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위원회 종료(16시30분) 후]	2013. 12. 24(화)
		작 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T 044-200-2287, 2289)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서기관 조충현 (T. 044-202-3008)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2100-2183)

고용ㆍ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센터’ 설치

-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제공하는 융합형 전달체계

-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기준, 평가기준 표준화 통해 국민 불편 해소

□ 정부는 12.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ㅇ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점검․평가하여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또, 복지사업별로 다른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 정 총리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들이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며, 이를 위해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용-복지 원스톱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복지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동시에!

김행복 씨(43세, 부산)는 15년 넘게 가정주부로 있다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경력도 없고, 노모와 두 자녀도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지 알지 못함

☞ 집 근처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복지 통합 상담을 받게 됨. 상담 중에 집수리 전문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음. 집에서 멀지 않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조만간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할 예정임. 어린 둘째는 영아종일제지원 서비스를, 반찬 서비스 지원도 받게 되었음.

또한, 금융 상담 중 소득에 비해 통신·보험료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출 비중을 개선하였고, 희망키움통장에도 가입하여  저축을 시작하게 되었음. 앞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탈수급하여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 우선,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는 기존에 고용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는 지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11.28)에서 발표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 최근 여러 선진국이 고용ㆍ복지서비스 선진화의 관건은 현장 전달체계 개선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직업훈련ㆍ고용ㆍ복지서비스를 종합패키지형태로 제공하는 원스톱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해외 사례

’90년대 중반 이후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고용 인프라와 복지 인프라를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하지만 고용-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의 특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

① (고용복지 통합모델: 영국 Jobcentre plus) 연금노동부로 통합, 일선 전달체계는 고용센터와 복지사무소를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Jobcentre plus 구축

② (고용센터 중심모델: 독일 ARGE, 프랑스 Pôle Emploi)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

③ (지자체 중심모델: 일본 오사카시) 후생노동성의 고용센터(Hello Work)와 별개로 취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이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④ (공간통합모델: 네덜란드 Square, 덴마크 Jobcentre) 고용센터와 복지센터가 의사결정이나 역할분담은 유지하면서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간통합 또는 장소 공유를 이루고 있음

□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일자리, 각종 복지급여와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게 되며,

ㅇ 지역여건에 따라 보건·보육·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인 설치방안으로는, 고용센터가 있는 지역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새일센터 등 다른 일자리지원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담당인력을 함께 배치하고,

ㅇ 고용센터가 없는 시군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 및 고용센터 전문인력을 함께 배치하여,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명칭과 BI(Brand Identity)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고용·복지 융합형 현장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서비스 신청·상담을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한편,

ㅇ 현장의 고용·복지인력간 협업으로 수요자 개인 및 가족들이 일과 복지에 관련된 토탈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실업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ㅇ 또한, 국민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고용ㆍ복지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반으로 고용ㆍ복지정보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워크넷)의 연계작업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ㅇ 이를 통해,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복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와 복지수급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 행	개 선

□ 또한, 기존 고용-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사업 간의 조정·연계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ㅇ 각 부처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평가를 거쳐 통·폐합 또는 조정·연계하도록 하고,

* 19개 부처 69개 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자활근로(복지부), 환경지킴이(환경부)·하천보수원(국토부) 등

ㅇ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희망리본 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근로빈곤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 및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과,

ㅇ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하였다.

* 6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 골프장캐디, 택배·퀵 서비스 기사) 등 대상 고용보험 적용 검토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기준, 평가기준 등을 표준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

ㅇ 그간 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 10분위,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활용하고, 소득‧재산의 측정방식도 상이하여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 정부는 복잡‧다양한 선정기준을 국민과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사업별로 상이한 평가 방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신규사업부터 사전 협의‧조정을 통해 표준화방안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기존 복지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복지사업 조정 연계 추진현황

□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복지사업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연계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복지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92개 복지사업 중 52개 사업에 대한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ㅇ 또한 금년부터 신설‧변경되는 복지사업 중 총 61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기존 제도 및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 9월 이후 접수된 19건 중 원안수용 10건, 추가협의 후 수용 3건, 권고 3건, 반려 3건

ㅇ 아울러,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기존 292개 사업 외의 사회보장 사업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유사‧중복 사업군을 추가 발굴하여

ㅇ 관련 부처와 함께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사회보장위원회 안건자료

안건 1

근로빈곤 예방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2013. 12. 24.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배경	9

Ⅱ.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1

Ⅲ.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17

Ⅳ. 향후 추진계획	27

. 기대 효과	38

Ⅰ. 추진배경

□ ’90년대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추세

○ 지니계수, 중산층 비율, 상대빈곤율 등 모든 지표가 악화

*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구, 가처분소득): (’92)0.245 → (’12)0.285 (+0.04)

*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92)6.5% → (’12)12.1% (+5.6%p)

* 중산층 비율(중위소득 50～150%): (’92)76.3% → (’12)69.1% (-7.2%p)

□ 분배악화는 선진국들의 공통적 현상으로서, 세계화와 기술진보, 경제의 서비스화, 단독가구 증가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기인

○ ’80년대 중반부터 ’00년대 말까지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지니계수가 상승(OECD, 2011)

* 미국 +0.05, 영국 +0.03, 일본 +0.03, 독일 +0.05, 스웨덴 +0.07, 노르웨이 +0.04

○ 세계화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로 인해 일자리의 질이 하락한 것이 중요한 원인

*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비중: (’89)27.8% → (’12)16.6%

□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근로활성화(activation)* 및 창구단일화(one-stop service)를 통한 근로-복지 연계를 추진 중

* 취업알선·직업훈련, EITC, 보육지원 제공 및 구직의무 부과 등

** (英)Jobcentre Plus, (네)Center for Work and Income, (덴)Jobcenter, (호)Centrelink, (獨)ARGE

○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

□ 우리나라는 그간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각 제도의 실효성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부족

* 고용보험(’95), 자활근로사업(’00), EITC(’08), 취업성공패키지사업(’09), 맞춤형 급여체계(’14) 도입 및 전국 각지에 고용센터 설치

○ 성장·고용·복지가 균형있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고 1		고용이 빈곤의 진입·탈출에 미치는 영향

□ ‘취업(실직) 여부’와 ‘근로소득의 증감’이 빈곤층으로의 진입과 탈출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근로능력자의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빈곤 진입·탈출률

○ 3년간 취업상태 변화가 소득지위(빈곤지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실직(취업-비취업)의 경우, 빈곤진입률은 13.18%로 실직이 빈곤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취업(비취업-취업)의 경우, 빈곤탈출률이 64.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비취업-비취업	비취업-취업	취업-비취업	취업-취업	전체
빈곤진입률	6.77	6.21	13.18	5.02	6.05
빈곤탈출률	38.98	64.38	40.72	50.44	46.45

*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제1차～제3차 연도), 노대명

□ 빈곤 진입·탈출 요인 분석

○ 취업·실업 및 근로소득의 증감이 빈곤 진입·탈출의 주된 요인

* 보건사회연구원·노동연구원(2007)

