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2-173호

2012년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2.2, 환경부)」에 의거 2012년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30.

환경부장관

1. 지정 목적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함

2. 신청 자격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3.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3.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3.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것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 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라. 기타 요건

□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은 최초 지정 후 1년 간은 유예함

- 다만, 유급근로자가 고용되지 않을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불가하고, 지정 후 1년 이내에 동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재심사 전까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 제외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4. 2. ~ 4. 23. (22일간, 공휴일 포함)

나. 접수처 : 환경부 정책총괄과, 한국폐기물협회(전문 지원기관)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수익확보방안 포함)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④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②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메뉴얼(2011,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나. 사업내용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실무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사전실무심사	⇒	심사 ․ 선정	⇒	지정서 수여
환경부		환경부 전문 지원기관 (한국폐기물협회)		전문 지원기관 (한국폐기물협회)		소위원회		심사위원회		환경부

나. 지정결과 발표

□ 접수 만료일(4.21)로부터 한 달 이내, 신청 기업의 지정여부를 환경부 홈페이지 게제

7.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법인 중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상시·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등

8.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폐기물협회(전문 지원기관) : 02-2680-7052

<붙임 1>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⑧ 주된 사업내용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2. 2, 환경부)」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붙임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붙임 3> 한국폐기물협회(전문 지원기관) 주소·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