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선정 ․ 지원 계획

<’14. 9. 17.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검토 배경

○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기능조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개요

○ (개념)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 및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희망하는 센터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기능 다변화 : 사회서비스사업형, 시장진입사업형, 일자리연계형, 사회통합사업형 등으로 기능 분화

** 유형 다변화 : 지역자활센터의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지정제→위탁계약제)

○ (사업추진주체)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사업기간) ’14. 10월 ~ ’14. 12월(사업 준비), ’15. 1월~ (사업 시행)

○ (지원 방식) 시범사업 공모신청 유형에 따른 운영 지원

- (유형 다변화)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통합사용, 자활근로사업 위탁, 조합의 자활근로 매출액(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제외) 사용

- (기능 다변화)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 배정, 근로유지형 사업 위탁,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비 비율 조정

□ 공모․선정

○ (공모) ’14. 9. 17. ～ 9. 30.(14일간)

○ (신청) 시․도 취합하여 우리부에 신청

- 보장기관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자율적인 협의 보장 등 사업 참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정시 위탁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신청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붙임 서식(공모신청서 등)에 따라 기재

- 공모신청서 7부(공문 및 신청서 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는 중앙자활센터, 공모신청서 한글파일은 우리부(자립지원과)로 제출

○ (선정)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서 응모한 지역자활센터 중 사업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심사 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하고, 점수 배분은 50%씩 적용

-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평가 기준

구 분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배점
평 가 기 준	계	100점
	① 사업 추진 필요성	20점
	② 과거 성과 관련 실적	30점
	③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20점
	④ 향후 계획	30점

-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평가 기준

구 분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배점
평 가 기 준	계	100점
	① 사업 추진 필요성	25점
	② 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25점
	③ 지역사회 기여	10점
	④ 사업단 역량 증대	20점
	⑤ 자원 지원 등 지자체 관심도	20점

-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외부전문가

□ 지원 사항

○ (행정)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2015년도 지침 변경 및 적용

- 유형 전환한 시범사업 수행 사회적협동조합에 자활근로 위탁

- 위탁계약기간, 매출액활용, 자활근로사업비 통합사용 등 적용

○ (평가)

- (지자체) 지자체 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정시 가점 부여

-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별도 평가

- 필요시 지역자활센터와 해당 지자체를 통합 평가

□ 향후 추진 계획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공모(9.17.~9.30.)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심사(10.1.~10.15.)

○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문 및 전환 지원(10.20.~)

○ 시범사업 시행(’15.1월 ~ )

[서식 1] 공모 신청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

신청사업	□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해당 분야에 표시
선택유형 (기능 다변화 사업만 작성)	□ A형(사회서비스사업형) □ B형(시장진입사업형) □ C형(일자리연계형) □ D형(사회통합사업형) □ 기타(특화사업 개발) ※ 해당 유형 모두 표시
모법인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주 소	(우)
전화번호
ＦＡＸ
E-mail
사업총괄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사업실무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첨부서류	1. 사업계획요약서(사업별) 2. 사업계획서(사업별) 3. 모법인 동의서(유형 다변화) 4. 지역자활센터 협의서(기능 다변화)

2014년     월     일

수행기관명 : ○○○지역자활센터	직 인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유형 다변화)

사업계획 요약서(1page)

기관명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사업목적 (필요성)
과거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실적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향후 계획
위기관리 계획

[서식 3] 시범사업 계획서(유형 다변화)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계획서

2014. 9

○○○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및 센터 일반 현황, 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

○ 필요성

과거 성과 관련 실적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실적(종사자, 참여자)

※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기간(시간), 교육주제 등

※ 기간에 상관없이 관련 실적 모두 작성

○ 주민자치회의(사업단 대표 회의 등) 운영 실적 및 내용

※ 최초 구성연도, 연간 운영 횟수, 구성원 등

○ 자활공제협동조합 운영 실적 및 내용

※ 최초 구성연도, 현재 조합원수, 현재 출자액규모 등

○ 사회적경제 관련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적

※ 협약기관명, 협약일, 협약내용 등

○ 2013년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실적 및 집행 현황

※ 사업단별 총매출액, 매출적립금 조성액, 분야별 사용액,

수익금 분야별 사용액, 잉여수익금, 반납액 등

○ 2013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현황

※ 가입자수, 전체 참여자(실인원) 대비 비율

○ 2014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현황

※ 사업단명, 현재 참여인원, 현재 매출총액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 계획

○ 인적 자원 활용 계획

○ 물적 자원 활용 계획

○ 지역사회 기여

향후 계획

○ 발기인 및 조합원 예정자 명부

※ 현재 소속, 직책, 조합원 종류(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 2015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계획

※ 사업단명, 사업종류, 사업유형, 참여자 수 등

○ 자활근로참여자 성과급 배분 계획

※ 수익금 대비 비율 등

○ 조합원 교육 및 확대 계획

○ 사업 추진 일정

※ 협동조합의 5～10년 장기 운영 계획

○ 위기관리 계획(필수 기재)

※ 매출저조, 참여자 수급 저조, 경영 위기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 기 타

○ 기타

[서식 4]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동의서(유형 다변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동의서

내용	사업명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동 의 기관	법인명
	법인번호
	법인주소
	대표자
대 상 기관	센터명
	사업자등록번호
	센터주소
	센터장
본 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상기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추진에 따라 지정서 반납 등 향후 조합의 민주적·독립적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5] 사업계획 요약서(기능 다변화)

사업계획 요약서(1page)

기관명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및 목표
주요 사업 대상
지역자활센터 협의 체계 구축 방안
성과목표
사업효과
추진 일정

[서식 6] 시범사업 계획서(기능 다변화)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계획서

2014. 9

○○○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필요성

사업 개요

○ 2015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계획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

○ 지역자활센터 협의 체계 구축 방안

○ 사업 추진 일정

사업 목표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 자활성과

○ 지역자활센터 역할 증대

○ 지역사회 기여

○ 기타

□ 기 타

○

[서식 7] 시범사업 참여 협의서(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협의서

내용	사업명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협의자	센터명
	사업자등록번호
	센터주소
	센터장	(서명 또는 인)
협의자	센터명
	사업자등록번호
	센터주소
	센터장	(서명 또는 인)
협의자	센터명
	사업자등록번호
	센터주소
	센터장	(서명 또는 인)
협의 당사자는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중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에 지역 내 센터의 공동 또는 일부 참여를 협의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지역자활센터 센터장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