Ⅱ.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 대상 및 프로그램

◇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빈곤층 중심 지원

☞ 사업별 소득기준 적용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별 고용 지원 또는 복지 지원 정책 추진

☞ 각 부처, 사업별 지원으로 욕구에 따른 통합적 지원 체계 부족

□ 정책 대상

○ (근로빈곤층)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자

-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빈곤층은 총 143만명(96만 가구)이며, 이 중 취업빈곤층은 80만명, 미취업빈곤층은 63만명

- 취업빈곤층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47만명) 또는 영세자영업자(14만명) 및 무급가족종사자(8만명)

○ (취약계층 근로자)  현재 빈곤하지 않더라도 직업능력이 취약하여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은 근로자

- 빈곤위험률은 실업(18.7%) →일용직(12.1%) →무급종사자(10.6%) 순

< 근로능력자의 종사상지위별/취업상태별 빈곤위험률(보사연, 2011) >

* 빈곤위험률=빈곤인구/종사상지위별 근로능력자 수 × 100

⇒  그간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주로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으로 해석, 이를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고용-복지 연계 정책 강화 필요

참고 2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념

□ 근로능력 있는 자에게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하여 정책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유형 >

유 형	주요내용
노동시장정책 (labor market polic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취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등
근로연계복지정책 (workfare)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근로의무 부과, 급여 수급기간 제한 등)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make-work-pay)	근로활동에 대한 보상을 높여주는 정책(EITC, 최저임금, 현금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등)
취업자 대상 사회서비스	미취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보육 등 지원

□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양 축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수준 및 취업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

< 대상별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현황 >

□ 정책대상별 프로그램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대상

		ⓒ취약계층 근로자
중위소득 50%
		ⓑ차상위	근로빈곤	근로 무능력자
최저생계비 100%
		ⓐ수급 근로빈곤

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자활근로,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 (조건부과제외자·조건부과유예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부재

* 조건부과제외자: 가구 또는 개인 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취업 등으로 이미 소득이 있는 경우(취업, 양육·간병, 대학생, 출소자 등)

* 조건제시유예자: 5～6급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질병·부상자, 수험생, 북한이탈주민 등

○ 기초수급자에게 7대 급여를 통합급여(All or Nothing) 방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탈수급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근로 기피 및 탈수급 지연

*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기초수급자(해당 연도 3월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자활사업은 자활근로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탈수급 등 자활성과가 부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흡

* (지역자활센터) 전국 247개소, 약 1.5천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정보가 보조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을 중심으로 운영(참여자 3.8만명)

○ 조건부수급자를 제외한 다수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활성화 조치 미흡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탈수급률이 낮음

* 취·창업수급자(10만여명, ’12년말 현재)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 미흡(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25만명)

② 차상위 근로빈곤층(ⓑ)

□ (취업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 (미취업자) 집중 취업지원 사업(희망리본·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및 취업알선,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제공 등

○ 직접 일자리 지원은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이행 등 고용 효과성이 낮고, 취업지원 사업은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낮은 취업지원 성과

○ 상당한 규모의 실업자훈련(‘12년 5,707억원, 24만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의 운영으로 기업·사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높지 않음

○ 자산형성을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은 차상위층 배제

③ 취약계층 근로자(ⓒ)

□ (취업자)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재직자 훈련) 실시

□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및 취업지원·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고용보험 제도를 근간으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고용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비임금근로자 등 미가입 취약계층의 참여기회가 제한적

* 전체 취업자(’12년 2,468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9.5%(1,223만명)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2년 87.5%)

○ 재직자훈련은 대체인력 부족, 개별기업의 적은 훈련수요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

* 50인 미만 기업 참여율: ('08년)10%→('09년)14.2%→('10년)13.5%→('11년)13.2%→('12년)11%

2	고용-복지 전달체계

◇ 고용과 복지 전달체계도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 지원기관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한계

◇ 고용과 복지를 담당하는 정보시스템의 연계 미흡

□ 부처별·사업별로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지원

○ 고용센터(고용부), 새일센터(여가부), 지역자활센터(복지부), 국방취업지원센터(국방부),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등 부처별로 취업지원기관이 다수 존재

-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달체계의 분절화는 효율성을 저해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 취업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부처	서비스 대상	서비스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센터(82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120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자활센터(247개)
국방부	전역예정자	국방취업지원센터(1개)
국가보훈처	제대 군인	제대군인지원센터(6개)
지방자치단체	구직자	시도·시군구별 일자리센터(232개)

○ 복지부의 복지서비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용부의 고용서비스는 고용센터를 통해 전달

- 지자체의 경우에도 중앙 부처의 업무 등에 따라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등 개별 부서 단위로 추진되고, 일자리 지원기관도 다수 존재

* (고용센터) 전국 82개소, 약 5천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직원 1인당 5,058명의 경제활동 인구 담당(독일 452명, 영국 443명, 프랑스 1,005명/’09년, WAPES)

□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 워크넷·일모아(고용부) 등으로 분절된 정보시스템

○ 참여 정보를 각 기관에서 별도로 보유·조회하며,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복지 프로그램 간 대상자 연계가 미흡

참고 3		부처별 주요 프로그램 현황

○ (복지부) 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등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66천명)와 희망리본(10천명) 등 추진

○ (고용부)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센터(전국 82개소)를 중심으로 취업상담·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성공패키지(23만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일자리에 관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안행부) 지자체와 함께 차상위층 대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3.5만명)

○ (여가부) 성폭력·가정폭력 등 특수취약계층 지원시설을 통한 자활지원 및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금융위) 권역별 신용회복위원회(25개소)를 중심으로 저소득,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취업 지원 실시

○ (기재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사업명	예산(’13년)
고용안정사업	1,514억
직업능력개발	16,837억
취업성공패키지	1,696억
실업급여	35,375억
두루누리	5,384억
국민기초생활보장	31,783억 (생계, 주거)
자활근로	4,098억
희망리본	223억
EITC	6,140억 ('12년)

*  (고용안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 448억, 고용촉진지원금 391억, 고용창출지원
사업 477억, 고용안정지원금 114억, 무급취업휴직근로자지원 84억

Ⅲ.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1	수요자 맞춤형 연계·통합 전달체계

◇ 고용은 고용센터, 복지는 지자체(주민센터, 시군구)로 나눠져 있으며, 정보시스템도 분절적으로 운영

☞ 고용-복지 수요자는 프로그램별 방문이 필요하고, 정보연계 부족으로 중복되는 신청서, 초기상담 등의 비효율성 발생

☞ 통합적 이력관리, 성과관리가 되지 않아 맞춤형 서비스에 어려움

□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 (1단계) 고용-복지 서비스 원스톱 제공 시범사업 및 공통 브랜드화('14.上)

□ (2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 등을 토대로 고용-복지센터 확대('14.下)

○ (1단계 : 시범사업) 고용센터와 지자체(고용센터 미설치 지역)에서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및 고용-복지센터 공통 브랜드화 추진(‘14.上)

- 고용·복지* 통합신청·접수 창구 운영, 고용·복지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급여 및 서비스 연계, 통합사례관리 기능 수행을 기본으로 하되,

