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2일(금) 조간(3.1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월 29일 / (총39매)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과 장	고 형 우		전 화	02-2023-8450
담 당 자	임 은 정			02-2023-8448

복지부, 2012 희망자활전략 본격 추진한다.

-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발표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2.29)을 거쳐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2011년에는 약 8.4만명의 저소득층이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산형성 목적의 희망키움통장,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 이를 통해, 약 11천명은 일반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었으며, 이 중 5천명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할 수 있었다.

* 취․창업자 수 : (‘10년) 7,060명 → (’11년) 10,587명

* 탈수급자 수   : (‘10년) 3,462명 → (’11년 ) 5,232명

◆ 금년에는 총 10만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 우선, 집수리, 가사간병 등 자활근로 사업에 월 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도 참여토록 해 5천명을 추가 확대(총 66천명)하고,

○ 일하는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도 3천명을 추가로 확대(총 18천명)한다.

○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취업성공패키지에도 1만명 이상이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 한편, 근로능력 판정 개선, 자활사례관리 강화, 근로인센티브 제고 및 자활인프라 효율화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 그간 10여년에 걸쳐 추진된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자활사업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는 국가 지원에서 벗어나 탈수급하고, 차상위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적극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2.29)을 거쳐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을 토대로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활사업은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도입, 자활공동체 창업 등을 통해 자활성공률(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

자활성공률 = (탈수급자 및 취․창업자)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

탈수급률 = (탈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

○ 그러나, 협소한 정책대상,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 추진체계의 연계 미흡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은 ‘기초수급자․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이라는 비전과 ‘자활성공률(취․창업률) 24%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다.

○ 이를 위해 금년도 자활사업 추진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자립지원, 일하는 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효율화로 설정하였다.

○ 아울러, 10여년간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 금년도 주요과제는 첫째,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둘째, 자활사례관리 강화, 셋째, 자활사업 활성화, 넷째,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유인체계 구축, 다섯째, 자활인프라 효율화, 여섯째, 취업지원 활성화이다.

○ 첫째, 그간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실시했던 근로능력 판정 업무를 전문기관(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 월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 차상위자는 취업 중심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비율을 지역자활센터 유형별(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로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둘째, 자활프로그램 배치를 위한 취업적성평가표에 취업 이력, 직업훈련 경험 여부 등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하고,

- ‘통합사례관리체계(희망복지지원단)’와 연계하여 시·군·구 자활사례조정회의를 개편하고, 지역자활센터 內 사례관리 전담팀(60개 시군구)을 구성․운영한다.

○ 셋째, 기초수급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자(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 아울러, 지역자활센터의 회계관리시스템 및 사업단별 평가체계(‘12년 주거복지사업)를 구축․운영하고,

- 자활공동체(자활기업으로 변경, 8.1일)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부재정사업에 자활사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 넷째,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도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이행급여)를 지급(2년)하고,

-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를 확대((‘11년) 1.5만 가구  → (’12년) 1.8만 가구)한다.

○ 다섯째,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광역-중앙자활센터간 기능․역할 체계화,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연수원 건립도 추진한다.

- 아울러,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단․공동체 지원 유도, 전산망을 활용한 자활통계 시스템 구축, 자활성공률 신규지표 개발 등도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고용부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비영리 단체의 위탁운영기관으로의 참여 등을 추진한다.

□ 이와 더불어, 중장기 과제로서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등한 단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국가지원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개혁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차상위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실시, 수급자 근로유인 강화, 자활공급기관 다양화 등으로 근로빈곤층의 적극적인 탈빈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지원 정책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일하는 복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활사업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2. 참고자료

붙임 1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2012. 2

[자 립 지 원 과]

목    차

* 정책배경	1

Ⅰ. 자활사업 추진 현황	2

□ 자활사업 현황	2

□ 자활사업 흐름체계	3

□ 근로․탈수급 유인체계	4

Ⅱ. 그간의 평가 및 정책여건	5

□ 자활사업의 성과	5

□ 자활사업의 한계	6

□ 정책여건	8

Ⅲ. 주요 추진과제	9

□ 비전 및 전략	9

□ 세부 추진과제	10

1.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11

2.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강화	12

3. 자활사업의 활성화	13

4.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유인체계 구축	15

5. 자활인프라의 효율화	16

6. 자활제도 혁신 추진(중장기과제)	18

7. 취업지원 활성화(고용부)	20

Ⅳ. 추진일정	27

[참고] 자활사업 관련예산

정책 배경

◇ (도입)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고(‘00년), 빈곤층 자립지원이 제도화됨

	자활사업의 의의
○ 외환위기 당시 대량 실직․폐업 등으로 근로능력자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 중심의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한계 노출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제고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정책으로서 자활사업 강조

