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페이지)

2012년

2013년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방법

(p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조)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참조)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소견서(필요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신 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공의료기관이나 협력병의원을 활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이와 같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자와 그 친족 등의 신청으로 동행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동행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신 설〉

○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시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요청

○ 제출된 근로능력판정 서류를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를 하던 중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평가대상자에게 보완 요청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안내 및 보완된 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 근로능력평가 도중 자료보완, 직접진단 또는 활동능력평가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평가의뢰가 반려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로 통보

○ 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받은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서면, 구두,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

-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자 판정 방법

[의학적평가 반영] → [활동능력평가(간이평가 → 본평가)]

나. 근로능력평가 방법

근로능력평가(국민연금공단): [의학적평가] → [활동능력평가(간이평가→전체평가)]

- 의학적 평가

․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활동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표기된 ‘단계’ 확인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2종류의 질환유형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높은 단계로 확인

- 활동능력평가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의학적 평가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전문 직원 및 자문위원(의사 또는 한의사)이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1단계~4단계)

※ 평가대상 질병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여 의학적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

-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2종류의 질병까지만 평가 실시

- 2종류의 질병 모두 의학적 단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높은 단계보다 1단계 위로 결정

○ 활동능력평가

- 국민연금공단의 활동능력평가 담당자가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0점~4점) 부여

-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능력평가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시․군․구에 요청한 경우 관련 정보제공, 출장 동행 등에 최대한 협조

근로능력없음 판정 기준

(p33)

○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1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25점 이하

- 의학적 평가 2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0점 이하

- 의학적 평가 3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5점 이하

○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3단계인 경우: 활동능력평가 52점 이하

- 의학적 평가 2단계인 경우: 활동능력평가 44점 이하

- 의학적 평가 1단계인 경우: 활동능력평가 36점 이하

[요약]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기준

‘그림 생략’(별도 첨부)

[요약] 근로능력판정 기준

‘그림 생략’(별첨 1)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p33)

다. 판정 유효기간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임

-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재진단 시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판정 유효기간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임

- 다만,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고,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는 아니나 질병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년 뒤에 실시하는 정기평가에 한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관리

(p34～p35)

라.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관리

○ 판정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 판정 대상임을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는 유효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해당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근로능력 판정은 통합조사 관리팀에서 총괄하되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판정이 필요한 경우,

- 읍면동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접수 및 ‘예비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통합조사관리팀에 제공

-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의학적평가 결과와 예비 활동능력 평가를 토대로 근로능력 판정 실시

마.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관리

○ 시․군․구는 판정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행복e음에서 안내 대상자를 확인, 3일 이내에 대상자 명단을 읍․면․동에 제공

- 읍․면․동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안내

○ 근로능력판정 대상자가 구비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의료급여산정특례신청서 등)를 읍․면․동에 제출하는 경우, 행복e음에 접수․등록하고 시․군․구로 전달

-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판정은 신규평가와 동일하게 국민연금공단에 평가(정기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정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대상자로 변동됨(근로능력 있음 처리 대상)

□ ‘유효기간 만료자 등’ 근로능력판정 세부 처리 절차

“이하 생략”

〈삭  제〉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권리구제

(p36)

마.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권리구제

○ 대상

-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불복하여「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자

○ 절차

- 신청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제출

- 재판정 신청 관할 시․군․구에서 의학적 재평가를 위해 자문의사 선정

- 시․군․구는 선정된 자문의사에게 기존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재평가용 진단서를 자문의사에게 송부

- 자문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대상질환별 단계 등을 표시하여 시․군․구에 송부

- 시․군․구는 원 평가자가 아닌 통합조사관리팀원이 활동능력 재평가를 한 후 의학적 평가와 합산하여 재판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

○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재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불복할 경우 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바.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권리구제

○ 대상

-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절차

-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재판정을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당초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했던 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빙하는 추가서류를 갖추어야 함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에서는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재평가)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 재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불복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위의 절차와 별도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

‘그림 생략’(별도 첨부)

[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

‘그림 생략’(별첨 2)

바.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로능력 판정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판정의 공정성 제고

○ 심사대상

1)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 의뢰 건

- 의학적 평가 기준이 신청자의 상태와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 대상자의 질환이 평가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

2)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된 건

○ 심사의뢰 방법

- 심사의뢰 기관은 기존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활동능력평가서, 상담내역 및 정밀심사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심사결과 반영

-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판정하고, 해당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사.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

○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의와 근로능력판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판정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심의대상

1)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와 달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급자의 판정상태가 변화되어 판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판정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 구성

-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지자체 소속 근로능력판정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됨

- 위원은 의료전문가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간사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심의결과 반영