* 직업훈련, 일자리, 복지급여 및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 지역 여건에 따라 금융, 보건, 교육 등 추가적 서비스 제공 가능

고용센터 중심형	지자체 중심형

- (고용센터 중심형)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및 상담 인력(파견)과 일자리 지원기관(일자리센터, 자활센터, 새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을 함께 배치하여 고용-복지 서비스 지원

* 신규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모델(예: 남양주시)로 추진, 기존 고용센터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조사 등을 거쳐 추진

- (지자체 중심형) 시군구 일자리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합하고, 고용센터 전문인력(파견) 및 자활·새일센터 등을 함께 배치하여 고용이 결합된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거점센터 등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에 고용센터 전문인력(파견)을 통한 고용 관련 초기상담 서비스 강화

○ (2단계 : 확대)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고용-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고용-복지센터 확대 추진(‘14.下)

- 고용-복지 전담인력의 상호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작업체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 전문위원회’ 신설 /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성과 평가를 위해 보사연·노동연·KDI 등 합동연구 실시

□ (사회보장위원회) 각 부처의 고용-복지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점검, 편성·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 고용-복지 정보 연계 강화

○ 고용-복지망 연계를 통한 통합정보 제공(‘13.8월~’14.8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일모아시스템 연계를 통해 참여자 특성(지역, 소득수준, 실업·장애 여부 등)에 적합한 복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 통합 제공

- ‘워크넷’과 연계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참여 희망자 지원

□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된 일자리 사업의 공고 내용은 워크넷으로 연결되어 대국민 일자리 안내 기능 수행

□ 구직자가 워크넷에 등록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 자동 접수되도록 연계

○ 개인별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 일자리 참여 및 복지급여 수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반복 참여 제한,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등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관리 체계 마련

2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율화

□ 직접일자리 사업 개편

◇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 규모는 OECD 평균(0.66%)의 2/3 정도에 불과(0.42%)

☞ ALMP 가운데 직접일자리 비중이 높아(0.28%), 이를 제외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 규모(0.14%)는 OECD 평균(0.57%)과 더 큰 격차

◇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됨에 따라(19개 부처 69개 사업) 정책대상 및 사업내용이 중복

* (정책대상)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자활근로(복지부)

(사업내용) 환경지킴이(환경부), 하천보수원(국토부) 등

☞ 소득보전 성격으로 운영되어 참여자의 민간 노동시장 이행률도 낮은 상황

○ 직접일자리 사업을 사업 목적·성격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평가를 통해 사업 통폐합 또는 조정·연계(‘14.上)

* 기재부·고용부·복지부·안행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참여 종료자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

○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 제한(3년), 동일 취업지원 사업 재참여 기간 제한(1～2년) 등을 통한 자활 프로그램 안주유인 최소화

- 정보연계 강화를 통해 대상자 연계 시 체류(parking)·실종(missing) 문제 최소화

< 고용-복지 프로그램 간 선순환 구조 >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의 연계·전환 및 성과 제고

◇ 근로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및 희망리본(복지부) 운영

☞ 기초수급자의 자활역량평가 점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자활역량평가 70점 이상은 취업성공패키지, 45점～70점미만은 희망리본 배치

☞ 현장에서는 대상자 중복 등으로 대상자 확보 경쟁, 서비스 중복, 지자체의 자의적 배치 등의 문제 제기

○ (연계·전환)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중심으로 재편(‘15년)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시범사업*(‘13.9월~, 53개 시군구) 결과에 따라 세부 개편방안 구체화(’14년)

* 근로빈곤층은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 배치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 등 지원

- 현행 희망리본 사업은 개인·가구여건 등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전환

○ (성과 제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훈련중심형 프로세스는 취업중심형으로 변경하고, 훈련과 취업알선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성과를 제고

- (현행) 상담 → 훈련 → 알선 ⇨ (변경) 상담 → 알선 → 훈련 → 알선

* ’14년 패키지Ⅱ 유형에 대하여 적용 후, ’15년 패키지Ⅰ 유형으로 확대

- 취업성과가 낮은 훈련참여는 제한하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고급과정 훈련 참여 활성화

- 프로그램의 경직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유연화하되, 수행기관의 취업성과 평가를 강화

* 1단계 프로그램의 직업심리검사 1종,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등

□ 사회적경제 지원인프라 연계･활용

◇ 협동조합(기재부), 마을기업(안행부),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자활기업(복지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등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영역 지원사업 수행

☞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간 지원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시행됨에 따라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사회적경제 영역간 협업·연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운영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사회적기업과 공익적 목적이 유사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사조직의 인증요건 간소화, 사회적기업 유형 다양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 완화 등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간 지원인프라를 연계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단계		지원내용			내 용
		고용부		관계부처
창업 단계		･설립지원컨설팅 ･기업가 육성 ･소셜벤처 경연대회		산업부	▪소셜벤처 공동발굴‧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국토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사회적기업 입주 지원 등 일자리·서비스 공동체 형성 지원
				특허청	▪소셜벤처 등에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지원 및 특허지원
초기 단계		･경영컨설팅 ･투자펀드		미래부 특허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적정기술 R&D 지원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IP경영 컨설팅 지원
발전 단계		･제품판매장 교차판매 ･상품소개사이트 공동활용 ･박람회 공동개최		기재부･ 조달청	▪사회적 배려기업 등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
				복지부	▪자활기업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지향 강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공분야 사업에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 사업 및 고령자 친화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지원 등

< 사회적경제 지원인프라 연계·활용을 위한 부처간 협업 과제 >

○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킹 활성화 등 협업방안 마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권역별 지원기관), 자활기업(중앙 및 광역자활센터), 농촌공동체회사(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3	고용-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

◇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참여 저조

☞ 근로빈곤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실무중심 훈련과정 참여 필요

* ’00∼’08년 중 항상 빈곤했던 65세 미만 가구주 중 한 번도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8.1%(KDI, 2013)

□ 직업훈련 품질 제고

○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단위에서 산업계주도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수요조사 → 공동훈련 → 채용 →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이르는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

* 지역단위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품질 관리

- 기업이 주도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받고 적정 대우를 보장하는 ‘일학습병행제’ 확대

* 일학습병행제 참여 → 취업 및 직업교육․훈련 → 숙련인력 수준의 보수·승진 보장

○ (취약근로자 훈련강화) 중소기업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을 강화(표준훈련비 단가 현행 100% → 120%)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하고, 맞춤형 훈련지원 강화(현장훈련+이러닝)

- 특히, 비정규직 훈련의 지원요율 인상(현행 80~100%→120%), 자비부담 면제(연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 개인훈련지원 효율화·확대 추진

○ (심층상담 기반의 실업자훈련) 심층 취업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 여부를 판단, 적합한 훈련과정 제공 및 훈련생 (사후)관리를 강화

- 취업성과와 연계하여 훈련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훈련품질 제고

○ (우수기관의 중장기 지원) 취업률 등 성과가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 다년계약, 과정승인 연장, 훈련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교육․훈련으로 훈련의 품질 향상 지원

* 우수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는 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 시 다년계약 체결, ②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승인 연장, ③ 시설장비 대부 시 이자율 우대(현행 4%→1%) ④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시설장비 지원(연20억)