◇ (경과) 자활사업이 국가의 생계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행으로서 강조되어 옴에 따라 적극적인 탈수급․탈빈곤 정책으로서는 미흡한 문제 발생

○ 수급자가 국가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정책 추진이 필요

	대통령님 말씀
○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더 중요하게는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11.4.23) ○ “우선은 맞춤형 지원을 해주자는 게 정부의 생각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 ’12.1.2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추진

○「종합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동법 시행령 제37조)

Ⅰ. 자활사업 추진 현황

□ 자활사업 현황

○  (참여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약 8.4만명이 자활사업에 참여

* 의무 및 희망참여 수급자 6만명, 희망참여자인 차상위계층 2.4만명

< 자활사업 참여 현황 (’11. 12월말 기준) >

*실인원: ‘11.1.1～12.31. 자활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전체 인원 수

○  (자활사업)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고용이 연계된 자활사업 실시

○  (자활인프라) 시군구 지역자활센터(247개소), 광역(7개소)․중앙(1개소)자활센터 설치․운영으로 사업기반 구축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약 2,500억원의 자활기금 보유․운영

* (’00년～’10년) 누적 조성액(3,290억원) - 집행(822억원) → 보유(2,468억원)

□ 자활사업 흐름체계

○ (대상)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 중에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필요한 자에 대해 근로능력 평가 실시

○ (근로능력판정) 시군구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

- 의학적 평가는 의사가 근로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장애 정도를  1~4단계로 평가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

- 활동능력 평가는 의학적 평가 결과(1～3단계)에 따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면담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 체력, 취업 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표현능력 등 10개 항목

○ (결과) 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 조건부수급자는 연령․건강․직업이력 등의 ‘취업능력평가’를 거쳐 복지부(지역자활센터)․고용부(고용센터)․지자체(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배치*

* 집중취업대상자(70점 이상)는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 그 외는 복지부․지자체 자활사업으로 배치

< 참고 : 근로능력․취업능력평가 체계도 >

*실인원: ‘11.1.1～12.31. 자활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전체 인원 수

□ 근로․탈수급 유인체계

○ ’10년도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

* (평균소득 95만원 3인가구) 월평균 총 45만원, 3년간 1,700만원(월평균 근로소득장려금 25만원 + 본인저축액 10만원 + 민간매칭금 10만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3년 내 탈수급한 경우, 2년간 의료․교육급여, 주거서비스 등 근로 인센티브 지원

Ⅱ. 그간의 평가 및 정책여건

1		자활사업의 성과

□ 수급자가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01년~)

○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도입, 자활공동체 창업 확대  등을 통해 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은 지속적으로 향상

*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 지원, ’11년 7개 시․도 4,000명, 취․창업률 44.6%, 탈수급률 14.8%

** 자활성공률 : (’07) 14.0%→(’08) 15.0%→(’09) 16.9%→(’10) 19.7%→(’11) 21.8%

자활성공률 = (탈수급자 및 취․창업자)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

탈수급률 : (’07) 6.3%→(’08) 6.7%→(’09) 7.7%→(’10) 9.0%→(’11) 10.0%

탈수급률 = (탈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

○ 복지부와 고용부(지자체와 고용센터)의 연계 및 협조 강화를 통해 취업지원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11년 12월 기준, 조건부수급자 8천명이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에 참여

	<참고> ’07년~’11년 자활사업 추이

2		자활사업의 한계

□  (사업대상)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업수급자 등은 배제하고 조건부수급자에만 집중함에 따라 자립지원 정책대상이 매우 협소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26만명) 중 조건부과제외․유예자(20만명)*를 제외한 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희망참여) 6만명만이 참여

* 조건부과제외·유예 사유 : 취업, 질병, 학업, 임신 등

○ 근로능력판정의 정확성․객관성 부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선정에 애로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부담으로 의학적 평가 재검토 불가능, 온정주의적 판정 경향

* 유사 여건 시․군․구 간 근로능력자 비율 큰 격차발생(대도시 9.2～35.2%, 중소도시 6.9～32.8%, 농어촌 6.7～27.4%, ‘10년 보사연)

□  (사업운영)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립지원 정책으로서의 한계점 노출

○ 개인별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급자 편의적으로 사업단 인력 수급상황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자활사업에 장기 체류*하는 문제 발생

* 4년 이상 장기 참여자가 약 15.6%에 달함 (보사연, ’09)

○ 지역자활센터의 여건 상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보다 사업단 운영에만 치중*하는 실정

* 자활센터 종사자 업무 중 사업단 관리 업무는 81.9%,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은 10.8%(’09. (재)중앙자활․서울대 연구보고)

