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간담회(안)

비수급·차상위자를 중심으로 한

빈곤사각지대 지원정책방향과 자활사업의 역할 모색

2012. 11.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정부의 공공부조의 정책대상이 수급자를 중심으로 설계·운영

◇ 공공부조 [ 公共扶助 , public assistance ] 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

-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이 적용

□ 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신규수급자 선정 감소와 기존 수급자 탈락 확대

* 2011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탈락한 기초생활자 수가 19,978명이였는데 2012년 1~7월 기         간의 탈락자수는 13,117명으로 반년비율이 전년대비 65.7% 육박

* 비수급 빈곤층 규모 103만명 추정 (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비수급빈곤층 복지실태조사) * 상대적으로 수급자비율은 감소 2010년 이후 감소 (2011년 수급자 수 1,379천명)

○ 이와함께 비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시스템의 부재로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빈곤사각지대 규모 확대

□ 이에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와 그에 따른 실업확대로 인한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조의 대상자 확대 및 빈곤사각지대 지원정책의 강화 필요성 확대

2		목 적

□ 국회·정부·학계·현장관계자가 함께 모여 정책간담회를 통해

○ 빈곤사각지대의 비수급·차상위 근로빈곤층 및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방향 점검

○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고용연계 프로그램으로서의 자활사업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을 통해 효과적인 빈곤사각지대 지원 방향 검토

Ⅱ. 추진방향

1		진행방법

□ 정책간담회 주제발제와 함께 토론을 통해

○ 현재의 공공부조 및 비수급자 및 차상위를 중심으로 한 실업자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정책과제 도출

○ 자활사업의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부조 및 빈곤사각지대 지원정책으로 그 가능성 확인

【발제 및 토론 방향】

- (발제 방향) 그간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자립 프로그램으로 운영     된 자활사업이 경기불황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될 빈곤사     각지대의 비수급, 차상위자에 대한 복지·고용 프로그램으로서의     그 가능성 모색

·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확인

· 빈곤사각지대 대응 정책 검토

· 자활사업을 활용한 비수급·차상위자에 대한 복지·고용 프로그램      으로서의 그 가능성 검토

- 토론 방향

· (자립지원과) 비수급 및 차상위자 등 빈곤사각지대에 대한 공공       부조 정책 및 인프라 운영 방향

· (연구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활사업과 고용서비스와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제안

· (현장관계자) 자활사업 현장의 입장에서 지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및 자활사업의 복지·고용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

○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한국형 복지고용 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 간담회 추진 역할 분담

○ 의원실 - 국회의원 및 정부관계자 섭외, 발제자 섭외 지원

○ 중앙자활센터 - 행사 기획 및 전체 진행, 발제자 및 토론자 섭외

○ 한국지역자활센터 - 현장관계자 참석 홍보

2		간담회 개요

□ 일시 : 2012. 12. 14(금) 14: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 참석자 : 100여명

○ 국회의원 및 정부관계자

○ 지역·광역·중앙자활센터 임직원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16개 지부 임직원

○ 기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 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의원실

□ 주관 :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3		세부일정

시간	내용	담당
14:00~14:10	국민의례
14:10~14:15	내빈소개
14:15~14:30	인사말	김성주의원 중앙자활센터원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14:30~14:40	축사	상임위원장 및 참석의원
14:40~15:30	발제 - 비수급, 차상위자를 중심으로 한 빈곤 사각지대 지원정책으로 자활사업을 활 용한 복지·고용 프로그램 가능성	백학영교수(강원대학교)
15:30~15:50	휴식
15:50~17:20	토론 (각 15분) - 민주통합당(또는 대통령후보 문재인캠프) 복지전문위원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 - 학계 류만희(상지대교수), 이영범(건국대교수) 이소정(남서울대교수) - 현장(자활협회 박용수사무총장)
17:20~17:3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상기내용은 현장상황 및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함

4		신청방법

□ e-mail 접수(yeh3033@hanmail.net)

연번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 문의 /참석신청 : 유외행(중앙자활센터 사업교육팀, 02-3415-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