□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

◇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조건부수급자, 지역자활센터(전국 247개소) 중심으로 폐쇄적 운영

☞ 참여자가 자활근로에 장기 체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역할 미흡

○ (대상자 확대) 자활사업 대상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취·창업 중인 조건부과제외자 등에게도 자활 프로그램 제공*

- 취·창업 수급자에게 자산형성 지원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 전문상담 지원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이동 지원

* 취업수급자 등 조건부과제외자·유예자의 지원·관리 체계 마련

○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체법인화를 통해 참여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기업 구조로 전환

- 채용 등을 전제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턴형 자활근로*의 확대를 통해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를 동시에 추진

* 단순 노무지원 형태가 아니라 기초수급자의 자립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 및 창업이 가능한 사업 영역으로 한정하여 지원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행 보조금 지원 방식을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으로 개편(~’16년)

- 지역자활센터를 ‘탈수급 집중형’, '사회서비스공급형‘, '사회적경제지원형’ 등으로 기능을 재설정하고, 형태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단계적 전환

- 시군구 복수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의 규모화 추진

□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자활사업 개편 세부방안을 「’14년 종합자활지원계획」에 반영 추진(’14.3월)

○ (중앙·광역자활센터) 지역 단위의 일자리 사업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전문 지원 조직으로 연계·통합

4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지급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 다만,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 강화 필요

○ 사회적보호 필요성이 큰 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6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 골프장캐디, 택배·퀵 서비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적용 검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 병행

○ 실업인정 프로세스*를 맞춤형·취업우선형으로 재설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내실 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수급자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행정 절차

- 장기 수급자의 취업지원을 강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70(무자녀)∼200만원(자녀 3인 이상) 지급

☞ 기초수급자(해당 연도 3월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적용 배제

○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최대급여액을 상향 조정

- 소득기준 확대, 최대급여액 상향 등에 따른 지급대상·점증구간 확대 및 점증률 상향 조정

* (최대지급액) EITC 70만원(단독가구)∼210만원(맞벌이), CTC 1인당 50만원

○ 근로장려세제와 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를 기초수급자에게도 적용(CTC는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

◇ 민간 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요건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70% 수준의 높은 탈수급 성과(’10년 가입가구 기준)

☞ 차상위층 등은 가입할 수 없어,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에 한계

○ 현행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확대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빈곤 탈출의 기회 마련

- 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에 대해 정부가 1:1 매칭 지원하여 자산형성 지원

* 차상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도입(’14.7월)

○ 자산형성 및 유지를 위한 금융 교육 의무 이수와 취·창업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한 빈곤탈출 기반 강화

□ 사회서비스 연계 강화

◇ 근로빈곤층 등은 가사·돌봄 등과 관련된 근로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기초수급자 중심의 제한적 지원

○ 차상위 근로빈곤층 및 취약계층으로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서비스일자리와 연계, 필요한 돌봄 및 가사·간병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근로 장애 요인 해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가족, 다문화가족 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아이돌봄 지원법」일부 개정(’13.4.30))

○ 지자체(시군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우선 제공 지원 확대

* 영아종일제지원 아동연령 확대 : (’13년) 만0세 → (’14년) 만1세

Ⅳ. 향후 추진계획

1. 주요 추진일정

□ 수요자 맞춤형 연계·통합 전달체계

○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지자체) 시범사업(‘14.1분기~)

- 대상 지역 공모·선정 후 시범사업 실시

- 고용-복지센터 확대 추진(‘14.下~)

○ 고용-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연계 강화('13.下~)

- 일모아시스템 개편(‘13.8~14.8월), 복지망 및 워크넷 연계(’14년)

□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율화

○ 직접일자리 사업 개편방안 마련(‘14.上)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 개편방안 마련(‘14년)

□ 고용-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

○ 자활사업 세부 개편방안(‘종합자활지원계획’) 마련(‘14.3월)

○ 지역자활센터 기능 개편 시범사업(‘14년~)

□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15년~)

○ 차상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도입(‘14.7월)

□ 관련법령 정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14.上)

○「(가칭) 빈곤의 예방과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법」제정 추진(‘14년)

○「(가칭) 고용서비스 발전법」제정 추진(‘14년)

2. 세부 추진과제별 일정

정책 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협조부처
1. 수요자 맞춤형 연계·통합 전달체계
○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14년~	복지부·고용부·기재부·안행부
○ 고용-복지 정보 연계 강화	～‘14년	고용부· 복지부
2. 고용-복지서비스의 효율화
○ 직접일자리 사업 개편	‘14년 上	고용부· 기재부	소관부처
○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의 연계·전환 및 성과 제고	‘14년~	고용부· 복지부
○ 사회적경제 지원인프라 연계·활용	‘14년～	고용부· 기재부· 복지부	안행부· 농식품부
3. 고용-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
○ 직업훈련 품질 제고	‘14년～	고용부
○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	‘14년～	복지부· 고용부
4.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14년～	고용부
○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15년~	기재부
○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	‘14년～	복지부
○ 사회서비스 연계 강화	‘14년～	복지부

안건 2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2013. 12.

목   차

1.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의 의의	31

2.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한계	33

3. 기준표준화 (안)	34

1. 소득･재산항목 표준화	34

2. 재산 산정방식	35

3. 선정기준(경제적 기준) 표준화	36

4. 추진계획	37

5. 기대효과	37

1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의 의의

□  (개  념) 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기준, 평가기준, 기타 등 각종 기준을 공적자료 중심으로 객관화, 단순화

	< 복지사업 기준의 개념 및 범위 >
○ 대상자 선정기준, 평가방식, 관리(신청, 조사, 결정, 사후관리 등) 절차 관련사항 등 ① 선정기준 : 누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객관적 기준 - 경제적 기준 :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하위 등 - 비경제적 기준 : 장애인, 노인, 여성, 한부모가족, 보훈대상자, 농어민, 장기실업자 등 * 선정기준선 : 최저생계비 100%, 120%, 중위소득 30%, 40% 등 ② 평가기준 : 대상자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 - 소득·재산항목 / 공제,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등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등 ③ 기 타 : 연령산정방식, 기준 연월일, 신청절차, 처리기간, 중복·부적정수급 기준, 자격 변동기준, 환수·상계 등 관련 각종 절차 등

□  (현  황) 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사용 중이며, 대상자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측정하는 경제력 평가방식이 제각각

○ 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수급범위를 설정

*  최저생계비 100%(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30%(한부모지원사업), 소득 7분위(든든학자금대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치매치료관리비)

○ 경제력 평가를 위한 소득‧재산 종류와 적용방식 상이

*  기초생활보장 103개 항목, 기초노령연금은 52개의 소득‧재산 항목으로 평가 /
재산(일반)의 소득환산율도 각각 월 4.17%, 월 0.417%로 10배 차등 적용

□  (문제점) 복잡‧다양한 경제적 기준은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과 업무 효율화‧전산화를 저해(언론, 국회 반복적 지적)

