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활유공자 표창계획

2013. 9.

	(자립지원과)

1		추진배경

○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참여자 및 자활사업 관리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활명장 선정 및 유공자 표창을 실시, 참여자․종사자의 사기 진작

2		표창 개요

□ 훈    격: 장관 표창

□ 표창인원: 총 38명

① 자활명장 1명

-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심리적 자활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활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② 자활센터 종사자 22명

- (지역)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저소득층 자활에 공로가 있는 사람(19명)

＊2012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최상위기관 등에 표창 우선권 부여(자립지원과-2449호, 2013.8.12 관련)

- (광역) 광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기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2명)

- (중앙) 자활지원 조사·연구, 자활사업평가 및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1명)

③ 희망리본사업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관계자 5명

- 희망리본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수행기관 종사자(2명)

- 희망키움통장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3명)

＊ 하나은행 1명, 공동모금회 1명, 정보개발원 1명.

④ 근로능력평가 수행기관 종사자 10명(국민연금공단 9, 정보개발원 1)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관계기관 직원

【 표창 대상자 구분 】

계	참여자	자활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관계자
	자활명장	지역자활	광역자활	중앙자활	희망리본	희망통장	근로능력평가
38	1	19	2	1	2	3	10

3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 및 추천인원

추천기관	표창대상자	추천인원	비고
시․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7명	∘시․도별 1명 ∘2012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반영 권고
한국지역 자활센터 협회	◦자활명장	3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25명	∘2012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반영 권고 ∘지역자활센터협회 종사자 1명 포함
중앙자활 센터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6명
	◦중앙자활센터 종사자	3명
	◦희망리본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6명
	◦희망키움통장 사업 관계자	9명	∘하나은행 3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명 ∘보건복지정보개발원 3명
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관계자	30명	∘본부(장애인지원실) 1명 포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3명

□ 추천자 선발방법

○ 추천기관은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표창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자 선발

* 추천제한 사항(1년 이내 표창자, 형사처벌 등) 조회 등 엄격한 자체심사 실시

* 추천기관은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기관별 추천인원에 따라 [붙임 1] ～ [붙임 4]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 추천기한: 2013. 9. 27(금)까지

○ 기한 내에 제반서류(‘6. 추천시 구비서류’ 참조)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4		표창대상자 추천 및 제한 기준

□ 추천기준

○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 표창목적을 감안, 가급적 하급직원 위주로 추천(표창자 결정시 고려 예정)

○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확인 참여 등

□ 추천제한 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사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 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해 명단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 가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에는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보건복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최근 2년 이내(’11.8.1∼’13.7.3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기타사항은 『201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안전행정부)』참조

5		표창자 결정

□ 표창자 결정

○ 보건복지부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창대상자 결정

* 자활명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외에 현장실사 추진 예정

6		추천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방 법

작 성 요 령

추천자명부

[붙임 1]

◦서면 1부

◦전자문서
또는 전산파일

◦ 추천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붙임 2]

〃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 A4 3매이상 분량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제출)

- 공적기간: 2013. 8. 31. 기준

◦ 공적조서중

- 서면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 사 자 ①	추 천 관
단 체	소관부서장	단체장

- 한글파일 제출분은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공란으로 제출(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재)

※ E-mail 송부시 : amor@korea.kr

현지확인서

[붙임 4]

〃

◦ 조사자(①)가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붙임1

추 천 자 명 부

추천 순위 ①	소 속 ②	직 급 (직 위) ③	성 명 (기관․단체명) ④	수공 기간 ⑤		과거 포상 기록 ⑥	추천 대상 ⑦
				년	월
계			(명,개소)
1
2
3

[작성시 유의사항]

가. ①∼⑦은 반드시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와 일치시킬 것

※ 특히 ②(소속), ③(직급,직위), ④(성명)는 정확히 기재

나. ⑤(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아님

다. ⑥(과거 포상기록)은 ‘장관표창’이상 기재

라. ⑦(추천대상)은 민간인, 민간단체로 구분

붙임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센터	과장	홍길동 (哄佶同) 700101- 0000000	9년 02월 (장관)

※ 개인별 작성

붙임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09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A4용지 3매이상 분량으로 작성”

(27) 공   적   사   항

붙임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3.  0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