- 시·군·구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판정하고, 판정대상자에게 통지

※ 근로능력판정의 구체적 절차 :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참조

조건부과제외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신설>

<신설>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임산부

기 준	조사방법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확인서(소견서, 산모수첩 등)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기 준	조사방법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 행복e음의 군입대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복무확인서를 첨부

조건제시

유예자

대 상 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비 고
◦임산부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확인서(소견서, 산모수첩 등)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 행복e음의 군입대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복무확인서를 첨부

<삭제>

<삭제>

취업적성평가표

○ 취업적성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점수
연령 (30)		18∼35세	30
		36∼55세	20
		56세 이상	10
건강상태 (25)		양호	25
		보통	15
		보통이하	5
직업이력 (25)		상	25
		중	15
		하	5
재량점수(20)		20
가점 사항 (20)	1년내 직업경험	있음	10
		없음	0
	3년내 고용 프로그램 참여	있음	10
		없음	0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자활사업 종류	실시기관	기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생략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역량강화 대상자(50~69점)
근로유지형			근로의욕증진대상자 (50점 미만)

평가항목	등급	점수
연령 (30)	18∼30세	30
	31∼43세	20
	44∼55세	10
	56세 이상	5
건강상태 (20)	양호	20
	보통	10
	보통이하	5
직업이력(20) (세부기준을 조정)	상	20
	중	10
	하	5
구직욕구 (10)	상	10
	중	7
	하	5
가구여건 (10)	상	10
	중	7
	하	5
재량점수(10)	10

○ 자활역량평가표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자활사업 종류	실시기관	기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생략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희망리본,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역량강화 대상자(45~69점)
근로유지형			근로의욕증진대상자 (45점 미만)

조건제시 유예기준

대 상 자	기 준	비 고
○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01.12.31일 기준으로 승인된 지역에 한하여 인정 - 시․도에서 도서벽지 지역 해제를 결정(해제결정 후 보건복지부 보고)	- 자활사업여건의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제시를 유예(매년 자활지원계획을 통해 결정)

대 상 자	기 준	비 고
○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도서지역 : 섬 안에 관공서가 없어 자활사업 수행이 곤란한 지역 - 벽지지역 : 자활사업을 수행할 관공서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 자활사업여건의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제시를 유예(매년 자활지원계획을 통해 결정)

대 상 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비 고
◦20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고․대학교 휴학생	- 경제적 어려움 등 가구 또는 개별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생략>

대 상 자	기 준	제출(증빙)서류	비 고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경제적 어려움 등 가구 또는 개별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현행과 같음

조건불이행자 관리

Ⅲ 자활사업 참여 결과 관리

.....

<신설>

조건불이행자 관리

○ 시․군․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지자체의 조건불이행률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에 비해 유난히 조건불이행률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실시 예정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 ‘자활인큐베이팅’과 ‘자활사례관리’사업의 개념이 유사․중복되어 2개의 사업을 ‘자활사례관리’ 사업으로 통합․운영

- 기존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을 ‘GateWay’ 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수행기관(지역자활센터)에 신규 배치된 참여자의 상담, 기초교육, IAP, ISP 수립 과정으로 자활사례관리의 초기 과정

- 자활사례관리는 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의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

※ 별첨3 : 자활사례관리․GateWay 업무흐름도

○ GateWay 과정

- 기존 인큐베이팅 과정은 3개월 원칙에 1개월이 연장 가능에서, GateWay 과정은 2개월 원칙에 1개월 연장가능으로 1개월 단축

- 기존의 인큐베이팅 사례관리자가 퇴직시, 현재 매월 참여자 70명, 인큐 참여자 15명 배치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적용

※ 동 배치 기준 미충족시 사례관리자 신규채용 불가

- GateWay과정에서 공동 작업 등 사업단 방식의 운영을 불가하고, 자활근로시범사업단을 설치 운영

-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GateWay 과정 수행(상담 및 IAP․ISP 수립)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짜에 한하여 지급하고, GateWay 과정 수행중이나 참여자가 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날짜에는 자활급여 지급 금지

- GateWay 참여자 수와 상관없이 GateWay(기존 자활인큐베이팅) 사례관리자의 인건비를 자활근로 예산에서 우선 지급

․단, 현재 GateWay(기존 자활인큐베이팅) 사례관리자가 채용되지 않은 지역자활센터는 사례관리자 신규 채용 불가

○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 사례관리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인큐사례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6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 신규 참여자와 더불어 기존 참여자에게도 주기적(6~12월)으로 상담 및 IAP․ISP 수립 실시

- 사례관리자별로 GateWay, 자활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 내일키움통장사례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고,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로 통합 운영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

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총괄)