< 비표준화에 따른 문제점 >

◊ 복잡한 기준, 사업별 경제력 평가결과 차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 곤란

◊ 소득‧재산 평가 등이 매우 복잡하여 일선 공무원의 업무 수행 부담 증가

◊ 정보 공동활용 및 전산화·자동화를 어렵게 하는 등 복지업무 효율성 저해

< 참 고 : 상이한 복지기준 관련 언론보도 >

① 선정기준 관련
	◊ “복지전문가도 헷갈리는 복지나눗셈” 【OO신문, ’13. 4. 17】 ‣ 사업만 296개, 기준만 최소 26개, 관련부처만 16곳 ‣ 교육부는 소득분위, 국토부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 보훈처는 가계지출비,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기준
	◊ “누더기 복지기준, 국민만 괴롭다” 【OO신문, ’12. 10. 15】 ‣ 최저생계비 100%,120%,180%, 소득하위 70%,50%,30% 등 대상자 선정기준만 해도 41개
	◊“비슷한 목적, 서로 다른 복지사업 지원 기준” 【OO신문, ’13. 4. 17】 ‣ 장애인아동수당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은 130% ‣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30%, 청소년한부모양육비지원은 150%
② 평가기준 관련
	◊“예산에 꿰맞춘 고무줄 소득환산율” 【OO신문, ’12. 10. 14】 ‣ 기초생활보장은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은 모든 재산 연 5%
	◊“배기량만 따진 車 환산 소득” 【OO신문, ’12. 10. 17】 ‣ 배기량 큰 중고차(차량가액 1,150만원)는 자동차재산으로 환산(월100%) 배기량 작은 고급신차(차량가액 2,800만원)는 일반재산으로 환산(월4.17%)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車 기준” 【OO신문, ’13. 4. 17】 ‣ 소득에 포함되는 자동차 기초노령연금엔 5%만 반영, 장애아 수당엔 100% 반영
	◊“서민 외면하는 부채계산법” 【OO신문, ’12. 10. 18】 ‣ 대부분 부채를 인정하지만 근로장려세제 등 일부 사업은 부채 불인정

2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한계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복지부 사업 중심으로 지속적 표준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과 더불어 소득‧재산항목의 정의, 적용방식, 서식 간소화 등 표준화 추진(42개 과제)

*  표준화 예시 : 사업별 상시소득 확인용 자료 적용순위 상이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국세청 자료 순 적용 / 부동산 가액 평가방식 : 공시가격 vs 시가 → 공시가격 / 년‧월‧일 단위로 상이한 연령 산정 → 월 단위 만나이로 산정

○  보건복지사업 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 설치, 사회복지사업 통합안내지침 제정 등 지속적인 기준관리 체계 마련(’10년 상반기)

○  다만, 표준화가 주로 시스템 활용 측면에서 추진되어 국민의 이해도 제고와 담당자 업무 경감 등 제도적 개선에는 이르지 못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확대 구축, 복지사업 증가에 따라 제도적 개선 및 범부처 적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 마련 추진(’12년~ )

○ 박근혜 정부 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채택

‣ 복지부 국정과제 4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세부과제

- 각 부처 복지사업의 각종기준을 공적자료 중심으로 유형별로 표준화

○  표준화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1단계 실태조사 `12. 11~12, 2단계 세부방안 마련 ’13. 3~6) 및 방안 마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등 부내‧외 협의 및 의견조회를 거쳐 초안 마련(’13. 6∼8)

∙  표준안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기존 사업에 대한 일괄 적용 시 예산 변동 및 기존 대상자 탈락 등에 대한 우려 표시(고용부, 여성부 등)

○ 민간전문가 및 사회보장실무위원, 전문위원 참석 토론회 개최(`13. 10. 17)

3	기준표준화 (안)

	< 추진 방향 >
◊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공적자료 중심으로 소득‧재산항목 구성 ◊ 보편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업별 특성 인정 ◊ 복잡‧다양한 선정기준을 일반국민과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 ◊ 실제 사업 적용은 소관부처 및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소득‧재산항목 표준화

○ 소득항목 표준화

- (현  행) 62개 소득항목을 사업별로 제각각 적용하여 소득 산정

	기초생활	기초노령	초중고학비	…
일용소득	○	×	○
사업소득	○	○	○
사적이전소득	○	×	×
⋮

-  (표준화) 근로‧사업‧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 50여개 항목으로 표준항목을 구성하고 사적이전소득, 지자체 복지 급여 등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 검토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
(사적이전소득) : 친족의 용돈, 후원금, 무료 거주공간의 추정 임차료 등
(지자체복지사업) : 복지대상자 추가급여, 교통수당, 이통장수당 등

○ 재산항목 표준화(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현  행) 동산(가축, 수목 등) 포함 여부, 주거용 재산 항목 분리 및 포함 여부 등이 사업별로 상이

*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은 낮은 소득환산율 적용(ex.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지원 사업의 부동산(일반재산) 월 4.17% 환산, 주거용 재산 월 1.04% 적용)

-  (표준화) 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항목을 공통 적용하되 주거용 재산은 현행 적용 사업 이외에 추가로 별도 구성하는 것은 지양(일반재산에 포함)

재산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율

- (현  행) 각 사업별, 재산유형별로 소득환산율 상이

		기초생활보장, 한부모지원 사업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초‧중‧고학비 지원
일반 재산	주거용재산	월 1.04 %	월 0.417 %	월 1.39 %
	그 외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월 0.417 %	월 2.09 %
자동차		월 100 %	월 0.417 %	월 33.3 %

*  상당수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임대주택 지원사업(자동차)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자는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cut-off 방식 적용중

-  (표준화) 사업별, 재산유형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정하되 사업별 특성(ex. 인구학적 특성, 대상 규모 등)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별도 규정

○ 재산의 기본공제

-  (현  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공제 금액* 기준으로 일정 배율을 적용하여 사업별‧지역별 차등 적용

*  ‘지역별 최소주거면적의 전세가격’을 최소한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산정

	기초생활보장, 한부모지원 사업 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2개 사업(2.5배)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 연금(2배)
대도시	5,400 만원	13,500 만원	10,800 만원
중소도시	3,400 만원	8,500 만원	6,800 만원
농어촌	2,900 만원	7,250 만원	5,800 만원

-  (표준화) 최소한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산액을 공제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하되, 지역별 차이는 유지하고 사업별 차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 재산 평가가격 보정

-  (현  행)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① 주택은 미보정(공시가격 사용)하는 대신 임차보증금을 하향 보정(임차보증금 × 0.95), ② 토지는 지역별로 상향 보정(공시가격 ÷ 0.6~0.9)

-  (표준화) 주택, 토지재산은 공적 자료인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거래가를 반영 중인 임차보증금만 금액 하향 보정

* 단, 임차보증금도 본인제출 계약서가 아닌 공적자료(국토부 등) 확보시 재검토

○ 부채 인정 범위

-  (현  행) 공공기관 부채, 금융권 부채와 판결문 등 공적으로 증빙된 사채만 부채로서 인정

-  (표준화) 부채의 전면 부정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 민원 유발 등 문제가 있어 인정범위는 현행을 유지하되 부채 전체에 대한 상한금액을 별도 설정