○ 자활사업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확대해옴에 따라 효과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이 아닌 참여대상자 발굴에 치중하는 부작용 초래

□  (사업성과) 자활지원 예산 및 인프라가 양적으로는 확대되어 온 것에 비해 자활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 제기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족하고, 고용센터 등의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효과성 저조

○ 자활공동체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쟁력,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운영 및 수익창출 기반 취약**

* 자활공동체: (‘07) 842개→(’08) 1,046개→(‘09) 1,180개→(’10) 1,243개→(’11) 1,370개

** 1년간 총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건비 지급 수준)이 35%에 달하며 1인당 평균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공동체도 30%에 달함(’11년, 자활공동체 설문조사)

○ 자활기금은 지역별 기금의 조성․보유 편차가 크고*, 조성 목표액 미달, 자활기금 원금손실 우려, 기금융자 관리업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자활기금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전체 시군구 중 기금 미조성(19개), 5억원 이하(94개), 5～10억원(52개) 등 10억원 미만의 자활기금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8%에 해당

**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자금대여 등 융자사업 위주(집행액의 44%)로 활용, 기금이 있으나 ’10년도 기금활용 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102개에 달함

○ 자활사업 성과를 취·창업률, 탈수급률이라는 단편적인 산출지표로만 한정함으로써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 등 과정상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성과가 과소평가되는 문제 초래

□  (근로유인체계) 일할수록 급여가 감소되는 보충급여와 탈수급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통합급여 체계 하에서, 탈수급 유인 부족

*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를 비롯하여 이동전화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수급자에게로 집중됨에 따라 탈수급시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함

○ 현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한하여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를 지급(2년)하는 이행급여의 대상을 추가․확대함으로써 근로유인 제고 필요

○ 희망키움통장은 지원대상 규모가 협소하고 안정적인 민간매칭금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 지원에 한계

3		정책여건

□ 경제여건 악화로 지속적 빈곤 심화 전망

○ 잠재성장률 저하, 인구고령화 및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하여 지속적으로 빈곤이 심화될 전망

* 핵심 근로연령(25～54세) 계층의 7.8%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 취업자 중 빈곤층(중위소득 50%이하)이 218만명에 이름 (’08년 보사연)

□ 사회 양극화로 실업빈곤 및 근로빈곤 심화

○ 세계화, 정보화 등의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기존의 빈곤양상인 노인빈곤, 실업빈곤에 더하여 근로빈곤 심화

* 근로빈곤층의 경우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무급종사자의 비율이 비빈곤층에 비해 높아 고용형태가 불안하고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

<참고: 소득계층별 고용형태 >

구 분	일반층	기초수급자
상 시 직	73.5%	5.2%
임 시 직	13.9%	27%
일 용 직	12.5%	67.7%

□ 고용-복지-보건의 연계 필요성 증대

○ 정부의 탈빈곤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부와 고용부가 함께하는 적극적인 고용-복지-보건 연계정책의 필요성 증대

□ 자활사업의 성과관리 제고 및 효율성 제고 요청 고조

○ 지역자활센터 사업운영․관리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성과관리 강화 및 사업운영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 고조

☞ 적극적인 자립지원 정책을 통해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

☞ 10여년 동안 추진된 자활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개선하여 ‘자활사업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

Ⅲ. 주요 추진과제

1		비전 및 전략

	비 전
기초수급자․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

	목 표
자활성공률* : 15.0% (‘08년) → 19.7% (’10년) → 24.0% (’12년)

추 진 전 략

◇ 개인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자립지원 실시

▸ 맞춤형 자활경로와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탈빈곤 지원

◇ 근로활동 및 탈수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립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

▸ 일을 통해 탈수급 시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자립지원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지자체 및 사업수행체계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 효율화 도모

▣ 10여년간의 자활사업 추진 성과 검토 ⇒ 자활사업 혁신 추진

▷ 자활사업 대상자, 참여기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인프라, 근로유인체계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 마련

* 자활성공률 : 취․창업하거나 탈수급한 비율

2		세부 추진과제

과제1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1-1		근로능력판정 개선

○ (전문기관 위탁) 근로능력 판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12.7월)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0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0～) 경험을 활용하여 평가의 전문성․일관성 제고

* 근로능력 평가업무 연금공단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법령 개정 추진

○ (평가기준 개선) 한의학적평가기준 도입, 정신 질환은 전문의 평가 등 ‘의학적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활동능력 평가’는 현실에 적합하게 기준을 세분화(10개 → 15개)하여 정확성․객관성 향상

1-2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내실화

○  (참여자 확대) 월 60만원(자활평균소득) 이하 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조건부수급자의 소득기준 상향 조정

* 조건부수급자 소득기준 고시 제정(’11.9월)에 따른 참여자 확대 : (’11) 61천→(’12) 66천명, 분기별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사항 점검․독려 실시

