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5년 자활사업안내Ⅰ주요 개정내용

구 분

(페이지)

2014년

2015년

개정 사유

비고

자활사업

참여 자격

(p12)

□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⑤ 차상위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현 지침 상 만65세 이상의 자활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지자체에서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활참여 종료시키는 사례 발생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p14)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1)판정 방법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이하생략)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시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요청

<신  설>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1)판정 방법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이하생략)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시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를 요청

-근로능력판정신청서 작성시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심사 자료를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

장애등록심사를 받은 수급자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자료 보완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근로능력없음’ 판정기준

(p16)

(3)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 (1차) 의학적평가 결과 1~4단계 중 4단계에 해당

(3)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 (1차) 의학적평가 결과 1~4단계 중 3, 4단계에 해당

2014.3월 변경된 고시 내용 반영

<2014년>

<2015년>

의학적 평가

단계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동능력평가

전체

평가

근로능력 있음

* 활동능력평가 불필요

60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 활동능력평가 불필요

근로능력 없음

* 활동능력평가 불필요

44점

근로능력 없음

36점

근로능력 없음

간이

평가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근로능력 없음

조건부과 제외자(p21)

○ 조건부과 제외자-대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조) ※ 야간대생 포함

⇒ 조사방법 : 재학증명서

<신  설>

○ 조건부과 제외자-대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조) ※ 야간대생 포함

⇒ 조사방법 : 재학증명서, 학점수강내역 증빙서류

※ 휴학중인 경우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제외 받을 수 없으며,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 제외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년으로 제한

▶일반적인 대학교에서는 졸업을 하지 않는 학생을 일반 재학생과 같이 분류하고 있어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도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졸업연한이 없는 경우 장기 미졸업자도 재학생으로 관리

→ 미졸업 상태의 다수 청년층에 대해 과도하게 조건부과제외하는 사례 발생

조건부과 제외자(p24)

○사실조사확인서

◦ 조사내용
구 분	확인 사항	Y	N
미취학자녀 양육	1.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양육 하고 있다. 2.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신 설>

<신  설>

○사실조사확인서

◦ 조사내용
구 분	확인 사항	Y	N
미취학자녀 양육	1.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양육 하고 있다. 2.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4.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 및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은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있는 가구원을 의미한다.

아이돌보미 항목 추가 및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의 의미 명확화

조건제시유예 기준

(p33-34)

조건제시유예기준

대 상 자	기 준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 고 시･군･구청 장이 결정한 사람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최대 3개월 까지 가능)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건제시유예기준

대 상 자	기 준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 고 시･군･구청 장이 결정한 사람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1회 최대 3개월 까지 가능)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준 : 단기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1회 최대 3개월까지 가능)

시험준비생 제출 증빙서류

대 상 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시험준비생	- 진학･취업시험준비생 ※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인정하며, 3개월마다 증빙서류 제출 ※ 최대 조건제시 유예기간은 총 3년으로 제한(’14.1.1일부터 적용)	1회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 도서구입 영수증 등 - 사실확인 조사서
		2회 이상	- 진학취업시험준비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 ※ 필요시 사실조사 확인서 활용

시험준비생 제출 증빙서류

대 상 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시험준비생	- 진학･취업시험준비생 ※3개월마다 증빙서류 제출 ※ 최대 조건제시 유예기간은 총 3년으로 제한(’14.1.1일부터 적용)	(원칙) 1회 (1년 이내 범위)	- 원서접수증, 학원수강증, 관련 도서구입 영수증 등 - 사실확인 조사서
		(예외) 2회 이상	- 진학취업시험준비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 ※ 필요시 사실조사 확인서 활용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

(P48)

(1) 예산

○ GateWay 과정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하여 수행

* 참여자가 출석한 날에는 1일치 급여 지급

(1) 예산

○ GateWay 과정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하여 수행

* 참여자가 출석한 날에는 1일치 사회서비스형 급여 지급(단, 주차․월차수당, 자활장려금은 지급 하지 않음)

주월차와 자활장려금 제외 내용 추가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

(P49)

(2)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

○ 배치 기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70명(위탁계약시 계획인원) 이상이면서 GateWay과정 참여자가 15명이상인 경우 배치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GateWay 참여자 15명 배치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않았던 지역자활센터는 GateWay 전담관리자 신규 채용 불가

<신  설>

(2)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

○ 배치 기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70명(위탁계약시 계획인원) 이상이면서 GateWay과정 참여자가 15명이상인 경우 배치

-기존 GateWay 전담관리자 퇴직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퇴직 전 3개월 간 GateWay 실 참여자 15명 배치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에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하지 않았던 지역자활센터는 GateWay 전담관리자 신규 채용 불가

* GateWay 전담관리자는 GateWay를 비롯하여  사업단 배치 이후에도 참여자 상담, 교육지원, 근로의욕고취, 각종 서비스연계 등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GateWay 및 사례관리와 관련 없는 행정지원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

* GateWay 담당자는 GateWay 과정에 참여했던 대상자가 사업단에 배치되거나 취창업한 이후에도 최소 1년간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 하여야 함

문구 명확화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

(P49)

(1) 예산

○ 내일배움카드가 아닌 개인 학습․훈련일 경우, 학습‧훈련 비용의 최소 20%이상을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함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없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참여자의 교육‧훈련비 본인부담(20%)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비에서 교육‧훈련비 전액 지원

※ 지역자활센터는 교육‧훈련의 필요성,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불가한 사유 등을 해당 기초지자체로부터 승인 받은 후 사용 가능

(1) 예산

○ 내일배움카드가 아닌 개인 학습․훈련일 경우, 학습‧훈련 비용의 최소 20%이상을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함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없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참여자의 교육‧훈련비 본인부담(20%)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비에서 교육‧훈련비 전액 지원

<삭  제>

자활근로 유형

(P78)

□자활근로 유형

①근로유지형 시행방법<표>

- 시군구 직접시행

□자활근로 유형

①근로유지형 시행방법<표>

- 시군구 직접시행, 민간위탁

근로유지형도 민간위탁 가능함 명시

사업단운영

(p.79)

○ <신  설>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시, 설립 3년 이내의 자활기업을 제외한 일반 영리업체에 인력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불가

자활근로예산 – 사업비(p.80)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 전문가 인건비(수당), <신 설> 기타 수용비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

※ 사업비는 상기 목적외에 명절선물, 업무추진비(송년회, 회식비 등)으로 사용불가

<신  설>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 전문가 인건비(수당), 참여자 교육훈련비, 기타 수용비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

※ 사업비는 상기 목적외에 명절선물, 업무추진비(송년회, 회식비 등)로 사용불가. 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행정부대경비(회당 1인 월 1만원 이하)로는 사용 가능(간담회 후 식사비 등)

문구 명확화 및 사업비 사용목적 완화

시장진입형자활근로

(P80)

○ 자활근로 사업비는 사업단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활근로 유형별로 통합사용 가능(단, 통합 사용시에는 매출액이 사업비 이상이어야 함)

○ 자활근로 사업비는 사업단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활근로 유형별로 통합사용 가능 (<삭  제>)

자활급여
(자활근로
인건비)

(p.82)

○ ʼ1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구분	시장 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근로 유지형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 복지시설 도우미형
지급액계	35,700 / 37,700	35,700	32,300	32,300 / 34,300	24,080
급여단가	32,700 / 34,700	32,700	29,300	29,300 / 31,300	21,08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 소득액(월)	850,200	850,200	761,800	761,800	548,08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ʼ15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구분	시장 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근로 유지형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 복지시설 도우미형
지급액계	36,770 / 38,770	36,770	33,270	33,270/ 35,270	24,800
급여단가	33,770 / 35,770	33,770	30,270	30,270 / 32,270	21,80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 소득액(월)	878,020	878,020	787,020	787,020	566,8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자활근로참여신청서

(P.85)

4. 기타사항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자활사업방해, 폭력, 폭행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하며 조건부수급자는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를 중지합니다.

