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하반기「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선정․지원 계획

(자립지원과, 2012.07.04)

□ 검토 배경

○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우수 자활사업의 개발 유도를 위하여 올 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개요

○ (개념) 새로운 사업아이템 또는 사업추진방식의 특화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광역단위 또는 지역에 특화된 자활사업

* 자활사업 성과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등 자활성공률 제고, 지역사회 서비스제공을 통한 지역복지수준 제고 및 자활사업 이미지 개선 등

○ (사업추진주체) 시․도, 광역자활센터,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등

○ (사업기간) ‘12년 8월 ~ ’13년 12월

○ (지원 규모)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기준 1억 ~ 10억원 지원 (12개월 기준)

※ 금년에는 8～12월(5개월), 내년에는 1～12월(12개월) 지원

※ 사업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 방식)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에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 비율(7:3) 적용

- 지역사회 서비스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수준 제고 및 자활사업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 유형은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단 비율(8:2) 적용

○ (지원 조건) 국비보조율 : 자활사업(자활근로)과 동일

- 서울 : 40~60%, 지방 70~90%

□ 공모․선정

○ (공모) ‘12.7.5 ～ 7.24(20일간)

※ 상반기 : 3월 26일 ～ 4월 9일(2주간)

○ (신청) 시․도에서 일괄 취합하여 우리부에 신청

- 시․도에서는 시․도 자체 사업계획 또는 시․군․구 사업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에 신청

- 신청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붙임 양식(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재

○ (선정) 보건복지부는 시도에서 응모한 자활근로사업 중 사업 효과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12년 상반기 3개 사업 선정, 하반기 3~5개의 사업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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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광역형	부산	자활 물류유통 광역사업단	○ 부산에 자활 물류유통본부 설치 및 유통망 구축을 위한 광역사업단 운영
지역 특화형	대전 동구	쪽방마을 정비사업	○ 쪽방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대전시와 동구청의 도로 및 하수정비 사업과 연계
	전북 남원	농업적 재활용을 통한 남은 음식물 폐기 처리 제로화 사업	○ 남은 음식물을 분리․배출을 통한 사료화 → 돼지사육 및 유기영농 → 시장판매 통합적 사업

-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독창성 및 홍보 등

구 분	광역형 우수 자활근로사업	지역특화형 우수 자활근로사업	배점
평가 기준	계		100점
	① 사업 추진 필요성	① 사업 추진 필요성	20점
	② 자활사업 네크워크 구축․운영	②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20점
	③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③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15점
	④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기여	④ 지역사회 기여	15점
	⑤ 자활사업 홍보 효과	⑤ 자활사업 홍보 효과	15점
	⑥ 자원 지원 등 지자체의 관심도	⑥ 자원 지원 등 지자체의 관심도	15점

-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외부전문가

□ 지원 사항

○ (예산) 사업 규모를 분석하여 우수 자활사업에 최대 10억원(국비, 12개월 기준)까지 지원

- 자활사업(자활근로) 예산에서 지원

○ (평가) 지자체 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정시 가점 부여

□ 향후 추진 계획

○ ‘12년 하반기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공모(7.5 ~ 7.24)

○ ‘12년 하반기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심사(7.25 ~ 7.31)

○ 사업비 지원(12.8월 ~ ‘13.12월)

< 붙임 >

‘12년 하반기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업 수행주체	시․도
	시군구
	자활센터
사업비 (‘12.8～12월)	계	백만원
	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 타	백만원
사업비 (‘13.1~12월)	계	백만원
	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 타	백만원

2012년   월   일

○○○도지사(or 시장)

사업계획 요약서(1page)

- 사  업  명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추진체계
참여 인원
소요예산	※ 산출근거를 인건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사업 효과
추진일정

○○○○○사업계획서

2012. 7

○○○ 시․도

사업 추진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필요성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사업 주체

○ 참여 인원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

○ 소요 예산

※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기재

○ 소요 예산 확보 계획

※ 국비, 지방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 자활성과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 기타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