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활지원 및 고용복지연계 등 유공자 포상계획

2015. 8.

	(자립지원과)

Ⅰ		포상개요

1. 배경 및 목적

○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참여자 및 자활지원사업 관리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활명장 선정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여 참여자․실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활참여자의 탈빈곤 촉진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

○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수행에 기여한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 업무수행 격려

○ 고용복지+센터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을 통한 빈곤 전락 방지 및 탈수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에 고용복지+센터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관련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함

2. 포상규모 및 수여식

○ 포상규모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84점

합계	자활지원사업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고용복지연계
	자활명장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능력평가	자활전문교육
84	1	55	4	5	1	8	10

○ 수여식 : 표창의 영예와 수범효과 제고를 위해 분야별 개별 행사시 표창 수여식을 마련하여 전수

- 표창 추천요강에 따른 후보자 일괄 접수‧심사, 행사 시 개별 표창

Ⅱ		포상대상자 추천

추천대상자

구분		추천 대상	표창 규모
자활지원사업	자활명장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심리적 자활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활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1명
	자활사업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자활사업 업무분야에서 공적이 뛰어난 사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저소득층 자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저소득층 자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중 자활지원 조사·연구, 자활사업평가 및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지자체 33명 지역센터 19명* 광역센터 2명 중앙센터 1명 * 사례관리자(게이트웨이․희망․내일키움통장 담당자) 2명 포함 ※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부상으로 해외 연수(‘15.10월) 예정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	4명
	근로능력평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	국민연금공단 4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자활전문 교육	◦한국자활연수원 종사자 중 자활분야 전문교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직원	1명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수행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8명
고용복지연계		◦ 고용-복지 연계에 적극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사례관리자, 자립지원상담사, 복지상담 공무원 등	10명 * 30% 이상 민간인 포상

2. 기관별 추천한도 및 규모 등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추천 인원	비 고
합계		211명
보건복지부	◦지자체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2명
시․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0명	◦시․도별 2명 이내
	◦지자체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51명	◦시․도별 3명 이내
	◦지자체 정부양곡할인 담당공무원	30명	◦시․도별 2명 이내
	◦고용-복지 연계 관계자	30명	◦고용복지+센터당 3명 이내, 민간인 반드시 1명 포함 ※ ‘14년 설치된 10개 고용복지+센터에 한정
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	◦자활명장	3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20명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6명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3명
	◦자산형성지원사업 관계자	12명
	◦사례관리자(게이트웨이․희망․내일키움통장 담당자)	6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관계자	3명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관계자	12명
사회보장정보원	◦근로능력평가 관계자	3명

3. 부문별 추천 기준

□ 자활지원사업

1) 민간인

○ 해당기관에서 포상추천일 기준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2014년 성과평가 결과 최상위기관 등에 포상우선권 부여

2) 공무원

○ 포상 추천일 기준 6급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포상목적을 감안, 가급적 실무직원 위주로 추천 (포상자 결정시 고려 예정)

○ 포상 추천일 기준 실근무기간(입대․휴직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이고, 해당분야 3년 이상(자활＊, 기초) 근무자

＊ 자활분야는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14년도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상위 30% 이내)으로 선정된 기관의 공무원 우선 추천

○ ‘14년도 자활지원 분야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기관의 공무원 가점

* 광역·지역특화형 우수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기능 및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외여행 기회(국고 일부지원)가 있으므로, 연수비 중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지자체 공무원

□ 정부양곡할인

○ 포상 추천일 기준 6급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포상목적을 감안, 가급적 실무직원 위주로 추천(포상자 결정시 고려 예정)

○ 포상 추천일을 기준으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한 자로 읍·면·동 담당자를 우선 추천

□ 고용복지연계

○ ‘14년 설치된 고용복지+센터*와 관련된 자

* (10개소) 남양주, 부산북구, 천안, 서산, 구미, 칠곡, 동두천, 순천, 춘천, 해남

○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위한 대상자 발굴에 적극 기여한 자

○ 대상자를 직접 취업 성공으로 연계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대상자 및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자 등

4. 추천 제한

□ 민간인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6) 보건복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13.1.1∼’14.12.3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7)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8) 최근 1년 이내에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무원 포상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 기간：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최근 1년 이내에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추천자 선발방법