1. 기본방향

○

< 신설 >

○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 3년 제한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맟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제외)

* 단, 하위 유형(사회서비스형)에서 상위 유형(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으로 전환할 경우 5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간은 ‘13년 1월 1일부터 계산

- ‘13년 1월 1일부터 참여기간을 계산, 근로유지형은 적용 제외

- 연도 중 1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연도는 연속 5년 기간에 포함

차상위자

참여 비율

◦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며, ‘12년부터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  지자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연도별 지역자활계획 수립시 반영

구분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촌형
개소	126	55	66
참여비율	20%	25%	35%

◦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며, ‘13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  지자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연도별 지역자활계획 수립시 반영

구분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촌형
개소	126	55	66
참여비율	30%	40%	50%

*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차상위자 참여 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자활근로 유형 명칭 변경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인턴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비율 제한

2. 사업유형

자활근로 유형

......

○ 유형별 사업규모 및 시행 방법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20% 미만으로 운영

<신설>

2. 사업유형

자활근로 유형

......

○ 유형별 사업규모 및 시행 방법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20% 미만으로 운영

․지자체 합동평가 중 자활분야 평가지표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대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비율’ 추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난히 낮은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

자활근로

급여 단가

○ ‘12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구분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33,550 / 35,550	32,870	30,300 / 32,300	22,600
급여단가	30,550 / 32,550	29,870	27,300 / 29,300	19,600
실비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월)	794,300	776,620	709,800	509,6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13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구분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급액계	34,560 / 36,560	34,560	31,210	31,210 / 33,210	23,340
급여단가	31,560 / 33,560	31,560	28,210	28,210 / 30,210	20,34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월)	820,560	820,560	733,460	733,460	528,84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방식

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총괄)

4.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 시․군․구 및 사업시행기관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월 급여 형태로 지급

○ 해당 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민간위탁은 3일 이내, 시․군․구 직접사업은 e호조 연계를 감안하여 5일 이내) 지급

- 민간실시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참여사업단, 참여현황을 입력하여 급여를 처리하고 행복e음으로 매월 5일 이내 운영보고 내역 전송

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총괄)

4.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 시․군․구 및 사업시행기관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월 급여 형태로 지급

-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은 월단위로 지급하며 사업종료일이 말일인 경우 해당 월 말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단, 지급 절차 등의 소요기간이 필요시 다음달 5일 이내까지 지급 가능)

- 민간실시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스스템에 참여사업단, 참여현황을 입력하여 급여를 처리하고 해당 월말까지 운영보고 내역 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단, 전송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다음 달 5일이내까지 전송 가능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방식

<신설>

○ 자활참여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자활급여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자활급여통장의 압류방지 도입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주체를 현행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자체(행복e음시스템)로 변경 검토

※ 시스템개선을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3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

주차수당

○ 주중에 사업이 시작되어 실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주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주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출근일부터 기산하여 1주일(주 5일)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

월차수당

-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참여자의 월차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참여자의 연간 월차사용촉진조치 실시

<신설>

-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참여자의 월차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참여자의 연간 월차사용촉진조치 실시

․ 참여자별 월차수당은 1년 동안 6일 까지만 지급 가능하고, 6일을 초과한 월차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 6일을 초과한 월차에 대하여 참여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차에 대하여 월차수당 지급 불가

사업모형별 세부내용

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총괄)

8. 사업모형별 세부내용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2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과 도우미형 사업으로 추진 * 총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함

(1) 참여 대상자

○ 사업단 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도우미 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12년 7월 1일부터 복지도우미는 신규 참여 불가, 자활도우미는 차상위자 신규 참여 불가

* 공직자 또는 일반인이  일부러 부모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도우미로 참여한 경우에는 ‘12.7.1 이전에 참여하였더라도 도우미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 배제

(2) 대상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예산의 20%이상 발생하는 사업 (단, 매출액이 사업비 이상 발생하여야 함)

- 금년도 신규 사업단부터는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이어야 함

-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단은 연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20%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연초 사업위탁시 시장진입형 해당여부를 결정(연간 20% 이상 매출액을 내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추진)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단 중 최근 6월간 매출액이 20% 이상일 경우에만 시장형사업단으로 전환

<중략>

․권리금은 사업비 예산으로 사용불가하므로 필요시 센터가 보유한 사업단 공동사용 매출적립금 활용)

<중략>

<신설>

(3) 사업추진방법

① 사업규모

<중략>

- 도우미형사업의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90 : 10｣으로 적용(10% 이내)