4. 기타사항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자활사업방해, 폭력, 폭행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참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건부수급자는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협박으로 들릴 수 있으며, 생계급여 중지권한이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P 102)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으로 한정하되, 시군구의 결정시 타 업종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으로 한정하되, 시군구의 결정시 타 업종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참여자의 근로능력이 낮아짐에 따라 공익형 사업단 참여기간 총 2년 만으로는 자활 어려움

시범자활근로사업단 운영

(P103)

○ 매출액관리는 정식 사업단의 매출액 관리 기준과 동일

<신  설>

○ 매출액관리는 정식 사업단의 매출액 관리 기준과 동일

○ 시범사업단이 정식사업단이 되는 경우 시범사업단의 매출액을 그대로 승계

정식사업단이 되는 경우 시범사업단 매출액 승계 규정 명확화

화재보험(산재보험 등)가입

(p122)

<신  설>

지역자활센터장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 추가

「붙임 2」 자활사업 세입‧세출계정 (p130)

<2014년>

(생  략)

<2015년>

○세입계정

관	항	목	세목
사업수입
	사업수입
		자활매출-매출액사업수입
			물품판매대금
			용역수입금
			매출액이자
		자활매출-매출적립금사업수입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창업자금
			자활기업창업자금이월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이월
			매출적립금이자
		자활매출-수익금사업수입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수익금사용잉여금
			수익금사용잉여금이월
			수익금이자
		자활매출-자립준비적립금사업수입
			자립준비적립금이월
			참여자사업단이동적립
			자립준비적립금이자

○세출계정

관	항	목	세목
사업비
	자활매출사업비 (복지관:사업비)
		자활매출-사업단운영사업비
			사업단직접사업비지급
			사업단점포월임대비지급
		자활매출-사업단(자활기업)지원사업비
			자활기업창업자금지급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지출
			자활기업인건비지원
		자활매출-참여자지급사업비
			초과근무수당지급
			휴일근무수당지급
			자립준비적립금지급
			내일키움수익금지급
			자립성과금지급
		자활매출-자활기금사업비
			사업단해체적립
			사업단참여중단적립
			사업단사업종료적립
			지급대상없음적립
			지급사유미발생적립
			지급신청없음적립
			사용잔액적립
		자활매출-이월(이동)지출사업비
			차년도이월지출
			참여자사업단이동지출
		자활매출-반납사업비
			지자체반납
		자활매출-자산키움펀드사업비
			사업단해체적립
			사업단참여중단적립
			사업단사업종료적립
			지급대상없음적립
			지급사유미발생적립
			지급신청없음적립
			사용잔액적립
			내일키움장려금펀드적립

매출적립금의 사용(p136)

□ 사용범위

(전략)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사용

- (생략)

- 창업에 소용되는 점포임대, 차량구입등 자산취득비, 운영자금(초기 1년간 인정)등 사용 가능, 인건비 사용불가

(중략)

- 자활기업 전환시 필요경비와 지급가능 금액 중 적은금액이며 창업 1년 경과 후 정산하여 잔액은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신  설>

□ 사용범위

(현행과 동일)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사용

- (현행과 동일)

- 창업에 소용되는 점포임대, 차량구입등 자산취득비, 운영자금은 자활기업 창업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인건비 사용불가

(현행과 동일)

- 자활기업 전환시 필요경비와 지급가능 금액 중 적은금액이며 창업 1년 경과 후 정산하여 잔액은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 자활기업 창업 시 자활기업창업자금을 사용 한 경우 자활기업구성원은 최소 1년이상 자활기업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활기업은 1개월 내 수급자 중 대체참여자를 채용해야 함

* 대체 참여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월할계산하여 창업자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지침의 명확화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창업자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1년내에 수급자를 해고하여 사업단으로 회귀하게 되는 현상 억제하고 자활기업에서의 기술습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 확보

자립성과금 지급 예시(p139)

자립성과금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사업단 참여자에게 자립성과금으로 매 분기 다음달에(4‧7‧10‧1월) 자활급여 지급 시 지급하되, 1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자립성과금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사업단 참여자에게 자립성과금으로 매 분기 다음달에(4‧7‧10‧1월) 자활급여 지급 시 지급

※ 만근자의 경우 1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만근하지는 못하였으나 40일 이상 참여한 자의 경우 1월 7만5천원 이내에서 지급

문구 명확화하여 오해의 소지 없앰

자활기업의 설립요건

(p145)

□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동 요건은 시･군･구청장이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한을 정하여 유보 가능

-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인정(지원대상의 결정)

(1) 인정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기존 자활기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정(<신  설>)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동 요건은 시･군･구청장이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한을 정하여 유보 가능

- 1인이 창업한 경우는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창업으로 관리

□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1)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기존 자활기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정(해당 자활기업은 3년 범위에서 지원)

○ 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 및 시행규칙 31조와 일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p147)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생략)

<신  설>

○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현행과 동일)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지원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또는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맞춤형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사무실 책상, 의자 등 단순 비품 제외)

- 기계설비 구입시 기계등은 지역자활센터명의로 하고 자활기업 지원 기간 종료 후 자활기업 일부부담을 통해 명의를 자활기업으로 이전가능

-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해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p148)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

○ 지원기간이 경과한 자활기업에 대해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요건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

- 자활기업 추가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함(최초결정일기준 4년 또는 5년)

- <신  설>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년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 (<삭  제>)

○ 지원기간이 경과한 자활기업에 대해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ʻ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ʼ 요건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

- 자활기업 추가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함(최초 결정일 기준 5년)

-  다만, 최초 자활기업 참여 시 수급자였으나, 자활기업 참여 중 탈수급한 참여자가 계속 참여 중인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

○ 지원기간 종료 후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인 경우 계속지원 가능

-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의 자활기업등록시스템에 매분기 실적을 등록

- 보장기관은 등록실적을 면밀히 검토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결격사유 발생 시 3개월간 보완 기간 부여 후 보완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 및 시행규칙 31조와 일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p150)

②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지원기간 : 자활기업 전환 후 초기 6월간

○ 재원 :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전환할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미확보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정산한 수익금(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을 제외한 금액)

<신  설>

②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지원기간 : 자활기업 전환 후 초기 6월간

○ 재원 :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전환할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미확보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정산한 수익금(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을 제외한 금액)

③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 지원기간 : 창업후 최대 3년

○ 재원 : 자활기금

- 전문가 범위 : 세무 ․ 회계전문가 ․ 업종관련 전문가(자격 보유)로 한정

- 자활기업 별 월200만원 한도지원(기업부담 4대보험료 포함)

- 보장기관은 6개월마다 자활기금 활용을 승인 검토

자활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인건비를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정착유도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p151)

(5)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 내용

- (생략)

- (생략)

- 단, 대상자의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 포함)

*  (1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100%

(1년 초과∼2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50% 지원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초기 3개월은 100%, 이후 3개월은 50% 지원

<신  설>

(5)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 내용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단, 대상자의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 포함)

*  (2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100%

(2년 초과∼5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지원 금액의 50% 지원

** 2015.1.1.현재 지원 중인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초기 3개월은 100%, 이후 3개월은 50% 지원

ⓒ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하여 자활기업 활성화

보장기관의 사후관리

(p152)

(7) 보장기관의 사후관리

○ 지역자활센터는 해당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자활기업의 사업현황을 취합하여 보장기관에 반기 보고

