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종사자를 위한

2015년도 자활지원정책 교육 질의에 대한 답변

□ 대상자 관리, 자활근로

Q) 참여자(차상위)가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A)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차상위 참여자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 중단 시,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자활근로 급여(실비 및 전담관리자 수당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반인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일반기업에 자활근로 참여자를 보내는 것을 자유롭게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줄 수 있는지

A) 일반인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비 내에서 사업의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 참여자 교육 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가능(자활사업안내 p.81)하며, 일반기업에 자활근로 참여자를 보내는 것은 인턴형 자활근로 지침에 맞추어 운영 가능합니다.

Q) 지침 개정으로 사업단의 영리업체 파견이 금지됨에 따라 지역자원연계 등의 사업 축소 우려됨. 자활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가능성 제공 바람.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접촉을 통해 일자리 창출, 취업의 형태 가능.

또한,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사업단을 파견하는 경우 영리업체 파견에 해당하는지? 일반 영리업체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 예시 필요.

A) 지침 개정 후에도 개인 단위로 일반 기업에 파견하는 형태의 인턴형 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단 전체를 일반 기업으로 보내 단순히 용역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참여자의 자활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일반 영리업체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60개월(5년)까지 인데,

ex. ①공익형(1년) → 사회서비스형(4년) /최대 60개월 적용

②공익형(1년) → 사회서비스형(2년)

/ 유형변경 시 24개월 연장적용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A) 동일 사업 유형의 참여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므로 ②번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연계강화방안, 자활시스템이 개편되면 행복e음과의 연동은 어떻게 되는건지?

A) 현재 사례관리 강화에 따른 관련 데이터 입력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 개편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개편안이 마련되면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Q) 지역자활센터 배치되는 조건부 수급자 수 감소, 근로능력 미약자 비율이 증가되고 있음. 해당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근로능력 취약한 참여자 대상으로 지역서비스 연계를 통한 근로능력 유지와 지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고용-복지 연계 강화의 실효성 의문

A)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고용지원과 함께 지역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Q) 전 분야에 걸친 사례관리 강화, 통합모델 구축으로 인한 사례관리자 별도배치 하는지? 기존 인력으로 통합사례관리 모델 실현이 가능하려면 어떤 지원책과 방법론이 있는지?

A) 사례관리자를 지금 당장 별도로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인력 외에 새로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요와 필요성이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업단 운영에 편중된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2015년에는 사례관리의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고, 매뉴얼화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게이트웨이 사례관리자의 행정지원 금지”와 관련, 관련없는 행정지원 내용 사례를 한두개정도 라도 알려주시면 금지해야 하는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사례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A) 가령, 사업단 운영 및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 회계업무 등은 전담 사례관리자 및 게이트웨이 담당자의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현재 센터에서 사례관리 전담자가 하고 계시는 업무들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사례관리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들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웨이 및 사례관리 담당자의 행정지원 업무를 금지한 것은 사례관리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업무분장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후 센터 점검 및 평가 시, 게이트웨이 담당자 및 사례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례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당연히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게이트웨이 채용관련, ‘14년 3월 퇴직 시 ’기존지침‘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규채용을 못함. 만약 ’15년도 지침기준에 충족할 경우 시간이 지났지만 신규채용이 가능한지? 퇴직전 3개월 실 참여자 기준은 소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 기준으로 해도 되는건지?

A)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15년부터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적용하셔야 합니다.

Q) 참여중지당한 수급자(근무지이탈, 폭언, 매출금 허위보고 등)가 다시 3개월 후에 참여 신청하면 참여시켜야 하는가?

-자활근로참여 중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활사업에도 참여하고 개인사업도 하면서 유지해도 되는지? 다른 참여자도 같은 방식으로 따라감

A) 개인사업자등록이 된 참여자라고 하여 바로 자활사업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장에서 60만원 이상 소득을 벌고 있어서 조건부과 제외되는 수급자가 아니라면, 조건 부과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장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소득산정 시 참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을 이유로 자활 참여를 게을리 한다거나 다른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보장기관에 알리고 최종적으로 보장기관에서 참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점포임대료(월세) 집행 근거 관련 현재 지원내용(286P)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월세는 점포지원으로 발생하는 해당사업단의 매출적립금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초기 6월 까지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원 가능”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초기 6월까지는 기존사업단에서도 가능한것인지? 신규사업단만 가능한 것인지?