○  (차상위자 자활근로 참여 조정) 차상위자의 자활근로 참여비율을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로 조정․운영

* 노동시장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차상위 비율 상향 조정

-  획일적 차상위층 참여제한(‘10년 25%(20천명) → ‘12년도 17%(11천명) 목표)에서 지역적 특성 및 사업수요 등을 고려한 탄력적 조정․운영*

* 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1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 (참여자 관리)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던 임산부․공익근무요원을 조건부과유예자로 변경*, 사유소멸 시 자활사업 참여토록 관리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2년 1월 시행)

과제2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강화

2-1		취업적성평가 개선

○ 취업적성평가표(구, 취업능력평가표) 개선*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으로 배치, 실질적인 자립․자활 도모

*  취업 이력, 지역적 특성, 지자체 재량점수 등을 추가하여 평가표의 현실적합성 제고, 평가결과, 집중취업지원․근로역량강화․근로의욕증진 대상자로 나누어 자활지원 실시

< 맞춤형 자활경로 배치 >

2-2		시군구의 자활사례조정회의 확대․개편

○ 지역의 복지․고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의 자활사례조정회의를 확대( ‘11년 48개소 → ’12년 100개소)하고,

○ 금년에 추진되는 ‘통합사례관리체계((‘가칭)희망복지지원단’)‘ 및 확대되는 ‘자립지원상담사(고용부)’와 연계하여 시·군·구 자활사례조정회의*를 확대·개편

2-3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팀 신설․운영

○ 지역자활센터 內 별도의 사례관리 전담팀*(60개 시군구 시범사업)을 구성․운영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자활센터를 현행 사업단 위주에서 사례관리와 사업운영으로 조직체계를 개편

* 사례관리팀 인력은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 인큐베이팅․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및 신규채용 등으로 구성

- 자립 및 자활을 목표로 개인별 자립계획(IAP) 및 서비스지원계획(ISP)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과제3		자활사업의 활성화

3-1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 프로젝트) 개선

○ (개요) 수행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정도에 따라 성과베이스로 예산 지원

- 사례관리자 1인당 40명 내외를 사례관리하면서 복지서비스 및 취업서비스 일괄 제공

- 참여자 1인당 기본급(150만원) 지급 후, 취업․탈수급 등 성과 발생시 단계적 성과급 지급

○ (현황) ’11년 7개 시도(부산, 경기, 인천, 전북, 대구, 강원, 광주) 4,000명

○ (실적) 취업률 44.6%, 취업 6개월유지율 50.4%, 탈수급율 14.8%

○ (우선순위) 1)가족여건 등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 수급자, 2)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수급자․차상위자), 3) 노숙인 등 자활의욕 제고 필요자 우선 선발

○ (참여확대) 기존 연초 모집 방식을 분기별 모집으로 변경하고, 사업 참여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기초수급자 등의 사업참여 기회를 제고

○ (연계․협조체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집중취업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자  중심으로 양 사업을 특성화하고, 연계 및 경쟁체제 유지

* 희망리본은 수급자 82.5%(4,000명 중 수급자 3,299명), 취업성공패키지는 수급자 12.3%(63,728명 중 수급자 7,855명) 참여 중(’11.12월 기준)

※ 총리실에서 양 사업을 평가하여, 통합․연계방안 마련 예정(‘12.4월)

3-2		자활사업단․공동체의 사업운영․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  자활사업단·공동체의 세입·세출, 매출금·수익금·적립금 등 회계관리 강화를 위한 ‘(가칭)자활사업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운영 및 평가체계 구축 추진, 금년에는 우선 ‘(가칭) 주거복지사업 평가단 및 평가체계 구축․운영’을 추진

*  (가칭) ‘주거현물급여 견적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공사 단가·매출액 설정, 사후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

-  향후,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14년)

3-3		자활공동체 지원․육성

○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설립요건 완화, 광역형 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2.8월 시행)

○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금융지원 연계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실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민관협의체)」를 통해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

-  자활사업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지원업무(타당성 검토, 세부전략 수립 등)를 중앙․광역자활센터에 위탁 등 추진

* 중앙자활센터-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MOU 체결(’11.11월)에 따른 협력 강화

<(참고)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ㅇ  사회적기업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최대3년), 법인세․소득세 50%감면(최대4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월120만원, 기업당 3인),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 손금산입 인정, 경영·세무 등 전문 자문,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융자, 국·공유지 임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ㅇ 예비사회적기업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최대2년), 경영컨설팅(300만원 한도 내)

○  자활사업 협동조합 모형 개발 및 매뉴얼 수립*,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관련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화 지원․육성

