의 탈수급을 포함하여, 의료, 주거급여에 대한 탈수급도 성과로 인정	- 자활특례가 유예된 상황에서 점수는 하향화하고, 교육급여에 대한 탈수급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되 성과로 인정되도록 포괄하는 방안 제시 필요
		취․창업유지율		4	- 가산점 제외 - 취업유지율지표에 창업유지율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다만, 창업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 지표에서 분할 하는 방안 검토 적용 필요
		직무교육		5	- 횟수를 삭제하고 하루 최소 인정시간 개념 도입(최소 4시간 인정) - 신입 실무자 등 자활사업의 기존 경험이 부족한 직원에 대하여 필수교육제도 도입(ex.복지부지정교육)	- 향후 필수교육, 선택교육, 의무교육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수행주체를 중자, 연수원, 협회, 광역으로 제한
		인적자본 향상		5	- 배점을 제외하고 기존과 동일	기존 지표에서 점수배점만 조정(-1점)
		자산형성		5	내일근로장려급 도입에 따라 현장 역할 강화 지표로서 현장의 자산형성에 대한 노력 강조(점수 상향화)	- 지자체 예산 제약으로 참여제약이 되거나 복지부 가입시기 조정등으로 통장가입에 대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표기준 적용시 세분화 검토
	② 사업단 운영성과(17점)	시장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4	- 기존과 동일	- 유지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 유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3	- 기존과 동일	- 유지
			1인당 연평균 수익금	2	- 기존과 동일	- 유지
			1인당 월평균 매출액	2	- 기존과 동일	- 유지
		소양교육 이수율	소양교육 이수율	3	- 직무 교육과 동일하게 정리(1일 교육 인정 시간 4시간으로 한정)	- 유지
	③ 자활 기업운영성과(10점)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4	- 기존과 동일	- 유지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2	- 기존과 동일	- 유지
		자활기업 사업 지속률		3	- 기존과 동일	- 유지
	④ 센터운영 (14점)	사례관리 체계화 수준		7	1) 목표대비 이행평가 -전산입력 충실히 이행(3점) 2) 수행인력 및 사례회의 (1) 수행인력 ① 전문성 - 사례공모참여여부(0.5점)/1년 이상 근속여부 (0.5점) - 통합사례관리 고용복지+등 외부회의 참석여부 (0.5점) ② (복지부지정)교육이수여부 (이수, 0.5점/미이수, 0점) (2) 사례회의 ① 회의건수 (0.5점)/② 외부전문가참석 (0.5점) (3) 우수사례(중앙/지자체 포함) 선정(1점)	- 사례관리 시범사업(60개소)은 중앙과 계약자 방식으로 진행, 사례관리 입력을 기본점수화(목표대비 이행평가)하여 현장을 독려하고 수행인력 및 사례회의 전문화를 차등적 기준으로 적용 - 배점변경(5점→7점)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3	- 기존과 동일	- 유지
		홍보		2	- 기존과 동일	- 유지
		종사자 근속일수		2	- 기존과 동일	- 유지

□ ‘16년 평가지표(안) - 특성화지표

구분	지 표 명		점수	평가위원회 최종 합의 내용	비고
			16년
특성화지표 (30점)	⑤ 지역사회자원연계(6점)	외부기관 후원연계	3	- 기존과 동일	- 유지
		종사자 복지 지원	3	- 공통지표에서 종사자에 대한 외부 지원 강화	- 유지
	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12점)	지역의 사회공헌 건수	3	- 기존과 동일	- 유지
		사회적 경제 협력 건수	2	- 사회적 경제 협력은 실질적 협력 내용 한정	- 유지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4	- 기존과 동일	- 유지
		자활기업 교육 지원	3	-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지침의 성격을 감안, 추가 교육에 대한 부분은 특성화지표로 분리	- 3년이내 참여자(직무소양) 평가로 대체, 3년 이상된 자활기업 교육실시 평가 반영
	⑦ 사업개발(12점)	지자체(공공) 위탁사업	4	- 기존과 동일	- 유지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4	- 기존과 동일	- 유지
		지역특화사업	4	- 지역사업 다양화 및 차별화시도 - 신규사업 노력 시도를 기본 점수화(2점) - 현장의 제출되는 지역특화사업은 ex) ․ 센터참여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근로능력미약자를 위한 근로능력향상지원사업 운영) ․ 참여자에 대한 가족복지 등 사회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발굴 민간자원(자원봉사) 연계 노력 ․ 자활기금 사용 노력 시도를 통한 성과 ․ 민간복지서비스 확충 (지역유형에 따라 기존 사업과 패키지화하여 추가 서비스 하는 사업) ․ 기타 이와 같은 취지의 다양한 사업 포함 - 제출서식과 방식은 중자에서 결정	- 미제출→ 0점 - 신규사업 시도(未完) or 지역특화제출→1점 - 신규사업 시도(完) or 지역특화사업제출→2점 신규사업 시도 and 지역특화사업→4점 - 지역특화사업 제출에 대하여 별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사업은 평가 우수기관과는 별도로 Incentive(운영비 포함) 제공

< 의 견 서 >

□ ‘16년 개별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 Ⅰ (공통지표)

구분	지 표 명			배점	의견 및 건의사항
공통 지표 (70점)	①참여자자활 성과 (30점)	일반기업 취·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바우처사업단·타기금 사업단 취업) 자활기업 취·창업률		7
		급여변동율 (탈수급률포함)		4
		취․창업유지율		4
		직무교육		5
		인적자본 향상		5
		자산형성		5
	② 사업단 운영성과(17점)	시장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4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3
			1인당 연평균 수익금	2
			1인당 월평균 매출액	2
		소양교육 이수율	소양교육 이수율	3
	③ 자활 기업운영성과(10점)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4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2
		자활기업 사업 지속률		3
	④ 센터운영 (14점)	사례관리 체계화 수준		7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3
		홍보		2
		종사자 근속일수		2

□ ‘16년 개별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 Ⅱ (특성화지표)

구분	지 표 명		배점	의견 및 건의사항
특성화지표 (30점)	⑤ 지역사회자원연계(6점)	외부기관 후원연계	3
		종사자 복지 지원	3
	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12점)	지역의 사회공헌 건수	3
		사회적 경제 협력 건수	2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4
		자활기업 교육 지원	3
	⑦ 사업개발 (12점)	지자체(공공) 위탁사업	4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4
		지역특화사업	4

□ ‘16년 평가지표(안)에 대한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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