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6. 1(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2. 6. 1(금) 08:3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
담당과장	윤병태 (2150-5350)	담 당 자	이지원 사무관 (2150-5351)

제목: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논의(제1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결과)

□ 지난 5.31(목) 기획재정부는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및 재정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였음

* 재정관리협의회 :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정부위원), 민간위원

□ 이번 심층평가 결과,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절대 빈곤층 축소 등
빈곤완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ㅇ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급여지출의 효율성 및
급여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또한, 근로능력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 미흡, 근로의욕․탈수급을 저해하는 급여체계로 취업․탈수급률이 저조하고,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과다 경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급여체계도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유인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급여의 지출 개선 등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

ㅇ 특히, 적극적 자립․자활 관리대상을 그간의 제한적 범위 수급자(자활근로자 중심)에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일반취업자 등 모든 근로능력자로 확대하여, 맞춤형 자립․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하는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근로 및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 붙임 >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기초생활보장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 (사업개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절대빈곤가구(최저생계비 이하, 月149.6만원/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자활 지원

▪수급자규모: ’10년 기준 155만명(88만 가구, 인구의 3.1%수준)

▪수혜자격: 부양의무자기준 + 소득기준(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동시충족

▪지원내용: 7개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예산규모(’12년) : 국비 7.5조원(생계․주거 2.9, 의료 4.0, 기타 0.6)

□ (평가결과)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 근로능력자 관리 및 근로․탈수급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ㅇ 빈곤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존재하고,
급여지출의 효율성 및 급여수준의 형평성** 미흡(제4차 복지패널)

* 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수/전체인구수) 축소: 7.9→5.2%(△2.7%p)

** 전국 단일 최저생계비 적용으로 지역간 급여수준의 실질적 격차 발생,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 다른 저소득층 지원사업(32개)이 수급권자에 집중

ㅇ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30만명) 중 조건을 부과하여 적극적으로 자립․탈수급을 관리하는 대상자는 12% 수준에 불과*

* 조건부수급자(3.5만명)만 자립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조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조건부과 제외․유예자(26만명)에 대해서는 조건변동 여부만 정기적으로 확인

ㅇ 수급자의 근로 및 탈수급 유인에 부정적인 급여체계

* 최저생계비까지 보충적으로 지원(근로소득 증가시 증가액만큼 수급액 감소)

* 수급자 지정에 따른 7가지 일괄 혜택이 탈수급시 일시 중단(가처분 소득 역전)

※ 시나리오 분석 결과(근로소득 증가․탈수급시 가처분소득 변화(월간, 천원))

▪(근로소득 1,000, 수급후 가처분 1,477) → (근로소득 1,200, 수급후 가처분 1,497)

▪(근로소득 1,400, 수급후 가처분 1,696) → (근로소득 1,500, 탈수급후 가처분1,503)

* 근로소득공제 자활근로소득에만 적용 → 일반시장 취업자 근로 유인 부족

ㅇ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경향이 있는것으로 분석 → 낮은 본인 부담분(의료급여로 이용가격 하락)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

□ (지출성과 제고방안)

비수급 빈곤층 보호 강화, 근로능력자 관리 및 자기책임 강화를 통한 탈수급 촉진, 의료급여 지출 개선 추진

ㅇ 근로능력 없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강화(사각지대 해소)

- 일정수준 이하의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 비율 완화 등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 검토

ㅇ 근로능력자 대상 자립․탈수급 관리 및 자기책임 강화

- 원칙적으로 근로능력 있는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

- 자립계획 이행 강화, 추정소득제도 강화*, 수급기간 제한** 및 단계적 혜택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책임 강화 추진

* 현행 단일 추정소득 수준을 근로능력 및 자립경로에 따라 단계적 차등 설정

** 총수급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여 제한기한 경과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예시) 정부지원(희망키움통장 등)을 받아 탈수급 후 본인 귀책으로 재수급 신청시 일정기간 수급 제한 또는 수급액 축소

ㅇ 근로 및 탈수급을 유인하는 급여체계로 개편

- 일반노동시장 참여자 인센티브 강화, 탈수급 후 EITC와의 연계강화, 수급자에 집중된 지원제도를 탈수급자에 단계적으로 분산․지원 등

- 취업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희망키움통장 확대․개편 등 소득안정화로 탈수급 촉진 및 재빈곤화 방지

* 일정연령 이하 수급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보험료 부담 경감

ㅇ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 (예시) 의료 이용시 본인부담액 인상,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폐지 및 상한 금액 인상 등

ㅇ 범부처 복지재정사업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수혜중복․쏠림 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사업간 연계․조정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조정

참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현황

□ (도입연도) 2000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10월부터 시행)

□ (수혜자격)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동시 충족

*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부양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30%(취약계층의 경우 185%, ’12년 4인가구 기준 月379만원) 이내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12년 월 149.6만원, 4인가구)이하인 경우

□ (급여 유형)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7개 급여 지원

▪생계․주거 급여: (최저생계비 현금기준선 - 소득인정액) 차액 보전

▪의료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한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생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50만원, 장제시 50만원 지원

▪자활급여: 근로능력자 대상 자활근로․자산형성․탈수급 등 지원

< 참고 : ’12년 최저생계비 >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 (예산현황) ’12년 예산(국비) 기준 총 7.5조원 수준이며, 대부분 생계․주거 급여 및 의료급여로 지원

*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조원): (’01년) 3.5 → (’06) 5.4 → (’12) 7.5

(억원, 국비)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국비)	70,534	72,887	74,851
▪ 생계․주거급여	30,120	30,447	28,812
▪ 의료급여*	34,995	36,718	39,812
▪ 기타	5,419	5,724	6,226

* 타법적용 수급권자 의료급여 포함(’12년 예산기준 11.9만명, 2,597억원)

※ 지방비 포함시 기초생활보장 재정지출 규모는 ’10년 9.1, ’11년 9.4, ’12년 9.6조원

□ (수급자 현황) ’11년 말 기준 147만명(85만 가구)

* 연도별 수급자수 추이(만명) :

(’00)149 → (’02)135 → (’04)142 → (’06)154 → (’08)153 → (’09)157 → (’1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