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국정목표 선정

- 48일간의 인수위업무 마무리, 140대 국정과제 대통령당선인에게 건의 -

ㅇ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하였음

ㅇ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은 배경 하에 마련되었음.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임.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겠음.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하게 되었음

ㅇ 국정비전은 5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갈 것임

첫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임.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임

둘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할 것임.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셋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할 것임.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넷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임. 4대악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임. 아울러,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갈 것임

다섯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할 것임.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음.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임.  또한,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임

ㅇ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함.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추진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임

ㅇ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당선인에게 건의하였음

ㅇ 국정과제는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19차례의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창조산업육성,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융합적 성격의 국정과제를 다수 발굴하였음

둘째, 불요불급한 조직신설, 인력증원, 부처 기능확대 등은 제외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셋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안전과 통합에 중점을 두었음

ㅇ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하여「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될 것임

ㅇ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하고 2월 22일 해단식을 가질 예정임. 인수위원회는 1월 6일 발족 후 부처 업무보고, 현장방문,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주요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1월15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통령 비서실 개편방안 및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정비방안도 마련하였음.

ㅇ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주재하는 9차례의 인수위원회 분과별 국정토론회를 통해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번 인수위원회는 “부처간 칸막이 폐지”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분과간의 벽을 헐고 주요 정책과제들의 협업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음.

ㅇ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도 짧은 기간 활발한 활동을 하였음.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모두가 함께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시민사회계 인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과제들을 선정하는 등 향후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음.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위해 총력을 경주하였음. 부처 관계자는 물론 민간전문가들과 50여차례의 토론회, 20 ․ 30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이와 함께 향후 설치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운영방향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위원회가 설치되는 즉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ㅇ 이번 인수위원회는 차분하면서도 내실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  하에 인수위 활동 전 기간 동안 현 정부의 업무를 인수하고 국정철학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음. 그 결과물을 오늘 국민들께 보고 드리면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림

2013.   2.  2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