② 사업시행주체

③ 추진방식

가. 자활근로사업단 방식으로 수행

○ 사업실시기관(단체)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실시

<중략>

나. 도우미형 방식으로 수행

<중략>

다. 전담관리자

<중략>

④ 사업의 시행 및 관리

<중략>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음 - 사업단형의 경우 매출액이 사업비의 50% 이상 발생하여야 함(‘12년 7월1일 이후 설치되는 사업단은 즉시 적용하고, ’12년 7월 1일 이전 설치된 사업단은 시행일을 6개월간 유예하여 ‘13년 1월 1일부터 적용) <신설> <신설>

(1) 참여 대상자

○ 사업단 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도우미 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12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자활근로의 경우 차상위자 신규 참여 불가

(2) 대상사업 및 규모

<중략>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투입예산의 20%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80 : 20｣이며, 인건비는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 복지시설도우미 등 도우미사업은 교육비, 근무복 등으로 5%이내의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시설에 지급하지 않고 필요시 시․군․구가 직접 집행

(3) 사업추진방법

○ 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이외의 사항은 시장진입형의 전담관리인력과 동일)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연간 사업실시기간은 12월이 원칙임

<중략>

<신설>

(4) 주요사업 유형

①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단

②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신설>

인턴형 자활근로

	-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1) 참여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자의 참여 적극 유도

○ 차상위계층(참여인원 제한 없음)

<신설>

<신설>

<신설>

(2) 사업추진 방법

<신설>

○ 시도가 광역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거나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추진 가능

○ 단순 노무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신설>

○ 지원기간 : 6개월(참여자의 기술습득 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6월 연장 가능)

- 시․군․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계약체결시 고용유지 확약서를 징구

* 고용유지 확약기간은 인건비 지원기간의 1/2을 초과하여야 함을 명시

<중략>

<신설>

<신설>

<신설>

Ⅱ 자활근로사업

Ⅱ-1 자활근로사업(총괄)

8. 사업모형별 세부내용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총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함

(1) 참여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자

<삭제>

(2) 대상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예산의 30%이상 발생하는 사업

<삭제>

<삭제>

-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단은 연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연초 사업위탁시 시장진입형 해당여부를 결정(연간 30% 이상 매출액을 내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으로 추진)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단 중 최근 6월간 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시장형사업단으로 전환

<중략>

․권리금 등 법정 비용이 아닌 비용은 사용 불가

<중략>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과 지역에 특화된 자활사업의 개발․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지역특화형 우수 자활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단 운영 초기 6개월간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50:50으로 지원 가능

※ 단, 해당 지자체의 신청 및 중앙자활센터의 검토의견 필요

(3) 사업추진방법

① 사업규모

<중략>

<삭제>

② 사업시행주체

③ 추진방식

<삭제>

○ 사업실시기관(단체)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실시

<중략>

<삭제>

다. 전담관리자

<중략>

④ 사업의 시행 및 관리

<중략>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사업단형의 경우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 이상) 발생하여야 함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은 매출액 기준 10%를 적용하지 않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10으로 설정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으로 한정하되, 시군구의 결정시 타 업종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1) 참여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삭제>

<삭제>

(2) 대상사업 및 규모

<중략>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투입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80 : 20｣이며, 인건비는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 초과, 사업비는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삭제>

(3) 사업추진방법

○ 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이외의 사항은 시장진입형의 전담관리인력과 동일)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 연간 사업실시기간은 12월이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중략>

○ 지역의 자활사업 및 복지서비스 여건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되, 사업의 추진여부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함

<삭제>

◆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사업수행기관에서 정식 사업단을 설치․운영 이전에 사업운영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6개월 이내)로 운영하는 사업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자

(2) 대상사업 및 규모

○ 시범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전체 참여자의 15% 이내에서 운영

○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70 : 30｣

○ 시범사업단 참여자 급여단가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급여단가를 적용

(3) 사업추진방법

○ 지역자활센터는 연초 시범사업단 수 및 참여자 수 및 예산규모의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시․군․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외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범사업단 운영 이후 시․군․구에 사후보고

- 사전 승인 사항 : 시범사업단 수 및 참여자 수, 시범사업단 지원 예산 규모

○ 시범사업단의 운영기간은 6월 이내로 제한, 설립 후 6월 이내에 시범 사업단을 정식 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 함

- 시범사업단을 정식 사업단으로 전환할 경우 시․군․구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단 운영이 단기간(6개월 이내)이므로, 시설 투자 및 임대료 등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 불가

- 시범사업단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단 또는 사무실의 공간을 이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사업장 임대

- 차량은 기존 사업단의 차량을 활용하고, 시범사업단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 불가(단, 기존 사업단의 차량이용이 불가할 경우 차량 임대는 가능)

○ 매출액관리는 정식 사업단의 매출액 관리 기준과 동일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1) 참여 대상자