A) 신규사업단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근로능력평가, 자활기업

Q) 자활기업과 관련하여,

• ‘08. 3월에 자활특례 1명, 차상위 2명 등 총 3명으로 자활기업 창업

•창업당시 대표라는 자활특례 1명과 센터장 등 2명 공동사업자로 창업

•창업이후 차상위 2명 중도포기로 참여종료

•이후 일반인(세무‧회계 및 집수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 1명 참여

(자활사업 참여경험 없음)

•‘12. 8월에 센터에서 보장기관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급여 미입력 등으로 자활기업 인정서 반납함

→자활기업 구성원으로 이야기 하는 3명은 자활특례(초창기 멤버) 1명,

전임 센터장(현재 마을기업 상근 사무장), 일반인 1명(비전문가)

•‘14년 중앙자활센터에 자활기업 등록 안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는 3년 지원기간이 종료된 독립 자활기업이라고 함

① 구성원이 1/3이상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②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해당되는지?

③ 자활기업 인정서 반납 또는 취소의 주체 및 방법은?

A) ① 구성원 비율로 볼 때 1/3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②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자활기업 인정서 반납 및 취소의 주체는 보장기관입니다.

Q) 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은 몇 년 이상까지 지원받는지 불명확. 또한 5년 초과 10년이상 생존하는 자활기업 지원이 오히려 자활기업 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함. 성과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10년이상 생존 자활기업 성과 인정 필요하다고 봄

A)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이면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Q) 자활기업지원을 자활기금을 통해 활용한다면 도덕적 해이와 일반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걱정됨(전문가 인건비 지원제외), 창업당시 자활기업 창업자금, 한시적 인건비 지원 외 거래처 등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음. 현재 창업 후 3년이상 유지율이 25% 미만이라는데 지속적인 자활기업 창업유도와 지원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음. 만약 지원이 이렇게 확대된다면 자활기업의 관리와 운영체계는 누가 할 것인지? 센터와 지자체 모두 부담감이 커질 수 있음.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감소하는데 지속적인 창업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음

A)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에 비해 예산지원 등이 없어 자활기금 등으로 자활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이며, 자활기업은 인정 주체인 보장기관에서 육성·관리해야 합니다.

Q) 자활기업 창업유도 등 지원확대와 관련,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월 200의 급여에 재직할지 의문.  기존에도 참여자들이 창업자금, 인건비, 거래처 등을 받아 자활기업을 창업하고도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도덕적 해이가 많음. 기존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자활기업들의 자립성이 고려되어야 함.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떠밀려 창업하기보다 창업할 때가 될 정도로 그분들이 전문성이나 기타 능력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창업하도록 했으면 함.

A) 현재 중앙자활센터에서 월 200만원 정도 받는 전문가로써 적합한 자격분야 검토 중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보장기관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활기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활기업의 공공성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자활기업에서 창업 시 구입한 차량을 자부담하여 명의변경을 요구할 경우(3년이 지난 기업)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일부부담 금액의 산정방법 궁금

A) 보장기관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관리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장기관에서 결정합니다.

Q)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는데, 지자체에 변경내용을 잘 공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전문가가 20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A) 현재 중앙자활센터에서 월 200만원 정도 받는 전문가로써 적합한 자격분야 검토 중이며, 추후 지자체와 센터에 통보하겠습니다.

Q) 지침에 보면 한시적인건비 대상자는“ 표준소득 인정 불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음. 자활기업 창업 시, 참여자들이 시장형으로 받지 못할 경우 한시적 인건비를 준다고 봐야 하는건지 기준이 궁금.

A) 동 건의 경우,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기관의 결정에 의해 지원 가능합니다.