선정기준(경제적 기준) 표준화

○  (현  행)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등 선정기준이 7개 이상이며 그 구분선(ex. 100%, 120% 등)도 30여개

*  최저생계비 85개, 전국가구평균소득 15개, 도시가구평균소득 9개, 일정액 9개, 소득분위 5개, 없음 57개(기초수급자, 차상위자격 등), 기타 4개 사업 등 184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록 사업 기준)

○ (표준화)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고려한 기준소득으로, 기준선은 6개 계층으로 범주화하여 신규사업 우선 적용

*  기존 사업은 예산증감,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 검토

구 분	기준 대상자 범위	기준선 (’13년, 4인 가족 기준금액)	최저생계비기준
유형(Ⅰ)	기준소득 40% 이하	40% 155만원	약 100%
유형(Ⅱ)	기준소득 40% 초과 ∼ 50%이하	50% 192만원	약 125%
유형(Ⅲ)	기준소득 50% 초과 ∼75%이하	75% 288만원	약 185%
유형(Ⅳ)	기준소득 75% 초과 ∼100%이하	100% 384만원	약 250%
유형(Ⅴ)	기준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150% 576만원	약 375%
보편적 복지사업	기준소득 150% 초과 ∼	경제력 평가 X

* (가칭) 기준소득 :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소득

* 1. OECD 분류 : 상대빈곤선(40∼60%), OECD 중산층 상·하한선(50∼150%)

2.  미국 HUD 분류 : ‘Extremely Low Income(0∼30%)’, ‘Very Low Income(31∼50%)’, ‘Low Income(51∼80%)’, ‘Moderate Income(81∼120%)’ 3. EU 분류기준 : 상대빈곤선(40∼70%)

4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기준’ 제정 시 반영

*  사회보장기본법 §2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정책연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재산의 소득환산율, 부채상한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 추진(`14년~)

○  기타 신청‧접수,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은 다수의 사업이 선택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매년)

*  기타 표준화 사항(ex. 소득항목별 공적자료, 급여기준일, 서식 등)은 매년 발굴·표준화 계속

□  신규사업은 복지부장관의 사전 협의·조정 시 표준화방안 적용을 유도(수시)*하고 기존사업은 재정당국 및 사업부서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

*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 표준화 방안 준수 유도

5	기대 효과

□  일반국민은 서비스의 수급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고, 평가방식의 상이에 따른 대상자 역전현상을 해소, 수급 여부 수용성 증대

□  일선 담당자는 기준이 단순화‧표준화됨으로써 조사부담 완화, 자동화 범위 확대, 시스템 부하 완화 등으로 복지행정 효율화

○ 복지깔때기 해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국정과제)의 기본 전제인 복지공무원 업무부담 완화의 첫째 조건

□  전 정부적으로 표준 선정기준을 사용, 유사사업군(群) 내 소득계층별 중복 가능성을 줄이고, 누락 방지·대상 확대 등 재정 효과성 증대

○  단일기준에 의해 사업 간 중복·누락 없이 대상계층의 특정(targeting)이 가능하므로 복지재정 100조 시대에 맞는 낭비 없는 재정 운영 기반

안건 3

복지사업 조정·연계 추진현황

2013. 12.

사회보장위원회

사    무    국

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1		그간의 추진경과

○ 개정「사회보장기본법*」시행(‘13.1.27)에 따라「2013년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 배포(4.9)

- ’13.9월 이전 접수된 신설·변경제도 42건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제4차 위원회에 보고 후 기재부 통보(9.10)

○ ’13.9월 이후 접수된 신설·변경제도 19건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조회를 거쳐 검토 (참고1)

- 19건 중 원안 수용 10건, 추가협의 후 수용 3건, 권고 3건, 그 외 3건은 구체적 사업이 아니므로 반려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2		주요 협의내용

○ (유사·중복방지) 무료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영암군), 재난피해 주민지원(강화군) 등은 유사 중앙사업과의 중복수급 방지방안 마련을 협의

○ (전달체계 효율화) 문화여행스포츠 통합이용권(문화부)은 선착순 지급에 따른 일시적 수요집중 발생시 대책마련을 협의

○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지원(함양군, 군산시)은 중앙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기시행중이므로 사업재검토 권고

- ‘손주돌봄지원*(강남구)’은 사업시행 및 평가 후 재협의 권고

*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성, 관내외 조부모 간 형평성, 가족간 돌봄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등 추가검토 필요 (사회서비스전문위원회(11.16~26일) 결과 긍정6, 부정2)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저소득층 DTV 보급(미래부), 노인단기가사서비스(복지부)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협의

Ⅱ		현행 복지사업 조정․연계

1		그간의 추진경과

○ ’13.5월 제1차 위원회에 저소득층 자립 등 12대 분야, 52개 ‘우선검토 대상사업’ 보고하고 조정·연계 추진(참고2)

* 위원회 사무국과 국조실 협업 하에 부처간 이견 조정

○ ’13.9월 제4차 위원회에 조정·연계가 완료된 6대 분야 27개 사업과 조정방향을 결정하고 세부방안 마련 중인 3대 분야* 13개 사업을 보고

* 아동돌봄(완료), 주거환경개선, 아동급식 분야

○ 그간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3대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도 조정·연계 방안 검토

* 자활소득지원, 학자금융자, 노인장애인 돌봄 분야

2		주요 조정·연계 진행 현황

○ (자활소득지원) ’15년 근로장려금(EITC)을 기초수급자까지 확대시 관련 제도 중복성 제거, 지원수준 등을 고려

- 구체적 안은 근로장려금 구체안이 도출된 이후(‘14년 4월) 재논의

* (기재부) 근로장려금, (복지부) 자활장려금

○ (학자금 융자) 교육부 든든학자금은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선정기준을 합리적 조정

- 집행실적이 저조한 고용부‧보훈처 사업은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하되, 사업 유지시까지 한국장학재단과 정보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방지

* (교육부)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고용부) 산재근로자대학학자금융자, (보훈처) 제대군인대부지원

○ (노인·장애인 돌봄) 복지부 내 노인·장애인 돌봄사업간은 사업대상이 배타적으로 설계되어 제도적 중복 가능성은 낮은 수준

- 농식품부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및 기간, 사업내용 등의 차별성이 존재하므로 별도 추진하되, 타사업과의 중복금지 재확인

* (복지부)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도우미지원, (농식품부) 취약농가인력지원

Ⅲ		사회보장제도 국가예산사업 현황조사

1		조사현황

○ (추진배경)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고, 전부처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없는 사업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필요*

* (감사원 지적사항) 복지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통합․정비 관리대상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 각 복지사업의 유형 분류 등을 통해 조정 우선순위 마련(11.28)

○ (추진경과) ‘복지전달체계 심층평가 TF’에 참여하여 「사회보장제도 분류체계 구축연구(보사연)」를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현황조사 실시

- 조사대상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13년 예산서, 사업설명자료 등 분석을 통해 사업목록을 송부하여 현황조사 진행(10.30~11.13)*

* 법상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조사대상이나, 소득자산, 연령, 장애, 가구형태, 다문화, 성별 등 ‘인적자격요건’을 요하는 사업을 중점 조사