<신  설>

(7) 보장기관의 사후관리

○ <삭  제>

○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등록

-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분기별 등록

- 중앙자활센터는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보고자료를 확인 후 자활기업의 지원 중단 및 지원내역 환수

- 지원대상요건 불충족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보장기관에 보고하고, 개선 결과를 1개월 내 제출

-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 지속 여부를 검토

자활기업 수기보고 전산화

보고 결과에 따라 지원요건을 벗어난 자활기업의 정상화 필요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P159)

□ 융자절차

① 생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자활서식 24호 또는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소득·재산신고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신청)

□ 융자절차

① 생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자활서식 24호 또는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소득·재산신고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 2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신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필요

이러닝 교육

(p.162)

- 융자대상자 창업역량 배양을 위한---- 이수해야 함(복지부 사업대상자 전용 이러닝 홈페이지 : mw.sosang,or,kr)

- 융자대상자 창업역량 배양을 위한---- 이수해야 함(복지부 사업대상자 전용 이러닝 홈페이지 : edu.seda.or.kr) 변경

URL 변경

희망리본

사업(성과

중심자활)

(p.172~

p.174)

<생  략>

<신  설>

<전체 삭제>

※ 희망리본사업은 ’1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

- ’14년 희망리본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14년 희망리본사업 안내에 따라 추진(세부사항 별도 지침인 ’14년 희망리본사업 안내 참조)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

(p.175)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14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등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15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등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지원내용

(p.181)

□ 지원내용

<신  설>

□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 통장 Ⅰ, 차상위 대상 통장 Ⅱ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통장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통장 가입 유지 확인서 발급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p.182)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중략)

ex> ’13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572,168 - (572,168 × 0.6)] × 0.85 = 194,538원 → (반올림시) 195,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1,890,472원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현행과 동일)

ex> ’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17,281 - (617,281 × 0.6)] × 0.85 = 209,876원 → (반올림시) 210,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039,532원(= 2, 3인 가구와 동일)

민간매칭금

지원(p.182)

① (2014년 가입가구) 민간매칭금 미지원

① (2014년 이후 가입가구) 민간매칭금 미지원

2014년 지원기준

(p.183)

<2014년 지원기준>

구분 (단위: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62,041	616,450	797,470	978,492	1,159,513	1,340,533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13년 이후 가입가구		205,000	349,000	452,000	554,000	554,000	554,000
	旣(’10~’12년) 가입가구		253,000	432,000	558,000	685,000	812,000	938,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2015년 지원기준>

구분 (단위: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70,369	630,629	815,813	1,000,997	1,186,182	1,371,36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13년 이후 가입가구		210,000	357,000	462,000	567,000	567,000	567,000
	旣(’10~’12년) 가입가구		259,000	441,000	571,000	701,000	830,000	960,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및 지급시 요건

(p.183)

① (적립)

▸ (적립중지)

(중략)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신청당시는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 진행 도중 자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된 경우, 그 달부터 적립 중지 신청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신  설>

③  (탈수급)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189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① (적립)

▸ (적립중지)

(현행과 동일)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신청당시는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 진행 도중 자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된 경우, 그 달부터 적립 중지 신청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신청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안내하여 적립중지를 권유. 단, ’13년 이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기준 적용

③  (탈수급)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204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내일키움통장 사업

(P185)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중략)

* 사회서비스형 중 요건(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미충족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요건) 3년 이내 일반 시장 취･창업을 요건으로 ʻ내일키움 장려금ʼ(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0.2 매칭 지원) 및 ʻ내일키움수익금ʼ 지급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중략)

* 사회서비스형 중 요건(매출액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미충족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요건) 3년 이내 일반 시장 취･창업을 요건으로 ʻ내일키움 장려금ʼ(시장진입형 1:1,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5,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0.3 매칭지원)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상향 조정 필요

[표]

②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 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2(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매칭 지급)

※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에 대한 이자 없음

[표]

②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 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매칭 지급)

※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에 대한 이자 없음

희망키움

통장(Ⅱ) 사업

(p.186)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ʼ14.7월~)

- 차상위계층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1매칭 지원(ʼ14년 1만가구 모집 예정)

- 시･도에서 민간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시･도 자활기금(자체 일반예산)에서 지급

*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통보(’14년 상반기)

<삭  제>

희망키움

통장(Ⅱ) 사업

지원내용

(p.186)

<신  설>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연1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교육 연2회)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 통장 Ⅰ, 차상위 대상 통장 Ⅱ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통장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통장 가입 유지 확인서 발급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p.186)

<신  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적립중지

(p.186)

<신  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적립중지 기간 중 확인조사를 실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환수

(적립요건

미충족)해지

(p.186)

<신  설>

[표]

	․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적립 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확인조사 시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2회 반드시 이수)할 경우 환수 해지

본인(가입자) 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

지급해지

(p.186)

<신  설>

	․ 적립금 전액지급(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필수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시 지급

중도지급 해지 : 연1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주거 현물급여지급 방법 (P188)

(3) 주거 현물급여 지급 방법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2014년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단위 : 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 급여	28,000원	48,000원	63,000원	77,000원	92,000원

※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5,000원 추가

(3) 주거 현물급여 지급 방법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2015년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단위 : 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 급여	28,500원	49,000원	64,000원	78,500원	94,000원

※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5,500원 추가

가구당주거 현물급여지급  (P189)

○ 주거현물급여 주기는 3년에 1회 기준으로 집수리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주거현물급여(집수리)계획을 수립하되, 집수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반드시 3년에 1회 집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님)

○ <신  설>

○ (현행과 동일)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는 3년에 1회 지원규정을 ’15.1월~6월까지 적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주거현물급여 지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의 명단은 ’15.1월 중 시․도별 별도송부

- 보장기관은 명단의 가구 중 신청자에 대해 15.6월까지 주거현물급여 지급 완료

○ 「자가가구 등」 중 ’15.6월까지 집수리를 지원받은 경우 ’17년 주거 현물급여 시 우선 대상으로 선정 예정

정부양곡

(P213)

□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단위 :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4년산)	10Kg	23,030	11,500	11,530
	20Kg	45,890	22,900	22,990

□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단위 :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4년산)	10Kg	22,290	11,100	11,190
	20Kg	44,410	22,200	22,210

정부양곡

(P213)

□ 구입 상한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
(단, 5인 이상 가구라도 매월 40㎏(20㎏ 2포)으로 제한)

-  3인 가구의 경우 1개월은 20kg 2포, 1개월은 20kg 1포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각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 수(보장가구)

○ 1인가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  다만, 10kg은 7, 8월에 한하여 1인가구만 신청가능

□ 구입 상한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
(단, 5인 이상 가구라도 매월 40㎏(20㎏ 2포)으로 제한)

-  3인 가구의 경우 1개월은 20kg 2포, 1개월은 20kg 1포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각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 수(보장가구)

○ 1인가구의 경우 매월(10㎏) 구입 가능

-  다만, 2인이상가구도 7, 8월에 한하여 10kg 신청 가능

지역자활

센터의

지정취소

(p228)

(1)  지정취소 대상

○ (생략)

○ 지역자활센터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1)  지정취소 대상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보조금 횡령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일부 센터의 자활사업 보조금 집행 비리가 발생하여 타 센터 및 자활사업 영향

지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감독

(p.237)

□ 지역자활센터 평가

○ 생략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으로 구분하여 매년 성과평가 실시

<신설>

□ 지역자활센터 평가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공모 연도의 성과평가 제외 및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적용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시범사업 운영 준비를 위해 성과평가 제외 필요

지역자활

센터에 대한 지원

(p.237)

□ 기타 지원사항

○ (중략)

<신설>

□ 기타 지원사항

○ (현행과 동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 제4항의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관에 따른 중앙회비 납부로 건전한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육성