* ‘자활사업 협동조합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추진(’12.3월)

< 협동조합기본법(‘12.12월 시행) >

ㅇ 기존 특별법 형태의 8개 협동조합법(농협, 수협 등)의 일반법이 되는 기본법 제정

ㅇ 입법목적(법인격 부여)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층구조(2층)*”의 법인격 도입

* 일반 협동조합(영리, 신고제)+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인가제)

ㅇ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가능(시행령)

3-4		정부재정사업과 자활사업의 연계 강화

○  정부재정으로 추진되는 ‘정부양곡배송’ 사업에 광역사업단․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11년 102개 → ‘12년 120개),

-  민간전문기업과의 연계(CJ물류와의 MOU체결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 민원 및 매출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및 경영성과 제고

○  ‘영양플러스 배송’ 사업에도 자활사업단이 컨소시움 구성․운영을 통해 참여 확대(’11년 5개 → ‘12년 20개)

○  ‘에너지효율화사업’(지경부)은 부처간 업무협의를 통해 주거현물급여(복지부)와 연계하여 사업효율화 및 실질적 지원 추진

과제4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유인체계 구축

4-1		이행급여 대상자 확대

○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에도 일정기간(2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는 이행급여 대상자*를 확대

* ('11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2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추가

4-2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 일하는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가구를 확대(3천가구)하고, 반기별 분할모집 실시*

* (‘11년) 1.5만 가구  → (’12년) 1.8만 가구

- 희망키움통장 민간매칭금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모금회 협의 실시 및 매칭금 용도의 자활기금 활용 방안 등 검토

- 중장기적으로 대상자 확대 및 매칭지원금 조정 검토

4-3		저소득층 창업지원 활성화

○ (창업자금 융자)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대출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활성화 지원

-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금융위, 휴면예금재단 등과의 협조․지원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소액대출 활성화 추진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미소금융재단으로 이관․종료되었으나(’09년 하반기), 종전 수행사업 및 사업수행기관(22개)에 대하여 지속 관리

- 저소득층 창업 지원을 위한 생업자금 대출사업 지속 실시

(’12년 72억원, 500가구 대상)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료 지급(분기), 융자․회수 실적점검(반기)

과제5		자활인프라의 효율화

5-1		자활인프라 개편

○ (자활센터간 기능․역할 개선) 지역자활센터(247개소)-광역자활센터(7개소)-중앙자활센터(1개소)간 기능․역할 체계화

- 광역자활센터는 규모화가 필요한 광역단위 자활사업(양곡배송, 영양플러스사업 등),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연구, 교육, 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전국 차원에서 필요한 자활사업 지원

○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를 도시형․도농복합형․농어촌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성과목표를 설정․평가하여 지원․육성

*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 평가점수가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는 개선요구, 경영지도 및 지정취소 실시

- 지역자활센터의 회계․경영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세입·세출, 매출금·수익금·적립금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추진

○ (자활연수원) 종사자 및 자활참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활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등을 위한 자활연수원 건립 추진

* 자활연수원 건립 추진(’14년 개소 예정)

5-2		자활사업 연계 강화

○ 복지부와 고용부간 역할 구분 및 연계강화를 통해 상호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복지부는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 고용부는 집중취업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자 등 취업연계가 부족한 대상을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사업 중점 추진

○ (선순환연계) 자활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역량강화와 취․창업지원간의 선순환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근로역량 배양 - 취․창업지원 선순환 구조 >

5-3		지자체 자활기금 활성화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활사업단․공동체를 지원토록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의 전세점포 임대, 규모화, 유통망 구축, 시설지원, 품질향상 사업 등에 대한 자활기금 활용 독려

○ 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 민간전문기관 위탁, 기금성과 분석, 마이크로크레딧 재원 활용 등 자활기금 활성화 세부방안 마련 추진

5-4		자활통계 개선

○  통계지표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통계 생성 및 관리와 관련한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수립

-  전산망(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망,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적 통계관리체계” 구축․운영

* 중앙자활센터「성과관리시스템」개선, 자활통계 통합관리추진단 구성․운영(중앙자활센터, 자활센터협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참여)을 통해 통계지표 개발, 검증, 관리 및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

○  10년간의 자활사업 통계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조명하고, 활용 가능한 자활성공률 신규지표(과정상 지표 포함) 개발 추진

* (가칭) 자활사업 성과 조명 및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과제6		자활제도 혁신 추진 (중장기과제)

6-1		자활사업 혁신방안 마련

○ 예방적 빈곤대책 차원에서 차상위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 자활공급기관 다양화 등으로 근로빈곤층의 적극적인 탈빈곤 유도

- 근로능력판정 개선, 조건부과 다양화, 자활 대상자 범위, 지원방식․종류, 근로유인체계, 성과관리체계,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자활 혁신방안 마련