2		조사활용 계획

○ 현황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업자료를 바탕으로 부처간 추가협의 후 ‘복지전달체계 심층평가 TF'에서 논의를 거쳐 사업 확정 예정

- (관리·분류체계 정립) 확정된 사업목록을 급여·서비스 단위로 분류하고, 기능별·대상별 유형화, OECD 등 국제기준과 연계활용 등 검토

- (협의·조정 활용) 신설·변경제도 협의시 근거자료로 활용, 기존 292개 및 추가사업을 원점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군 추가발굴 및 조정·연계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1		협의‧조정 실효성 강화

○ (협의‧조정 기준 체계화‧구체화)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원칙 및 조정방향, 중앙‧지자체‧민간 간 역할분담 검토 등을 통해 협의‧조정기준 마련

○ (협의 이행력 확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를 예산 심의시 연계·활용

○ (사전협의 심의위원회 확대) 심의위원회를 민간위원 및 타부처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협의‧조정의 타당성 제고

2		복지사업 조정‧연계 협의체 구축

○ 현재 복지사업 조정‧연계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사회보장조정과)과 국조실(사회복지정책실)을 중심으로 진행

○ 기재부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복지사업 조정‧연계 시 예산조정을 함께 논의

3		사회보장제도 체계화 및 현황관리

○ (체계화) 현황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회보장 사업목록을 확정하고 재분류

- 주기별 현황조사 및 협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사업)현황을 체계적 관리

○ (정보시스템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알리미에 사회보장제도(사업) 현황을 반영하여 서비스·급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제공(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참고 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내용

○ 협의요청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19건에 대하여,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 원안 수용 10건, 추가협의 후 수용 3건, 권고 3건, 그 외 3건은 구체적 사업이 아니므로 반려

<사전협의 요청사업 목록>

번호	기관명		제도(사업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	강남구	신설	손주돌보미사업	사업시행 및 평가 후 재협의 필요	권고
2	문체부	신설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통합이용권(바우처) 사업	‘선착순 지급’에 따른 일시적 수요집중 발생시 대책 마련 등을 추가협의 완료	추가협의 후 수용
3	영암군	신설	무료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주거급여’와의 중복수급 방지방안 마련을 추가협의 완료	추가협의 후 수용
4	함양군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기시행중이므로, 사업 재검토를 권고	권고
5	군산시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기시행중이므로, 사업 재검토를 권고	권고
6	강화군	신설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중복수급 금지조항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을 추가협의 완료	추가협의 후 수용
7	옹진군	신설	노인 보행기기지원	타법에 의해 지원받는 노인 제외계획을 마련하여 수용	수용
8	경남	신설	암검진 본인부담 지원사업	국고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	수용
9	복지부	신설	단기가사서비스	행복e음 등을 통해 기존사업과 연계할 것을 협의하여 수용	수용
10	부산시	변경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개별시설별로 협의를 거쳐 CCTV 설치지원할 것을 적시하여 수용	수용
11	미래부	신설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저소득층 전용 DTV보급사업	자격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협의하여 수용	수용
12	제천시	신설	상이군경 목욕비지원사업	수급이력관리 및 중복지원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수용	수용
13	제천시	신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특별구호비, 긴급구호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한 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수용	수용
14	세종시	변경	사회복지개인운영시설지원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조례 승계사항으로써 수용	수용
15	세종시	신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센터설치·운영사업으로써 수용	수용
16	세종시	신설	아동 및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	성인권 상담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으로써 수용	수용
17	세종시	신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반려
18	세종시	신설	아동의빈곤예방 및 지원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반려
19	세종시	신설	지역아동센터지원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반려

참고 2		현행 복지사업 조정․연계 우선검토 대상사업 (12대 분야 52개 사업)

분야	대상사업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여가부)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부), 소상공인지원(중기청)
문화격차 해소	문화카드,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문체부)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희망리본사업(복지부)
학자금 지원사업	국가장학금I,II,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미래부),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교육부), 대통령과학장학금(미래부)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원(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보훈장학금(보훈처)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교부(복지부) 건강보험장애인보장구(복지부), 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복지부) 보조공학기기지원(고용부), 보조기(산재보험)(고용부)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보훈처),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미래부)
취약계층 PC지원	저소득자녀PC지원사업(교육부), 사랑의그린PC보급사업(미래부)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 주택개량지원(농식품부), 슬레이트철거사업(환경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집수리사업(안행부) 주거현물급여(복지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복지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부) 취약계층 옥내급수관개량지원(환경부)
아동급식	학교우유급식사업(농식품부), 학교급식비지원사업(교육부)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복지부)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노인·장애인 돌봄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복지부), 가사간병방문도우미(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복지부), 취약농가인력지원(농식품부)
학자금 융자사업	든든학자금제도(교육부), 일반상환학자금대출(교육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농식품부), 산재근로자대학학자금융자(고용부) 제대군인대부지원(보훈처)(추가)
자활소득 지원	근로장려금(국세청), 자활장려금(복지부)

* 음영부분은 ’13.9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완료

참고 3		복지사업 조정·연계 기준

○ (조정목표)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조정·연계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확립

○ (조정원칙) 수혜자입장 최우선, 사업타당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업무분장의 정합성, 중복 유형별 조정 등의 원칙으로 사업 검토

○ (조정유형) 중복 유형에 따라 사업통폐합, 사업조정 및 개선, 전달체계 개편 및 연계,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사업조정 추진

- ‘1유형’은 우선적으로 사업통폐합을 검토, ‘2유형’은 사업통폐합(급여형태 통일)이나 중복수급 금지, 사업조정 및 개선 등 검토

- ‘3유형’은 사업조정 및 개선(급여기준 등 통일), 전달체계 또는 정보시스템 연계 등 검토

- ‘4유형’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사업통합‧조정 및 개선 가능

< 중복 유형별 사업조정방안 >

중복유형	조정유형
(1유형) 사업목적, 지원대상, 급여방식이 모두 유사·중복되는 경우	사업통폐합 사업조정 및 개선 전달체계 개편 및 연계 정보시스템 연계
(2유형) 사업목적, 지원대상은 유사·중복되나 급여방식이 다른 경우
(3유형) 사업목적, 급여방식은 유사·중복되나 지원대상이 다른 경우
(4유형) 사업목적이 유사하나, 지원대상과 급여형태가 다른 경우

설 명 자 료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F A Q

2013. 12

				목 차

◇ (안건 1) 근로빈곤 예방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1. 고용-복지센터’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48

2. 이번 개편으로 정책 수혜자 수의 변화는?	49

3.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의 관계는?	50

4. 자활사업은 어떤 변화를 하게 되는지?	51

◇ (안건 2)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5. 기준표준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	52

6. 기준표준화의 적용범위 및 적용 방안은?	54

◇ (안건 3) 복지사업 조정·연계 추진현황

7.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개요 및 기준?	55

1		‘고용-복지센터’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 내년부터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함

○ 지금까지 고용센터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각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한 공간에서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각종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지와 일자리 정보가 공유되어 개인별 맞춤형 관리 체계가 마련

► (고용센터 중심형)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상담(신청·접수) 인력과 일자리 지원기관(일자리센터, 자활센터, 새일센터 등)을 함께 배치

► (지자체 중심형) 시군구 일자리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합하고, 고용센터 전문인력 및 자활·새일센터 등을 함께 배치 / 복지거점센터 등에 고용 관련 초기상담 강화

□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동시에!