Q) (P.47)자활기업 모든 구성원이 최저임금 1,166,220원으로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이상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면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불가능한지. 시설보강 등의 이유로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상황에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이러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가능하게 해주어 사업안정화에 큰 도움이 됨.

A) 가능합니다.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이면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Q) (P.49)자활기업 차상위자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지?

A) 동일합니다.

Q) 지자체에서 자활기업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 전문가 인건비, 시설비 지원을 거절‧미승인할 경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체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복지부에서 지자체 평가 시 자활기업에게 적극 지원해주는 지자체에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A) 자활기업 지원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지자체 평가 시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Q)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은 신규기업만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률을 순차적으로 축소가능여부(개정안은 100%→50%로)?

A) 신규기업뿐만 아니라 ‘15.1.1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활기업에 해당되며, 2년까지는 100%, 2년초과 5년까지는 50% 지원 가능합니다. 보장기관에서는 6개월 단위로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Q)  5년이상 된 자활기업들도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건지?

A) 네.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Q) 희망‧내일키움통장 재무교육 변화필요. 연2회 대상자들과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매년 내용이 동일) 교육참석 독려가 어려움. 당장 먹고살기 힘든 분들께 국민연금이나 신용회복 관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음

A) 교육내용 개선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Q)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업 시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하는데, 최저임금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해주셨으면 함

A) 현재 내일키움통장의 지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Q)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급해지 시 증빙서류의 범위가 교육비, 의료비, 취‧창업 운영자금 주택구입 및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 가입을 하고 싶어도 증빙서류 때문에 가입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음. 이 부분도 확대하여 주시거나 취업을 할 경우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함

Q) 내일키움 도입초기 저희 센터에서 주민들에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많은 수의 주민분들이 가입을 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탈퇴를 신청. 그 이유는 지급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지급요건을 갖춘다 하여도 사용용도 적용대상 항목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음. 내일키움은 희망키움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급사유나 사용용도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A)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인센티브적 성격과 더불어 목돈 마련을 통한 자활·자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활·자립의 주요 사유를 주택구입 및 임대료, 사업의 창업 및 운영, 교육비 등으로 규정하였고, 예외적으로 의료비까지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역시 사용용도 제한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용도 제한을 풀 경우, 사업의 취지 자체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매출액 관련(p.152) => 2014년 자활사업지침 141p

다음분기 정산 시 매출액이 매출적립금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전분기” 수익잉여금을 이월하여 매출적립금을 먼저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 내일키움 수익금과 자립성과금으로 사용가능

→위에 “전분기”이라 하면, ①앞 전 분기를 말하는 건지, ②전(모든) 분기를 말하는 건지 궁금

A) 직전분기 누적 수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Q) 내일키움 가입기간이 사업유형 전환에 따라 늘어나면 탈수급, 자활기업전환 등 유인이 저하될 것.

A) 현재 사업단 유형전환에 따른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필요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내일키움통장 관련 인센티브 제공하는 기준선을 가안이라도 제시해주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서(가입자 및 유지자), 통장사업 유지 시 도움이 될 것. 그것이 어렵다면 전국 내일키움 가입자 및 유지자 현황을 파악하여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음.

A)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Q) 자활기업 구성원도 희망키움Ⅰ, Ⅱ 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A) 자활기업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자활기업 구성원이라면 자활근로소득이 아니라 일반 노동시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요건 충족 시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을 경우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 중 선택 필요. 자활장려금을 받을 경우, 해당 소득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대상으로 보지 않음) 다만, 자활근로사업단 소속이면서 자활기업에 파견되어 있는 형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Q) 매출적립금이 충당되지 않는 사업단의 경우 전분기 수익잉여금이 있는 사업단의 경우 수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A) 수익잉여금 활용 자체의 한도는 없으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도만 넘지 않게 사용하면 됩니다.

· 내일키움수익금 : 적립승인 1회당 개인이 지급받는 총액이 1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1분기 적립승인 최대3회, 적립금액 최대45만원

· 자립성과금 : 1분기 100% 지급대상 1인 최대 45만원까지 적립(지급)가능, 50% 지급대상 1인 최대 225천원까지 적립(지급)가능

Q) A사업단은 매출적립금이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 전분기 수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으로 지급하였으나 B사업단(전분기 수익잉여금이 많이 있음)의 경우 매출적립금은 충당되나 수익금이 적어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을 매우 적게 지급하는 상황. 두 가지 사항이 형평에 많지 않는데 이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되는지?