* 민간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형․성과형 경쟁체제를 도입,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의 역할체계 정립 등을 통해 자활인프라 효율화 도모

		현 행			변 경(안)
		기초수급자 중심		➡	근로능력수급자 및 차상위자
		근로능력판정(조건부과)		➡	희망․선택 참여(조건부과 다양화)
		창업중심 자활사업(보편형)		➡	취업강화 자활사업(성과형)
		지역자활센터 획일화(관리형)		➡	자활공급기관 다양화(시장형)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	빈곤층 자활 지원

- 자활제도 개편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

* 현재 운영중인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자활분과)’ 활용

6-2		자활제도 개선 추진

○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등한 단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국가지원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빈곤층 자활지원 방안 등 마련

* (협의) 학계,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자활관련 제도개선 논의 추진

과제7		취업지원 활성화 (고용부)

1		기본 방향

◇ 패키지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 상담사를 확대 배치하고, 위탁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도 강화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

<’12년도 패키지 사업 운영방향 및 주요과제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지원규모 확대 및 서비스 확충		① 참여대상자 확대 ②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확대 배치, 성과평가 강화 ③ 취업역량 평가를 위한 사전진단(profiling) 강화 ④ 직업훈련 등 참여 활성화
위탁기관 역량 강화		① 특정계층 대상 비영리 민간위탁기관 확대 ② 위탁기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강화 ③ 위탁기관 지도․점검 강화 ④ 위탁기관 성과 평가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

2		추진 계획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강화

○ ’12년 취업성공패키지 추진규모를 7만명으로 확대(‘11년 5만명)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

□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 취약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 이 중 4만명을 근로빈곤층 가운데 취업이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3만), 출소(예정)자·장애인·위기청소년(1만) 등에 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12년 수급자 지원 규모를 3만명(조건부수급자 1만+조건부과제외자 2만)으로 설정

* 주요내용: 주 3일 6시간 이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월 60만원 미만인 자도 조건부수급자로 전환 → 제외자 20만명 중 7.2천명 조건부수급자로 전환 가능

○ ’11년 기준 2년 이상 자활사업에 반복 참여하였거나, 조건부과제외자는 패키지 사업에 우선 참여 제도화

□ 역량있는 비영리기관의 패키지 참여 확대

○ ｢지역자활센터｣,『청소년지원센터』등 비영리 단체를 위탁운영기관으로 참여(’12년 50개소 지정 목표)

- 기초생활수급자,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은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지원센터를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용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간담회 협의, '11.11.23)

* 현재 지역자활센터 230개 중 2개 센터만 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

- 위기청소년․장애인 등은 유능한 비영리기관을 위탁기관으로 활용

○ 수급자 자활의욕고취 및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지원 모델 개발·확산

□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직업훈련이 취업직종, 임금, 근속기간 등 취업여건에 기여하도록 직업훈련 강화

- 수급자 맞춤형 특화과정 개발‧운영, 제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우대지원

유 형	지원내용	비 고
집중지원 대 상	‘상담 → 훈련 → 취업알선’에 이르는 패키지형 취업지원 집중 지원	•기초 문해·수리과정 등부터 체계적 지원
의욕고취 대 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시행 후, 집중 취업알선 실시	•취업희망, 성실, 성취 프로그램 등 지원
훈련지원 대 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집중 지원 후, 집중 취업알선 실시(훈련 유관분야 취업 지원)	•기초 과정부터 장기 고급기술 습득과정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취업알선 대 상	기초 상담 후, 집중 취업알선 실시 (경력·희망 등 고려)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고용센터ㆍ자치단체 성과관리 강화

○ 고용센터는 기초수급자(3천명→15천명)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 취업 및 탈수급시 기관평가 가점 부여

○ 자치단체 평가지표(’12년 실적)에 자활사업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한 수급자의 탈수급률도 반영

* ’13년 평가지표(안): 자활근로 및 취업성공패키지 활성도 정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자립지원상담사도 확대 배치(’11년 48명 → ’12년 100명)하여 자치단체의 수급자 대상 일을 통한 빈곤탈출 노력을 지원

* 상담사 배치로 패키지 참여 수급자가 ’10년 대비 216.7% 증가하였고, 배치 지역 증가율이 미배치 지역 보다 1.8배 이상 증가

- 향후 기간제인 자립지원상담사의 고용연속성 확보를 위해, 성과우수 지자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추진(행안부·기재부 협의)

참고 1		2012년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추진개요

개관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른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개요 】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실시

○ ‘진단․경로 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최장 1년 내)

- (진단․경로 설정) 집중적인 상담과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의욕․능력 증진)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실시