중앙 회비(월12만원) 및 지부 회비(월10~48만원), 청소년자활운영기관 회비 등 협회비 남발에 따른 조정 필요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

(p242)

○ (생략)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성과평가

- ‘13년부터 격년제로 성과평가 실시

○ (현행과 동일)

<삭  제>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규모에 비해 성과평가 업무 부담

[붙임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p244)

제5조(운영지원위원회) ①  센터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활센터에 운영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활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상이한 명칭 오류를 개선하고 사회복지공통시설 시설에 알맞게 운영하도록 개정

[붙임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p247)

제16조(인정경력의 산정)

➀ 직원의 호봉산정에...계산단위는 월단위로 한다. 다만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1년미만 인정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인정경력의 산정)

➀ 직원의 호봉산정에...계산단위는 월단위로 한다. (<삭  제>)

호봉산정 시 일부 오해가 있어 삭제

[붙임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p.248)

제23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① 센터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간외 근무) ① 센터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

[붙임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p.249)

제28조(휴일) 직원의 휴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3. (생략)

제28조(휴일) 직원의 휴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동일)

2.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포함)

3. (현행과 동일)

‘14년부터 해당 규정 준수에 따른 지침 반영

[붙임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p250)

제34조(재무회계) ①자활센터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재무회계)①자활센터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명칭 오류 개선

[붙임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p251)

제35조(예산의 편성과 보고)

(중략)

3.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관련 지침 및 법령과 통일되게 변경

[붙임2]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p258)

제21조(효도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급월액의 50%에 해당하는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급월액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명칭으로 통일하고 사회복지시설 공통사항 명절휴가비 비율 반영

[별표1]

규모 및 직급별 정원표

(p259)

(생략)

○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원표 조정 가능

(현행과 동일)

<삭  제>

지침 해석에 오해가 있어 삭제

[별표 2]

봉급월액표

(p260)

[별표 2]

봉 급 월 액 표

(단위 : 천원/월)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1,967	1,733	1,460	1,285	1,241	1,133
2	1,997	1,764	1,485	1,318	1,279	1,152
3	2,026	1,794	1,520	1,358	1,313	1,180
4	2,064	1,826	1,552	1,393	1,349	1,237
5	2,091	1,855	1,585	1,439	1,380	1,288
6	2,132	1,906	1,624	1,490	1,435	1,306
7	2,185	1,951	1,674	1,543	1,485	1,343
8	2,232	1,999	1,726	1,601	1,538	1,395
9	2,277	2,040	1,776	1,648	1,597	1,443
10	2,329	2,094	1,822	1,702	1,640	1,501
11	2,376	2,134	1,869	1,739	1,696	1,545
12	2,400	2,173	1,898	1,771	1,730	1,583
13	2,436	2,202	1,927	1,811	1,766	1,616
14	2,469	2,238	1,961	1,843	1,796	1,651
15	2,499	2,268	1,994	1,876	1,836	1,685
16	2,534	2,299	2,024	1,914	1,873	1,720
17	2,561	2,332	2,057	1,943	1,915	1,756
18	2,599	2,363	2,090	1,984	1,939	1,791
19	2,629	2,394	2,123	2,017	1,981	1,828
20	2,660	2,430	2,156	2,054	2,014	1,863
21	2,697	2,467	2,192	2,095	2,054	1,902
22	2,734	2,505	2,229	2,135	2,095	1,942
23	2,772	2,541	2,267	2,175	2,135	1,981
24	2,808	2,580	2,303	2,216	2,175	2,019
25	2,846	2,616	2,342	2,255	2,216	2,058

[별표 2]

봉 급 월 액 표

(단위 : 천원/월)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1,971	1,736	1,463	1,290	1,246	1,138
2	2,001	1,768	1,488	1,323	1,284	1,162
3	2,030	1,798	1,514	1,363	1,318	1,185
4	2,068	1,830	1,549	1,399	1,354	1,242
5	2,095	1,859	1,588	1,445	1,386	1,293
6	2,136	1,910	1,627	1,496	1,441	1,321
7	2,189	1,955	1,677	1,549	1,491	1,348
8	2,236	2,003	1,729	1,607	1,544	1,401
9	2,282	2,044	1,780	1,655	1,603	1,449
10	2,334	2,098	1,826	1,709	1,647	1,507
11	2,381	2,138	1,873	1,746	1,703	1,551
12	2,405	2,177	1,902	1,778	1,737	1,589
13	2,441	2,206	1,931	1,818	1,773	1,622
14	2,474	2,242	1,965	1,850	1,803	1,658
15	2,504	2,273	1,998	1,884	1,843	1,692
16	2,539	2,304	2,028	1,922	1,880	1,727
17	2,566	2,337	2,061	1,951	1,923	1,763
18	2,604	2,368	2,094	1,992	1,947	1,798
19	2,634	2,399	2,127	2,025	1,989	1,835
20	2,665	2,435	2,160	2,062	2,022	1,870
21	2,702	2,472	2,196	2,103	2,062	1,910
22	2,739	2,510	2,233	2,144	2,103	1,950
23	2,778	2,546	2,272	2,184	2,144	1,989
24	2,814	2,585	2,308	2,225	2,184	2,027
25	2,852	2,621	2,347	2,264	2,225	2,066

중・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해 1~3급 2%, 4~6급 4% 2015년 봉급월액표 인상

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분류 현황

(p238)

【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분류 현황】

구분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비고
계	247	64	123	60
도시형	126	(49개소)	(59개소)	(18개소)
		서울(강북, 강서방화, 광진, 마포, 성동, 영등포, 은평), 부산(동구, 부산진, 사상, 연제, 해운대), 대구(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부평, 부평남부, 서구), 광주(남구, 북구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대전(서구, 중구), 경기(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원미, 성남만남, 수원,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의정부),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전남(목포, 순천), 경북(경산, 구미, 포항, 포항나눔), 경남(김해, 마산 희망, 양산)	서울(강남, 강동, 강서, 강서등촌, 관악, 구로삶터, 금천,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서대문, 성북, 송파, 중랑유린), 부산(금정, 남구, 동래, 북구, 북구희망터, 사하, 사하두송, 서구, 수영, 영도), 대구(달서, 중구, 달서행복), 인천(계양, 남구, 남동구, 연수, 중구), 광주(광산, 서구, 서구상무), 대전(대덕, 동구), 울산(남구, 동구, 중구), 경기(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소사, 성남, 수원우만, 안산 양지, 안양, 파주, 화성), 충북(청주), 충남(아산), 경남(거제, 마산, 진해, 창원)	서울(관악봉천, 관악일터,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양천, 용산, 종로, 중구), 부산(중구), 인천(남주마추홀, 동구), 광주(동구, 광산어등), 대전(유성), 울산(북구), 경기(오산)
도농 복합형	55	(14개소)	(33개소)	(8개소)
		대구(달성), 강원(강릉, 원주, 춘천), 충북(제천, 충주), 충남(연기), 전북(김제), 전남(광양, 여수), 경남(진주), 경북(경주, 안동), 제주(제주수눌음)	부산(기장), 울산(울주), 경기(양주, 용인, 평택, 포천), 강원(동해, 삼척, 속초반야), 충남(공주, 당진, 보령, 홍성), 전북(군산, 군산한마음, 남원, 완주, 익산, 익산원광, 정읍), 전남(나주, 여수시민, 화순), 경북(김천, 문경, 상주, 영주, 영천, 칠곡), 경남(밀양, 사천), 제주(제주이어도, 서귀포일터나눔)	부산(강서), 경기(안성맞춤, 하남), 충남(논산, 서산, 예산), 경남(통영), 제주(서귀포오름)
농촌형	66	(1개소)	(31개소)	(34개소)
		충남(금산)	경기(여주), 강원(고성, 정선, 태백, 횡성), 충북(괴산, 단양, 보은,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충남(서천), 전북(고창, 부안), 전남(강진, 곡성,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경북(성주, 영덕, 울진), 경남(거창, 고성, 창녕, 하동, 합천)	인천(강화), 경기(양평), 강원(양양, 영월, 인제, 평창, 화천, 홍천), 충북(영동, 증평), 충남(부여, 청양, 태안), 전북(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남(고흥, 담양, 무안, 신안, 완도, 진도, 함평), 경북(고령, 군위, 봉화, 예천, 청도), 경남(남해, 산청, 함안, 함양)