○ 인턴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자의 참여 적극 유도

<삭제>

○ 복지도우미 자활근로 :  ‘12년 7월 1일부터 신규 참여 불가

※ 고의적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도우미로 참여한 경우에는 ‘12.7.1 이전에 참여하였더라도 도우미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 배제

○ 자활도우미 자활근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자활근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자

(2) 사업유형 및 추진 방법

가. 인턴형

○ 시․도가 광역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거나 시․군․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추진 가능

○ 단순 노무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 단, 6개월 동안만 자활근로 참여자가 인턴형으로 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채용 확약을 하지 않아도 됨

○ 지원기간 : 6개월(참여자의 기술습득 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6월 연장 가능)

- 시․군․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참여자가 업체에서 6개월 동안만 기술․경력을 쌓을 동안에는 고용유지 확약서를 징구하지 않으나,  6개월을 연장(총 1년)할 경우 고용유지확약서(6개월 이상 고용)를 징구

<중략>

나. 복지도우미

○ 사업규모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90 : 10｣으로 적용(10% 이내)

○ 참여기간 : ‘12년 7월 1일부터 신규 참여 불가

- ‘12.7.1 이전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직업훈련, 평생교육, 학원비 등)을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 단, 개인별자활지원계획에 따라 복지도우미사업 기간 종료 이후 자립에 대한 경로설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경로설정은 행복e음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등록 화면에 입력)

- 비용의 지급 및 결정은 시‧군‧구 자활고용팀이 직접 관리

- 비용의 50% 이내 지원(월 지급한도 15만원)

- 지원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및 사업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매월 납부영수증 및 70% 이상 수강 확인 후 지급(후불)

- 교육은 업무시간외 개인시간을 활용하며 업무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감독 철저(부정수급시 전액 환수)

○ 반기 1회 이상 제도 및 업무 등 기본교육, 자립의지 촉진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 자활근로사업단 연간 추진실적(통계) 제출시 복지도우미는 각각 1개의 사업단으로 실적 작성(각 시․군․구별 자활도우미사업단 1개소, 복지도우미사업단1개소로 작성)

- 시‧도/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활용

- 업무내용 : 근로능력자 관리지원, 시․군․구직접수행 자활근로사업장 관리, 수급자 가구방문 지원, 안내문‧후원금품 등 전달, 사업 홍보, 대장정리 등

- 복지도우미로 선발‧배치된 자는 담당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보조

- 시‧도/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과 또는 읍‧면‧동에 배치 활용

* 복지도우미는 복지부서(예시 :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보육가족과 등)에 한정하고, 읍․면․동당 1명으로 제한

(다만,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 정원(읍․면․동 개소 수)내에서 조정 가능

- 시‧군‧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도우미의 출퇴근 및 근무실태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무단결근 등 근로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복지도우미 선발‧배치를 취소하고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함

- 복지도우미가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과 주기적인 반복교육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토록 함

- 복지도우미는 시‧군‧구청에서 채용하는 계약제 근로자가 아니며 자활근로에 신청‧참여하는 자임

다. 자활도우미

- ‘13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자활도우미형 자활근로에 참여한 자는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 ‘13년 1월 1일 이전 자활도우미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직업훈련, 평생교육, 학원비 등)을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 단, 개인별자활지원계획에 따라 복지도우미사업 기간 종료 이후 자립에 대한 경로설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경로설정은 행복e음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등록 화면에 입력)

- 비용의 지급 및 결정은 시‧군‧구 자활고용팀이 직접 관리

- 비용의 50% 이내 지원(월 지급한도 15만원)

- 지원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및 사업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매월 납부영수증 및 70% 이상 수강 확인 후 지급(후불)

- 교육은 업무시간외 개인시간을 활용하며 업무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감독 철저(부정수급시 전액 환수)

○ 반기 1회 이상 제도 및 업무 등 기본교육, 자립의지 촉진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 자활근로사업단 연간 추진실적(통계) 제출시 자활도우미는 각각 1개의 사업단으로 실적 작성(각 시․군․구별 자활도우미사업단 1개소, 복지도우미사업단1개소로 작성)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 참여자를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활용

○ 업무내용 : 사업장 관리‧참여결과 정리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담당자 업무 보조

- 단,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근로 참여자(수급자‧차상위계층)가 40명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며 참여자 40명당 1명 배치 가능

라.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자활근로

○ 사업규모 : 교육비, 근무복 등으로 10%이내의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시설에 지급하지 않고 필요시 시․군․구가 직접 집행

○ 참여자의 참여기간 제한

- ‘13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자활근로에 참여한 자는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 ‘13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인력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활용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원시 무료지원시설과 취업연계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취업연계지원시설은 인턴형자활근로사업으로 지원