*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등

- (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➀ 집단상담 프로그램

○ 근로의욕 증진 및 구직기술·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공

- 참여자가 1단계를 수료한 경우 참여수당 20만원 지원

➁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강화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200∼300만원 한도로 자부담 면제* 및 훈련비용 전액 지원 및 월 최대 20만원의 생계수당 지원(6개월간)

○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 개발 및 수급자 맞춤형 훈련강화

*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금액 내에서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선택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훈련희망자는 훈련 담당부서와 연계, 훈련 상담 강화

- 기초수급자, 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대상 특별훈련과정(직업의욕+기초직무+직업훈련+직장적응 등) 개발 운영

- 장기훈련 참여확대를 위해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우선 지원하고, 내일배움카드 계좌제의 제조업 직종 훈련과정 확대

➂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일경험을 통한 취업의욕 제고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습득을 위해 희망자에 대해 일경험프로그램*(디딤돌 일자리) 제공

* 3～5개월의 단기 일자리로 주 35시간 이하(1일 7시간 이하) 근로

○ 직업훈련과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도 계좌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기업을 일경험프로그램 지원기업으로 참여토록 하여 일경험 직종을 다양화

○ 우수 비영리 민간위탁기관을 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자치단체 및 지역 사회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간병·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취업 애로 요인 해소

➃ 창업지원

○ 창업 희망자에 대하여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업교육 지원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 1(2)단계 과정을 마친 참여자에 대하여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

* 2단계 의욕․능력 증진단계 중에도 적정 구인처에 대한 취업알선 병행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주30시간 이상 일자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1(3)(6)개월 근속 시, 각각 20(30)(50)만원 지급

○ 취업으로 탈수급시 이행급여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여 탈수급한 경우 2년간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채용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사업에 참여자 중 1단계 수료한 자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연 650만원∼860만 지원금 지급

취업지원 종료자 등에 대한 조치

○ 취업지원 종료 및 중단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 프로그램 再참여 허용

○ 프로그램 참여는 자치단체의 ‘집중취업대상자/근로역량강화 대상자’ 분류시 ‘집중취업’ 대상자로 분류된 대상자에 한하여 허용

- 다만, 일반수급자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허용

○ 취업 후 3개월간 사후관리

Ⅳ. 추진 일정

추 진 과 제	법령	예산		12년 1/4	12년 2/4	12년 3/4	12년 4/4
1.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1-1 근로능력판정 개선	법	70억원
1-2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내실화	시행령 지침	3,969억원
2. 맞춤형 자립사례관리 강화
2-1 취업적성평가 개선	지침	-
2-2 시군구의 자활사례조정회의 확대개편	지침	7.6억원
2-3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팀 신설․운영	지침	90억원
3. 자활사업의 활성화
3-1 성과중심 자활사업 개선	지침	90억원
3-2 자활사업단․공동체의 사업운영․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지침	-
3-3 자활공동체 지원․육성	지침	-
3-4 정부재정사업과 자활사업의 연계 강화
4.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유인체계 구축
3-1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지침	374 억원
3-2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670 억원
5. 자활인프라의 효율화 도모
5-1 자활인프라 개편	지침	-
5-2 자활사업 연계 강화	지침	-
5-3 지자체 자활기금 활성화	지침	지자체 기금
5-4 자활통계 개선	-	-
6. 자활제도 혁신 추진(중장기과제)
6-1 자활사업 혁신방안 마련	법	-
6-2 자활제도 개선 추진	법	-
7. 취업지원 활성화(고용부)	지침	1,396억원

【참고】 자활사업 관련 예산(안)

▣ 복지부소관 자활사업 총 예산 : 476,316 → 533,328백만원(12%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476,316	533,328	57,012	12%	-
ㅇ자활사업	420,259	442,999	22,740	5.4	-
- 자활근로	376,310	396,900	20,590	5.5	ㅇ자활근로: 66천명
- 자활사례관리(신규)	-	762	762	순증	ㅇ자활사례관리 60개소 -개소당 월 186만원
- 성과중심자활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9,022	9,022	-	-	ㅇ성과중심 자활사업 : 4천명
- 디딤돌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988	0	△988	순감	ㅇ 자활사업 참여 유도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하여 참여자 재배치
- 지역자활센터운영	33,939	36,315	2,376	7.0	ㅇ지역자활센터: 247개소( 203백만원/1개소) ㅇ 청소년자활프로그램 28개(60백만원/1개)
ㅇ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3,918	7,202	3,284	83.8	ㅇ중앙자활센터: 1개소 2,127백만원 ㅇ광역자활지원센터(7개소) 2,075백만원, (442백만원/ 1개소) ㅇ한국자활연수원 건립(1개소) 3,000백만원
ㅇ자활사업관리	136	226	90	66.2	ㅇ 사업추진 경상 경비
ㅇ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1,247	1,054	△193	△15.5	ㅇ 손실보전금 : 504백만원 ㅇ 이차보전료 : 550백만원
ㅇ자활장려금 (구, 자활소득공제)	21,133	37,441	16,308	77.2	ㅇ자활장려금 : 38천명
ㅇ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29,623	37,436	7,813	26.4	ㅇ근로소득장려금 지급 (15 → 18천 가구)
ㅇ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신규)	-	6,970	6,970	순증	ㅇ인건비 : 3,983백만원 ㅇ운영비 : 2,987백만원

