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Ⅰ. 총칙

p.1

□ 법적근거

ㅇ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수정>

ㅇ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이하

2020년→2021년 수정 반영

Ⅱ. 사업추진체계

p.2

□ 지정 절차

ㅇ 각부처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ㅇ 각부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고용노동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이하 “지침”」과 상이한 내용 정정

ㅇ 지방자치단체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수정>

ㅇ 지방자치단체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p.4

3. 지방자치단체

ㅇ 지역실정에 비추어 자치단체도 육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삭제>

지침

변경사항 반영

p.7

[붙임1]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

[붙임1]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명단

<수정>

※ 명단 별도 첨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현행화

p.8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지원 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 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지원한도: … ○자부담: …	○	○

<수정>

지원 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 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지원한도: ○자부담: …	△ (기초만 가능)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2021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안내(21.4.)」 변경사항 반영

Ⅲ.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p.10

<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 가능

※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 지정 불가능

<수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단,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지침

변경사항 반영

□ 조직

형태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수정>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조항 변경

p.11,

12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해당 기간 내 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지침 내용 명시

p.12

-

<추가>

※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증지침 준용하여 판단함

지침 내용 중 누락된 내용 추가

□ 사회적 목적 실현

ㅇ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수정>

ㅇ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으로 판단

지침 자구 반영

p.14

□영업활동 수행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수정>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수정>

ㅇ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침 자구 반영

p.1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수정>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침 자구 반영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수정>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지침

변경사항 반영

p.16

ㅇ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수정>

ㅇ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지침 자구 반영

p.17

□지정제한

ㅇ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수정>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지침 자구 반영

p.19

[참고]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해당하는 경우)

<수정>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지침 자구 반영

Ⅳ. 지정 계획

p.21

□ (보완

요구)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

<수정>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

법률명 변경

p.22

□ 확인

사항

②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 예시:  대표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 혼재 여부, 동종업종의 사업체 운영 여부 등

<수정>

②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 예시:  대표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 혼재 여부,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등

지침과 상이한 내용 정정

p.26

□ 지정

기간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추가>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지침

변경사항 반영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유사사업 재정지원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수정>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지침 변경사항 반영

p.27

□ 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반납, 지정만료, 인증전환

□(지정변경)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래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①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제외),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지정서 재발급 여부 결정

<수정>

□(지정변경)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래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①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조직형태 변경,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포함),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지정서 재발급 여부 결정

지침과 상이한 내용 정정

□ (지정취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수정>

□ (지정취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지침 자구 반영

p.28

-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행

<수정>

-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를 거쳐 이행

법조항 명시

p.34

~49

부록

서식

별첨

지침

변경사항 반영

【붙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관련 상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fax)	이메일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032-421-9585)	inseca@ 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2 033-749-3920 (033-749-3900)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5층(동산동, 유창빌딩)	053-956-5001 (053-217-5003)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053-267-5003)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웅빌딩)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전문건설공제조합)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070-8787-7000)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 gmail.com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⑫ 사업분야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가사 간병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기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자활기업 특화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6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3호 서식>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조사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예시> (주)○○사랑나눔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ㆍ혁신)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조사자 의견	확인 내용
① 조직 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의 존재사항 및 포함 여부 ○ 실제 사업장 확보 및 운영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주식회사)로 확인 - 2010.8.26. 설립, 자본금 111백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현장방문 확인결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주소에 사업장 운영확인 - 지점사업장 5개소 운영 확인(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 확인)
② 유급근로자	□있음 □없음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근로자 현황 및 실제 근로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임금 지급 여부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해당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 23명 확인(신청 직전월 기준) - 근로시간: 주30시간 11명, 주40시간 12명 ○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대장 상 급여지급 확인(이체내역 확인) ○ 근로자 중 대표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임원 없음 * 법인등본 확인, 근로자 주소지 비교 및 대표자 진술
③ 영업 활동 수행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사업개시 여부, 주된 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 매출실적이 필수요건은 아님
		확인 결과	<예시> ○ 장애인 고용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커피전문점 운영, 커피관련 제품 제조판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2010년 9월 13일 개업(사업자등록증 확인) - 2019년도(10.31까지) 매출액 1,095만원(재무제표, 매출장 확인)
④ 사회적 목적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인지 확인 ○ 지역사회에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는지 여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달성전략 등 확인
		확인 결과	<예시> ○ 조직의 주된목적은 ʻ지역공동체 활성화ʼ - 지역 특화자원(수리부엉이)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지역민에게 일자리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아울페스티벌, 디스코아케이드 등 지역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기회를 증대하고 지역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 ʻ지역공동체 활성화ʼ를 위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 및 지역예술인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 사회적물의를 야기한 이력 없음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대표자 경력,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수강 여부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확인 결과	<예시> ○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대표자 이몽룡, 1979년 출생, ◦◦대학 ◦◦학과 졸업 - 2016년 ◦◦상 수상, 2019년 뷰티풀멜로우 선정, 국제◦◦자격 보유 - 사회적기업 사이버 교육 수료(기본과정, 인사노무, 회계실무)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 대학 재학 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커피전문점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법인을 설립 - 현재 커피전문점 운영 확대보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사내 커피숍 운영을 통한 장애인 연계고용 지원 또는 직접고용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음.
⑥ 정관(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조항 명시 여부, 관련 정관(운영규정) 공증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정관 상 해당 규정 확인(정관 공증 확인) <정관 내용>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기타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대표자 및 가족명의로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사회공헌 실적 및 기타 특이사항
		확인 결과	<예시> ○ 별도 운영 사업체 없음(사업자 등록 조회) - 가족명의 별도 사업체 운영하지 않음(대표자 진술) ○ 사회공헌 실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1천만원(201 . . .) ○ 기타 특이사항 - 2010년 법인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현재 5개점 운영 - ○○○社에 제품 납품 확정(201 . . .) -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23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8명(장기실업자 6명, 고령자2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목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행정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권역별지원기관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중앙행정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