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활사업안내」개정(안) 개요

1. 추진배경

○  그 간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제도개선 사항 등을 토대로 「2015년 자활사업안내」 개선·보완

*  (추진경과) 「2015년 자활사업안내」 개정 필요사항 의견조회(’15.9~10월), 자활 모니터링요원 지침개정 간담회(10.15~16일), 중앙자활센터(12.4) 및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12.11) 지침개정 간담회, 자활사업안내 개정안 시・도 설명회(12.16)

2. 주요 개정 사항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내용

○ 자활근로 참여자 범위

-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권자에 한정,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 포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 판정 관련 기준 개선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기준 및 용어의 명확화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사항 반영

* 희귀난치성질환 중 일반결핵 환자 근로능력평가 유예기간 조정(5년 → 2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반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 반영

-  판정 유효기간 2년 판정 요건인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개정

□ 조건부과제외 및 조건제시유예 기준 개선

○ 조건부과제외 기준 “미취학 자녀” 요건에 ‘다자녀 양육 특혜’ 신설

-  미취학 다자녀 양육의 경우 보육료(육아학비) 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수혜여부 상관없이 조건부과 제외

* 단, 미취학 다자녀 양육은 셋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미취학 상태인 기간만 적용

○ 장애아동 양육가구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 상관없이 조건부과 제외

○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자 자활근로 참여중지 방안

-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사유로 불성실한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자활기관협의체의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 제외 가능

□ 자활근로사업 개선

○ 자활근로 급여 인상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를 ‘15년 대비 약3.3% 인상

(단위 : 원/일)

구 분	급여 단가(실비 제외)			지급액 계(실비 포함)			비고
	’15년	’16년	증감률	’15년	’16년	증감률
시장진입형	33,770	34,880	3.3%	36,770	37,880	3%	1일 8시간
복지 · 자활 도우미형,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30,270	31,270	3.3%	33,270	34,270	3%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21,800	22,550	3.4%	24,800	25,550	3%	1일 5시간

○ Gateway과정 참여자 급여 지급의 형평성 제고

- Gateway 참여자는 ‘출석일’ 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성실참여자와 불성실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Gateway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참여자가 1일 3시간미만 참여할 경우 급여의 50%만 지급하도록 개정

○ 자활근로사업 최대 참여기간(36개월) 만료에 따른 개정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최대 참여기간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만료 시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조건부수급자)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실시 지역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 구분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실시지역 : 취성패 사전단계 의무참여(탈락 및 미취업으로 지자체 자활근로 재의뢰시 기간 재산정)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미실시지역 : 자활역량평가 재실시하여 자활근로 또는 취성패 재배치

-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참여자) 참여종료 원칙이나 취성패 과정 참여하도록 안내, 자활참여 종료 1년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일 경우 재참여 가능

○ 기타 급여 및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 (주차수당) 주중 참여할 경우 주차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월차수당) ‘월차휴가’와 ‘월차수당’ 용어 정리, 월차수당 중간정산 삭제(연1회 정산으로 개정) 및 월차휴가 사용독려 위한 서면고지 강화

- 지각·조퇴로 인한 주차수당 및 월차휴가 발생 기준 단순화

- 병가 사용 시 월차휴가 발생기준 명시

○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비 10%이내 사용 가능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 : 10」로 적용(10%이내)

□ 매출 관리 개선

○ 사업단 해체 아닌 경우(사업단 운영 중)의 물품 매각 처리 방법 명시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중 물품 매각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조성

○ 자립성과금 분기 중간 참여시 50%지급 조건인 ‘실제근로일수 40일’ 기준 완화(40일→33일)

○ 연도말 최종정산 시 매출적립금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충당방법 명시

-  매출적립금 충당 부족액을 50:50으로 분할하여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으로 최근분기 순서로 충당*

