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장려금 폐지 관련 변경내용 안내

□ 제도 변경 관련 공지사항

ㅇ (제도변경) 2016년부터 자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일원화

- 기존에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실시하던 자활장려금은 폐지되고, 취창업 유인 제고를 위해 내일키움통장에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 (2015년) 2015년부터 수급자도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에 포함,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활장려금 모두 수령 가능

* (2016년) 근로장려금(EITC) 수령, 자활장려금 수령 불가, 내일키움통장 정부지원금 추가지원(5~10만원)

ㅇ (공지사항)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성실히 소득신고 필요

- 이와 더불어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산형성 및 취창업 유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내일키움통장 추가 지원 내용을 숙지하여 참여자에게 안내 및 가입 독려 필요

□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소득, 재산 요건 부합 시 지원

요 건	지원기준
소득요건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1,300∼2,5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가족요건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 단독가구인 경우 16년 기준, 50세 이상만 지원 가능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총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족가구

□ 내일키움통장 추가 지원 주요 내용

○ 정부매칭금(내일근로장려금) 추가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가 매월 5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성실 참여시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부 매칭금(1:1) 추가 지원

○ 가입대상 확대 및 지급요건 완화

- (가입대상) 매출액 미발생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인턴·도우미형까지 가입대상 확대(가입대상 25천명 →  30천명)

- (지급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16년 월 944천원, 창업도 동일 기준)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 등) 창업의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최저임금 이상 소득과 소속 증명

○ 자활근로 기간과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통일

- 자활근로 기간(36개월, 최대 60개월)이 종료하더라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유지기간 또는 만기기간까지 자활근로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