【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분류 현황】

구분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비고
계	247	64	123	60
도시형	126	(49개소)	(59개소)	(18개소)
		서울(강남, 강동, 강북, 강서, 강서등촌, 강서방화, 관악, 광진, 금천,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중랑유린), 부산(금정, 남구, 동구, 부산진, 북구, 북구희망, 사상, 연제, 해운대), 인천(계양, 남구, 남동구, 부평, 부평남부, 서구, 연수), 광주(광산, 광산어등, 남구, 북구동신, 북구일터, 북구희망, 서구, 서구상무), 대전(동구, 중구), 경기(의정부), 전남(목포), 경북(포항, 포항나눔), 경남(김해)	서울(관악봉천, 관악일터나눔, 구로, 구로삶터, 노원, 노원남부, 노원북부, 도봉, 동작, 송파, 용산, 종로, 중구), 부산(동래, 사하두송, 사하, 서구, 수영, 영도), 대구(남구, 달서,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남구미추홀, 동구, 중구), 대전(대덕구, 서구), 울산(남구), 경기(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나눔, 부천소사, 부천원미, 성남, 성남만남, 수원, 수원우만, 수원희망, 시흥일꾼, 시흥작은자리, 안산, 안양, 화성),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주덕진, 전주생명), 전남(순천), 경북(경산, 구미), 경남(양산, 마산)	부산(중구), 대구(달서행복), 광주(동구), 대전(유성), 울산(동구, 북구, 중구), 경기(고양, 광명, 구리, 안산양지, 오산, 파주), 충남(아산), 경남(거제, 마산희망, 진해, 창원)
도농 복합형	55	(14개소)	(33개소)	(8개소)
		대구(달성), 강원(강릉, 원주, 춘천), 충북(충주), 전북(김제, 남원, 익산, 익산원광, 정읍), 경북(안동), 경남(진주), 제주(제주수눌음, 제주이어도)	부산(강서, 기장), 울산(울주), 세종(세종), 경기(양주, 용인, 평택, 포천, 하남), 강원(동해, 삼척, 속초반야), 충북(제천), 충남(공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전북(군산, 군산한마음, 완주), 전남(광양, 여수, 여수시민, 화순), 경북(경주, 김천, 문경, 상주, 영주, 칠곡), 경남(밀양, 사천)	경기(안성맞춤), 충남(예산, 홍성), 전남(나주), 경북(영천), 경남(통영), 제주(서귀포오름, 서귀포일터나눔)
농촌형	66	(1개소)	(31개소)	(34개소)
		전북(고창)	인천(강화), 경기(여주), 강원(고성, 양양, 정선, 태백, 횡성), 충북(단양, 음성), 충남(금산, 서천), 전북(부안, 임실, 진안), 전남(강진, 곡성, 무안, 보성, 영광, 영암, 장성, 장흥, 해남), 경북(영덕, 울진), 경남(거창, 고성, 창녕, 함안, 함양, 합천)	경기(양평),강원(영월,인제,평창,홍천,화천),충북(괴산,보은,영동,옥천, 증평, 진천, 청원), 충남(부여, 청양, 태안), 전북(무주, 순창, 장수), 전남(고흥, 담양, 신안, 완도, 진도, 함평), 경북(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예천, 청도), 경남(남해, 산청, 하동)

규모별 평가 적용 반영

[붙임2]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p258)

제15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2. 3. 4. (생략) 5. 시간외수당

6. 휴일근무수당

(현행과 동일)

1. 2. 3. 4. (현행과 동일) 5. 시간외 근무수당

<삭  제>

관련 지침 및 법령 상 용어로 변경

[별표3]

수당 지급표

(p261)

구분 수당별	지 급 액	지 급 기 준
(생략)
시간외･ 휴일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준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이상은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수당별	지 급 액	지 급 기 준
(현행과 동일)
시간외 근무수당	<삭 제>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관련 지침 및 법령 사항 반영

[붙임3]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항목

(p264)

□ 시설안전 관리

구분	점검항목	증빙서류
기타시설 안전분야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여부	교육일지
	◦화재보험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서류
	◦<실설>
	◦ 소방설비의 작동 및 정상작동 여부	현장 점검

□ 시설안전 관리

구분	점검항목	증빙서류
기타시설 안전분야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여부	교육일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서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서류
	◦ 소방설비의 작동 및 정상작동 여부	현장 점검

‘14년부터 적용된 관련 지침 및 법령 사항 반영

광역자활

센터의

지정취소

(p269)

(1)  지정취소 대상

○ (생략)

○ 광역자활센터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1)  지정취소 대상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보조금 횡령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지역자활센터와 통일되게 보조금 집행 비리 관련 처분 신설

자활기금 지원내용(P288)

라. 사용수수료 등 납부

○ 대여자금에 대한 사용수수료

- 납부시기 : 계약체결이전에 1회분 사용수수료 선납부, 2회분부터는 계약일에 납부

라. 사용수수료 등 납부

○ 대여자금에 대한 사용수수료

- 납부시기 : 계약체결이전에 1회분 이자 선납부, 2회분부터는 해당 월 계약일에 납부

붙임 2		2015년 희망키움통장(Ⅰ)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페이지)

2014년

2015년

개정 사유

□

지원대상

(p20)

① (소득요건)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신  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장려금 수급 시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에서 제외[지자체 개별 처리])

○ 자활기업 소득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도 지급받고,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도 지급받아 이중 지원 문제 해결

지원 기준

(p21)

【 2014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62,041	616,450	797,470	978,492	1,159,513	1,340,533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13년 이후 가입가구	205,000	349,000	452,000	554,000	554,000	554,000
	旣(’10∼’12년) 가입가구	253,000	432,000	558,000	685,000	812,000	938,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150%>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단위 : 원/월)

○ 2015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으로 적용

【2015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70,369	630,629	815,813	1,000,997	1,186,182	1,371,36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13년 이후 가입가구	210,000	357,000	462,000	567,000	567,000	567,000
	旣(’10∼’12년) 가입가구	259,000	441,000	571,000	701,000	830,000	960,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150%>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단위 : 원/월)

지원개요

(p21)

<신  설>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 통장 Ⅰ, 차상위 대상 통장 Ⅱ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시군구 / 민간위탁기관)는 통장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통장 가입 유지 확인서 발급(서식 7호 활용)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안)>
∙(지원대상)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출 불가 ∙(지원내용)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기본금리 2%, 3년 만기일시 상환(1년 단위 3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운영) ∙(지원규모) ’15년도에 500억원 범위내 시범사업 (한도초과시 지원중단) * 주택기금 60% + 복권기금 40% ∙(취급기관) 우리은행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본인 저축액

(p22)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4.2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 가능)

기본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3.4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SK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36회) 만기해지 시	0.1%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3.8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 가능)

기본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3.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SK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36회) 만기해지 시	0.1%

○ 기본금리 변경

민간 매칭금 지원

(p24)

① (2014년 가입가구) 민간매칭금 미지원

① (2014년 이후 가입가구) 민간매칭금 미지원

지원내역

(p24)