․ 무료지원시설 : 취업연계지원시설을 제외한 시설

․ 취업연계지원시설 :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지원받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예:영유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로 인턴형자활근로로 지원

- 기타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활사업참여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인턴형으로 지원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도우미로 지원시에는 종전 사회서비스일자리형에서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5시간 이내 근로시 시․군․구에서 근로유지형으로도 지원 가능

○ 아동의 양육‧보호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는 수급자 가정(모자가정)의 대상자를 적극 활용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중 도우미형은 기관이 전일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가구여건 등으로 참여시간에 제약을 받는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참여 적극 활용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 참여대상자

<중략>

○ 취업적성평가 결과가 근로의욕증진대상자(점수가 50점 미만인 자)

(1) 참여대상자

<중략>

○ 자활역량평가 결과가 근로의욕증진대상자(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자활근로 간병지원사업

Ⅱ-3 자활근로 간병지원사업

1. 간병서비스의 내용 : 병원 간병서비스 대상자

<중략>

2. 간병지원서비스 대상자 및 선정방법

<중략>

3. 참여자 관리

<생략>

<삭제>

자활근로사업

매출액 관리

매출적립금

사용

3. 매출적립금의 사용

사용원칙

○ 전년도 예산정산시 매출액에서 분리된 정부지원사업비를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과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매출적립금의 사용비율

구 분	자활공동체 초기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사용단위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 공동사용
사용비율	70%	30%
주요용도	자활공동체 초기창업자금	◦ 공동 교육비, 전문가 인건비, 사업단 경영 및 마케팅 개선지원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이 공통 활용하는 비용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사업경비(인건비, 운영비 사용불가)
자활기금 적립시점	사업단 종료	연도말

사용범위

○ 자활공동체 초기창업자금으로 사용

- 매출적립금의 70%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단별로 관리

<중략>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매출적립금의 30% 범위내 사용

<중략>

<신설>

3. 매출적립금의 사용

사용원칙

○ 전년도 예산정산시 매출액에서 분리된 정부지원사업비를 내일키움 장려금, 자활기업 창업자금 및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으로 사용

※ ‘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

○ 매출적립금의 사용비율

구 분	내일키움 장려금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사용단위	(중앙)자산키움펀드 (중앙자활센터)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 공동사용
사용비율	20%	60%	20%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장려금 지원(1:1 매칭)	자활기업 초기창업자금	(현행과 같음)
조성․적립 시점	분기말	당해 연도말	당해 연도말
자활기금 적립시점	-	사업단 종료	연도말

사용범위

○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사용

- 매출적립금의 60%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단별로 관리

<중략>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매출적립금의 20% 범위내 사용

<중략>

○ 내일키움통장 매칭금으로 조성

- 매출적립금의 20%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매칭금의 70%를 펀드에 적립하고, 연말 정산완료 후 100% 적립

예) 매분기 매칭금이 100만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1～3분기 가정산시 70만원씩 3회 펀드에 적립하고

- 연말 정산 후 4/4분기에 나머지 금액 190만원을 펀드에 적립

자활근로사업

매출액 관리

수익금의

사용

4. 수익금의 사용

사용원칙

○ 성실한 자활사업 참여와 수익금 발생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 유인 제고

○ 일정기간 적립 후 창업 등 초기자금(seed money)으로 활용토록 하여 실질적인 자활 유도

<중략>

<신설>

4. 수익금의 사용

사용원칙

○ 성실한 자활사업 참여와 수익금 발생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 유인 제고

<삭제>

<중략>

○ ‘12년 12월말까지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 사업단의 자립준비적립금 및 자립출발지원금으로 지급

- 자립준비적립금은 적립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고, 이 기간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활기금에 적립

- 자립준비적립금 외에 여분의 수익금이 있을 경우 ‘13년 1년에 한하여  자립출발지원금을 지급 (’13년말 이후 자립준비적립금을 제외한 잉여 수익금은 자활기금으로 조성)

사용범위

○ 자립준비적립금 및 자립출발지원금으로 사용(별도지침 참조)

○ 자립준비적립금 및 자립출발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수익금 사용 잉여금)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공동체 인건비 지원시 참여자의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인건비 추가지급시 수익금 사용 잉여금을 활용 가능

