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5-1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상자 선정기준을 급여의 종류별로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일을 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향입법 및 구체화 (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함.

나. 차상위계층 확대(안 제2조의2)

빈곤정책 대상의 확대 및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확대함.

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 완화(안 제4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을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함.

라. 자산형성 지원 대상 선정기준의 구체화(안 제21조의2)

자산형성 지원대상을 차상위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은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여건 및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마.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안 제26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 대상의 조건을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27조제3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추가함.

사.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산정(안 제38조의2 신설)

이의신청서 작성 사항 등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상자 선정기준을 급여의 종류별로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일을 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향입법 및 구체화 (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함.

나. 차상위계층 확대(안 제2조의2)

빈곤정책 대상의 확대 및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확대함.

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 완화(안 제4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을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함.

라. 자산형성 지원 대상 선정기준의 구체화(안 제21조의2)

자산형성 지원대상을 차상위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은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여건 및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마.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안 제26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 대상의 조건을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27조제3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추가함.

사.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산정(안 제38조의2 신설)

이의신청서 작성 사항 등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조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를 “법 제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로, “금품.”를 “금품”으로 하고, 같은 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1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나. 「정신보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사회복귀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9.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와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확인한 소득(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가.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나.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3조의4(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1항제2호: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제3조의5(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의4제1항제1호의 재산(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의4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의4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3조의3제1항제3호의재산가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제2항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을 “법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기준 미만인 경우 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중 “최저생계비를”을 “기준 중위소득을”로, “130”을 “8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혼인한 딸”을 “혼인한 딸 및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저생계비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된 수급자(이하”를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최저생계비를”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수급자”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급자였으나”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로, “수급자를”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로, “수급자로”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수급자”를 각각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6조의4제5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및 고용노동부 차관”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교육부 차관

3. 행정자치부 차관

4. 고용노동부 차관

5.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29조제1항제4호 중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을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한다.

제36조의2제4항제1호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군ㆍ구”를 “지역의”로, “시ㆍ도지사”를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보고받은 시ㆍ군ㆍ구”를 “보고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제1항의 시ㆍ군ㆍ구”를 “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의”를 “계획의”로,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를 “해당지역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군ㆍ구”를 “해당지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와 연락처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이의신청 사유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 중 두개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1조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제2조(개별가구) ① ------------------------------------ 제2조제8호 및 제9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사람	6.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7.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제2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산소득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4. 기타소득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다. ------------------------------------------------------ 「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금품 <단서 삭제>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삭 제>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3(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1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나. 「정신보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사회복귀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9.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와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추가로 확인한 소득(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가.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나.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신 설>	제3조의4(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1항제2호: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신 설>	제3조의5(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의4제1항제1호의 재산(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의4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의4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3조의3제1항제3호의재산가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제2항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대해서만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기준 미만인 경우 란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3. -------------------------------------------------------------------------------------------------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사람	가.--------------------------------------------------------------------------------------------------------------------- 기준 중위소득---------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다만,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으로 한다.	가. ---------------------------------------- 기준 중위소득을 ------------- 85- -------. <단서 삭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다.--------------------------------- 기준 중위소득----------------------------------------------------------------------------------------------------------------------------
5.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삭 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혼인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혼인한 딸 및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 -.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조건부수급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받는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할 수 있다.	2.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 (생 략)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ㆍ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제13조(취업지원계획)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취업지원계획)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교육급여) ①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1. ---------------- 제2조제1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2. ---------------- 제2조제2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3. ---------------- 제2조제3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4. ---------------- 제2조제4호-------------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5. ---------------- 제2조제5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의 가구 여건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① ----------------------------------------------------------------------------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1.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算定)한다.	제26조(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①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급자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 수급자 및 차상위자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수급자 및 차상위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 수급자 및 차상위자 ------------
6.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 자활지원계획---------------------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및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사람-------------------------------------.
<신 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신 설>	2. 교육부 차관
<신 설>	3. 행정자치부 차관
<신 설>	4. 고용노동부 차관
<신 설>	5.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 자활지원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는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6. ---------------- 자활지원계획-------------------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 ③ (생 략)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④ ------------------------------------------------------------------------------------------------------------------------------------------------------------------------------------------------------.
1.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 ----------------------------------------------------------------------------------------------------------- 지역의--- -------------------------------------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보고받은---------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1항의---------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 계획의------------- ----------------------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자활 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해당지역의 -------------------------------------------------------------------------------------------------------------------------------------------------------------------------. 해당지역의 -----------------------------------.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와 연락처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이의신청 사유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 중 두개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1조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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