지원내역(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예시)

< 2014년도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평균 지원액	3인 가구 (월소득 11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6 = 월 36만원 ⇒ 3년간 약 1,3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35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2 = 월 42만원 ⇒ 3년간 약 1,50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5 = 월 55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5 = 월 65만원 ⇒ 3년간 약 2,300만원

지원내역(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예시)

< 2015년도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평균 지원액	3인 가구 (월소득 11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4 = 월 34만원 ⇒ 3년간 약 1,224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35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6 = 월 56만원 ⇒ 3년간 약 2,016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7 = 월 67만원 ⇒ 3년간 약 2,412만원

○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적립금 지원

(p27)

<증빙서류 예시>

<신  설>

④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4단계]

결과통보

(p30)

○ 신청인 앞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

*  통장개설은 시군구 내 하나은행 전담 영업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점이 미입점된 시군구는 인근 영업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

**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2곳 이상 있는 경우 특정 지점만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대상자에게 통장 개설이 가능한 영업점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필요
(시군구는 읍면동으로 전담 영업점 및 연락처를 통지하여 읍면동에서 통장 개설 가능한 영업점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현행과 동일)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및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

** <삭  제>

계좌 개설 등 업무

(p32)

③  전담 영업점(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있는 경우) 및 시․군․구 통해 신규 통장 개설

ⅰ)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있는 경우> 특정 전담영업점에서만 통장개설 가능. 대상자 착오 없도록 시군구→읍면동→대상자 안내 필요

ⅱ)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없는 경우> 전담 영업점의 협조 하에 시군구 처리

* 접수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전담영업점간 협의 하에 은행 직원이 특정 일시에 지자체에서 직접 접수 가능(ex. ○월 ○일 09:00～12:00)

* 은행직원이 아닌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 받을 경우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신  설>

③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있는 경우) 및 시․군․구 통해 신규 통장 개설

<삭  제>

* 접수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간 협의 하에 은행 직원이 특정 일시에 지자체에서 직접 접수 가능(ex. ○월 ○일 09:00～12:00)

* 은행직원이 아닌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 받을 경우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희망내일키움통장 사례관리

(p197)

□ 사례관리자 배치 기준

<신  설>

※ 희망키움통장(Ⅰ) 사례관리자의 인건비 산출내역중 기관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의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집행 가능

붙임 3		2015년 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페이지)	2014년	2015년	개정 사유
□ 지원대상 (p39)	① .... 단,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이나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단,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이나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ㅇ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가입가능으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
	- (성실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월 근무일수는 자활근로 월차수당 지급 기준일과 동일 - (지원대상 확대) ’14년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대상 확대 * 단,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재원 조성액에 따라 모집시기 및 지원규모를 정함	- (성실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병가, 월차 등 제외) * 월 근무일수는 자활근로 월차수당 지급 기준일과 동일(자활사업 안내Ⅰ p.89참조) - <삭 제>	ㅇ병가, 월차를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 산정 오류로 인한 지침 명시
□ 지원개요 (p40)	〔표〕 ②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2(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4년 하반기) 매칭 지급 ..... ※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에 대한 이자 없음	②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A>),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B>) 매칭 지급 ..... ※ 내일키움장려금에 대한 이자 없음
본인 저축액 (p41)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장려금, 수익금 이자 없음)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4.2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 가능)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내일키움장려금 이자 없음)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3.8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p41)	〔표〕 내일키움장려금 :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2(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내일키움장려금 :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A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B형>) 매칭	ㅇ매출액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내일키움통장 적립율 상향 조정
	※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에 대한 이자 없음	※ 내일키움장려금에 대한 이자 없음
□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p42~43)	<내일키움수익금 처리 방법> - 분기별 가정산 시 ②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의 70%씩 적립 <신 설> [표] (예) 매분기 100만원의 수익금 발생시 - 1～3분기에는 가정산시 내일키움수익금 35만원을 개인별 적립 대장 관리, 연말정산시에는 내일키움수익금 95만원 적립하여 가입유지자별로 각각 이체	②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문서로 관리 ③ 2분기 가정산 후 1, 2분기의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표] (예) 매분기 100만원의 수익금 발생시 - 1분기 가정산 시 내일키움수익금 50%(50만원)의 70%인 35만원을 개인별 적립 대장 관리, 2분기 가정산 시 내일키움수익금의 70%인 35만원을 개인별 적립 대장 관리 / 1,2분기 내일키움수익금 70만원을 은행 시스템(HanaCBS Light-통합자금관리-내일키움통장)을 통해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적립 / 3분기 가정산 시 내일키움수익금의 70%인 35만원을 개인별 적립 대장 관리 / 연말정산시에 1~3분기의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50%(50만원)의 30%인 45만원(분기별 15만원)과 4분기 내일키움수익금 100%인 50만원의 총합 95만원을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관	ㅇ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관리 강화를 위해 내일키움수익금을 반기별 개인별 가상계좌 적립으로 변경
□ 적립중지 및 환수해지 요건 (p46)	②..... - 연말 진정산시 사회서비스형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매출액이 총사업비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	- 연말 진정산시 사회서비스형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삭 제>)	ㅇ10% 미만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가입가능으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
□ 지급 요건 (p47)	○ (취업) 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고 월 최저임금ʼ(‘14년 기준 월1,088,890원)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창업) 월 소득이 최저임금액(‘14년 기준 월1,088,890원) 이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 등록한 경우	○ (취업) 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고 월 최저임금ʼ(‘15년 기준 월1,166,220원)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창업) 월 소득이 최저임금액(‘15년 기준 월1,166,220원) 이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 등록한 경우	ㅇ‘15년도 월 최저임금 변경
[3단계] 결과통보 (p49)	①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 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 * 통장개설은 시군구 내 하나은행 전담 영업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점이 미입점된 시군구는 인근 영업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 **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2곳 이상 있는 경우 특정 지점만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대상자에게 통장 개설이 가능한 영업점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필요 (시군구는 읍면동으로 전담 영업점 및 연락처를 통지하여 읍면동에서 통장 개설 가능한 영업점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미입점된 시군구는 인근 지점의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 <삭 제>
〔5 단계〕 내일키움 적립승인 및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지급) (p51)	③ 내일키움통장 해지 시 지역자활센터는 해당 사유 확인 후 해지유형과 내일키움수익금 해지정산보고를 시군구에 신청 - (환수해지) 해지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받아 시군구에 신청 - (지급해지) 해지신청서, 지급요구서·증빙서류를 대상자에게 받아 시군구에 신청	- (환수해지) 내일키움수익금 해지정산보고, 해지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받아 시군구에 신청 - (지급해지) 내일키움수익금 해지정산보고, 해지신청서, 지급요구서·증빙서류를 대상자에게 받아 시군구에 신청	ㅇ지역자활센터에서 업무처리 누락사례가 다수 있어 지침 명시
	- 연도 중 자활근로사업 종료된 경우 유형별 내일키움수익금 처리 방법 · ((일부) 지급해지) ·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환수 해지) 당해 연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70%) + 전년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내일키움통장 환수계좌로 이관하고, 매출관리 연말정산 보고 시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처리 · (타 지역자활센터로 전출) 당해 연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70%) + 전년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입 지역자활센터로 이관	(현행과 동일) · (환수 해지) 당해 연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70%) + 전년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하나은행 시스템을 통해 내일키움통장 환수계좌로 이관시키고, 매출관리 연말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처리 · (사업단 변경 및 타 지역자활센터 전출) 당해 연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70%) + 전년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변경 사업단 및 전입 지역자활센터로 이관
〔6 단계〕 내일키움 수익금 적립 및 지급 (p51)	〔6단계〕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및 지급 ①지역자활센터는 지자체 적립 승인에 따라 신규 가입월 익월 10일 이내에 신규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신규개설 실행	〔6단계〕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및 지급 ①지역자활센터는 지자체 적립 승인에 따라 신규 가입월 익월 30일 이내에 신규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신규개설 실행	ㅇ지역자활센터에서 업무처리 누락사례가 다수 있어 기간 연장
	②지역자활센터는 매분기 매출관리 가정산시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적립 가능한 금액의 100%를 사업단별 내일키움수익금계좌으로 이관하여 - 단, 1∼3분기는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적립 관리 * 하나은행 자활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또는 대장을 별도 관리 - 회계년도 매출관리 연말정산 시에는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금을 가입자별 계좌로 이체	(현행과 동일) - 1분기 가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적립 관리* * 하나은행 자활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 2분기 가정산 후 내일키움수익금을 은행 시스템(HanaCBS Light-통합자금관리-내일키움통장)을 통해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1분기 70%, 2분기 70% 이체 - 3분기 가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적립 관리* - 4분기 진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은행 시스템(HanaCBS Light-통합자금관리-내일키움통장)을 통해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50%의 30%(1~3분기 까지 90%) 및 4분기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2분기 가정산 후 70% 확정금액 적립 후 4분기 진정산 완료 후 최종금액 적립(내일키움수익금을 연 1회 개인별 가상계좌 적립에서 반기별 적립으로 변경)	ㅇ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관리 강화를 위해 내일키움수익금을 반기별 개인별 가상계좌 적립으로 변경
전출입 업무 (p54~55)	대상자 전출시 처리 절차 ① 전출 지자체(시･군･구)는 매월 내일키움통장 참여자의 전출 현황을 파악 - 사전에 지역자활센터는 지자체에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보고를 포함한 전출보고 ② 행정망 및 은행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출 등록하고 전입 지자체에 통지 전･출입 시 대상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전출 → 전입 지자체) 대상자 전입 시 처리 절차 ① 전입 지자체 담당자는 전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전입 사실을 통보 받으면, 대상자 전입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망과 은행시스템 전입신청 등록 완료(단, 전입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확정을 사전 실행)	대상자 전출시 처리 절차 ① 전출 지역자활센터는 지자체에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보고를 포함한 전출보고 - 전출 지역자활센터는 은행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출 등록하고 전입 지역자활센터에 통지(매월 15일 기준) ② 전출 지자체(시･군･구)는 매월 내일키움통장 참여자의 전출 현황을 파악 - 전출 지자체는 행정망 및 은행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출 등록하고 전입 지자체에 통지(매월 15일 기준) 전･출입 시 대상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전출 → 전입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대상자 전입 시 처리 절차 ① 전입 지역자활센터는 대상자 전입 사실 확인 후 은행시스템에 전입신청 등록 ② 전입 지자체(시･군･구)는 대상자 전입 사실 확인 후 행정망과 은행시스템에 전입신청 등록	ㅇ전출입 업무 진행 구체적으로 명시
전체흐름도(p56)	⑤내일키움수익금은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별로 관리 · (분기별 가정산) 사업단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관하되 가입자별로 별도 문서로만 관리 <신 설>	(현행과 동일) · (반기별 가정산)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반기별 70% 이체
(p88)	Q5 A : 가능합니다.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기간은 최소 참여 기간 산정(3개월)시에는 인정되지만,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이나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하고 있어야 합니다.	A : 가능합니다.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기간은 최소 참여 기간 산정(3개월)시에는 인정되지만,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이나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하고 있어야 합니다.
(p95)	Q34 A : 내일키움수익금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관합니다.(공문과 하나은행관리시스템 활용)	A : 지역자활센터에서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B 지역자활센터의 변경 사업단으로 이체합니다.
(p96)	Q35 A : 최종 확정 연말 매출 진정산 결과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매출액 10% 미달된 사업단 참여자는 모두 환수해지 처리합니다.	A : 최종 확정 연말 매출 진정산 결과에 따라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단의 참여자는 모두 환수해지 처리합니다.