김행복 씨(43세, 부산)는 15년 넘게 가정주부로 있다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경력도 없고, 노모와 두 자녀도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지 알지 못함

☞ 집 근처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복지 통합 상담을 받게 됨. 상담 중에 집수리 전문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음. 집에서 멀지 않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조만간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할 예정임. 어린 둘째는 영아종일제지원 서비스를, 반찬 서비스 지원도 받게 되었음.

또한, 금융 상담 중 소득에 비해 통신·보험료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출 비중을 개선하였고, 희망키움통장에도 가입하여  저축을 시작하게 되었음. 앞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탈수급하여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2		이번 개편으로 정책 수혜자 수의 변화는?

□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부, 복지부 등이 고용·복지 정책 운영

○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희망리본) 7만명,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0만명 등 총 17만명에게 지원, 근로빈곤층 전체를 포괄하는 연계 정책은 부족한 실정

□ 이번 개편으로,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실질 지원 대상을 전체 근로빈곤층 143만명 중 절반 이상인 70만명 이상으로 확대 추진

○ 미취업빈곤층에게는 집중 취업지원(25만명), 직접 제공 및 사회적경제 연계 일자리(5만) 제공

○ 취업빈곤층에게는 상담·직업훈련 등 더 나은 일자리 이동 지원(20만명), 근로장려세제(EITC)·희망키움통장 등 근로유인형 복지지원(20만명)

3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의 관계는?

□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

○ 9월부터 고용센터에 우선적으로 의뢰하는 시범사업도 시행중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시범사업) 근로빈곤층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고, 희망리본은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등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운영(53개 시군구, ’13.9월∼)

○ 희망리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개편과 연계하여, 자활사업 내에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으로 전환

4		자활사업은 어떤 변화를 하게 되는지?

□ 자활사업은 지금까지 조건부수급자(4.7만명), 지역자활센터(247개소) 중심으로 폐쇄적 운영

○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취업 지원이나 사회적경제 지원 등 특성화된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발생한 수익은 참여자들과 공유 가능

* (현행) 시장진입형 지급단가 일 34,560원(월 898,560원)

○ 참여자들은 자활센터를 벗어나서 취업해야 하는 부담 없이, 소속한 자활센터나 사업단이 곧 자신의 회사가 되는 것임

□ 간병사업단 운영에 강점을 가진 A지역자활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장기요양 등 돌봄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주 사업으로 실시하는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음

☞ ‘사회적협동조합 A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취약계층 등이 함께 모여 일하며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조합원 김○○씨(61세, 여)는 “협동조합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 자부심이 생긴다”며 소감을 밝힘

5		기준 표준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  (현황) 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사용 중이며, 대상자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측정하는 경제력 평가방식이 제각각

○ 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수급범위를 설정

<선정기준 현황>

(단위 : 개)

	최저생계비	전국가구	도시가구	일정금액	소득분위	기타*	기초 차상위 자격
사업수(184)	85	15	9	9	5	4	57

* 가계지출비, 재산 담보가치, 주택소유 여부 등

1. 최저생계비 : 60%(희망키움통장), 100%( 기초생활보장 등), 120%(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130%( 한부모가족지원, 고교학비 등), 150%(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한부모복지자금대여 등), 180%(청소년특별지원 등), 200%(신생아난청조기진단, 임신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등), 250%(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 300%(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노인개안수술), 70%(방과후돌봄서비스), 100%(장애아가족양육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등), 150%(발달재활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3. 도시가구평균소득 : 50%(기존주택전세임대 등), 70%(국민임대주택공급,장기전세주택공급), 100%(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4. 소득분위 : 7분위 이하(든든학자금대출), 10분위(일반학자금대출)

5. 일정액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6. 중위소득(예정) : 40%, 43%, 50% 등

7. 기타 : 가계지출비(생활조정수당) , 주택소유 여부(전세임대), 상환능력·담보가치 평가(자금대여) 등

○ 경제력 평가를 위한 소득‧재산 종류와 적용방식도 상이

<주요 사업 예시>

	기초생활	기초노령	초중고학비	…
일용소득	○	×	○
사업소득	○	○	○
사적이전소득	○	×	×
⋮

□  (문제점) 복잡‧다양한 경제적 기준은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과 업무 효율화‧전산화를 저해

○ 복잡한 기준으로 수급가능성 예측이 곤란하고 사업별 경제력 평가결과 차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가 곤란

○ 소득‧재산 평가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선 공무원이 전체적인 복지사업 기준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업무 수행에 부담

○ 다양한 기준으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활용하는 복지 정보의 공동활용과 전산화·자동화를 어렵게하여 등 복지업무 효율성 향상을 저해

□ (기대효과) 국민이 쉽게 복지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잡한 기준을 단순화하여 업무담당자 부담 완화

○ 표준화된 경제력 평가 방식으로 국민들은 서비스의 수급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고, 상이한 평가방식에 따른 대상자 역전 현상을 해소하여 수급 여부 결정에 대한 수용성 증대

○ 기준이 단순화‧표준화됨으로써 조사부담 완화, 자동화 범위 확대, 시스템 부하 완화 등으로 복지행정이 보다 효율화되어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

○ 전 정부적으로 표준 선정기준을 사용하게되면, 유사사업군(群) 내 소득계층별 중복‧누락 가능성을 줄여 효율적인 복지재정 운영

6		기준 표준화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방안은?

□ 기준표준화 방안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복지사업(복지부+타부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적용 방안에 있어 모든 사업에 전면적․획일적 적용하게 되면 예산 및 대상자의 변동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 추진

* 장애인, 노인 등 대상자의 특성과 사업의 목적, 대상규모, 보충성(ex, 기초생활보장제도)

□ 따라서 기준표준화 방안 적용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공통업무기준을 제정*하고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구분하여 단계적 적용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2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신규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사전 협의·조정 시 표준화방안 적용을 유도

*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 표준화 방안 준수 유도

○ 기존사업은 대상자 범위 확대 등 제도 변경시 재정당국 및 사업부서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추진

7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개요 및 기준

○ (협의·조정 개요) 중앙·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복지부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 협의 진행

- 협의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후 기재부에 통보하고, 협의 불성립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조정 기준) 사업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5개 분야 13개 사항)

검토영역	검토사항
사업 타당성	① 사회보장 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② 사업 추진 근거 및 목표
	③ 목표에 따른 사업설계의 적정성(기대효과 달성 가능여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중복성 검토)	④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사업 여부 ⑤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⑥ 유사사업과의 연계계획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⑦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⑧ 집행기관의 접근성(수혜자 편의성 등)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⑨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적정성)
	⑩ 국고에 미치는 영향(예시: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기타	⑪ 급여기준의 적정성(급여기준의 단순화, 현대화)
	⑫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⑬ 업무분장의 정합성(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