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심포지엄 주제별 발제 내용 요약

① 협동조합기본법의 운용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박사)

☐ 2012년 12월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통합적 경제이데올로기의 실천조직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과 사회주의 경제의 왜곡을 보완 또는 완화하는 제3의 시스템임

ㅇ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동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율적 단체

ㅇ 1차 산업인 농수산업 등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제도적 장치를 3차 산업인 서비스 업종으로 다양화하며, 자본이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의 결성을 통한 사회경제적 기여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임

ㅇ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제7장 제119개조 본문과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는 신고제로 사회적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는 인가제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 짐

ㅇ 5인 이상의 발기인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상의 엄격한 설립요건의 충족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해짐

ㅇ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본법에서 요청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받음으로써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짐

협동조합과 관련된 기존의 적용법률의 배제 또는 준용

ㅇ  기존의 8개 협동조합 관련 법률은 이 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됨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일정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ㅇ  협동조합은 상법을 준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민법을 준용

협동조합의 운용은 법인의 조직운영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ㅇ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이사장과 이사), 임원, 감사를 두어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ㅇ 겸직금지규정을 두어 임원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ㅇ  정관으로 일반 회계원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과 관련된 회계의 기준과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두어 조합의 투명한 운영의 원칙을 확립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함

ㅇ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공시규정을 두어 조합의 자산상태와 운영원리 등을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경영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연합회를 두어 조직의 체계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담보함

ㅇ  협동조합은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도 유사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연합회를 두도록 하여 고립되고, 소규모의 조합운영에 따른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연합회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고 노동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통한 공동체 경제의 신뢰와 건전성을 도모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출자금 중에서 일부를 소액으로 대출해주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자금을 운영하도록 함

ㅇ  이와 더불어 혼례 등 관혼상제와 사건ㆍ사고 등에 대하여 회비를 통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이 상호부조제도는 회사 등에서 상조회 등의 자율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을 법률상의 원칙과 개념으로 정립하고자 한 것임

기존 조직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통한 조직적 동일성의 보장

ㅇ  현재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조직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 조직의 특성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에 경과규정을 둠

ㅇ 따라서, 일반 상법상의 회사 혹은 기존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과 조직의 동일성은 유지됨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3의 조직체의 새물결이 될 것임

ㅇ 협동조합은 자체조직의 민주적 경영방식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의 폐해를 협동조합이란 조직을 통하여 시정하고 교섭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

ㅇ 또한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시장참여를 돕고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

-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지배기업의 부당한 활동이나 영역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과 같이 그 자체가 민주적인 경영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더 기여하는 길이 될 수 있음

ㅇ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구성원들의 협동을 통한 자조,  민주주의와 형평성ㆍ자기책임ㆍ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ㆍ지역발전 등을 강조해 왔고,

- 윤리적 가치로서 정직ㆍ공개ㆍ사회적 책임ㆍ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추구해 옴.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성은 신뢰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매개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② 신규 협동조합 유형의 운영 모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 초창기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협동조합의 유형분류는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제기되었으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도 협동조합의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ㅇ 협동조합의 분야로 농업(Agriculture), 금융(Banking and Credit), 소비자(Consumer), 수산업(Fisheries), 의료(Health), 주택(Housing), 공업과 서비스(Industry and services), 보험(Insurance), 여행(Travel)의 9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 유형분류 논의의 종합

ㅇ 구매, 이용, 노동자, 사업자, 신용,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고 사업자협동조합은 다시 자재구매협동조합, 판매협동조합으로 나누어 크게 8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협동조합의 유형분류

1단계 소유권 절제 여부	2단계 거래관계 형성동기	3단계 개별적 분류
전통적 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구매협동조합
		이용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자재구매협동조합
			판매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사회적 정당화 요건

ㅇ 기존의 협동조합 논의는 주로 협동조합의 거시적인 존재의의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되었음. 이는 주로 협동조합은 사업조직 자체적으로는 ‘원가경영’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대부분 경쟁촉진 혹은 시장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경쟁척도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음.

