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5.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ㅇ (지원규모) ’20~’22 3년간 총 375억원 융자 지원

2. 지원 조건

ㅇ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ㅇ (융자금리) 융자금리 2.95% 내외(’20.12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

※ 민간단체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매월납부를 원칙으로하고, 민간단체 여건에 따라 분기별 납부 등을 선택 가능함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ㅇ (상환조건)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ㅇ (융자은행) 농협은행

ㅇ (보증요율) 0.5%(민간단체 부담)

ㅇ (신용보증서 발급)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3.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ㅇ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ㅇ사 회 적 기 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ㅇ(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ㅇ마 을 기 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ㅇ자 활 기 업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는 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 등에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와 상이할 수 있음

ㅇ 제외 대상

- 기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제한 사유가* 있는 민간단체

* [붙임] 사업계획서 –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참고

4. 사업 신청절차

ㅇ(신청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①우편 접수 또는 ②담당자 e-메일로 접수

※ 우편은 소인이 2.25.까지 찍힌 경우 유효하고 메일은 2.25. 18시까지 발송한 건에 한해 유효

※ 담당자 e-메일로 접수 시 한글파일 또는 스캐한 PDF 파일로 제출

ㅇ(신청기간) ‘21. 2. 1. ~ ’21. 2. 25.(4주간), 평일 09:00 ~ 18:00

ㅇ(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대표자 본인 신분증, ③사업자등록증(사본), ④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⑤정관(사본), ⑥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⑦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⑧기업 소개자료, ⑨협약 금융기관인 신보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

- http://www.kodit.co.kr/cyber 에서 고객활용정보동의 및 온라인자료제출 등록(신청법인 및 대표자)

< 주요일정 >

신청접수 (’21.2월)	⇨	심사․예비대상지 선정 (3~4월)	⇨	현장실사 및 보증․대출심사 (4~5월)	⇨	보증서발급 및 대출금 지원 (5월~)
사업자가 광역 지자체에 우편 또는 메일접수		서류심사(3월) 인터뷰심사(3~4월) 예비대상지 선정(4월)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신보 보증서 발급, 농협 대출금 지원

※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ㅇ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

ㅇ 보증 및 대출 대상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일체를 말함

* 시설자금 : 부지･건물매입, 토목·건축비

- 부지･건물매입의 경우 주로 낙후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며,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 기준」제7조 제1항 제3호의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인근 지역 매매사례 가격 포함)” 적용

** 운전자금 : 설계･인허가비, 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초기 운영비용

ㅇ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개별 사업자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됨

	<참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시 평가기준(안)
◇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예정 ㅇ (소유/운영 구조의 공공성) 공간 조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참여 정도, 매입자금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 계획 여부 등 ㅇ (공간이용의 적절성) 공간 활용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하는지 여부,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등 ㅇ (추진주체의 역량) 지역자산화 추진주체의 그동안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ㅇ (상환능력 등 재무사항)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자금중 자기자금 비중이 10%이상인지 여부 등

ㅇ 기타 자세한 사업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8), 보증상담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이차보전은 각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자산화사업 관련 내용은 ‘해피체인지’ https://happychange.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별 사업자용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제출용)

※ 지역자산화란? 지역주민, 지역활성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법인을 구성하여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

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 개요

※ 주체 설립 예정 및 준비 중인 경우는 현재 논의 중인 계획안을 작성

업체(단체)명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유형이 중복될 경우 모두 기재
대 표 자	○ ○ ○	(e-mail : ) (휴대폰 : )
설립일
홈페이지
주소		(사무실 : )
그간의 주요활동

※ 단체의 그간 주요활동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1-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의 지역사회 활동 경력

※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자체와의 협업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및 연대 활동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

2. 지역자산화를 위해 매입/신축하려는 공간 개요

조성방식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 ∙건물 매입 후 신축( ) ∙기타 :
공간주소
공간규모	예) 층수, 연면적 등
현재용도 (매입 전 용도)	예) 세탁소, 여관 등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매입후용도	예) 1층 공유부엌, 로컬 직매장, 2층 공유오피스 등
공실기간	예) 3년 5개월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3.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예산항목 (부가세 제외)		금액(백만원)	산출근거
시설 자금	부지·건물 매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토목․건축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운전 자금	설계·인허가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개보수비(리모델링비,인테리어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초기 3개월 운전자금 (인건비, 세금, 공과금)		*구체적으로 작성
총 계

※ 기타 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기재 가능

4. 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 방식		금액 (백만원)	세부내용	비고 (확정여부, 조건)
자기자본(출자금, 투자금 등) ※대출지원금의 10%가 아닌 총사업비의 10%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함			∙조합원 출자 - 명, 백만원 ∙크라우드 펀딩 - 명, 백만원 ∙개인투자자 - 명, 백만원 ∙기타후원 - 명, 백만원
외부 지원금(지원처: )			∙ ∙
대출	본 건(상대처: 농협은행)		∙시설자금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본건 외(상대처: )		∙ ∙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 추가 기재 가능, 3번 예산계획 총계와 일치해야 함

4-1.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조성 계획

자기자본 조성 계획	금액(백만원)
	계①+②	(향후)계획액①	(현재)조성액②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예) 개인 투자자 모집
예) 기타 후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기자본 조성 방식 추가 기재 가능, 4번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금’ 금액과 일치

4-2. 자금조달 계획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계획 및 현황

- 전체 자기자본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조성 비중 계획 :    %

※ 4-1 ‘자기자본 조성 계획’ 총계 대비 4-2 ‘지역주민(기관) 참여’ 총계 비율

참여 방식	계①+②		계획(목표)①		조성(현황)②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참여자 (명)	금액 (백만원)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
예) 기타 후원
총 계

※ 그 외 지역주민의 참여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추가 기재 가능

5. 공간조성 후 활용 계획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재

○ 공간 조성 비전 :

○ 공간 주요 용도 :

※ 지역 자산화 사업 대상지 전면․후면․주변 사진 첨부, 설계도면․배치도 등 공간에 대한 설명 가능한 자료 첨부

○ 수익 창출 방안 :

※ 월별․공간별․사업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사회 공헌 방향 :

6.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주민 참여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공간 조성(기획 및 설계 등)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조성위원회 구성,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대상 워크숍 실시

정관에 지역자산화 사업(소유․운영․처분 등) 관련 조항 명시 등

(2) 공간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공간 1층을 주민 쉼터로 개방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 대상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 일자리 창출 등

7.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 그 외 해당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자 가 진 단 항 목	해당여부 (○, ×)
1.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연체 중 포함) 보유
2.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 발생
① 당좌부도 발생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규제
③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④ 신용보증 부실 발생
3.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4. 신청일 현재 대표자 신용정보사 CB정보 연체 보유
5. 신청일 현재 5대 사회보험(산재·의료·국민연금·고용·노인요양) 보험료 체납

참고		17개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구 분	전 담 부 서	연 락 처	비 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84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담당관	051-888-4484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53-803-647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15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062-613-360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42-270-0771
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	052-229-8491
세종특별자치시	참여공동체과	044-300-5032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8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033-249-2206
충청북도	민간협력공동체과	043-220-258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063-280-416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061-286-5025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054-880-261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055-211-377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