붙임 4		2015년 희망키움통장(Ⅱ)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페이지)

2014년

2015년

개정 사유

운영체계 및 민간위탁

기관 선정

(4p)

(운영체계) 지자체(시･군･구)의 업무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고, 사례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와 민간위탁기관의 역할 분담

* 시･군･구에서는 연2회 소득조사 실시(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현행과 동일)

* 시･군･구에서는 연1회 소득조사 실시(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일반 회계도 가능)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1개소당 4천만원 정도)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관리인력을 1～4명으로 확대, 추가 소요 인원은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일반 회계도 가능)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

지원대상

(6p)

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중략)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신  설>)

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현행과 동일)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  가구범위 : 기초생활수급제도상 동일가구기준 준용(별도가구 특례 인정)

○근로사업소득 기준 관련 공적소득 증빙 완화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중략)

* 자격확인을 위해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현행과 동일)

* 자격확인을 위해 ‘근로경험확인서’ 작성(스캔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전송)

○동명이인일 경우 구별 불가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7p)

2. 귀하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1인가구	543,063원 ～ 724,084원
2인가구	924,675원 ～ 1,232,900원
3인가구	1,196,206원 ～ 1,594,942원
4인가구	1,467,738원 ～ 1,956,984원
5인가구	1,739,270원 ～ 2,319,026원
6인가구	2,010,801원 ～ 2,681,068원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귀하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가구구분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1인 가구	432,097	~	740,737
2인 가구	735,734	~	1,261,258
3인 가구	951,782	~	1,631,626
4인 가구	1,167,830	~	2,001,995
5인 가구	1,383,879	~	2,372,364
6인 가구	1,599,927	~	2,742,732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3. 귀하는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제출확인

3. 귀하는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근로경험 확인서’ 제출 확인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8p)

2.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1인가구	543,063원 ～ 724,084원
2인가구	924,675원 ～ 1,232,900원
3인가구	1,196,206원 ～ 1,594,942원
4인가구	1,467,738원 ～ 1,956,984원
5인가구	1,739,270원 ～ 2,319,026원
6인가구	2,010,801원 ～ 2,681,068원

2.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가구구분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1인	432,097	~	740,737
2인	735,734	~	1,261,258
3인	951,782	~	1,631,626
4인	1,167,830	~	2,001,995
5인	1,383,879	~	2,372,364
6인	1,599,927	~	2,742,732

3.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반드시 확인

3.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근로경험 확인서’ 제출 확인

4. 귀하는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신  설>

4. 귀하는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아니오’로 인정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신  설>

-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신  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근로한 경험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서식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단, 가구분리의 경우 분리된 가구가 지원요건 충족시 가입 인정)

○ (선정절차)

(중략)

* 자격확인을 위해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 (선정절차)

(현행과 동일)

* 자격확인을 위해 ‘근로경험확인서’ 제출

심사표

(9p)

○ 소득기준(①･② 모두 충족 필요)

➁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

○ (근로상황)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신  설>

○ 소득기준(①･② 모두 충족 필요)

➁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 (근로상황) 최근 1년간 근로한 경험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적격처리

지원기준

(10p)

【 2014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 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90%> (기준:근로･사업소득)	543,063	924,675	1,196,206	1,467,738	1,739,270	2,010,801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소득인정액)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가입유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기준:근로･사업소득)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 2015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70%> (기준:근로･사업소득)	432,097	735,734	951,782	1,167,830	1,383,879	1,599,927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소득인정액)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가입유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기준:근로･사업소득)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지원개요

(10p)

➀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연2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➀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연1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 확인조사기준 개선

본인 저축액

(11p)

➁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4.2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가능)

기본 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이율	적용기한
3.4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5년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SK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신규 납입금 포함 연속 36회) 해지 시	0.1%	3년