□ 신뢰위기 극복단계의 성공요인 : 시장거래비용 절감

ㅇ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제공과 조합원의 결집

-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초기 운영구조를 안착시켜 신뢰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이 ‘합리적이며, 기대할 만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조합원 대상자에게 설득 할 수 있어야 함.

ㅇ 투자자소유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제시할 것.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조합원이 모이고, 어느 정도의 사업량이 확보될 때 독과점 기업, 혹은 예상되는 경쟁기업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가를 산출해야 하는 것임.

ㅇ 거래 특정적 투자와 장기거래로 인한 위험 (Lock-in)을 줄일 수 있음을 제시할 것

- 잠김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규 협동조합 기대효과를 정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ㅇ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것

- 협동조합은 경쟁척도 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제공하기에 영리기업보다 용이한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음. 이는 초기 협동조합 설립시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여 신규 협동조합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유리함

□ 경영위기 극복단계의 성공요인 : 소유비용 절감

ㅇ 소유비용의 감축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한 후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협동조합 경영을 달성하는 협동조합들에게서 나타나는 성공요인을 설명할 수 있음.

- 첫째는 집단적 의사결정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임. 이를 위해선 조합원의 동질성의 확보와 협동조합적 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 두번째는 대리인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함. 주로 신뢰의 위기와 경영의 위기를 넘어 선 후의 협동조합들은 적정한 수준의 협동조합 직원이 조합의 일상적인 사업업무를 대행하게 됨.

- 세번째는 위험감수 비용이 협동조합의 혁신과 필요한 투자를 저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때에는 조합원들의 여건에 따라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합원의 장기적 의사결정을 위한 잘 설계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 이런 노력을 통해서도 비즈니스 모델에 혁신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수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속에서 비즈니스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재조정

③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

☐ 협동조합이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는, 2008년과 2010년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를 겪으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힘겨운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 협동조합 기업들은 이를 충분히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업모델로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ㅇ 협동조합의 시작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나온 것과 같이 1844년 로치데일시에서 시작된 소비자협동조합을 효시라 할 수 있음(이하 스테파노 자마니 외, 2012 참조)

ㅇ 영국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은 국가별로 역사와 내용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만, 크게 소비자협동조합(영국), 노동자협동조합(프랑스), 신용협동조합(독일), 농민협동조합(덴마크)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탈리아)의 다섯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함

☐ 협동조합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효과

ㅇ EU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약 25만개가 있으며, 조합원은 1억 6,300만명으로 약 5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음(엄형식, 2012)

ㅇ  금융위기(2008), 유럽 재정위기하에서도 협동조합들이 다른 일반기업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위기시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적립금을 들 수 있음. 다른 기업들이 위기로 자본을 찾아다닐 때 협동조합은 내부에 유보해둔 적립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ㅇ 이탈리아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은 중앙정부로부터 협동조합 관련 통계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초자료 수집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산하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제품들에 대한 가격결정, 회계, 고용 등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각 협동조합들이 연간축적한 이익잉여금의 30%를 경영이 어려운 산하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미국 Wisconsin대학 협동조합 연구소의 협동조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하면, 고용창출효과는 214만명, 매출은 652,903백만불로 추계됨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동조합 연합조직들이 지니고 있는 기금

ㅇ 프랑스는 노동자 협동조합인 CG Scop은 산하 협동조합들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0.1%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기금화 하고 있음

- 모여진 기금을 통해서는 신규 협동조합의 설립, 기존 조합들을 위한 대출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 금융지원체계를 지니고 있음

협동조합 연합조직에 대한 권한의 부여

ㅇ  외국의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해 산하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권한과 통계자료 작성의 권한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하 협동조합의 업무를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2012)

- 연합회의 권한강화는 또한 산하 협동조합에 대한 연대와 교육의 강화로 나타날 수 있음

협동조합내 내부 유보금의 존재

ㅇ 프랑스 협동조합들은 잉여금의 15%를 이탈리아는 잉여의 30%를 내부유보금으로 쌓아놓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협동조합들은 이보다 많은 잉여금을 축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음

ㅇ 또한 협동조합이 부도를 맞거나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도 이들 유보금은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모두 돌려주는 것이 아닌 부채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연합회로 이관함으로써 자칫 악의적으로 부도를 낼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기업자 정신을 지닌 리더 육성

