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00호

201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5. 4. 27)」에 따라 201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지정 목적

○ 보건복지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ㆍ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함

2. 대상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위 대상기관 외 기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3. 지정 요건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통장․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 명의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단,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비율을 충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 온 경우에만 인정

< 사회적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구 분	조직의 주된 목적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 지역의 특성, 수혜대상자의 범위, 수혜대상자의 특성, 다른 대체재의 존재여부 등을 감안

- 정부가 정한 훈련단가에 의해 구직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정부 제도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단가가 정해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우,

→ 기본 활동 이외에 사각지대 계층 서비스 제공실적 및 지속성 여부, 지역사회 재투자,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실적, 별도의 일 경험 및 심층상담 제공 등의 별도 증빙이 있어야 지정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등 ◈

○ 수혜자가 대부분 고령자로 취약계층에 당연히 해당(전체수혜자 대비 혜택수혜자 비율이 90%를 상회)하므로, ‘별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또는 저가의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증여부를 판단

- 인증유형과 무관하게(일자리제공형 포함), 별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최소한 혼합형 수준(20%)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 취약계층에 대한 30%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별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계산 기준 : 서비스 제공대상,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

** 이 경우,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실적의 구체화가 가능하므로 기타형으로 인증신청 불가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①+②+③ 동시 충족시 인증 가능) ◈

○ ①바우처와 비바우처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비율이 60%이상이고, ②비바우처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비율이 40%이상이며, ③비바우처 분야 매출실적이 전체 매출의 30%일 경우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 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자활기업은 5인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을 충족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기타 사항 및 지정요건 중 세부사항은 「2015년도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을 참고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등

가.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전문지원기관)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 (연락처) 070-7601-3007 / 02-365-0346

5.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과 사업단의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서식3)

- (일자리 제공형)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서류(참고1)

-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서식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서류(참고1)

5) 유급근로자 확인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취약계층 기재)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혹은 4대 보험가입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포함)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또는 자체결산서)

7)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수익확보방안 포함)(서식5)

8) 정관ㆍ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간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함

10)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나. 기타 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다. 제출 형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3부 등 총 4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는 한글파일(파일명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 기관명)로 저장하여 이메일(joyfulunion@naver.com)로도 제출해야 함.

6.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 사회적 목적 사용 등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 사업 및 서비스 제공 분야가 전국적 단위의 경우 가점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 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 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사회적 기업 인증 가능성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등을 참고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한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바.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7. 지정절차 및 관리 등

가. 지정절차

○ 현장조사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심사소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공모 (복지부) ·접수 (전문지원기관)	→	현장실사 (복지부 및 전문지원기관)	→	소위원회 사전심사 (복지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 (복지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 (복지부→기관)	→→←→→	모니터링 및 재심사 (복지부)니

나. 지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5년 12월중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다. 지정관리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예비사회적 기업가 교육 실시

-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인증 절차․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라. 지정제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 반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8. 지원방안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정지원, 경영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 부여

9. 추진일정

○ 공고ㆍ접수 : 2015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 2015년 11월

○ 심사결과 통보 : 2015년 12월중

10. 문의처

○ 신나는 조합 : 사회적기업팀 임원대 대리(070-7601-3007)

유인경 과장(02-365-0346)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연경 주무관(044-202-3269)

참고 1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 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     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확인 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증명서(장애인카드),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및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구직등록일 이후 실업기간 확인), 결혼이주 여성(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등), 출소자증명서 등

【서식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식3, 4 등) 4. 유급근로자 확인 서류(유급근로자 명부(서식4등))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제무재표 또는 자체결산서) 6. 사업계획서(서식5) 7.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8.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9.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확인증 10.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서식 3】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대상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주소)		취약계층 구분	비고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구분기재		입사일	퇴사일	월평균 급여액	근무 시간/주	4대 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시 사유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5】 <사업별 3매 이내로 작성>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부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계획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