○ 사업단 해체시 상기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자활기금으로 적립

<생략>

자립준비적립금

<생략>

자립출발지원금

<생략>

<신설>

<신설>

사용범위

○ ‘12년말까지 사업단 매출액을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

- 자립준비적립금 및 자립출발지원금으로 사용

○ ‘13년 1월 1일 이후의 사업단 매출액을 정산하여 발생한 수익금

- 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으로 사용

○ 수익금의 사용비율

구분	내일키움 수익금	자립성과금
사용단위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별 관리
사용비율	50%	50%
적립한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월15만원×12개월	사업단 참여자 수×월15만원×12개월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수익금 지원	사업단 참여자에게 수익금 배분
지원시점	내일키움통장 지원 요건 충족시	분기별

* 수익금으로 내일키움통장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의 적립한도를 넘는 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내일키움수익금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지원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지원하고, 연말정산 완료 후 100% 지급

○ 내일키움통장 지원방식 세부내용은 지침마련 후 별도 통보 예정

자립성과금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사업단 참여자에게 자립성과금으로 지급(분기별 지급)하되,

- 1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자립성과금의 70%를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 완료 후 100% 지급

예) 자립성과금이 매월 15만원(매분기 45만원) 발생하였을 경우, 1～3분기 가정산시 31만 5천원씩 3회 지급하고

- 연말 정산 후 4/4분기 자립성과금 지급시 나머지 금액 85만 5천원을 참여자에게 지급

- 자립성과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분기 수익금으로 이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 ‘12년 주거현물급여 기준액

(단위: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 급여	26,000원	45,000원	58,000원	71,000원	84,000원

예) 산출된 주거급여액이 30,000원인 1인 자가가구 : 현물급여 26,000원, 현금급여 4,000원 실시

○  집수리지원은 ‘주거복지관련 자활기업‘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4) 가구당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

○ 가구당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은 200만원으로 정함

- 가구당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되,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토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량 책정하여야 하며, 과대계획으로 가구당 집수리 금액의 부족사례 방지

○ ‘13년 주거현물급여 기준액

(단위: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 급여	27,000원	46,000원	60,000원	73,000원	87,000원

예) 산출된 주거급여액이 30,000원인 1인 자가가구 : 현물급여 27,000원, 현금급여 3,000원 실시

○  집수리지원은 ‘주거복지관련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4) 가구당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

○ 가구당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은 210만원으로 정함

- 가구당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되, 최대 210만원의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토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량 책정하여야 하며, 과대계획으로 가구당 집수리 금액의 부족사례 방지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사업의 범위

(3)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공사의 평가 및 비용산정

②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산정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시행기관은 물품 단가·매출액, 대상가구 사후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가칭)주거현물급여 견적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해당 지자체는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단가를 인정하여 비용 산정

- ’12년 시범사업 및 ’13년 전국 확대 예정

○‘(가칭)주거현물급여 견적프로그램’ 적용전까지

<삭제>

<삭제>

희망리본

프로젝트

○ 2012년 7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

○ 2013년부터 전국 확대 추진

- ’13년도 희망리본 사업의 전국 단위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모델, 성과급체계 개편 등 사업내용 개선

(개정안 마련중)

․ ’12년 4천명, 7개 시․도 → ’13년 1만명, 17개 시․도 확대 예정

※ 지자체, 수행기관을 위한 희망리본 재무회계매뉴얼, 계약서 등 포함

’13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 ’12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상 ･ 하한선 】

(단위: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소득 하한 <최저생계비 60%>	332,012	565,318	731,324	897,330	1,063,336	1,229,342
최대근로소득 장려금	232,000	396,000	512,000	628,000	744,000	861,000
소득 상한 <최저생계비 150%>	1,828,310	1,828,310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신 설>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 '13년 최저생계비, 소득 상·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소득하한 <최저생계비60%>		343,300	584,538	756,189	927,839	1,099,489	1,271,139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13년 가입가구	195,000	331,000	429,000	526,000	526,000	526,000
	旣('10~12년) 가입가구	240,000	409,000	529,000	649,000	770,000	890,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150%>		1,890,472	1,890,472	1,890,472	2,319,598	2,748,723	3,177,849

* '13년 가입가구의 장려금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 가구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장려금율을 1.05로 적용)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본인저축액

①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10만원 적금 상품 중 선택)

①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적금 상품)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소득 상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시 요건

②  적립기간 중 ...(생략)

▸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대상자(희망키움통장 신청당시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로 신청)의 경우, 소득 상한에 관계없이 3년간 적립 가능

* ’12년도부터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참여기간 중 취·창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의 가구가 통장에 가입한 가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12년 이전 기 소득상한 특례 적용가구의 경우 특례 유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시 요건

②  적립기간 중 ...(생략)

<삭제>

* ’12년 이전 희망리본 프로젝트 참여기간 중 취·창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의 가구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가구로 기 소득 상한에 관계없이 3년간 적립 적용 가구는 통장 만기까지 적용

적립금 지원

적립금 지원

<신설>

적립금 지원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 벌칙 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후관리