○ 추천기관은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자 선발

* 추천제한 사항(1년 이내 포상자, 형사처벌 등) 조회 등 엄격한 자체심사 실시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기관별 추천인원에 따라 [붙임 1] ～ [붙임 7]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 추천기한 : 2015. 9. 11.(금)까지

- 기한 내에 제반서류(‘6. 추천시 구비서류’ 참조)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6.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구  분

제 출 방 법

작 성 요 령

추천자명부

[붙임 1]

◦서면 1부

◦전자문서
또는 전산파일

◦ 포상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로 작성

◦ 동문서 4페이지 <기관별 추천한도 및 규모 등> 추천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추천순위 작성*

* 예) 시․도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자체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지자체 정부양곡할인 담당공무원,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종사자로 구분하여 총 4매 제출

공적요약서

[붙임 2]

〃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 A4 3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제출)

- 공적기간: 2015. 7. 31. 기준

◦ 공적조서 중

- 서면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 사 자	추 천 관
단 체	소관부서장	단체장

- 한글파일 제출분은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공란으로 제출(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재)

현지확인서

[붙임 4]

〃

◦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 공적조서의 조사자가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붙임 5]

〃

◦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자활지원사업 실적표

[붙임 6]

〃

◦ 추천대상자가 ‘자활지원사업 자활사업’ 중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실적표

[붙임 7]

〃

◦ 추천대상자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인 경우에만 작성

Ⅲ		향후계획

○ 공적 및 적격성 심사(보건복지부) : ’15. 9월 중

* 피추천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상대상자 결정

* 자활명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외에 현장실사 추진 예정

○ 포상 실시 : ’15. 10월 중(잠정)

Ⅳ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 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수

2.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작성 시 “6.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15.9.11.)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이효진(☎ 044-202-3080)에게 문의

3. 기타사항

○ 추천자명부(붙임1), 공적요약서(붙임2), 공적조서(붙임3), 현지확인서(붙임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붙임5), 자활지원사업실적표(붙임6), 정부양곡지원사업실적표(붙임7)는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첨부서류를 스캔 또는 한글 파일화(hwp) 하여 담당자 전자메일(arang1004@korea.kr 및 hj1030@korea.kr)로도 제출(대용량시 별도 저장매체로 제출요망)

※ 제출파일명 : 추천분야_추천기관_성명_서류종류.hwp
(예시) 자활지원사업_서울_홍길동_공적조서_.hwp

붙임1

추 천 자 명 부

추천 순위 ①	소 속 ②	직 급 (직 위) ③	성 명 (기관․단체명) ④	수공 기간 ⑤		과거 포상 기록 ⑥	추천 대상자 ⑦
				년	월
계
1
2
3

[작성시 유의사항]

가. ①∼⑦은 반드시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와 일치시킬 것

※ 특히 ②(소속), ③(직급,직위), ④(성명)는 정확히 기재

나. ⑤(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아님

다. ⑥(과거 포상기록)은 ‘장관표창’이상 기재

라. ⑦(추천대상자)은 <기관별 추천한도 및 규모 등>의 추천대상자로 작성

예) 시․도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자체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지자체 정부양곡할인 담당공무원,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종사자로 구분

붙임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홍길동 (哄佶同) 00.00.00	9년 02월 (장관표창)

※ 개인별 작성

붙임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생 년 월 일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08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붙임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08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6

자활지원사업 실적표

□ 소속기관 및 성명 :

1. 담당 자활사업 참여자수(’15.7월말 현재 인원수, 바우처 사업 제외) :        명

2. 자활사업 실적

내 용		실 적			비 고
		’13년	’14년	‘15년 상반기
자활사업 참여자수
자활성공률
자활기업수
사업단 운영수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3. 자체 자활지원사업 관련 주요공적

○

○

4. 기타

○

○

※ 시·군·구 담당자는 당해 시·군·구 실적 취합 기재(읍·면·동 담당자는 해당 실적만 기재)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붙임7

정부양곡지원사업 실적표

□ 소속기관 및 성명 :

□ 정부양곡 지원실적

읍면동 또는 시군구명		대상 가구수 (A)	지원 가구수 (B)	지원 포수 (누계)	지원율 (B/A*100)
’14년	기 초	실가구수	실가구수	누계 포수
	차상위
	총 계
’15.1월∼7월	기 초
	차상위
	총 계

□ 기타

○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홍보 실적

○ 양곡배달 관련 민원 처리 사례 등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