* 연도말 최종정산 이후 1월에 지급하도록 남겨놓은 내일키움수익금 30%와 자립성과금 10%에서 충당함을 의미

→ 부족할 경우 둘 중 잔액이 있는 항목에서 충당

□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재원: 자활기금) 대상 범위 확대

- 업종 관련 전문가 인정 범위에 자격보유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 업무 경력 포함

○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가입 및 성과 입력 주체 명확화

-  인정 자활기업이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광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성과를 입력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① 내일키움통장 안정적 운영

○ 정부매칭금(내일근로장려금) 신규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가 매월 5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성실 참여시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부 매칭금(1:1) 추가 지원

○ 내일키움통장 가입 유지율 제고 독려

- (가입대상) 매출액 미발생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인턴·도우미형까지 가입대상 확대(가입대상 25천명 →  30천명)

- (지급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16년 월 944천원, 창업도 동일 기준)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 등) 창업의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최저임금 이상 소득과 소속 증명

○ 자활근로 기간과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통일

- 자활근로 기간(36개월, 최대 60개월)이 종료하더라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유지기간 또는 만기기간까지 자활근로 유지 가능

② 희망키움통장 Ⅰ 내실화

○ 사용용도 확대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통장 지급해지자가 희망하는 경우, 통장 가입 확인서 발급

-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시 사용용도 증빙 인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안)>
∙ (개요)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제도 ∙ (가입대상)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지원내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소익을 통하고 만기 인출시 *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연소득5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 (의무가입기간) 5년(연소득5천만원 이하 가입자는 3년)

③ 희망키움통장 Ⅱ의 안정화

○ 가입자 발굴 지속 강화

- (협조체계 구축)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고용·복지+센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가입자 발굴 강화

- (홍보 다양화) 우수 사례집,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대상 홍보 강화

* 지역신문, 반상회 및 이·통장, 부녀회 등을 통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강화 병행

○ 정기 소득확인조사 방식 개선

- (당초) 연 1회 지자체(시군구)를 통한 소득확인 조사

⇒ (개선) 행복e음을 통한 정기 소득재산확인 조사에 포함(연 2회)

○ 자립역량교육 주체 명확화

- (당초) 시군구, 민간위탁기관 등 주체별 역할 모호

⇒ (개선) 기본 실시주체는 시군구, 희망키움통장Ⅰ 사례관리자 배치지역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추가 교육 필요시 시도와 협의하여 민간위탁기관에서 별도 개설 가능

□ 주거현물급여 및 주거복지시업 안내 삭제

○ 주거급여 사업 국토교통부 이관으로 지침 내용 삭제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개정

- (신청대상 개정)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차상위 계층을 “차상위계층 등(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포함)”으로 개정

- (대상선정 우선순위 신설)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중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비하여 대상선정 우선순위* 마련

* 주거급여 →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차상위 등) → 교육급여

○ 주거급여 예산의 국토부 이관으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서 양곡비를 공제하던 것을 생계급여에서만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

지역자활센터 변경 내용

○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사업종료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사업 폐지에 따라 경과기간 운영방안 마련

○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기관에 대한 평가 재조정

- (현행) 제외 및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적용

⇒ (개정) 1년간 유예하고 이후 시범사업 기관 간 성과평가 적용

○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관련 개정

- 성과계약제 도입 및 격년제 평가 예정

- 지역자활센터 평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

-  ’16년 성과계약제 도입에 따라 기존 삼진아웃제는 ’15년 사업에 대한 ’16년도 평가까지만 적용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개정 주요내용

- “인정경력의 산정 및 호봉 승급”은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

- ‘직급별 기준 호봉’은 2016년 신규 채용자부터 폐지

- 병가·공가 및 기타 복무규정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도록 절차 추가

○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 학력제한 기준은 폐지하고 경력 및 자격 기준 강화

- (현행)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 부재 시 신규채용이 아닌 직원 중 승진 시 규정이 없음

⇒ (개정) 최소 승진연한 규정 : 1,2급으로 승진 시 각 2년, 3~5급으로 승진 시 각 1년

○ 정근수당,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삭제 후 기본급에 통합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월급여 60%×2), 시간외 수당 3가지는 존치