ㅇ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사례에서 보면 협동조합을 초기 만들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조합원을 하나로 묶고, 기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들이 요구됨

ㅇ 이들 리더들은 단순히 협동조합 정신만을 가지고 육성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지녀야 할 경영적인 마인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함께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보면 지역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종교인과 중간리더들의 역할이 주요한 구심적 역할을 해왔음.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리더와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있어야 함

④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동조합기본법의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ㆍ김동석 박사)

☐ 향후 어떤 산업분야에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없으나, 협동조합이란 경영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산업분류방법인 1,2,3차 산업으로 나누어 추론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함.

ㅇ 1차 산업에는 이미 농협, 수협 등이 강력한 조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협동조합성격의 조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품목별로 전문화된 생산, 가공분야와 도시의 생협과 연계된 친환경농산물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ㅇ 2차 산업에서는, 초기설비자본금이 많이 소요되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창업이나 기존의 중소규모 제조업체 중에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을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인수하여 협동조합형태로 운영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은 생겨날 가능성이 높음.

ㅇ 3차 산업에서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서비스산업은 업종이 워낙 다양한 면도 있지만, 자본이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분야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많기 때문임

☐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및 거시 안정성 제고

ㅇ 협동조합은 경기호황시 지나친 사업 확장을 자제하며 경기 후퇴시에도 다른 형태의 업체들에 비해 생존율이 더 높고 사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거시적 안정성(macro stability)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협동조합은 은행차입보다는 자본금을 이용한 투자에 치중하므로 재무건전성이 높고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이 역시 경제의 거시 안정성 및 위기 대응능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

ㅇ  협동조합은 경기변동에 역행적인(counter-cyclical) 경향을 보이므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될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변동을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 즉, 호황시에는 사업확장을 자제하는 반면, 경기 침체시에는 사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기변동이 고용변동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약화됨

ㅇ 따라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경우 취업자수, 취업률 및 고용율의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ㅇ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가계소득의 안정성 제고 및 후생 증대

ㅇ 임금, 사업소득 등이 가계의 주 수입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고용의 안정성 제고는 가계소득의 안정성 제고를 의미함.

ㅇ 또한 가계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예방적 목적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이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이 증대됨.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제고

ㅇ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즉, (1)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창업이 용이해지므로 고용이 늘어나는 동시에 (2) 고용 안정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취업을 포기한 비경활인구가 고용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ㅇ 이에 따라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고 노동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쟁 촉진 및 물가상승 완화

ㅇ ‘시장에서의 교섭력 증대’는 협동조합 설립 목적의 하나이며, 기존 경제주체와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협동조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물가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① 공급 측면(생산자 협동조합): 대기업 등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경쟁 촉진 및 유통단계 간소화를 통하여 물가상승 완화에 기여

② 수요 측면(소비자 협동조합): 수요자들의 교섭력 제고 및 유통단계 간소화를 통하여 물가상승 완화에 기여

복지수준 향상 및 소득분배 개선

ㅇ 경제주체별로 볼 때에 협동조합은 대기업, 재단 등 기존의 경제주체들에 비해 규모가 작거나 교섭력이 약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임.

ㅇ 따라서 협동조합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많은 부분은 취약계층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계층의 폭이 확대되고 공공서비스가 보완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 및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경제민주화에 기여

ㅇ 협동조합은 자체조직의 민주적 경영방식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의 폐해를 협동조합이란 조직을 통하여 시정하고 교섭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

ㅇ 또한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시장참여를 돕고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

-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지배기업의 부당한 활동이나 영역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과 같이 그 자체가 민주적인 경영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더 기여하는 길이 될 수 있음

사회적 자본형성에 기여

ㅇ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의 무형자산을 말함.

ㅇ 오늘날처럼 경제사회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계층 간, 집단 간에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

ㅇ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구성원들의 협동을 통한 자조,  민주주의와 형평성, 자기책임, 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 지역발전 등을 강조해 왔고, 윤리적 가치로서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추구해 옴.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성은 신뢰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매개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