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안내사항

(2024.10.3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Ⅰ	지정 사항 변경 관리

1		지정 변경

○ (변경사항)

- (신청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① 기관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지정유형 및 조직형태, ⑤ 사업자등록번호

- (통보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에게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① 주된 사업내용, ② 업종, ③ 정관

○ (변경신청)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에게 문서로 제출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지정서(기존)

○ (신청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처리

- (보완요구) 지정변경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③ 변경신청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정관 등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

- (신청서의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 경우 시정지시 후 지정요건 미충족시 지정취소

②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반환을 요청한 경우

- (검토보고) 접수일로부터 10일(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이내에 증빙자료 등을 통해 변경신고사항의 사실유무, 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 검토[별지 제5호의1서식]

○ (지정변경 및 지정서 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지정서 교부 처리

- (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지정서 재발급 여부 결정

① 조직형태 변경

②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포함)

③ 소재지 변경

④ 기타 비교적 단순한 사항의 경우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과정(‘22.1.1.신설과정)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수강확인증은 변경 신청 1년 이내의 수강실적을 인정<기존 e-러닝 과정도 인정>하며,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과정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 (승인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서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하여 통보

① 지정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정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할 수 있음. 단, ①~③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해야 함.

①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신청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지정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를 거쳐야 함

-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 생략가능

* 폐업, 도산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

3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반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납사유 검토 후 지정서 반납 수리 시, 관련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4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 전환을 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

5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Ⅱ		지정 후 기관 관리

1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 절차․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시기: 상‧하반기 각 1회

‑ - 교육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최소한 4시간 이상

○

분야	지원기관
⋄ 사회서비스 기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바우처 제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자활 기업 * 자활사업단 포함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보건산업분야 기업 * 제약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산업, 고령친화산업, 보건의료R&D, 보건의료 관련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프로젝트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야별 특화지원 지정 현황

2		모니터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협조를 얻어 모니터링 실시 [별지 제9호서식]

- 지정요건의 유지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

-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지원사업의 지침에 의해 실시하는 지도․점검 시 모니터링 병행 실시 가능

○ 모니터링 실시 결과,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등 지원 안내

3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전체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별지 제8호서식]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를 해야 하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Ⅲ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1		목적

○ 중앙부처 소관 분야별로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

2		추천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추천 가능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이외에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3		추천절차

○ (신청기업 명단 송부)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접수마감 후 신청기업 명단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송부 받은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송부

○ (인증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추천 대상기업을 결정(서면심의 가능)

- 인증추천서를 인증심의일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별지 제10호서식]

○ (재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이 인증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재신청한 때에 다시 추천할 수 있음

4		인증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특례

○ (추천기관의 현장실사 동행) 진흥원은 인증추천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 중앙부처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진흥원은 현장실사 일정을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지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붙임목록

<별지 제5호서식>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의1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의견서

<별지 제10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복지형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5호의1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지정번호
전화번호		지정유형
주소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

□ 검토 내용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별지 제7호서식>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반납유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및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없음[ ] 변경[ ]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 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관련 인건비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가사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일반인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4. (붙임) 연차별 사업계획 및 인증전환 추진실적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의견서

방  문  일:     년   월   일

확  인  자:

기관면담자:

점 검 사 항: 00시･군･구청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여부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1. 일자리제공형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 여부

● 20  년   월(제0000년-000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동 기업은 총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도시락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자 9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김○○, 박○○, 최○○ 등 고령자 3명과 최다니엘, 김엘리자 등 결혼이주여성 2명을 고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비율 55%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대표이사 000은 00지역자활센터 관장과 (유)0000 대표를 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유)0000 대표로 되어 있으며 자활센터 관장직은 사임하고 타지역자활센터로 발령받아 현재 실질적인 운영 대표가 공석인 상태임

‑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00천만원을 대여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증언자: 초기 출자자 000)하였고 자본금 변제 후 주주들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전체 주주들에게 지분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주주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출자지분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을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로서 정상적인 운영 가능 여부

● 00구청으로부터 도시락 급식사업 위탁 수행중

‑ 00년부터 (유)0000의 모체인 00지역자활센터 ʻ000ʼ에서 급식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 00구 위탁 도시락 급식사업 이외에 별도 매출처가 없어 위탁사업 종료 시 고용유지는 물론 사업체 존립 근거가 없음

‑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이고 업무 총괄을 위하여 채용한 전문가인 000 전무(현재 퇴사 상태로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000 전무 취임 후 개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식대, 대리운전비 등 사업매출에 대한 부적정한 사용 내역 확인

‑ 000 전무와 관리팀장 000와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마찰로 인하여 퇴사함

‑ 조사일 현재 대표자의 소속이 불분명하고 일자리 심사 당시 00지역자활센터와 분리 독립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등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회계운영과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 관리팀장 000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기적 회계 결산을 진행하고 있음

‑ 결재권을 000 전무이사가 가지고 있어 부당한 자금 집행에 대한 사항을 제보함(000 전무이사 지출결의서 확인)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000 팀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000 전무의 부당사용 내역을 제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함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정부지원금(인건비)과 매출관리에 대한 별도 통장 사용 및 일계표 작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함

‑ 단, 매출액 중 000 전무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확인자 의견

● 유한회사로 설립 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았으나 설립 자본금을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대여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여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가장납입)임

● 자본금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주권자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 000는 본인 외 00인에게 출자금에 대한 배당(총 00원)을 실시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건전성을 해함

● (유)0000은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일자리창출형 취약계층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여 그간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됨

● 그로 인하여 대외 신뢰도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 수익금 부당집행, 근로자간 파벌 발생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유한회사로서의 법인 유지도 곤란할 것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이하여백.

확인자   ○  ○  ○

<별지 제10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추천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추천의견
○ 필요시 별지작성

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추천자 : 중앙행정기관장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