▣ 고용노동부 소관 자활사업 예산 : 57,386 → 139,620백만원(143%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A)	’12년 (B)	증감 (B-A)	주 요 내 역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57,386	139,620	82,234	- 저소득 등: 70천명(취업성공수당, 위탁비, 취업활동수당 등) - 청·중장년: 156천명(취업활동수당 등)

붙임 2		참고자료

□ 2011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 사업유형별 현황

(단위: 천명)

구분	자활사업 계 (ａ+ｂ)	복지부								고용부 (취업패키지사업) (ｂ)
		소계 (ａ)	자활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기타	자활 공동체 (창업 지원 포함)	성과형 시범사업(희망리본)
			업그레이드형			근로 유지형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2011 (실인원*)	83,710	75,795	13,228	28,276	26	18,855	974	10,182	4,254	7,915

* ‘11.1.1～12.31 기간에 자활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인원 수

○ 참여자 유형별 현황

구분	총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인원(명)	83,710	48,863	5,300	5,638	23,909

□ 자활성공률(취․창업률) 및 탈수급률 산식

구분	자활성공률(취․창업률)	탈수급률
개념	자활사업 참여자중 취․창업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지 못했으나 취․창업에 성공한 비율	자활사업 참여자중 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
산식	[eqn: {자활성공자수(취창업자+탈수급자)} over {자활사업참여자*}] × 100	[eqn: {탈수급자`수} over {자활사업`참여자*}] × 100

* 자활사업참여자 : 현실적으로 탈수급이 불가능한 단순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

참고		자활근로 사업개요

□ 개  요

○ (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역량 향상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

○ (사업규모) 3,969억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66천명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지원내역) 인건비 지원 (시장진입형 : 33,550원/일, 인턴형 : 32,870원/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30,300원/일, 근로유지형: 22,600원/일)

○ (주요 사업유형)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정부양곡배송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참고		희망키움통장 사업개요

□ 개  요

○ (의의)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 (지원현황) 1.8만가구 (’10년 1만, ’11년 5천, ’12년 3천가구)

*  (가입대상)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 세부 사업내용

○ (지원내용) 3년간 개인저축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장려금률*) 지급

* 소득 증가시 현금급여 감소분보다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로 근로의욕 저하 해결

- (민간매칭금) 본인저축액(매월 5만원, 10만원)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민간재원 1:1 매칭 지원

○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기타지원

○ (이행급여 지급)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가장 아쉬워하는 의료․교육급여를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자에게 한시적(2년간)으로 제공하여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

○ (자립역량 강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재진입을 방지

참고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개요

○ (개요) 수행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정도에 따라 성과베이스로 예산 지원

- 사례관리자 1인당 40명 내외를 사례관리하면서 복지서비스 및 취업서비스 일괄 제공

- 참여자 1인당 기본급(150만원) 지급 후, 취업․탈수급 등 성과 발생시 단계적 성과급 지급

○ (현황) ’11년 7개 시도(부산, 경기, 인천, 전북, 대구, 강원, 광주) 4,000명

○ (실적) 취업률 44.6%, 취업 6개월유지율 50.4%, 탈수급율 14.8%

참고		자활공동체 개요

○ (개념)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성립요건) 자활공동체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

○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채용시에 6개월(최대1년)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활기금으로 초기 사업자금 융자지원 병행

○ (사회적기업 인증) 자활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관은 72개(‘11년 7월 말 기준)

▪전체 사업적기업(555개)의 13%, 전체 공동체(1,243개)의 5.8% 수준

참고		자활연수원 개요

○ (개요) 자활사업 참여자의 종합적․체계적 교육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인력의 전문성․정책효과성 제고

○ (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종사자 교육을 위해 자활연수원 건립(194억원, ’14년 완공예정)

- (대상)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 연간교육 수요 7만명 중 1만명 교육

- (부지)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부지 활용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안림동 산 45-3일대(부지면적 143,314㎡, 건축면적 14,210㎡)

○ (계획) ’12년 상반기 설계공사, ’12년 하반기～’14년 건축공사