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선정 ․ 지원 계획

2015. 12.

	자립지원과

□ 시범사업 확대 배경

○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기능조정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수행기관 확대 필요

* ’15년 유형다변화 수행기관(남원, 마산희망, 시흥작은자리, 봉화, 제주이어도)
’15년 기능다변화 수행기관(부평남부, 부평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개요

○ (개념)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 및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센터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기능 다변화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일자리연계형, 사회통합사업형 등으로 기능 분화

** 유형 다변화 : 지역자활센터의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 (사업추진주체)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사업기간) ’15. 12월 ~ ’16. 3월(사업 준비), ’16. 1월~ (사업 시행)

○ (지원 방식) 시범사업 공모신청 유형에 따른 운영 지원

- (유형 다변화)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통합사용, 자활근로사업 위탁, 조합의 자활근로 매출액(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제외) 사용

[그림]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모형

- (기능 다변화)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배정, 근로유지형 사업 위탁,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비 비율 조정

□ 공모 ․ 선정

○ (공모) ’15. 12. 7.(월) ～ 12. 18.(금)(12일간)

○ (신청) 시․도 취합 후 우리부에 신청(인쇄자료는 센터에서 중앙자활센터로 발송)

- 보장기관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자율적인 협의 보장 등 사업 참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정시 위탁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신청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붙임 서식(공모신청서 등)에 따라 기재

- 공모신청서 7부(공문 및 신청서 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는 중앙자활센터, 공모신청서 한글파일은 우리부(자립지원과)로 제출

* (신청서 접수처)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 중앙자활센터
(문의) 중앙자활센터 총괄기획팀 정찬회 차장(02-3415-6922 / realjung@cssf.or.kr)

○ (선정)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서 응모한 지역자활센터 중 사업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심사 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하고, 점수 배분은 50%씩 적용

-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평가 기준

구 분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배점
평 가 기 준	계	100점
	① 사업 추진 필요성	10점
	② 과거 성과 관련 실적	20점
	③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20점
	④ 향후 계획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계획)	30점
	⑤ 위기 관리 계획	20점

-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평가 기준

구 분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배점
평 가 기 준	계	100점
	① 사업 추진 필요성	25점
	② 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25점
	③ 지역사회 기여	10점
	④ 사업단 역량 증대	20점
	⑤ 자원 지원 등 지자체 관심도	20점

-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외부전문가

□ 지원 사항

○ (행정)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2016년도 지침 개정 및 적용

- 유형 전환한 시범사업 수행 사회적협동조합에 자활근로 우선위탁

- 위탁계약기간, 매출액활용, 자활근로사업비 통합사용 등 적용

○ (평가)

- (지자체) 지자체 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정시 가점 부여

-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별도 평가

- 필요시 지역자활센터와 해당 지자체를 통합 평가

□ 향후 추진 계획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공모(12.7.~12.18.)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심사(12.21.~12.24.)

○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문 및 전환 지원(12.28.~)

○ 시범사업 시행(’16.1월 ~ / 협동조합 전환은 ’16년 상반기까지 인가 지원)

참고 1		시범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안)

시범사업 도입 단계(’15년)
	○ 추진 과제(수행기관에 비즈니스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 ’14.10월 및 ’15.12월 두 차례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모집 - 법인격을 갖추게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제외하며 컨설팅을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초기 성과 지표 개발

중간 평가 및 재설정 단계(’16년~’17년)
	○ 추진 과제(사회적협동조합 자체 일자리 100개 창출)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통 회계 계정 사용과 회계 자문비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고 비즈니스모델 활성화 등 사회적협동조합 독자 운영 구조 형성 자문 ○ 시범사업 성과 평가 - 성과평가 지표 확정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1차 연구용역 추진 - 시범사업 수행기관과 미참여 지역자활센터 간 성과 비교 평가* * 평가 결과 분석 후 지원방향 재설정 및 본 사업 가능성 검토에 활용

안정화 단계(’18년~’19년)
	○ 추진과제(사회적협동조합 자체 일자리 200개 창출) - 사회적협동조합 자체 수익모델 안정화 지원으로 자활사업 의존 경감 - 시범사업 수행기관들의 상호 이해 증진, 협력 사업 등을 위한 사회적협동 조합 지역자활센터 연합회 구성 ○ 시범사업 성과 평가 -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차 연구용역 추진 * 지역 내 역할 모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측면 등 시범사업 유의미성 검증

자생적 운영 단계(’20년~)
	○ 추진과제(사회적협동조합 자체 일자리 400개 창출) - 자활사업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자생적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자활사업 인프라 확대

참고 2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 (규모) 사전준비 정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20곳 내외 선정

- 시범사업 규모는 공모 진행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시범사업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적자원 관리, 비즈니스모델 개발, 인가신청시 사업 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및 운영에 관련한 교육 지원(’16년)

□ (조합형태)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자활기업,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자활센터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 (조합원) 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구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직원 조합원으로 필수 참여하며, 모법인은 해당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참여

○ 자활기업은 법인, 대표자 및 참여자 등이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직원 또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협동조합의 지역 내 역할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조합원으로 참여 유도