<신설>

□ 사후관리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 이후 통장 해지로 인하여 정부·민간지원금* 수령 후 근로유인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활근로 사업 재참여 일정 기간(1년) 제한하고, 수급자 재진입시 정부·민간 지원금 회수** 또는 추정소득 부과

* 탈수급 이후 통장 특별중도·만기해지로 지원 받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 3개월 미만 : 지원금 전액, 3∼6개월 : 지원금의 70%, 7∼12개월 : 지원금에 대하여 탈수급 이후 12개월에서 수급자 재진입 기간을 빼고 12개월로 나눈 금액

내일키움통장

(신설)

<신설>

□ 내일키움통장

○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13.2.1일 시행 예정)

- 자활사업단 참여자(근로유지형 제외)에게 3년 이내 일반 시장 취·창업을 요건으로 ‘내일키움장려금*’(1:1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 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형성키움펀드’로 조성

지역자활센터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1) 예산의 편성

○ 지역자활센터의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

(중략)

<신설>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1) 예산의 편성

○ 지역자활센터의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

(중략)

○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운영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보장기관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됨

<신설>

수입과 지출, 후원금 및

수익사업 부분 추가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보고 등 지역자활센터 재무회계관리

○ (중략)

<신설>

○ (중략)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보고 등 지역자활센터 재무회계관리

○ (중략)

○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운영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보장기관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 결산안을 보장기관에 보고함

○ (중략)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모만을 반영한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변경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자활센터의 운영규모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고, 조건부수급자 규모, 지역자활센터 참여 수급자 등 운영규모를 결정하여 운영비 지원

8.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경과

(중략)

○ 추진경과

(중략)

- 2012년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1개소(전남) 취소

8.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경과

(중략)

○ 추진경과

(중략)

<삭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3조(직원 등의 임용)

<신설>

(중략)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3조(직원 등의 임용)

①센터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함

(중략)

제26조(연가운영)

(중략)

<신설>

제26조(연가운영)

(중략)

③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별표 1]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신설>

<신설>

[별표 1]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 1급부터 5급까지 자격기준 중 직급별로 학위 및 학사이상 취득자 추가

○ 사회복지 이외의 전공자를 30% 이항 채용토록 함

[붙임 2]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제3장 보수지침

제25조(연가보상비)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붙임 2]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제3장 보수지침

제25조(연가보상비)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할 수 있다, 단,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역자활센터

○ 광역자활센터의 법적근거(‘12년 8월 시행) 마련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지정, 변경, 지정취소 등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중앙자활센터

○ 중앙자활센터의 주요사업내용 보완,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자활센터 지도감독상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권한, 중앙자활센터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 등 필요한 경우 광역․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료 요구권한을 부여함

○ 중앙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구매

- 자활기금을 통한 지원

<별첨 1>

〔2012 하반기 그림〕

[요약]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기준

의학적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동능력평가

전체

평가

40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 활동능력평가 불요

35점

근로능력 없음

30점

근로능력 없음

25점

근로능력 없음

간이

평가

3점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근로능력 없음

0점

〔2013년 그림〕

[요약] 근로능력판정 기준

의학적 평가

단계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동능력평가

전체

평가

근로능력 있음

활동능력평가 불필요

60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활동능력평가 불필요

52점

근로능력 없음

44점

근로능력 없음

36점

근로능력 없음

간이

평가

3점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근로능력 없음

0점

<별첨 2>

〔2012 하반기 그림〕

[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

처리 절차		재판정 신 청	⇒	접수 및 처리분류	⇒	의학적 평 가		자문의뢰	⇒	재평가	⇒ 결과 반영 ⇒		결 정
					⇒	활동능력 평 가		평가자 재선정	⇒	재평가
(주체)		수급권자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기한)		통지 후 60일이내		접수후 30일 이내
(방법)		신청서		의학적평가 자문의뢰(공문시행) (시․군․구→시도의사회)				서류심사 (진단서, 진료기록지, 평가서)					서면통지

〔2013년 그림〕

[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

처 리 절 차	⇒	재판정 신 청	⇒	접수 및 평가의뢰	⇒		의학적평가 (심사센터 및 지역본부)			⇒			판 정
					⇒		활동능력평가 (공단지사)			⇒
(주체)		수급권자 수급자		읍 ․ 면 ․ 동 시 ․ 군 ․ 구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기한)		통지 후 60일 이내					접수 후 21일 이내
				접수 후 30일 이내
(방법)		신청서		평가 의뢰			의학적 평가 ( 서류심사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결과 전송				구두 또는 서면 통지
							활동능력평가 (실태조사 : 활동능력 평가표)

<별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