○ 광역자활센터의 성과계약 기간 종료 시 재지정 관련

- 광역자활센터의 실질적인 성과계약 운영방안 명기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생업자금융자 사업 폐지

○ ’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폐지 ⇒  금융위 “미소금융사업”으로  안내

- ’16년부터 신규대출은 없으나, 기존 대출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요망

자활장려금 사업 폐지

○ ’16년부터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및 자활장려금 지급)” 사업 폐지

자활기금 용도 추가

○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용’ 사용 신설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 명시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5천만원의 범위 내’로 한도 확대

3. 향후 추진 계획

○ 개정내용 통보 및 시행(‘15년 1월 ~ )

참고		자활사업 관련 2016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5년 예산 (A)	‘16년 예산 (B)	증감	비율	반영내역
			(B-A)	%
자립지원과(합계)	572,200	586,464	14,264	2.5
자활지원(~계)	448,075	459,669	11,594	2.6
자활사업(□-1~3)	366,607	380,150	13,543	3.7
□-1 자활사업	316,154	328,573	12,419	3.9
▪ 자활근로	314,803	327,285	12,482	4.0	○ 대상자 50→50천명(전년동) - 근로유지형 :15천명 - 사회서비스형 : 24천명 - 시장진입형 : 11천명 ○ 인건비 및 사업비 3% 인상
▪ 자활사례관리	1,051	1,188	137	13.0	○ 사례관리자 증원 60→77명(17명↑)
▪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	300	100	△200	△66.7	○ 근로빈곤층 빈곤실태 조사
□-2자활센터운영지원	50,276	51,412	1,136	2.3
▪ 중앙자활센터 운영	2,428	2,428	0	0	○ 전년 동
▪ 광역자활센터 운영	4,497	4,632	135	3.0	○ 인건비 및 사업비 3% 인상
▪ 지역자활센터 운영	41,129	41,600	471	1.1	○ 인건비 및 사업비 3% 인상 ○ 청소년 자활 삭감(△1,226백만원) ○ 3개소 신규 추가
▪자활연수원 운영	2,222	2,752	530	23.9	○ 시설개선비 증액: 530백만원↑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전년동
□-3 자활사업관리	177	165	△12	△6.8	○국내여비(△6백만원),업추비(△3백만원), 수용비(△3백만원),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768	689	△79	△10.3	○ 생계비융자 이차 및 손실보전금 509백만원과 통합
□ 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55,556 1: 30,809 2: 24,547 내일: 0 운영비:200	67,847 1: 29,931 2: 31,235 내일: 6,541 운영비: 140	12,291	22.1	○ 지원대상 - 수급자(1.2→1.0만가구), 차상위(2.6→3.2만가구), 자활참여자(1.5만 가구) ○ 희망키움통장Ⅰ 단가: 27.5→30만원 ○ 희망키움통장Ⅱ 단가: 전년동(10만원) ○ 자활장려금이 근로장려세제(EITC)로 일원화됨에 따라 내일키움통장 신규 도입(6,541백만원)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0,144	10,983	839	8.3	○ 인건비 3% 인상 및 순증(23명) ○ 운영비 3.9% 증액
노숙인지원(소계)	32,624	33,716	1,092	3.2
▪ 시설 기능보강	3,151	2,069	△1,082	△34.3	○ 전년 대비 34.3% 감액
▪ 시설 운영	28,885	30,609	1,724	6.0	○ 전년 대비 6% 증액
▪자활프로그램운영	488	488	0	0	○ 전년 동
▪ 노숙인제도개선	100	550	450	550.0	○ 노숙인 실태조사: 500백만원(신규)
양곡할인	91,501	93,079	1,578	1.7	○ 수급자: 741→751억원 3,854(10kg), 801(20kg)→4,495천포, 562천포 ○ 차상위: 174→179억원 1,000(10kg), 350(20kg)→370천포,739천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