○ 자활근로 참여자가 해당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

○ 필요시 예비 조합원 제도를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하여 활용

□ (직원)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유급으로 채용한 자

○ 기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고용승계

○ 자활기업 대표 및 참여자는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직원 참여 가능

○ 기본 근로조건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급여 등은 협동조합 내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근로조건과 급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관, 규약 등에 명시

□ (임원)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역자활센터장 겸직 가능

○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이내이며, 2차에 걸쳐 연임 가능(최대 12년)

○ 모법인 대표 등 지역사회자원 동원 능력이 있는 인사를 비상근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센터장의 권한과 책임 규약에 명시

○ 직원 중 1명 이상은 이사로 선임

□ (자산) 지역자활센터 명의 자산의 정리

○ 기존에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관리하던 자산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의로 전환하여 계속 관리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자활근로사업 수행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로 취득한 자산 및 비품 등 기자재는 자활기업 창업 시는 해당 자활기업에서 계속 사용하고, 자활기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 시는 타 사업단이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자활근로를 제외한 정부사업 위탁사업비, 출자금, 자활근로 매출액 등으로 취득한 자산 및 비품은 협동조합 소유로 관리

□ (협동조합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조합원 출자금

○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운영지원비)

* 매출액 중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창업준비금을 제외한 매출액 전액

○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한 기타 정부사업 수탁 또는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

○ 협동조합 운영비는 협동조합 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

□ (자활근로사업 위탁) 전환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근로사업 위탁 계약 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시범사업 기간 동안인 ’17년부터 기존 운영비 대비 90%~50%로 감액

○ 자활근로사업을 수탁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 자활근로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으로 관리

○ 자활근로예산의 참여자 인건비 대 사업비 사용비율은 사업유형(시장형, 서비스형)과 관계없이 7:3 적용, 사업단 전체 통합사용 가능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지급

□ (매출액) 매출액은 협동조합 자율로 사용하되, 내일키움장려금과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의무 적립

○ 매출적립액의 20%를 내일키움통장가입자를 위한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

○ 매출적립액의 30%를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적립

-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자활기업 창업(개인창업 제외)자금 및 조합의 시설 보강비 및 사업개발비로 활용

- 시범사업 수행 전년도까지 적립한 자활기업 창업자금 및 수익금은 해당 사업단 별도 관리 후 자활기업 창업 시 지원하거나, 사업단 운영 종료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매출액을 활용하여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협동조합 자율로 하되, 협동조합 규약에 명시

□ (성과목표) 성과목표 산정 및 평가 진행

○ 전환한 협동조합은 전체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협동조합 간 사업 및 성과평가 시행

- 세부 평가지표 및 방법 등은 추후 컨설팅을 통해 마련 후 적용

□ 심사 통과 기관 대상으로 교육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이해, 사회적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사업계획서 작성 등 필수 교육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15년)

-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으로 교육 지원 및 완료 후 사업계획서 작성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완료

○ 인가 신청서류 준비되는 센터별로 개별 신청

○ ’16년 상반기 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완료된 센터만 시범사업 유지

○ 사회적협동조합 최종 인가된 센터는 2016년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

참고 3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 지자체 내 2곳 이상 센터 운영지역* 및 인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능개편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2~3곳씩 센터 기능 연계 조정

* 복수 센터 운영 시‧군‧구 25개(3곳 운영 7개, 2곳 운영 18개), 미설치 시‧군‧구 13개

- 참여자 이동 관리, 게이트웨이 과정 및 참여자교육은 통합 운영

○ 지역 및 참여자 여건을 고려한 ①탈수급집중형, ②사회서비스공급형 ③밀착사례관리형 등의 구분 운영으로 지역 내 센터 기능 개편

- 기능 구분은 센터간 조정을 통해 시범사업 공모시 연계하여 신청

[참고] 지역 내 기능 개편 예시

구분	현 행	개편 후
○○시 △△구 A센터	각 센터별 동일 업무 수행 - 근로유지형 사업단 운영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 시장진입형 사업단 운영 - 자활기업 설립 및 경영지원 - 사례관리 및 참여자 교육	탈수급집중형 (대규모 자활기업 설립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 운영)
○○시 △△구 B센터		사회서비스공급형 (근로유지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시 △△구 C센터		밀착사례관리형 (통합교육 및 인턴형 사업단 운영 기존 자활기업 경영지원)

○ 성과평가 유예 및 참여자․직원 정원 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시점 검토

- 성과평가는 통합하여 평균을 적용하거나 별도 평가체계 적용 예정

○ 기능별 구분운영으로 별도의 성과체계 마련 및 통합 성과관리

- (탈수급집중형) 자활기금을 활용한 대규모 자활기업* 설립

* 작업 공간 및 설비가 필요한 작업장 형태의 규모화 된 자활기업(지자체 무상임대)

- (사회서비스공급형) 근로미약자에 대한 경과형 일자리 제공

- (밀착사례관리형) 인턴형 사업단* 운영으로 기업체 및 참여자 지원

* 인턴형 자활근로의 확대를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동시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