➁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3.8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가능)

기본 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이율	적용기한
3.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5년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SK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신규 납입금 포함 연속 36회) 해지 시	0.1%	3년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1p)

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매월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 단, 차기 소득조사 결과 통보 전월까지 적립 가능

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매월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단, 차기 소득조사 결과 통보 전월까지 적립 가능

적립중지

(12p)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신  설>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적립중지 기간 중 확인조사를 실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환수(적립요건 미충족)해지

(13p)

➀  적립 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확인조사 시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연2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➂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신  설>

➀  적립 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확인조사 시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연1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➂ 본인(가입자) 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➃ 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

- 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수급자 책정됨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이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공문으로 알림

지급 해지

(13p)

➀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시 지급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➁  중도지급 해지 : 연2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199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➀ 만기*지급 해지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와 상관없이 적립금 지원기간(3년) 경과후 본인희망시 해지가능

➁  중도지급 해지 : 연1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204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신  설>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1 단계〕

가입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17p)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 일 경우, ʻ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희망키움통장∥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종증빙서류)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ʻ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희망키움통장∥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경험확인서 등)

〔2 단계〕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시･군･구)

(17p)

자격확인 사항을 하나은행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도(민간위탁기관) 전달

**  (시스템등록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적합여부(부적합의 경우 사유 명시)

** (부적합 사유) : 소득기준 초과, 근로･사업소득 미달, 심사표 점수 미달

자격확인 사항을 하나은행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도(민간위탁기관) 전달

**  (시스템등록정보) : 등록기수,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번호, 주체ID, 가입자신청인관계, 신청자ID,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민번호, 자격요건충족여부, 부적합사유, 모집인원 110%내외여부, 순위, 신청인 전화번호, 신청인 핸드폰번호, 주소 등

** (부적합 사유) : 소득기준 초과, 근로･사업소득 미달, 근로상황 부적합, 신용정보 부적합, 제외업종 종사자, 심사표 점수 미달, 모집인원 초과로 인한 우선순위 처리 등

〔3 단계〕

민간위탁기관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18p)

결과(부적격자 포함)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문 발송

**  통장개설은 시군구내 하나은행 전담 영업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점이 미입점된 시군구는 인근 영업점 협조를 얻어 처리

**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2곳 이상 있는 경우 특정 지점만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대상자에게 통장 개설이 가능한 영업점에 대한 정확한 안내 필요

결과(부적격자 포함)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문 발송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하되, 지점이 없는 경우 시･군･구는 인근 지점의 협조를 얻어 처리

** <삭  제>

〔5 단계〕

가입자별 첫 월...

(19p)

최종 가입자명단(엑셀)을 하나은행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행복e음 시스템에 엑셀 업로드

시·군·구는 최종 가입자명단(엑셀)을 하나은행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행복e음 시스템에 엑셀 업로드

〔6 단계〕

정기소득조사...

(19p)

연2회 소득조사 실시

<신  설>

* 복지부가 필요한 경우 정기 확인조사 시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음

가입자 관리 - 중도해지 실행

-  중도지급해지 : 소득조사 자료에 따라 확인조사 월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지급해지 절차 실행(초과 당월 실행)

-  중도환수해지 : 소득조사 자료에 따라 확인조사 월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미만일 경우 환수해지 절차 실행(소명 이후 실행)

연1회 소득조사 실시(3년간 2회 실시)

-  행복e음 상시확인조사 기능을 통해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복지부가 필요한 경우 정기 확인조사 시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음

가입자 관리 - 중도해지 실행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지급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지급)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환수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정부지원금 미지급)

〔7 단계〕

유지자 근로소득

장려금적립

(19p)

*  본인적립금 적립하였으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달에 한해 적립

*  본인적립금 적립하였으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달에 한해 적립

〔8 단계〕

교육 및 사례관리

(20p)

<신  설>

민간위탁기관은 참여 신청, 상담, 적립 독려, 해지 신청 등 사업 전반적인 사례관리 업무 수행 및 참여자대상 교육 실시

<신  설>

가입자는 지자체(민간위탁기관)가(국민연금공단 및 하나은행 활용) 실시하는 교육(연 2회) 및 사례관리 상담(연 2회)에 참여하여야 함

<신  설>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수행기관 관리인력 확대

- (인력 증원) 16개 시·도 1명 ⇒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4명으로 확대

- (주요 내용)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관리, 관련 사회서비스 연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례관리자의 역할) 초기상담, 가입자 적립현황 관리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적립중지 관리, 전출입 관리, 교육시간 이수관리, 지원금 지급(관련서류 등 심사), 지침 및 변동사항 알림 등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독려, 교육 안내 등 통장유지 외에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복지서비스·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심화 사례관리 실시

- 가입대상 중 일정 가구 수 이상(사례관리자 1인 당 연 30가구)을 심층적으로 사례관리 하되, 연 1회 사례관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사례관리 제출 양식 추후 통보)

민간위탁기관은 참여 신청, 초기상담, 심화사례관리, 적립 독려, 해지 신청 등 사업 전반적인 사례관리 업무 수행 및 참여자대상 교육 실시

*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하여 분기별로 교육신청 접수, 교육장소 확보, 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 (민간수행기관)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교육 일정에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단, 민간수행기관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 독자적으로 통장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 교육 실시 가능)

가입자는 지자체(민간위탁기관)가 (국민연금공단 및 하나은행 활용) 실시하는 교육(연 2회) 및 사례관리 상담(연 2회)에 참여하여야 함

*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동영상 교육을 활용하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가입기간(3년) 총 6회(연2회) 중 3회(연1회) 이상은 집합 교육 필수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수행기관 관리인력 확대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의 자립역량교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역할 분담 필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집합 교육 참여가 곤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 마련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27p)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1개소당 4천만원 정도)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관리인력을 1～4명으로 확대, 추가 소요 인원은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일반 회계도 가능)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28p)

가입자별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참여(교육은 연2회 반드시 이수) 관리

-  (재무교육) 시･군･구별 자립역량교육 실시 일정에 따라 해당 시･군･구 통장Ⅱ 가입자가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시･군･구는 통장Ⅱ 가입자가 수강한 경우 참석자 명단을 민간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가입자는 지자체(민간위탁기관)가 (국민연금공단 및 하나은행 활용) 실시하는 교육(연 2회) 및 사례관리 상담(연 2회)에 참여하여야 함

-  (시․군․구)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하여 분기별로 교육 신청 접수, 교육장소 확보, 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민간수행기관에 일정공유(교육일자 및 장소 변경시 민간수행기관에 알림 철저)

* 희망키움통장 Ⅰ 자립역량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	시․군․구는 교육종료 후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가 수강한 경우 참석자 명단을 민간수행기관에 제공

-  (민간수행기관)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강화 교육 일정에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며 가입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참석예정자 명단 제공(단, 민간수행기관은 지자체(시․도) 승인을 받아 독자적으로 통장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 교육 실시 가능)

*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동영상 교육을 활용하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가입기간(3년) 총 6회(연2회) 중 3회(연1회) 이상은 집합 교육 필수

** 하나은행 시스템에 교육이수 여부, 사례관리내역 등록 필수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독려, 교육 안내 등 통장유지 외에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복지서비스·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심화 사례관리 실시

-  가입대상 중 일정 가구 수 이상(사례관리자 1인 당 연 30가구)을 심층적으로 사례관리 하되, 연 1회 사례관리 결과 복지부 보고*

* 사례관리 우수사례 표창 등에 활용

지원금 교부기준

(연간)

(29p)

□ 지원금 교부 기준

<신  설>

※ 희망키움통장(Ⅱ) 사례관리자의 인건비 산출내역중 기관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의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