A) 어떤 경우에서든 분기정산시 매출적립금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은 사업단의 수익금으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단 매출이 차이가 있다면 대상자들의 몫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A사업단 : 해당분기 매출적립금이 충당되지 않았다면 수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매출적립금을 먼저 충당함. 매출적립금을 채우고도 수익잉여금이 남았다면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으로 상한선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적립가능.

· B사업단 : 해당분기 수익금으로 매출적립금이 충당되었다면 전분기수익잉여금을 이용해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 적립이 가능. 전분기 수익잉여금이 없다면 해당분기 매출적립금을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만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 적립.

□ 자활인프라 운영‧관리

Q)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 결과 적용관련

- 하위유형 전환기관은 평가결과 적용 이전에 준비하라는 시달 문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 전국의 많은 지역자활센터들이 이미 경력상승으로 인한 급호상승으로 운영비 부족의 문제는 이미 겪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사인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규모평가 결과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미 인원은 줄여왔고, 예산에 맞게 급여를 줄여야 하나요? 참고로 우리센터는 종사자 5명 평균 10년차 이상 입니다.

A) 자립지원과-5917(2014.9.24.)호와 관련, 규모 변동이 있는 센터의 경우, 인력 조정 및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14. 9월 중 사전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아울러 2단계 하향 기관의 경우 연도별 1명씩 인력 조정을 위해 1년 유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정원 미만의 종사자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으며, 2014년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에 의해 하락한 기관인 경우 지원되는 예산 규모에 적합하게 인건비를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이번 지침개정안에 보면 센터 운영개선등에서 ‘시간외·휴일수당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적용하라고 개정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에 의하면, 시간외수당 지급액은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임. 여기서 통상임금에 지역자활센터 보수규정의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A) 보통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속하며, 지역자활센터 여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각 센터마다 다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은 지역자활센터마다 다르며,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은 주로 판례에 의해 해석되므로 판례가 바뀔 경우 적용되는 수당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 노무사 및 노동지청과 상담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Q) 성과평가 기준 연초에 확정 요구

A)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담당자를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복지부) 내용 속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역자활센터는 명시되어 있으나 광역자활센터는 없음. 광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요청

A) 2014년 상반기 우리 부 관련 부서인 사회서비스사업과에 광역자활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 의견으로 광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분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심의회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 광역자활센터 지정서 발급요청

A) 지정서가 미발급된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자료를 조만간 시․도에 제출 요청하여 ‘15년에 상반기 내 광역자활센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Q) ‘15년 자활지침안내 적용에 대해 지역센터 인건비 기준표 적용에 대해 공문으로 하달부탁. 예산계획은 ’14년 12월 법인‧운영위원회를 통해 통화되었으나, 인건비 적용시점은 2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예산 중 조정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 요청

A)  ‘15년 자활사업안내 지침 중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 침 부칙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예산안 조정 후 소급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 기 타

Q) 출소자 및 사회봉사 명령 이수자의 자활연계 시 안전 등 미연의 사고에 대한 대책은? 실제로 간혹 폭력,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데 워커의 인권 보장은?

A) 현재 출소자 및 사회봉사 명령 이수자의 자활연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관계부처와의 논의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활근로 연계가 가능한 범죄 유형을 한정할 수도 있으며, 안전 문제에 대한 방안 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 개정 국기법 시행되는 7월에는 자활장려금이 없어지는 건지?

A) 자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 조정 및 연계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정안이 나오면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Q) 갑작스러운 유형전환은 부담이 되고, 다른 차선책으로 (협동조합) 사내 직원협동조합을 운영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 수익을 창출하고 참여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실무자들의 사내직원협동조합을 단순히 비리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안정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봐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계나 재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가능할 수 있는지.

A) ‘1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에서 단계적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도입과 회계․재무의 투명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