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정책 설명회 질의에 대한 답변

1.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Q) 로스쿨 진학준비자의 경우 조건제시유예 가능한지?

A) 로스쿨 진학준비자의 경우 시험준비생으로 조건제시 유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몇 년 전 만65세가 되어 참여 종료한 대상자도 다시 자활근로 참여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자활근로 참여 비율(근로유지형 20% 제한)을 고려하여 근로유지형에는 근로능력 미약한 조건부수급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배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연령에 관계없이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지만, 배치에 있어서 조건부수급자가 우선인 것이 맞습니다.

Q) 자활대상자가 취성패로 취업지원을 받았으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아 지자체로 이관, 사업단 적정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 소득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가능한지?

A) 자활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을 기피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생계급여 중지(둘 중 선택)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기피하는 경우가 아니라, “취업 실패”, “자활센터의 사정으로 배치 불가” 등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단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65세 이상 노인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경우의 급여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시 받는 급여와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됨.

A) 우선, 근로유지형 급여는 1일 5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21,800원)되므로 타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시간당 급여로 계산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유지형은 조건부수급자 중 근로능력미약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에도 근로유지형 비율이나 예산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어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차상위 이상이 참여 가능하며, 근로유지형은 차상위가 제외됨에 따라 양 일자리를 두고 선택하게 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유지형에 참여하게 될 65세 이상은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2. 자활근로

Q)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제한기간 관련, 농촌의 경우 참여기간 제한으로 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건이행을 위한 대안 필요

A) 자활근로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하여 일반시장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근로유지형 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용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근로능력이 낮은 조건부수급자들을 자활센터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유지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근로유지형도 비율제한이 있어 어려움

A) 근로능력이 낮은 조건부수급자들은 최대한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5년, 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단순한 자활근로 수행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로 설정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낮은 참여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및 사례관리까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근로유지형은 한 번 참여하면 기간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여, 새로운 참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됨.

A) 근로유지형에 배치된 참여자의 경우에도 자활능력 향상 등 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유형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타 유형으로 변경 시 민원 발생의 소지는 있으나, 근로유지형 참여가 참여자의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향후 지침 개정 시, 근로유지형 참여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참여 후에는 타 유형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3. 자활기업, 주거급여

Q)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관련, 한시적 인건비 신청을 A 참여자로 신청했다가 A가 탈수급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인 B(2년 2내)로 신청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다만 한시적 인건비는 자활기업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 자활기업 수익성 없는 곳에 대하여 인정 취소하는 것에 대한 검토기한이 구체화될 필요

A)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의 자활기업등록시스템에 매분기 실적을 등록하고, 시군구에서는 등록실적을 면밀히 검토 후 결격사유 발생 시 3개월 간 보완 기간 부여 후 보완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자활기업 인정 취소 등에 대하여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사업도중에 신청할 수 있는지? 자활기업의 여건이 천재지변(구제역)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참여자들이 사업 초기 위기로 폐업 위기에 있어 지원 필요.

A)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자활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건전한 자활기업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원요건(예,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하반기부터 전체 무료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현물급여가 없어짐. 상반기까지 수혜를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대안은?

A) 주거현물급여(집수리)는 3년에 1회 기준으로 실시하나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는 3년에 1회 지원 규정을 금년 상반기까지 적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시군구에서는 전체 무료임차가구에 대해 6월까지 주거현물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고, 6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자산형성지원

Q) 자활장려금 개선내용과 관련,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율 저조 우려, 통장가입자 재무교육 예산편성 요망

A) 자활근로참여 수급자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EITC) 수급 대상이 됨에 따라 자활장려금에 준하는 혜택은 계속 받게 됩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내역에 내일키움장려금과 더불어 정부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받는 혜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은 원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이뤄짐을 고려할 때 별도 예산편성은 곤란합니다.

5. 자활센터 운영 관리

Q) 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예산이 민간위탁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직영 기준도 마련 필요

A)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직영의 경우 별도의 세입세출예산 기준이 필요한지 의견취합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6. 자활기금

Q) 자활기금을 희망키움, 내일키움 만기 해지시 만기축하금으로 사용 가능한지?(200~300만원)

A)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관련 근거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행복e음 관련

Q) 행복e음 관련, 1월 급여를 입력, 승인하여 “이행” 처리 해야만 “자활근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1월 현재 차상위자활 참여자가 자녀 대학진학 관련하여 “자활근로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활성화가 안됨

A) 자활근로확인서는 자활진행상태가 “자활참여중”일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활진행상태가 “자활참여중”으로 바뀌는 시점은 자활기관으로 자활의뢰이후 해당기관 시스템으로 의뢰대상자 확인시 자동으로 자활참여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Q) 행복e음을 통해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가입증명서 발급 요청. (전세자금융자 대상자 서류 발행)

A)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서민월세상품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동 사업이 본 사업화 될 경우 바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Q) 자활사업 2개 이상 참여자 자활소득 하나만 반영. 모두 반영 필요. 자활급여 공제가 안됨.

A) 현재 한달에 2개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소득이 큰 순서로 한 개의 자활사업 참여소득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인 경우 통합조사표의 자활소득 및 공제 금액을 직권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만, 추후 지침 개정 시  gateway 참여 후 사업단 배치, 사업단 해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달에 2개 이상의 자활사업 참여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 EITC 수급을 위한 소득신고 관련

Q)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는 분기마다 국세청에 신고할 때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어느쪽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 신고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직, 3개월 미만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모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상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4년 자활근로소득에 대해서 가급적 모든 자활근로 참여자의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